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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확대와 노동 시장 구조와의 관계는
"빈곤 확대와 노동 시장 구조와의 관계는" 내용보기
이 책은 10여 년 전의 한국 사회를 진단한 연구모음서다. 왜 10년이 지나서야 이 책을 다시 봐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엮었던 과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는 데 있다.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해결방안이 실현됐나, 되지않았다면 왜,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한국의 빈곤의 질적 변화현상
"빈곤 확대와 노동 시장 구조와의 관계는" 내용보기

이 책은 10여 년 전의 한국 사회를 진단한 연구모음서다. 왜 10년이 지나서야 이 책을 다시 봐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엮었던 과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는 데 있다.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해결방안이 실현됐나, 되지않았다면 왜,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한국의 빈곤의 질적 변화현상이 고착화 됐다. 2010년 무렵의 빈곤은 빈곤율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바뀌었다. 즉, 일을 해도 가난해 지는 현상(워킹 푸어)이다.  둘째로 빈곤에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지위회복 내지 상승의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가난 탈출 희망 자체가 절망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셋째로 지난 10년 즉 90년말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또 한번 구르면 아래까지 미끄러지고 마는 미끄럼틀 사회는 우리의 불안을 더욱 크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2부 8장으로 구성됐고,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이를 엮었다. 1부에서는 현상과 원인을 근로빈곤의 노동시장과 빈곤 동학(이병희)을, 2장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임금 및 사회보험상 차별을 중심으로 -(옥우석), 3장 한국의 소득이동 현황과 특징(이건범), 그리고 2부에서는 4장,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강신욱)을, 5장에서는 기본소득 도입모델과 경제적 효과(강남훈), 6장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그 시사점(윤진호), 7장 비정교직 활용과 기업성과(성효용, 윤명수, 이시균), 8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반복 참여와 재취업(김혜원)을 각각 검토한다. 

이 주제들은 2021년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왜 이의 해결이 늦어지는 것일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본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9.25. 신고 공감 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