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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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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 혹은 환경에 관한 정보와 앞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관심을 더 가져야 할지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을 만큼의 내용이다. 2003년 지은이들이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보고를 묶고, 이를 책으로 펴내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최근의 논점까지를 정리해 둔 아주 귀중한 저작이다. 교과서로 만들어진 만큼, 역사적 배경과, 이론의 내용 그
"환경이란 무엇인가?" 내용보기

이 책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 혹은 환경에 관한 정보와 앞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관심을 더 가져야 할지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을 만큼의 내용이다.

2003년 지은이들이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보고를 묶고, 이를 책으로 펴내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최근의 논점까지를 정리해 둔 아주 귀중한 저작이다. 교과서로 만들어진 만큼, 역사적 배경과, 이론의 내용 그리고 정책의 구성항목과 요소, 평가 등 다뤄야할 내용을 모두 집어넣어두었기에, 분량도 만만치 않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읽어내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은 8편으로 돼있고, 다루는 내용을 보면, 우선 제1편에서는 환경문제의 실상과 발생원인, 환경문제 등장의 문명사적인 측면과 현대적인 환경문제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환경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환경문제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결정변수들을 찾는다.

그리고 제2편에서는 환경문제를 학제적으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을 고찰하는데, 생태학, 경제학, 그리고 철학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대응정책의 근본적인 접근원리를 논의한다. 제3편에서는 환경정책의 개념과 추진원칙, 환경정책의 개념을 공공정책의 일반적인 맥락에서 접근, 이와 함께 환경정책이 가지는 특수성, 환경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환경정책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환경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제4편에서는 환경정책이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 수단을 언급한다. 환경정책 수단으로는 지시 및 통제방식의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장치, 그리고 정보규제와 자율관리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오염원 감시와 규제 집행체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5편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 환경성 평가제도 등을 고찰한다. 비용-편익분석은 환경개선이나 보전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익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며, 환경성 평가제도는 환경문제의 특성상 경제적 평가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개발 사업이나 정책이 초래할 다양한 환경변수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보는 제도이다. 제6편에서는 정부가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1980년 이래 새로운 환경정책상의 과제가 되고 있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 환경정책 기능의 분권화?집권화,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 분쟁과 조정,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환경운동 등을 다룬다. 제7편에서는 지구?지역 환경문제와 환경협력에 대해서 다룬다. 특정구역 또는 국가의 문제를 벗어나 여러 국가간 그리고 범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지구환경정치의 행위자를 우선 살펴본다. 이어서 국제환경 규제,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규제를 통한 규제, 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환경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8편에서는 세계화와 기후위기시대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세계화의 확대가 초래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향, 1992년 리우정상회의 이후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녹색발전의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환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 그리고 영향평가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태학, 경제학 등 다학제간의 융합을 통해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내해준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7.3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