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이 주로 비판하는 고용없는 성장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기술 등 기술의 발전으로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서 해도 되는 상황은  발전과 개선에 의한 결과이고,

그로인해 절감된 경비는 저렴한 가격의 공급이라는 선물로 경제 구성원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발전의 결과, 그리고 생산성의 증대, 낮은 가격의 재화 공급 등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비용은 다른 투자 대상을 찾거나, 다른 소비로서 사용됨으로써,

그 나라 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은 돈이 쟁여지고,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문제이나,  굳이 5명이서 해도 되는 일을 10명을 고용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남은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라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즉, 투자의 활성화가 대안이란 말입니다.

그 투자를 위해서는 과감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도 필요할 것이구요.

저자의 말처럼

경제학은 효용을 늘리는 학문이고, 

경쟁과 탐욕을 늘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효용을 늘리고 부를 늘리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지금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생산성의 향상이 더 이상 일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를 개척해야 하고, 그것이 또다른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창의 예는 고추장 회사가 순창을 구하지 못했으나,

1개 회사가 지역사회를 구한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고추장은 순창은 구하지 못했지만,

저렴한가격으로 고추장을 대중에게 공급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젊은 세대의 가족들에게 큰 효용을 제공했습니다.

경제학은 그 효용을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IT- 자동차 등이 더 높은 생산성으로 노동력 수요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은 노동력은

다른 분야로 진출하여 다른 잠재력을 깨울 여지가 생겼습니다.

저자는 대한민국 희망보고서란 책에서 이미 한국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을 설명했습니다.

그 경쟁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생산성'일 수 있는데,

너무 이 책은 이율배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사회적 기업, 착한 소비..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불량식품과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들, 한푼이라도 아낄라고 가격 비교를 하는 소비자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진화했을까요?

경쟁력을 둘째로 하고, 사회적 기업이 되려하고,

소비자가 내 돈 더 나가는 것을 감수하고 착한 소비..

오래갈 것 같습니까?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내가 참여하는 독서토론모임에서 정해진 책이었다. 2월 도서는 ＜자본주의＞와 이 책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내키지 않았다. 경제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숫자 놀음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분히 드는 분야라고나 할까.

물론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실례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도 내 생각에는 그다지 변함이 없다. 결국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경제 행위가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야기였으므로.

우리 사회의 중심은 인간이다.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이후로 혹은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자본이 중심이 되어서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해결책 같지도 않은 해결책으로 책에서는 스티브 잡스와 안철수를 제시하는데, 토론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그런 저자의 생각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

특히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 말고는 눈여겨 볼 게 없다. 책 서두에도 보면 주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로 아이폰 분배 상황을 예로 들면서 뒤에 가서는 스티브 잡스가 희망이라고?

말하자면 이 책은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원인 파악까지 끝냈다. 책에서 소개되는 하버드대생들이 맨큐의 경제학 강의를 수업 거부 얘기가 적절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얘기는 없다. 그 대학생들이 새로운 경제학을 만들기 위해 뭔가 노력을 했다든가, 맨큐 교수의 강의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든가 그런 얘기는 일절 없다.

이 책을 읽고 나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서 어쩌라고?'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 거시적이어서 와닿지 않는 것일까.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게 퍽 아쉬웠다. 협동조합이나 공정무역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 알았다.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건 가격과 품질이 아니던가.

한 예로 일본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떤 의류매장이 있다. 이 일본기업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데 투자까지 하고 있다. 저자의 생각대로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의류매장이 장사가 잘 안되고 생매장이 되어야 맞지만 현재까지 그곳 장사는 잘만 되고 있다.

모든 원인을 '탐욕'으로만 돌리기에는 부족한 거 아닐까? 설마 위에 예를 든 곳에서 옷을 산 사람이 옷에 대한 탐욕 때문에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물론 책에서 제시하는 대안들이 무용하다는 건 아니다. 협동조합이나 아름다운가게 같은 사회적기업, 협동 소비 등등은 분명 기존의 자본주의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얘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같은 대기업의 주주이고 집속탄을 생산한다는 지목을 받고 있는 한화와 풍산의 지분을 갖고 있다. 거기다 담배회사에도 공해 산업에도 투자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라고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전면적인 사회책임투자에 나서야 된다고 한다.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건 국민연금이 할 일이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운용된다면 그걸 알려줬어야 했다. 이런저런 점이 잘못되었으니 그걸 국민연금 홈피나 의견 투고를 해서 국민연금부터 올바른 사회 경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국민의 의무라면 마땅히 그것부터 알렸어야 했다.

이 책은 내게 두 가지 의미로 교훈을 주었다. 하나는 경제가 싫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무지한 채로 있으면 안된다는 것과 둘은 이 책이 준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 책을 통해서라도 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의 경제를 윤리적 수준에서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탐욕이 선이 아니라, 선의가 선이다. 냉혈한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 말과 행동,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 언행일치가 미덕이다. 경제라고 다를 것은 없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상식'이다. (171쪽)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많은 경우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은 이용되지 않고 쉬고 있다. 이를 공유하며 이용하면 된다. 소유하지 않고 접근해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철학이다. 이것이 자동차 공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이는 협동 소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협동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하는 대신 접근권, 또는 이용권을 획득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278쪽)

(제프리) 홀렌더는 이렇게 선언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업 책임과 관련해 그동안 해온 식으로 점진적 개선, 미세 조정, 안이한 업그레이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점진적인 접근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 너무 많은 기업들이 말로는 기업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활동이 사회에 손상을 주고 환경을 훼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저 주가 상승과 경영진의 자리 보존뿐이었다.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복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 우리는 그런 낡은 정신 모델이 조만간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290쪽)

사회책임투자는 연기금 같은 대형 투자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현재를 파괴하는 투자를 한다면 그건 코미디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입한 펀드가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에 투자된다면 그것도 슬픈 코미디다. 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자한 돈이, 다른 사람의 미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296쪽)

단숨에 읽은 느낌이다.

조금 흥분했었던 기분도 든다.

그러나 급해서 아무 생각 없이 헐레벌떡 읽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을 수 밖에 없었다.

바로 우리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잘 나가는데 우리 삶은 왜 더 나아지지 않는가?”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는 그 기업의 로고를 세계 곳곳에 확인하며 자랑스러워하고, 기업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빠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걱정을 하고, 혹은 그 기업의 총수가 죄를 저질렀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기꺼이 집행 유예의 처분으로 그대로 기업을 이끌도록 관용을 베푼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운명은 대기업들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에서 이원재씨는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는 동안, 고용은 극히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은 나빠졌다는 것이다.

즉, 국가대표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는다.

지금의 자본주의가 잘못 되어 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는 바로 지금의 자본주의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가들이, 아니 그냥 필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본가들, 금융인들의 ‘탐욕’이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그 탐욕을 고발하고, 응징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작년 말부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Occupy’ 혹은 ‘점령하라’라는 시위 물결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생들의 보수 경제학자 멘큐의 경제학 강의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개인적인 도덕에나 호소할 문제일까?

왜 그런 탐욕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까?

이원재씨는 그런 탐욕이 바로 자본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애덤 스미스로부터 온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바로 그가 얘기한 ‘빵집, 푸주간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관여할 수 없어야 더 많은 부가 만들어진다는 시장 만능주의가, 탐욕 자체를 경제 번영의 원동력으로 믿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실제로 순환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이원재씨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바로 수치는 좋아지는데 우리 삶은 팍팍해지는 ‘이상한 나라’가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사실 충격적인 것은, 홍대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얘기를 하면서 따라가본 세 분의 인생 역정이다.

그들이 게을러서, 아니면 애당초 그런 일을 해와서 지금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예식장을 경영하기도 했던 분들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바로 맞닥뜨리면서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아래로, 아래로 내동댕이쳐진 삶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시장만능주의이고,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순응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속이 상하고, 무언가를 바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사회주의’의 유산을 꺼내들어야 할까?

이러한 ‘이상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저자가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사실 그런 혁명적인 것이 아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윤리적 소비와 협동 소비, 사회책임투자’ 같은 것들.

사실 문제의 폭발성과 분노의 심각성에 비추면 너무나도 소박해 보인다.

마지막에 쪼그라들어 타협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를 정도다.

하지만, 그 정도로도 이 사회에서는 과격하단 얘기를 들을 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 같다.

그저 지엽적인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인지,

그냥 이대로 가도 좋은지,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아직 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누군가가 제시하는 수치와는 달리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행복도 멀어질 것이다.

(2012. 3)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어로는 'Alice in Wonderland'.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는 그 이상한 나라.

가끔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과 내 가치관이 맞지 않아 좌절하고 싶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아는 현실이 꿈 속의 '이상한 나라'라고 느껴질 정도이니 그리 무리한 제목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상한 나라의 경제를 꿰뚫고 있는 한 단어.

'탐욕'

이건이 인간의 본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탐욕'의 추구가 필요악 수준을 떠나 '미덕'의 수준까지 이른 우리내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사실 얼마 전 읽은 '월급전쟁' (http://blog.yes24.com/document/6967590)과 비슷한 주제가 될 것 같아 구입을 망설였던 책인데, 기대 이상으로 평소 가렵던 곳들을 구석구석 긁어 준 책이다.

'월급전쟁'이 현대인의 경제관념 측면에서 개개인의 행동양식을 돌아보게 해 준다면,

이 책은 조금 더 거시적인, 사회, 세계, 역사적 측면에서 경제학을 다시 들여다 보게 해 준다.

우리가 보통 듣는 것이 현재의 주류경제학에서 주장'만' 하던 내용일 뿐이었다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주장'들이 얼마나 타당한 것이었는지 확인시켜 준다고 할까.

물론, 주류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 근거와 결과를 내세우지만,

솔직히 억지스럽게 느껴질 뿐, 오히려 이 책의 주장에 더 '혹'한다.

딱히 '이상한 나라'를 탈출하기 위한 비법(?)을 제시하는 책은 아니다.

대부분 "사업 영역 조정, 거래 행태 개선, 지배 구조 개선 등"과 같이 거시적이고 그 주체도 개인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유지하는 주체가 누구 한 사람이 깨 부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이리라.

다만, 그 와중에서도 그 거대한 '이상한 나라'를 해체하기 위해 개개인이 조금식 실천할 수 있는 일들과 우리의 관념을 깰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언급하고 있으니, 저자 나름의 결론(?), 행동강령은 세운 셈이다. "새로운 파티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문법으로 경제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답을 말이다.

그 작은 실천들을 모아 '이상한 나라'를 탈출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99명이 1명의 경제를 자신의 경제로 착각하는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 안에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얼마나 이상한지 깨닫지 못한다. 숲 속에서는 숲의 모양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탐욕을 필요라고 착각하고 권리화하는 데서 전횡이 시작된다.

조직적으로 조성된 자금 위에 세워진 정부는 조직범죄단이 만든 정부만큼 위험한 법입니다.

정치인의 권력은 선거를 통해 견제할 수 있었지만, 기업과 부자의 권력은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

금융 위기는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와 과거 세대가 당겨 써버린 현상이다.

환경 위기와 얽혀 있는 지금의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상의 위기가 아니다. 세계인의 삶의 방식, 기업 경영 방식, 시장의 질서 전반을 바꿔야만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위기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 만족'이 경영의 목표라고 표방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주식회사 경영의 목표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다.

가장 근 문제는 GDP가 '비시장' 영역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존 경제성장률 측정이 단순 평균만 따질 뿐, 평등도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 성장을 측정해 발표하는 지표가 바뀐다면, 우리 사회에는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이다.

내 미래를 관리하는 기관이 동시에 나의 현재를 압박할 수 있는 모양새다. 국민연금이 단기 수익률을 높이는데만 급급하면, 정작 현재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현재를 파괴하는 투자를 한다면 그건 코미디다.

시장은 파이를 키우는 데는 뛰어나지만 나누는 데는 낙제점이다.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 착한 경제를 찾기 위한 여행

  시골에 자식을 셋 둔 가난한 부모가 있었다.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보살펴줄 것으로 믿고, 어려운 살림에 논밭 팔고 소 팔아 장남을 의대까지 보내 의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공한 장남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부모 형제를 외면한다. 장남 때문에 부모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가난만 물려받은 두 동생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느라 바쁘게 살아가고 부모는 맏아들을 믿은 자신들을 하늘보며 원망만 하고 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몇 달 전 출간된 ＜가난한집 맏아들＞(한국경제신문)의 주된 내용이다. 가난한 부모의 도움으로 성공한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성공한 기업들의 도덕적 의무, 경제적 의무에 대해 다루었는데, ‘가난한 부모'는 1960~70년대의 '대한민국 정부'로, '성공한 맏아들'은 '기업'으로, '소를 팔아 보탠 학비'는 '각종 특혜'로 바꾸어 논리를 펼쳐내고 있다.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성장격동기에 재벌과 대기업 집중육성 정책을 펴왔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시키면 국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하고 그들에게 세금, 차관, 법률적 지원 및 국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특혜 받은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적극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뤄낸 성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양보하느라 성공의 기회를 뺏긴 국민들은 이뤄낸 부를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을 겪는 등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유진수 교수는 부모가 뒷바라지 해준 가난한 집 맏아들처럼,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아 성공한 기업들이 분배는 내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는데, 그들(대기업)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 소귀에 경 읽기와 같았다. 맏아들은 난 ‘법대로’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며 가족의 수고를 외면한다. 안타까운 것은 선택권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한 99%의 자식들(국민)은 맏아들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성공한 맏아들의 천국,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착한 경제, 좋은 경영’을 지향하는 경제학자 이원재가 만약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예 고민조차 하지 말라. 답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우리는 99명이 1명의 경제를 자신의 경제로 착각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경제에서 주인공은 1명뿐이다. 나머지 99명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는 1명을 열심히 응원하는 관객이 되어버렸다. 주인공은 풍요를 누리지만 관객들은 고단하다.” 8 페이지

루이스 캐럴이 쓴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다 보면 조끼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며 “늦었네, 늦었어.”를 외치며 바쁘게 돌아다니는 흰 토끼가 등장한다. 재미있는 설정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다음을 짐작할 수 없는 기발한 스토리에 빠져 읽을 때는 몰랐지만, 책을 덮고 보면 토끼가 조끼를 입은 것도, 시계를 보며 말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장면이다. 이원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 살고 있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라고 말한다.

“만약 한국이 100명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면, 이 마을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취업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59명이다. 28명은 취업해 살고 있으며, 14명은 비정규직이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17명이다. 그런데 정규직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안정적인 상장 제조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은 단 1명이다.” 6 페이지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어크로스)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조망하고 갈수록 곤궁하고 불안해지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된 원인’을 찾고 새로운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21 세기 들어 급변했던 국내외의 경제 상황들을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과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 유익하다. 인상적인 것은 제목은 경제학인데 숫자나 그래프는 몇 개 없고, 계산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이야기로 가득하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쑤욱~‘ 하고 빠져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뒤통수를 맞는다. 그리고 곧 ’아뿔사!‘ 독자는 지금껏 앨리스가 다녀왔던 나라만큼 정말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트리클 다운은 없다

맏아들(대기업-저자는 ‘국가대표‘라고 불렀다)은 결코 나머지 동생들을 구할 수 없다. 아니, 아예 그럴 생각이 없다. 21세기의 10년 동안 2000대 한국기업은 규모와 재무건전선이 두 배나 좋아졌지만, 일자리는 2.8% 밖에 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돈은 900조 원 가량을 더 벌었는데, 고용한 인원은 딱 5만 명, 그것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수치니,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한국 대표 기업이 돈을 벌어도 고용은 결코 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낙수효과로 불리는 ‘트리클 다운은 없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지금 일자리를 늘리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는다. 늘어나는 것은 외국공장이요, 사내하청과 비정규직뿐이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높은 생산성으로 얻어지는 과실은 어디로 갈까? 애플의 경우를 살펴보면 금방 알게 된다.

아이폰은 미국 기업 애플에서 기획되지만, 생산은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이폰을 생산한 중국 노동자에게는 1만 원이 채 가지 않고, 재료비도 11만 5천 원밖에 투입되지 않는다.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는 곳은 애플 본사다. 50만 원 중 30만 원 가량이 애플 본사로 간다. 그럼 애플 직원들만 대박이 난 걸까? 그렇지 않다. 애플 직원들은 이 중에서 6만 7천원을 가져가고,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5만 8천 원이다. 가장 큰 몫은 애플의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그들의 몫은 50만 원의 제품 가격 중 18만 원이 넘는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이익을 많이 낸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 애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어디 애플 뿐인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지난 해 각각 16조 원과 18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평균적 한국인의 오늘은 갈수록 빠듯하고 내일은 더 불안하다. 이것이 바로 주주자본주의다. 주주에게 최대한 이익을 실현시켜주기만 하면 장땡인 이 시스템은 주주의 탐욕을 부추긴다. 그리고 작금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는 이런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탐욕덩어리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몰락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작금의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분배의 양극화는 개인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인간들, 호모 이코노미쿠스들이 만들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월가의 은행가들이었다. 그들의 시장 원리의 우월성을 절대시하는 태도와 제도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불렀고, 보수적 미디어와 언론, 학계는 이들에게 동조했다. 이러한 시장만능주의는 금융인이나 기업가 뿐 아니라 빈곤층과 자영업자 그리고 학생과 주부까지 전염시켰다. 그리고 그 거품으로 모두 파산하고 말았다.

99%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에게 월가가 점령당한 이유,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강의가 자신이 가르치는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거부당한 이유는 바로 ‘시장만능주의’ 때문이었다.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금융인들이 정부가 준 구제금융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인 도덕적 헤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만드는 탐욕이 부른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을 정당화 시키는 교과서가 ‘맨큐의 경제학’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1%에 대한 99%의 움직임은 시장만능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며 다른 경제를 찾는 모색이라고 진단했다.

착하고 더 나은 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의 원인이 되는 탐욕에 대한 국민의 대답은 공분(公憤)이었다. ‘이기심은 공익을 낳는다’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논리는 오늘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했다. 하지만 제빵업자와 푸줏간 주인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데, 우리 집 저녁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양과 질은 점점 더 초라해지는 사실에 국민들은 화가 났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로서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다 보니 결국 전례 없이 거대한 금융위기와 환경위기만 부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에 대한 해답을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서 찾았다.

“협력업체 및 노동자들과 공생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게 상식이다. 경제성장률은 높지만 소수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경제는 좋지 않다는 게 상식이다.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금 되는 게 상식이고, 뇌물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의존하지 않는 거래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171 페이지

저자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와 협동 소비를 대단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었다. 우리가 ‘이익’ 대신 ‘제품’이라는 산출(output)을 경영의 지상과제로 놓고 실천한 스티브 잡스에 열광하고, 안철수 연구소를 영혼이 있는 기업으로 만들고 탐욕이 없이도 기업가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되어준 안철수를 존경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본주의, 더 나은 자본주의로 변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아울러 저자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내다보고 낮은 성장률 아래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탈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탐욕으로 비어있는 곳간을 ‘선의와 합동’으로 채우는 것이 금융 위기와 환경 위기 이후 새롭게 경제를 움직일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자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 생각된다면 다음을 주목하자.

2011년 11월 5일 ‘월가를 점령하라’시위대는 금융권 탐욕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은행 계좌 옮기는 날(Bank Transfer Day)'로 정하고 대형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은행 같은 곳으로 돈을 옮기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신용협동조합에 65만 명의 신규 계좌가 개설됐고, 무려 45억 달러가 새로 흘러들어 왔다고 한다. 원래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는 순간부터 풀리는 법이다. 그리고 해답의 선택권은 우리(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자본주의로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 리뷰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 금융＞(2012년 4월호)에 기고된 리뷰 입니다.

분명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했다. 1997년의 구제금융 사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버려가면서, 애써 모은 금붙이까지 팔아가면서 이겨냈다. 2008년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할 크기라는, 우리와 상관없는 원인으로 보이는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박물관에서나 어울릴 법한 문구를 들먹이면서 넘어갔다고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경제적 입지는 한층 더 높아진 반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결 더 빈약해졌다. 희생을 한 사람들 모두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을까? 이런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일까? 무언가 이상하기는 하다.

이런 이상한 세상의 다른 한 켠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 생협에 가입하여 계약재배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른바 '공정무역'이라고 불리우는 산지의 생산자들에게 제값을 주고 가공된 커피나 초콜렛을 의도적으로 고른다.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 생기고, 기업들 역시 사회 공헌을 중요한 가치로 홍보한다. 기존의 경제학(아마도 신자유주의라고 해도 될)이 개인들의 이기심으로도 세상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 반대편에 있는 이러한 흐름은 '착한 경제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선한 의지가 메마른 경제학을 뒤덮고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은 우리가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경제학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느끼게 해주고 '착한 경제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99%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착같이 생산한 가치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경제학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그 결과 어떤 위기를 불러들였는지는 주로 금융의 측면에서 설명해준다. 그리고 위기를 전후해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은 조금은 과감한 어조('탈성장 시대'라니-_-)로 역설한다.

책에서 언급된 문제제기는 시기적으로도 좋았지만, 쉽게 와닿는 내용이라 더욱 좋았다. 주변에서 일어날법한 상황을 찾아내고, 본 기억이 나는 아주 최근의 경제 현상도 설명하며,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어 정말로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그래서 흐릿하게, 단편적으로 품었던 경제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또한 경제 위기를 중계하기 바빴던 언론 기사들에서 얻지 못했던 위기의 과정 그리고 거기에 기존의 경제학이 얼마나 큰 기여-_-를 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묻지마 투자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동산 가격(자산 가치) 상승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체감할 수 있었다.

반면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착한 경제학'과 관련된 부분은 예전부터 공상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여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의구심이 들었다. 빠른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경쟁을 포기하고,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뜻의 위대함에 비해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성장'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탈성장(을 가장한 정체)'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벅찰 것 같다. 또한 만일 누군가 한 명 이 악물고 약속을 파기한다면 단기적으로 큰 이득을 볼 터인데, 대의를 위해 다들 현명한 선택을 할 지도 의심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착한' 경제학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저자가 칭송한 애플도 누구에게는 감성불량이나 운운하고, 폐쇄적인 운영체계로 사용자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업체에 불구할 것이며, 영도의 조선소를 살리는 길은 필리핀로 갈 부가가치를 한국으로 더 끌어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도 같다.

그래도 그래도 뜻이 너무도 좋으니까 한 번 쯤 따라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하지만 책을 덮은 다음날 동네에 새로 생긴 대형 마트에 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입이 벌어지도록 화려한 진열대와 여기서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격표, 사람을 압도하는 규모에 굴하지 않고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것 조차도 많은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발전하고 있다고 텔레비젼에서는 무역달성, k-pop으로 세계를 정복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만연해 나날이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직접적이진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경제가 발전함에도 더욱더 많아지는 건 비정규직, 독거노인, 살인, 방화, 사회적 범죄행위들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전철에서는 신문을 가져가는 노인들과 고물상에 고물을 싣고 파는 노인들그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 이후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타계했고 다시금 뛰는 한국이라는 표어를 내걸면서 이제는 IMF가 필요없음을 이야기 했는데 왜 아직도 그때와 같은 느낌으로 삶을 사람들은 체감하는 지 알수 없었다.

그 점에 대해 저자는 묻고자 한다. 왜 경제가 발전할 수록 서민은 살기가 힘든 것일까?

기업들은 성장할 수록 더욱 더 이익을 얻고자 한다. 그들은 투자해서 기술발전이나 신제품개발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기업내에 인건비를 더 낮추고자 한다.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이 오르지만 말이다.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창출해내고 그런 고용만 늘어가니 서민의 시름은 더해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무원보다는 정규직이 하늘에 별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거나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동결되거나 거의 오르지 않는 월급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제정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없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정규직들이 그들의 리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울타리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욱더 울타리 높이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1년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의 신규 인력 채용 우대에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제의한 것을 회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 뒤 회사 측은 쟁의 없이 교섭을 마루리 짓는 대가로 모든 조합원에게 현대차 주식을 35주씩 나눠 주기로 했다.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도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 -p35

한편, 그들이 과연 처음부터 비정규직이었을까? 아니었다. 저자는 취재를 통해 지금은 비정규직으로 남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일반 회사 직장인이었다. 그러다가 짧아진 정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명퇴를 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오랜 준비도 없이 시작한 창업이 잘될리가 없었다. 그들은 곧 빚을 떠안은 채 사업을 접어야 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자리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하루살이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틀에서 또다시 갈 곳을 잃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그들의 창업을 초반에 응원했지만 지속적 지원보다는 또 새롭게 같은 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을 지원했다. 그러니 경쟁은 과열되어 그 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한편, 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고, 왜 그들은 지원받은 국고로 보너스를 챙겨갔던 것일까?

그들은 탐욕주의가 만연해 소비지상주의 속에서 집은 대출받고 많은 보너스를 챙겨서 값비싼 식사를 하고 기부를 한다. 그런 생활에 젖어 망했음에도 국가지원금으로 보너스를 챙기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답이 안나오는 경제에 탈출구는 있는 것일까? 저자는 소비자가 건강한 소비를 하고 건전한경제를 지향한다면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자가 그들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임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서 맞는 말이지만 새삼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척했음을 그리고 처음에 그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다. 공정소비, 공정무역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물품이 비싸더라도 착한소비이고 정당한 물품이기에 그렇지 않은 물품보다 우리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소비해야 하기때문이다. 가격이라는 것에 얽메이지 않고 말이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임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해준 따끔하고 실날한 책이라 이 시대를 반영한 책이라 너무나 반가웠다.

또, '중국에는 화폐전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후반부가 '나는 꼼수다'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변화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는 꼼수다는 MB개인의 실정에만 문제의 원인을 맞춰서 문제의 근원적인 파악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송보다는 좀더 차부니 정리된 듯한' '닥치고 정치'에서도 정치적으로만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박경철의 '자기혁명'은 이러한 부조리하고 불분명한 패러다임의 시대를 대처해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나 그 불분명함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개개인의 자기혁신이나 자기개발로 문제해결을 제세하였으나 뭔가 근원적이지는 못하고 성취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점의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장하준 교수의 저서 등에서도 나왔지만 대중이 이햐하기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은 위에서 말한 경제불황과 시대의 불문명하고 흔들리는 가치관과 패러다임 등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학이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을 기본 근거로 삼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절대선이 된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가치관을 강요하면서 소수만의 행복을 위한 장치로 이용되는한,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 탐욕의 결과, 자연과 환경은 붕괴될 것입니다. 인류가 모든 것을 잃기전에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을 보다 먾은 분들이 읽고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기업의 성공은 나의 성공 

대기업 등 외지에서 진출한 기업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방법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제품 구매다. 그런데 사실 순창이라는 고추장 제조회사의 예를 들면, 전체 매출액에서 지역 농산물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3천억 원어치 고추장을 만드는데 15억 원어치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 셈이다. 오히려 전통업체 등 그 지역에 뿌리를 둔 로컬기업은 20%의 원재료를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과 비교된다.

대기업의 진출이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까? 순창지역의 공장화된 고추장 제조사의 매출은 3천억이고 고용인원은 375명이다. 1인당 매출액은 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생산성이 좋다. 그러나, 매출이 두세 배 오르는 동안 일자리는 얼마 늘어나지 않는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성의 증가만큼 고용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순창의 문제는 순창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대기업이 지역에 유치되면 모든 경제가 되살아 날 것 같이 호들갑을 떨고, 자신의 공인 양 떠벌리는 정치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대기업이 지역발전에 공헌한다는 두 가지 측면, 즉 고용창출과 지역생산물 구매확대는 미미하다는 것이 실례로 나타난다. 게다가, 자본주의 특성상 모든 기업은 사회적 이슈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상충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쫓는다. 기업의 이기심이 최적의 자원배분과 시장경제 운영의 정답이라고 2백 년 더 된 경제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민다.

대기업이 잘되면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이익이 커질수록 낙수효과에 의해 산업전반에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며, 국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올 것처럼 일부 경제학자들과 대기업 부설 연구소는 발표한다. 그런데, 최근 기업에서조차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일반 중산층 및 서민들은 그 온풍을 체감할 수 없다. 어찌된 영문일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는 상장회사를 다 포함해도 5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밖에 안 된다. 대기업이 잘 돼서 수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면 이 1%안에 있는 직원들은 상여나 연말의 실적 성과금으로 호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주주 및 오너, 경영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된다. 그러나, 그 실적을 함께 만들어낸 협력업체는 가격인하 압력과 거래중단 위협으로 적자와 인력감축의 위험에 상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호황으로 넘치는 잉여금은 핵심분야의 재투자로 고용을 늘려 혜택이 경제 전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가기는커녕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골목상권의 빵집, 슈퍼에 진출하여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토록 신문과 방송에서 주장하는 트리클다운(낙수효과)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혼이 없는 기업에서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과 상호호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누군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 구조를 깨뜨리기는 쉽지 않다.

시장 만능주의 과연 최적의 시스템인가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각각의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이기적인 동기가 경제전체를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이 논리는 2백 년 넘게 시장을 지배해 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때로는 경제호황도 있었고, 대공황도 거쳤으며, 금융위기와 같은 불황의 늪에도 빠졌다. 과연 시장주의자들의 말처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각자의 이기심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체제에서 번영을 가져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에서 보여준다.

대공황이나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시기는 그야말로 시장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경제였으며, 정부의 간섭도 최소화된 시기였다. 기업의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도 역사상 가장 낮은 시기였다.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렇게 시장이 가장 자유로울 때 대공황이 발생했으며, 신자유주의가 전세계를 지배할 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결국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시장은 완전경쟁이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독점과 과점이 발생한다. 기업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틈을 이용해서 교묘히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시장을 교묘히 조작하고, 이제는 힘이 더욱 거대해져서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이로운 법과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무한경쟁을 최고의 시스템으로 여겼던 이러한 경제체제에서 기업은 약육강식으로 배를 불렸으며, 소득격차 또한 사상 최고에 달했다. 대공황 직전과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상위 1%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달했으며, 최저계층은 생계의 보장 및 정부의 복지혜택에도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대공황을 종식시키고 이후 30년 이상의 대번영기를 가져온 핵심동력은 바로 ‘인위적인 것’이었다. 시장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세금은 최대 90%까지 올렸으며,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로 미국의 전체국민이 고루 살기 좋다고 느꼈으며, 경제가 호황이라고 생각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청사진을 그렸으며, 보이는 손의 실패를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여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 외의 논의점들

위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는 내가 늘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어 내용에 내 생각을 덧붙여 정리하여 보았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훨씬 더 다양한데, 이렇게 영혼이 없는 기업, 시장만능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이기적인 선택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선택, 협력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저자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은 앞으로 좀더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다.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얼마 전 읽었던 로버트 라이시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에서는 경제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소득격차를 줄이고, 정부의 역할 증대한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면, 이원재 소장은 이에 더하여 경제성장이 없는 가운데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대안, 저성장사회에서 탈성장으로의 대안 모색까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자원, 인권, 노동 등 다른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