흔히 ‘급진적’이라고 번역되는 ‘래디컬(radical)’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뿌리(radix)’라는 말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뿌리로부터의’ 혹은 ‘근본적인’이라는 뜻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논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진적인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급진적’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래디컬 마켓＞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모순 상황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공정하지 못하기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통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내내 구체적인 경제학 용어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저자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매우 이상적이고 현재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파악되지만, 과연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느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단지 이론적 차원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참신하게 다가왔지만,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현실의 자본 논리에서는 과연 통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우선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에 맡겨두자는 시장 만능주의를 ‘시장 근본주의’라 지칭하면서, 현재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시장 급진주의’와 구별하여 논하고 있다. 우선 이 책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서론)로 진단하면서, 나름의 관점에서 모두 5개의 항목에 걸쳐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장에서는 ‘부분적 공동 소유 만들기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라는 부제로 ‘소유는 독점이다’는 내용이 펼쳐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토지 공유제’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했으며, 단지 토지 사용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을 공공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해된다. 이것을 저자들은 ‘공공 임대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무소유 정신과 공평한 공공재산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장은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제목은 ‘급진적 민주주의’이다. 여기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인 ‘제곱투표’라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방식이 비록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자들의 제안이 지닌 의미를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 사회를 돌아보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한 제도에 대해서 장단점과 찬반이 명확히 갈라지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의 방법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3장은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라는 제목으로, 그 부제는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이다. 여기에서는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비자를 경매에 붙여 낙찰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방안이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낙찰자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 허점을 파고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을 금지시킬 현실적 수단이 없다면 이 역시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여겨진다.

4장에서는 기관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 경영권의 래디컬 마켓’이라는 부제의 ‘문어발 자르기’라는 제목으로 서술되고 있다. 마지막 5장은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 인정하기’라는 관점에서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공급’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5장의 내용은 암호화폐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거리를 적지 않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는데,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펼쳐지고 있다고 느껴졌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제안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규모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덧붙이고 있다. 여전히 저자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낙관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불평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이론의 지닌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차니)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이후, 미국은 양적완화를 3차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이는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럽도 일본도 이 정책은 시행방법차는 있지만 경기부양이라는 이름하에 여러차례 시작했고, 이는 재정정책과는 좀 결이 다른 정책이어서 일부 자산가들이 돈을 마음대로 쓸수있는 형태이므로, 자산의 버블을 폭팔시켰습니다. 이로인해, 지난 10여년간 소득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중에 2%이상 성장은 이제 꿈같이 이야기로, 오로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사회의 경제적 디플레이션 상태를 막기위해 각 정부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미국의 성장율은 예외군요. -.-) 이런 소득의 불균형과 성장율의 하향으로 생활수준저하, 경제적 불안화되어 민주사회의 포퓰리즘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양상들이 저성장기에 들어서자 사회곳곳에서 불만요소들이 폭팔하고 있습니다. 성장율이 높을때는 그냥 지나칠 요소들이 말입니다. ＜래디컬 마켓＞은 바로 이 시점에서 새로운 경제,정치, 사회 등의 좀 황당(?)할 수있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소개하는 정책들(공동소유자기평가세, 제곱투표,개인간비자 등)은 상상이상 래디컬함을 각오하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상황이 상상이상으로 무언가를 하지않으면 2019년 맞고 있는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은 너무도 뻔해 보입니다.

저자는 에릭포즈너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십니다. 전공은 금융규제, 국제법, 계약법, 파산법등이시네요.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학석박을 하셨군요. 소위 아이비리그 최고의 엘리트출신이고, 논문들이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는 주목받는 논문들을 많이 발표한 분입니다. 국내에는 ＜기후변화의 정의＞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군요. 그리고 글렌웨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수석연구원이시네요. 프린스턴대 수석졸업에 1년만에 경제학박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시카고대 조교수를 거쳐 MS에서 '소셜테크롤러지'분야를 담당합니다. 한마디로 천재분이십니다. 이런분들이 집어보는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상은 논의의 가치가 큽니다.

우선 저자들은 시장의 문제인 소유권문제부터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의 독점문제를 깨는 것부터 문제를 출발합니다. 이시점은 소비에트연방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공동소유제를 실시하며 추진하여 일정시기동안에는 우월해 보였지만, 반독점법이나 기간산업의 국유화허용등으로 공동소유제요구를 꺽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공동소유제의 틀을 사용합니다. '공동소유자가평가세'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평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신의 자산을 높게 평가하면 높은 세금을 내고, 낮게 평가를 하면 타인이 그 자산에 관심이있으면 바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겁니다. 이 제도를 보면서 얼마전 한국에서 민간공동주택 분양상한제가 떠오릅니다. 서울이 공급물량이 적어서 일부지역은 분양가가 평당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이런 후진적 제도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가진자들의 불만으로 이 쉬운 제도를 쓰지 못하는상황이 아쉬울뿐입니다. 부동산신화같은 불로소득과 인연을 끊지못하는 이름만 좌파정권에게 아쉬울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저자들이 더욱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제곱투표제'입니다. 이의 출발은 투표를 저축하는 겁니다. 투표권을 아꼈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더 더 큰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재미있죠. 평생을 투표안한사람은 아마 죽기전에는 엄청난 수의 표결권으로 로비의 대상이 될것도 같습니다만, 1인1투표제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이는 다수결의 문제점에 대한 토의라고 봅니다. 다수가 소수의 옮은 의견을 눌러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갑들이 자신들의 인맥이 넓고 강하다고 혼자만 사는 을들을 집단따돌림하는 생각을 해보심도 좋을듯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관심과 무관합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표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옳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1표도 아깝다는 논리로 말입니다. 책의 뒤에도 논의되지만 이민자의 경우 기존시민권자에 비해 1/3정도의 투표를 주는것도 이민자와의 갈등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있다고 제안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민의 문제를 다룹니다. 개인간 비자를 허용하자는 거죠. 우리는 마음대로 이민을 갈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죠. 더우기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은 점점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개인간 경매를 통해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OECD국에는 이민자들이 세금씩으로 일정금액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 실현이 될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민으로 선진국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른 아랍인들의 포용이 말처럼 쉽지 않고, 결국 영국의 이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난민문제로 사회가 한때 시끌어웠고 현재는 수면밑에서 대기중이죠.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인구가 부족한데 이민을 받아들이면 중국인(조선족)이 많은텐데 시민권의 권리인 투표권에 보이스크레디트를 적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기간투자자들의 독점문제는 부의 불평등에서도 큰 화근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미들의 등꼴을 뺏먹는 식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독점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산업내분산은 금지하고 산업간 분산은 허용하는 방식을 칭합니다. 이런 방식이면 산업내 독점을 형성해서 독과점의 이익을 보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독점은 상품뿐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경쟁이 있으면 좋은 인재를 끌어드리기 위해 임금이 올라가지만 독점기업은 아무래도 임금을 올려줄 요인은 줄게 됩니다.

저자들은 인간들이 인터넷에 기록하는 모든 기록행위(데이터공급행위)를 데이터노동으로 규정합니다.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근거로 인간들에게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직접적인 돈이던, 아니면 광고수익이던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상품하나를 보면, 다른 사이트를 볼때에도 그 상품이 광고로 따라다는것을 보았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기록이 일부 머신러닝업체로 수익이 몰린다는 것은 독점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지 않아도 우리는 데이터노동자인겁니다. 이 수익을 모두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일겁니다. 다만 이를 개인간으로 쪼갰었으면 이것이 돈이 될정도인지 규정도 큰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우선 자신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수있는 상황부터 사회적 합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독점기업을 규제한다던지, 데이터이용에 과금하는 것에 비해,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바꿘다던지, 1인1표투표제를, 제곱투표제로 변경한다던지, 개인비자로 어디서나 일을 할수있게 한다던지 등 어쩌면 매우 황당하게 생각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이런류의 글에는 댓글로 엄청난 악플을 달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중지를 모으고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구상의 부의 대부분이 1%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모순을 해결을 해야 '진정으로 열려있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냐는 것죠. 저자들의 래디칼한 주장이 허황되게 느껴지더라도 마인드스토밍처럼 많은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많은 이들이 고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멀리 절벽이 보이는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유지될까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집어 다시 따져보는 ＜래디컬마켓＞의 존재이유일겁니다.

* 이 리뷰는 출판사 "부키"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래디컬(Radical)'은 ‘급진적’으로 번역되며, 라틴어 '라디칼리스(radicalis)'로부터 파생되었다.

어원은 뿌리(radix, root)다.

나무의 기둥이나, 줄기, 열매가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뿌리 그 자체를 말한다.

어원대로 해석하자면 래디컬은 사실 '급진적'보다는 뿌리와 원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 근원적'이라는 번역이 더 적합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뿌리를 문제삼는 것일까? 래디컬은 뿌리를 건드린다는 뜻이다.

지금의 모습을 고정 불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포함한다.

뿌리까지 뒤집고 뿌리를 파헤친다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뜻한다.

래디컬은 결국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세계 질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래디컬의 정신은 근원적이면서도 급진적이다. '래디컬 마켓’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한계에 직면해 균열의 틈을 파고들어 뿌리를 흔들고 새로운 답을 찾는 노력이다.

현존하는 제도의 모순과 타협하지 않고 문제의 표면이 아닌 기원을 찾아내 궁극적인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도처에 팽배해있는 중앙화된 관료적 엘리트주의나, 비현실적인 수준의 자유시장을 전제하고 모든 것을 자유에 맡기는 것에 한계를 모두 뛰어넘고자 한다.

그렇다면 '시장'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의 자유와 경쟁, 그리고 공개 원칙을 복원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 "사적 소유는 독점을 낳는다.

"래디컬 마켓에서는 영원불변의 사적 소유나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지 않다.

＜＜ 자유주위 질서의 위기 ＞＞

＜＜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시장 만들기 -- 소유는 독점이다. ＞＞

＜＜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 급진적 민주주의 ＞＞

＜＜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 --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

＜＜ 기업 경영권의 레디컬 마켓 -- 문어발 자르기 ＞＞

＜＜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 인정하기 --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

급진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이 책을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은 도서[래디컬 마켓 Radical Markets]의 부제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되었던 세계경제는 공산주의의 몰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꿈꿈게 했던 자본주의도 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경제 호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실업률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그저 이론서로만 남게 했다. 오늘날의 스태그인이퀄리티(stagnequality : 불평등 확대와 경제 저성장이라는 문제를 지칭하기 위해 래디컬마켓의 저자가 이름붙인 경제현상이다.)라는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근본적인(Redical)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래디컬 마켓]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래디컬 마켓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 5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공동 소유 자기 평가세 도입이다.  스스로 자기 재산액을 평가해 공개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평가한 재산액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된다. 사유제로 인한 독점문제가 해결되고 투명하고 활발한 자산교환이 일어난다.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경제 전체가 활성화해 세수가 증대된다. 이 자금은 정부서비스, 공공재, 저소득층 복지, 환급금으로 쓰여 불평등을 해소한다.  둘째, 제곱 투표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 히틀러의 등장은 과반수 제도와 1인 1표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었다.  히틀러의 정적 제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었지만 당시 히틀러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민주적이라 볼 수 있었다.  소수 집단을 부당하게 탄압할 수 있는 과반수 제도는 일인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제곱투표이다.  국민에게 매년 주어지는 보이스 크레디트를 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 보이스 크레디트가 1표, 4 보이스 크레디트가 2표, 9 보이스 크레디트가 3표가 되는 형식이다.  제곱 투표 제도를 통해 열정적인 소수가 무관심한 다수를 이길 수 있어 다수결의 횡포가 해결된다.  셋째, 비자 제도의 경매를 통하여 노동자의 이민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받아들일 이민자 수를 정하고 최고액 입찰자에게 이민을 허용할 때 경매대금을 일반 대중을 위해 사용하면,  노동자의 이민으로 인한 혜택을 기업체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이민을 반대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거대금융권력(기관 투자자)의 투자 제한이다.  블랙록이라는 기관투자자는 JP모건의 최대주주이면서 시티그룹과 US뱅크의 최대주주이자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 파고, PNC뱅크의 2대주주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동일 산업내에서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의 주식비중은 1980년 10퍼센트 미만이었다가 2010년에는 60퍼센트에 이르렀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독점규제는 단일 회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특정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엮어 놓음으로 그러한 규제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의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산업 내 분산 투자를 금지하고 산업'간' 분산투자는 허용하는 간단하면서도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블랙록이 유나이티드 항공 주식을 보유할 때 델타, 사우스웨스트 등 다른 항공사 주식은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데이터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이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무상으로 수집해 인공지능에 적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사람들이 온라인에 데이터를 작성할 때 그것을 계량화하여 수익을 지급한다면 데이터의 질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보상받을 ID를 지정하여 사용할 때 ID의 사용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래디컬 마켓]에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낼 때 무척 시원했지만 그에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반신반의한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변화가 가능할 수는 있을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자산을 평가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것, 매년 주어지는 보이스 크레디트를 표로 전환하여 행사하는 것, 이민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하는 것, 거대 금융 기관의 투자를 제한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등이다.  차라리 데이터 노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 받는 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일이라 고개가 끄덕여 지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개혁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머리 맞대어 고민하는 것 부터가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의심치 말자. 그렇기때문에 이 책,  [레디컬 마켓]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자유민주주의는 부패와 무능함으로 비난받아 왔으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자유주의 질서 위기를 타개할 길은 없는지"를 세계적 법학자 에릭 포즈너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글렌 웨일은 질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점검해보고 시장과 사회를 재설계하는 '래디컬 마켓'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해답을 찾는 질문에 두 저자는 답을 찾아보자 제안한다. 

현실은 "전 세계가 불평등, 독점, 경기 침체, 정치 불안, 포퓰리즘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파와 좌파 모두 부자 증세와 재분배,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낡고 효과 없는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상은 전무하다." 그러면서 에릭 포즈너와 글렌 웨일은 ‘사적 소유는 독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경쟁 시장이 최선’이라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주장 아래 그들이 대안이라 생각했던 대안다운 대안 '래디컬 마켓'을 제시한다.

에릭 포즈너와 글렌 웨일은 '래디컬 마켓'을 "우리가 구상하는 래디컬 마켓은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경쟁에 기반한 자유 교환-이라는 근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합의다. 이런 맥락에서 경매는 래디컬 마켓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경매 제도 규칙은 서로 입찰 경쟁을 벌여 가장 원하는 사람이 경매 대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비록 입찰 가격 차이가 대상을 원하는 정도뿐 아니라 부의 차이도 반영할 수 있다는 단서가 따르지만 말이다."라며 설명하며 우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다."라 말하고 있다.

"1890년대~1920년대 정치 개혁과 반독점적 제정 등 미국의 진보 시대를 여는 데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헨리 조지가 있다. 헨리 조지는 애덤 스미스의 보수적 추종자들보다 불평등을 더 진지하게 고민 했으며 사적 소유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시장이 작동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한 공동 소유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세금 제도를 제안했다. "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윌리엄 스펜서 비크리는 헨리 조지를 추앙하는 "조지스트" 경제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바로 우리가 이 책을 헌정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

"비록 오늘날 경제적,정치적 진보에 대한 전망은 밝지않지만 경제학과 테크놀로지의 발전 덕분에 비크리의 접근법에 대한 현실적 제약은 극복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비크리가 살아 있었을때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비전을 보완해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비크리, 그의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에릭 포즈너와 글렌 웨일은 비크리가 생각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을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쟁에 기반한 자유 교환-경매에 대해서 설명하며, 경매는 "경매 수익의 전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배당금"의 형태로 고르게 환원되거나 공공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고 해보자. 이런 방식의 경매 제도는 "" 사회와 정치를 크게 바꿔 놓을 것이다." 라고 '래디컬 마켓'의 긍정적 기능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새롭고 급진적인 제안은 언제나 회의주의 또는 나아가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들-자유 시장, 민주주의, 법치주의-은 한때 급진적인 제안이었다. "스테그인이퀄러티"-불평등, 경제 침체, 정치 혼란-의 시대에 진부한 사상들은 설 곳이 없으며,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부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번영과 진보를 바란다면 오래된 진실에 의문을 던지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상을 실험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라 말하고 있다.

확실히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아니 찾아내야만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자 에릭 포즈너와 글렌 웨일은 그것이 '래디컬 마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니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폭발직전의 모습처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아무도 선뜻 나서지는 못한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이유로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않는 것일 수도 있음을 잊지말기를 바라며,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할 영감이라도 얻기를 바래본다.

* 이 리뷰는 출판사 부키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제목: 래디컬 마켓 -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

원제: Radical Markets ? Uprooting Capitalism and Democracy for a Just Society

저자: 에릭 포즈너, 글렌 웨일

역자: 박기영

출판사: 부키(2019)

페이지: 472쪽

정가: 25,000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최대 화두다. 성난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여 출범한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모토로 내걸면서 이미 이러한 논란의 씨를 뿌렸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군부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고도의 자본주의적 압축성장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기형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이념으로 선택한 이후 그동안 억압되었던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본격적으로 분출될 시점에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 기득권층과 소수집단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계층에서 공정 사회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대기업 재벌가의 각종 갑질 사태를 통해 본격적으로 촉발된 공정성 논란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정점을 찍으며 우리 사회를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으로 분열시켰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은 아직까지도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마땅한 대안을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불평등과 독점의 심화, 경기 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른 지배 엘리트의 횡포, 부패, 소수집단을 무시하는 포퓰리즘 같은 무능함으로 비난받고 있다. 그렇다고 몰락한 소비에트의 공산주의 계획경제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전체주의로 회귀할 수도 없다.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일까 

때마침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나선 두 사람이 있었으니, 세계적 법학자인 시카고대 에릭 포즈너 교수와 프린스턴대에서 1년 만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수석 연구원 글렌 웨일이다.

이들은 야심 찬 협업을 통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파헤쳐 보다 공정한 시장과 사회를 재설계하는 매커니즘인 래디컬 마켓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매우 특별한 정치경제사회학 책 ＜래디컬 마켓(Radical Markets)＞을 세상에 내놓았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다. 이 두 명의 천재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 저자들에 의하면 자신들의 지적 전통의 계보를 급진적 시장주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 오늘날 미국의 진보시대(Progressive Era)를 여는 데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헨리 조지(Henry George), 그 추종자(Georgist)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매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이라는 경제학의 한 분야를 개척하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3일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윌리엄 스펜서 비크리(William Spencer Vickrey)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윌리엄 비크리가 1961년에 발표한 논문 ＜투기 억제, 경매, 그리고 경쟁 봉인 입찰(Counterspeculation, Auctions, and Competitive Sealed Tenders)＞은 발표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졌다가 뒤늦게 진가가 재발견되어 1996년 그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안겨주었는데, 저자들은 바로 비크리의 연구와 사상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오늘날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보완하여 제시함으로써 뒤늦게나마 비크리의 비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 책을 윌리엄 비크리에게 헌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래디컬’은 ‘근본적’이란 뜻과 ‘급진적’이란 뜻을 동시에 담고 있다. 두 저자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근대 사회 조직의 창시자들인 애덤 스미스, 마르키 드 콩도르세,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헨리 조지, 레옹 왈라스, 비어트리스 웨브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근본적이다. 또한 이들의 이상과 개혁안처럼 오늘날 우파의 자유지상주의적 열망과 좌파의 평등주의적 목표라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관점을 결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실제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보다 앞서 나온 책(「도덕감정론」)에서 시장을 단순히 생산을 증진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저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스 경제학을 곤경에 빠뜨렸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적 활력을 위한 대가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적 활력 역시 감소하고 있다.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경제도 저성장하는 현상을 스태그인이퀄러티(staginequality)라 부르고 있다.

저자들은 사적 소유는 독점이라며 사유 재산권으로 인한 부와 권력의 집중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그런 동시에 시장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경쟁 시장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우리 사회는 경쟁 시장으로 구성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시장들은 독점화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실현 방안으로 놀랍게도 경매 제도에 기반해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부와 성장, 평등을 한꺼번에 극대화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우리가 구상하는 래디컬 마켓은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경쟁에 기반한 자유 교환이라는 근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합의다. 이런 맥락에서 경매는 래디컬 마켓의 정수라 할 수 있다.(p. 29)

저자들은 이러한 구상을 크게 5개의 장으로 나누어 가장 핵심적인 상위 매커니즘(경제 및 정치)에 해당하는 재산권과 세금 제도(1장)와 투표와 정치 제도(2장)를 다루고 있고, 이후 좀 더 세부적인 하위 메커니즘으로서 노동 시장과 이민 제도(3장), 금융 산업과 투자 제도(4장),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가치(5장)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경제, 정치, 국제무대, 사회 측면에서 근본 원인으로 회귀하여 통합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과 한계점 그리고 관련 논쟁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기를 기대한다.

천재적인 두 저자들이 제시하는 래디컬 마켓 매커니즘 디자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재산권과 세금제도＞

- 경매에 의한 투자효율성과 배분 효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최적 수준의 세제인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common ownership self-assessed tax, COST)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보다는 사용권을 강조하는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시장 만들기

이 과정에서 거래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나태함, 무능, 악의)를 무시하지 말 것

사회적 배당금(social dividend)은 일종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 유사하여 불평등 해소

소유물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훼손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시민 참여 의식(사회적 연대감)을 고취시켜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정치적 협력체제에 필수 요소로 작동

래디컬 마켓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환과 경쟁이라는 시장의 근본 원리가 현 체제에서 구현되고 있는 정도를 훨씬 초월해 확장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시스템은 경제적 관계를 혁신할 것이며, 불평등 감소와 번영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진보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p.130)

＜투표와 정치제도＞

-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1인1표제와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제곱 투표(Quadratic Voting, QV), 가중투표제(weighted voting)를 통해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의 급진적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 투표권을 저축해 두었다가 한도 내에서 본인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많이, 덜 중요한 사안에는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선호 강도나 이해관계를 반영한 QV는 무임승차와 다수의 횡포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결과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보수적 다수의 횡포로 인해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분리되고 고립된 소수 집단(discrete and insular minorities)’에 대한 탄압과 차별은 과반수 제도의 반복적 적용(majoritarian cycling)을 통해 소수 파벌의 지배로 변질되거나 일인 독재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

공공재 공급을 위해 개인이 지불해야 할 가격은 개인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제공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시어도어 그로브스와 존 레드야드, 아넌드 하일랜드, 리처드 잭하우서 등이 입증하였다.

제곱근(square root)도 급진적이기 때문에(radical의 어원인 라틴어 radix가 뿌리(root라는 뜻이다) 급진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으며, 사적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가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일종의 래디컬 마켓이라 할 수 있다.(p.162)

제곱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재편성되는 효과는 수량으로 잴 수 없을 만큼 크다. 특히 사회 제도와 문화적 상상력에 대한 효과가 그렇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거 결과, 의회 공전 사태, 사법적극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정치 시스템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요소들이다. 극단적인 정치 대립, 진부한 표현(더 나쁜 혐오 표현)으로 점철된 정치적 수사, 대부분의 대중이 느끼는 무력감, 대중의 실제 시각과 유리된 완고한 정치 지형, 정치 엘리트들의 악의, 대중 신뢰의 붕괴 등이 그것이다.(p.183)

제곰 투표는 1인1표제에 비해 시민이 더 근본적으로 풍부하고 깊게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게 한다. (...) 제곱투표의 원리상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중용과 타협이 강조된다. (...) 제곱 투표가 주는 잠재적 혜택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동료 시민들과의 관계 변화다. (...)제곱투표는 사적 재화와 공공재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을 제공한다. 제곱 투표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공급재가 공급될 수 있다. 제곱 투표는 우리 지역 사회, 온라인 네트워크, 정부 조직에서 진정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삶을 향한 길을 열어준다. 그리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들의 무능이나 부패를 걱정해 폐쇄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 관계를 통해 풍성하고 다채롭고 열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pp.183~185)

＜노동시장과 이민 제도＞

-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를 재편성하여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 유럽의 종족민족주의(ethno-nationalism)는 2차 세계대전 시작 무렵 최고조에 달했으며, 전후 경제시스템은 국제 무역, 통화와 거시 경제 안정, 개발금융이라는 세 가지 근간 위에 세워졌고, 각각의 대표기구가 만들어졌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세계은행이 그것이다. (...)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평등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었고 교통수단과 정보 기술의 극적인 발전에 힘입어 가난한 나라의 시민들은 선진국으로 이주해갔다. (...) 자본과 고학력 노동자의 국가 간 이동은 자유로운 반면에 저학력 노동자는 그렇지 못했으며 이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고 국제 질서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사람이 이동하는 국제화(internationalism) 대신 자본이 이동에 초점을 맞춘 세계화(globalization)가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활동가들의 지적처럼 불평등과 불안정을 낳았다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

- 볼프강 스톨퍼와 폴 새뮤얼슨은 1941년 유명한 논문 ＜보호 무역과 실질 임금(Protection and Real Wages)＞을 통해 두 나라가 교역을 할 경우 두 나라의 소득의 합은 항상 증가하지만 재분배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스톨퍼-새뮤얼슨 정리를 발표했다.

- (미국의 이민법에 의한) 이민 시스템도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이 불공평과 흔히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정부의 재량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의 통찰력 있는 제안 (받아들일 이민자 수의 쿼터를 정하고 최고액 입찰자에게 이민을 허용하는 단순한 방식의 경매 기반 이민 비자 시스템)을 현행 제도의 연속선상에서 확장 개선하여 능력문제와 착취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개인간 비자(Visas between Individual Program, VIP)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수 기업만이 아닌 개인 누구나가 비자를 후원할 수 있게 되어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

＜금융산업과 투자 제도＞

- 오늘날 가장 중요한 형태의 집중 현상인 기관 투자자의 부상에 따른 기업 경영권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 독점화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래디컬 마켓, 문어발 자르기

- 경제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분산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고,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해 왔다.(pp.239~240)

넓게 보면 개인이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에서 불평등이 만연한 현대적인 자본 시장 시스템으로 옮겨 오면서 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일이 벌어졌다. 첫째,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다. 둘째, 인수를 통해 산업 집중이 훨씬 쉽게 일어나고, 상품 가격은 오르고, 임금은 낮아지고, 정치적 부패는 늘어났다. 셋째, 관리자들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단편적으로 반독점법과 지배 구조 개선으로 대응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 이 모순은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는데 기관 투자자가 부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p.248)

기관 투자자들은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한 회사의 최대 주주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들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면 좋은 목적만이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문제는 반독점 규제라는 맥락에서 붉은 여왕 문제를 다시 상기 시킨다. 전통적인 반독점 규제는 단일 회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는 특정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엮어 놓음으로써 그런 식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 (...)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은 100년 전 트러스트가 움직이던 방식과 거의 비슷하지만 단지 더 교묘하게 눈에 덜 띄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불투명성과 경제 전체에서 경쟁을 제거할 잠재력을 지닌 소유 구조가 경제에 미칠 잠재 효과에 대해 젊은 경제학자 호세 아자르(Jose Azar)는 반독점법에 깔려 있는 경쟁에 대한 기본 사상의 한계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분산해 보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독점과는 거꾸로 수요독점(monopsony)을 통해 시장지배력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과 노동자의 임금 정체 및 착취 사이의 밀접한 연결 고리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실증하였다. 기관 투자자와 분산 투자의 논리적 귀결은 소비자와 노동자를 최대한 착취하기 위한 자본의 조직체일 것이다.

저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산업 내 분산투자를 금지하고 산업 간 분산투자는 허용하는 간단하고도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이런 디스토피아를 막고 경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경쟁 도모와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자유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감시뿐이다(Eternal vigilance is the price of liberty)”라는 웬들 필립스(Wendell Phillips)의 말을 빌리자면, 시장의 경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감시뿐이다.(p.275)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가치＞

디지털 경제에서 모든 사용자는 디지털 노동자이므로 노동으로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개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기

머신 러닝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 노동자를 가장 생산성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현대판 공장장과 같다. 디지털 경제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인공 지능과 머신 러닝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을 이용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든 원천이다. 페이스북이 매년 노동자(프로그래머)에게 지불하는 액수는 창출하는 가치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 왜냐고? 나머지 노동은 우리가 공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월마트는 이 비중이 약 40 퍼센트에 이른다. 사람들이 하는 데이터 생산자 역할은 공평하게 쓰이고 있지 않으며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데이터 생산의 대가가 대중에서 널리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인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공 지능의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공포를 가지고 있다.(pp.283~284)

- 여성의 가사와 미국 흑인의 문화적 공헌처럼 데이터 노동(data work)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 “정보는 공짜여야 한다(Information wants to be free)”는 기업가들의 구호가 되었고 사회 운동가 집회의 구호이기도 했다. (...) 사용자들에 관한 데이터가 첨단 테크놀로지 대기업들의 핵심 자산이라는 통찰은 빅 데이터, 머신 러닝, 인공 지능에 대한 폭발적 관심과 더불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자율 주행 자동차, 버튼만 누르면 고객에게 제품을 배달해 주는 드론 등을 포함한 더 야심 찬 서비스가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서비스는 표본 복잡도(sample complexity)가 높기 때문에 인공 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기술 진보는 언제나 이직과 해고라는 불행한 결과를 수반해 왔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과거의 것을 대체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훈련되고 학습한다. 그러므로 제조 현장처럼 보통 사람들의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데이터 공급자 또는 우리가 노동으로서 데이터(data as labor)라고 부르는 것으로 말이다. 데이터 공급이 노동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상 현실 연구의 선구자인 제런 레니어(Jaron Lanier)의 말대로 가짜실업(fake unemployment)이 발생한다.

오늘날 사이렌 서버들이 유용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로 수익을 올리는 현재의 시스템을 저자들은 기술 봉건주의(technopeudalism)이라고 부른다. 사이렌 서버들은 디지털 공유지(digital commons)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자발적으로 이 부지를 경작할 용의가 없는 기술 농노(technoserf)들에게 대가를 지불해가며 데이터를 공급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이익에 반한다. 지금이 전 세계의 데이터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데이터 노동 운동(data labor movement)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일 수 있다. 데이터 노동 시장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국경이나 정부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는 국제화된 시장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데이터 노동자로서 계급 의식을 갖게 되면 노조와 같은 조직이 생겨 이들에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 통상적인 논의와 달리 저자들의 분석은 자유방임과 사회주의라는 이 두 견해가 상호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정치, 경제, 국제, 사회의 네 분야에 걸친 제안을 통합함으로써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한 분야의 제안이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를 통해 이들의 접근법이 통합과 실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한계를 밝히고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길 원하고 있다.

공동 소유 자기평가제, 제곱 투표 등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래디컬 마켓은 공정 경쟁을 통해 사적 독점력을 약화시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신뢰, 유대감, 문화적 개방 의식을 고취하여 사회적 포용력을 확장시키는 진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의 이러한 정치경제 사고실험은 스스로도 인정하듯 매우 이상주의적이며 단시간내 한꺼번에 실행에 옮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나 맣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래디컬 마켓이라는 아이디어가 놀라우리만치 참신하면서도 논리적으로도 정교하게 수정 보완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가 대단히 설득력 있어 몰입하게 된다. “기존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는 이 책은 자유주의를 재부팅하기 위한 특별하고 매력적인 선언”(노벨상 수상자 장 티롤), “밀턴 프리드먼 이래로 민주주의와 시장을 재고하는 가장 야심 찬 시도”(하버드대 경제학과 케네스 로고프 교수) 외에도 수많은 학자와 언론의 극찬을 받을만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시대 상황의 변천에 따라 숱한 사상과 이론, 정책과 제도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나서 짧은 시간 동안 혹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작동되다가 사라진다. 물론 어떤 것들은 애당초 실행조차 해보지도 못한 채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사상과 세상의 질서에서 해결되지 못했던(또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근원적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실로 위대하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고 변화를 탐색하는 열정과 헌신이 기술의 진보와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행위가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새롭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정치, 경제 등을 모두 망라하여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저자들의 말마따나 사상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시장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자본주의의 독점과, 다수결의 원칙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라는 문제의 근원은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매커니즘의 문제라는 얘기이고 여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다보니 쉽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들은 진정한 시장의 3가지 원칙(자유, 경쟁, 개방성)에 입각하여 매커니즘을 뿌리째 뽑아내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효율이 높아지고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새롭고 급진적인 제안은 언제나 회의주의자 또는 나아가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들 ? 자유 시장, 민주주의, 법치주의 은 한때 급진적 제안이었다. 스태그인이퀄리티 - 불평등, 경제 침체, 정치 혼란 - 의 시대에 진부한 사상들은 설 곳이 없으며,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번영과 진보를 바란다면 오래된 진실에 의문을 던지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상을 실험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p.359)

이러한 시도와 제안은 얼핏 급진적이고 이상주의적 좌파의 주장으로 들리지만 동시에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근원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확고한 지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여 현실에서 통합적인 실천 가능성이 높아 매우 시의적절한 거대 담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수많은 장점과 경쟁력을 갖추고 봉건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점차 역설적으로 변질되어온 현재의 매커니즘이 갖는 구조적 병폐를 변혁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정책 관료, 정치인, 기업가, 노조, 학자 등이 꼭 읽었으면 한다. 공동체의 연대와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바라는 시민들 또한 좌파, 우파 등 정치적, 이념적 진영에 상관없이 숙독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좀 더 나은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토마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는 솔직히 허무맹랑했다. ＜21세기 자본론＞의 열기는 뜨거웠으나,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글로벌 자본세’는 기사를 통해서 그 존재 자체는 세상에 알려 졌지만, 그 존재만 알려졌을 뿐이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혹은 글로벌 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만한 국가간에 자본세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다. 그래봐야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혹은 구굴세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정도.

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 심지어 그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불평등이란 키워드가 지겹도록 논의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정책은 정치의 차원에서만 논의 될 뿐, 시장적 합리성. 즉,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일어나는 곳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논하지 않는다. 정치는 언제나 느리다. 어떠 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해당 정책을 만들지 않으며(물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할 것이다. 국가가 자신들의 합리성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상징하는 정점에 있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 여타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것 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혹은 대응을 했더라도 상당부분 느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 더 좁혀서 들어가면 정치권과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정치권은 사상적인 이유로 혹은 물리적인 이유로 언제나 시장에 뒤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불평등 문제 해결을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도 풀지 못한다. 그러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이야기 한, 글로벌 자본세와 같은 급진적인 정책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레디컬 마켓

그렇다면 우리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리고 불평등을 일으키는 시장 안에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이 책 ＜레디컬 마켓＞에도 나와있지만, 나는 이 전에 조너선 테퍼의 ＜자본주의 신화＞와 관련된 리뷰와 기사를 읽으면서, 또 이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시장에서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 게 됐다. 그것은 바로 독점. 시장의 한 부분을 기업이 혹은 기업 집단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선택권을 줄이고, 압도적인 기업의 역량에 의해 사회를 더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이 ‘반독점 법’을 내놓으며, 페이스북이나 구글같은 거대 IT 기업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역시 제도적인 해결책이다. 물론, 나는 제도적인 해결책을 무시하려는 생각은 아니다. 비단 제도적인 해결책이 늦는다고 할 지라도, 이것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의 발현은 막을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도 알아서 불평등의 원인이 될 요인을 하나즈음 피할 수 있게 한다. 즉 예측 가능성이 증가하고, 시장에선 안정적으로 해당 원인에 의한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사후적이다. 그렇다면 사전적인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책 ＜레디컬 마켓＞에 나오는 대안이 바로 그런 대안이 아닐까. 이 책 또한 독점이 시장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재산권에 자기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마련 되면 세상에서 특정 자산의 소유자는 임차인에 가깝다. 사회와 소유자가 소유권을 공동으로 나눠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공동소유 자기평가세’ 아래에서는 현재처럼 소유권에 토대를 둔 낯익은 시장 질서가, 사용권이 자유로이 거래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질서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급진적인가. 솔직히 앞에서 이야기한 피케티의 경우와 비교를 해봐도 이 제안 또한 만만치 않게 급진적이며 현실 가능성이 없게 생각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 저자들의 사고 방식은 전혀 다르다. 앞에서 구구절절 이야기 했다시피, 이 책은 시장자체에서의 합리성에 대한 변화다.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에서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기준으로 합리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즉 합리성이 바뀐다는 것은, 기존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했던 구질서의 것들이 모두 바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합리성의 변화이기 때문에 시장의 큰 반발을 받거나 혹은 저항을 최소화 하며, 기존에 문제가 있던 시장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키야~~~ 웬지 이전까지 다른 세상에나 있을 법한 정책들에 관한 이야기만 들으려다가, 시간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즉 적용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고, 시장 자체에서 우리 내부의 문제 해결에 자연스레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이에 대한 분석을 보니 나는 눈이 번쩍 뜨였던 것 같다.

솔직히 이 책은 나에게 좀 버거운 책 이었다.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뭘 어떻게 풀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것은 더 어려웠다. 책을 읽으며 내용이 정리가 안 될 때에는, 다른 신문에 나 있는 기사를 보며, 저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을 다잡고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글쎄.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기자 시험을 준비하며,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란 생각이 들었다. 

래디컬 마켓,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

에릭 포즈너, 글렌 웨일 저/박기영 역/하상응 감수

이 책의 저자들은,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당연시해 온 것들을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시각으로 재고해 봐야 할 순간이 도래했다고 말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으로 래디컬 마켓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서론에서 불평등, 경기 침체, 갈등, 시장과 시장의 불평분자들, 진정한 시장의 원칙, 그리고 완전 경쟁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해결책은 시장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1장과 제2장은 이 책의 핵심개념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시장을 급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1장은 소유는 독점이라는 논리하에 사유재산권 없는 시장, 세금 하나로 여러 마리 새 잡기, 무소유 정신과 공평한 공공재산 이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 간단한 세금 제도를 이용해 소유권에 기반한 시장을 ‘사용권’에 대한 시장으로 전환 시킴으로써 어떻게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막고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2장에서는 급진적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을 소개하고 제곱투표의 사례,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합리적 타협을 위한 래디컬 마켓을 설명한다. 즉, 주로 정부가 공급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에 대한 효율적 시장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민자 노동 시장을 만드는 정책을 설명한다. 노동에 대한 국제질서의 재편성, 현재 이민제도의 확대, 비자의 경매. 비자의 민주화, 사람을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지분을 제한해 기업경제를 옭아매고 있는 기관 투자자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논의한다. 기업경영의 래디컬 마켓에 대하여 천 개의 얼굴을 지닌 독점, 앉아서 돈 버는 민주주의, 인덱스 펀드의 문제점, 독점을 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와 데이터 노동의 래디컬 마켓에 대하여 어떻게 시장원리가 디지털 경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저자들이 구상하는 래디컬 마켓은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경쟁에 기반한 자유 교환)이라는 근본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합의다. 이런 맥락에서 경매는 래티컬 마켓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경매제도 규칙은 서로 입찰경쟁을 벌여 가장 원하는 사람이 경매대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부동산, 미술품, 모금 활동에서나 경매가 활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인터넷상에서 경매는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책에서 논의하는 주장과 개념은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힘이 있고, 이를 통해 공공질서와 타협의 정신을 증진하는 한편 평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세상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제안도 현실적으로 채택되고 실현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므로, 저자들의 제안이 현실사회에서 제대로 실행되려면 몇 년에 걸친 실험, 개선, 그리고 점진적인 확대 시행이 필요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저자들의 주장이 현실에서 어떻게 검증되고 개선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비록 그들의 주장이 일부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더라도 이 책을 통해 경제와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결론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경기 침체, 정치 불안, 불평등, 독점 등에 대하여 부자 증세와 재분배, 민영화와 규제 완화라는 낡고 효과 없는 대책보다는,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며, ‘래디컬 마켓’을 획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질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까지 파헤쳐 시장과 사회를 재설계하는 래디컬 마켓을 선보인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열려 있는 경쟁 시장이 최선이다”라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주장과 “세상의 모든 재산이 늘 경매에 부쳐져 시세 이상을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임대하고 사용한다. 자기 재산액을 스스로 평가해 공개하고 그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낸다. 투표권을 저축해 두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1표가 아니라 여러 표를 행사한다. 개인들이 각자 이주 노동자와 후원 계약을 맺어 그 이익을 함께 나눈다. 사용자는 디지털 경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해결책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흥미로웠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사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위해 급진적인 재설계 방안을 접해보시기를 권합니다.

2019.11.12.

Y.K.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가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기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사회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 상황까지 다른 생각들의 충돌하고, 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만 키우고 있다. 우파와 좌파 건 모두 낡고 효과 없는 유사한 대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에서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이 책 ＜래디컬 마켓＞ 지금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급진적인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싼 익숙한 생각과 체제를 탈출해야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저자는 새로운 실험적인 방법과 사상을 제시한다.

우파와 좌파의 주장은 모두 19세기와 20세기 초 이 사상들이 출현했을 때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늘날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대담한 개혁을 할 수 없게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사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을 위해 급진적인 재설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문제에 접근 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 민주주의도 부패와 무능함으로 비난받아 왔으며, 사회주의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아왔다. 세계가 독점, 불평등, 경기 침체, 불안한 정치, 포퓰리즘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에릭 포즈너와 글렌 웨일은 ‘자유롭고 열려 있는 진정한 경쟁 시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래디컬 마켓'으로 명명했다.

래디컬 마켓이란 자원 배분-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경쟁(경매)을 기반으로 자유 교환의 원리를 가진다. 이것의 의미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아주 간단한 원리임을 이해하게 된다. 소유가 독점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경매, 세금, 투표의 제곱투표권, 데이터 노동 등 공공재산, 공공재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사용 경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3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넘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래디컬 마켓'이 해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지금의 난제(難題)를 해결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우쳐 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더 밝은 세상을 기대해본다.

KS HAN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