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지난 반세기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성공 스토리이다. 이 압축성장과정에서 우린  많은 성장통을 겪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정치민주화는 이루었지만 경제의 양극화와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과연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지난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사실 그 개념조차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혹자는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양극화 해소를 주된 과제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9조 제2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하지면 경제분야에서도 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특정 세력에 의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걸 막아 보자는 것이다.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경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 이 마지막 부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경제민주화에 포함될 이슈의 범위가 정해질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낸 저자는 경제민주화의 실천과제로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노사관계 틀의 재정립, 복지개념의 재정립, 조세와 재정 및 금융개혁을 들고 있다. 동네빵집까지 몰락시키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가며 교육, 보육의 문제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시한다.  재벌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한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방법이 몇몇 곳에서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자가 공부한 독일식 모델을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것인데 특히 노조문제와 같은 이슈에 있어서는 우리 현실과 많은 괴리가 느껴진다. 구체적 대안부분외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 전제조건이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 실천대안은 머리를 맞대고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원칙을 잘 조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재벌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양극화 문제나 복지이슈들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경우만 봐도 하나의 정해진 해법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한 엄정한 법의 집행과 함께 서로 윈윈하는 정책적 프레임을 만들면서 하나의 문화, 윤리로서 정착해 나가야 가능한 문제들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적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이 되고 있는 키워드일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든 간에, 살기 팍팍한 요즘 같은 때 ‘서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외침만큼 달콤하게 들릴 말이 또 있을까.

이미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룬 많은 책 중에서 번역서가 아닌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은 경제 민주화의 원론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왜 지금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적 경제 민주화의 길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였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김종인 전 의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해답은 간결하고 거침없다. 재벌개혁과 공정경쟁, 사회양극화 해소, 노사관계 개선, 복지 등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한국이 선진사회가 되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 왜 지금 경제 민주화인가…. 경제 민주화의 실체를 알아야, 지금 당장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좀 더 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변화하는 경제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개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 이 시대의 경제를 읽고 싶은 이들에게, 경제민주화를 갈망하는 서민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첫줄부터 옥석이 섞인게 아니라 옥만있다.

정치인의 뜬구름잡는 소리겠지하며 그냥 궁금해서 샀지 이렇게 좋은 글이

실려있는줄 몰랐다 대단한책 샀다.

이책 종합경제학 서적이지 정치학책이 아니다.

필자가 경제입안자로써 정치권에 입문해 그 여정을 써서 그런지 피부에 와닿는다.

한국경제사가 대통령 임기별로 그대로 잡힌다.

박원순시장이 자살한 이유는 '승자의 뇌 ' 안읽었기 때문입니다.

P133대학을 반으로 줄이고 그자리에 외국에 나간 기업들 불러들이고

식량자급률 30%를 더 끌어올리는 정책을써야합니다.

이름없는 대학에서 4년동안 빈둥거리며 대학생 흉내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산층이 몰락해 저소득층과 합세하면 사회변혁이 오게 마련이다.

P208  식량자급률이 한국이 30%입니다.

진화의 종말/폴 에얼릭

한국어는신라어일본어는백제어 

새터민 아동을 위한  교육멘토링  ㅡㅡ심심하실때 읽어보십시오.

P211  장애아동검진 좋은 정책입니다.

책ㅡ아이는 누가 길러요 

P237  독일통일 바로알기

동아시아영토분쟁의패러다임  간도 (요동과 만주)를 비롯한 중국땅의 

60%는 남에 나라 땅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기차,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ㅡㅡ꼭 읽어보십시오

일본 속담에 오늘에 남에 일이 내일은 나의 일이 된다  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목표는 한국을 티벳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새겨들어야할 귀한 말이  참많다.

P240 고박태준명예회장의 북한 원산에 짓기를 염원한 포스코 제3제철소

P260  독일재건의 아버지 에르하르트  지하에서 독일재건을구상  EU를구상

마지막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 

한강의 기적은 독일 경제도 모방했고

조선은 이미 망한 남송의 경제를 모방했다.

패권의 비밀

진순신이야기중국사

국난으로 군벌에게 군사력이  집중이  돼

결국엔 자주국 고려가 망하고 명나라의 식민지를 자처한 조선이 들어서게 된다.

경제민주화도 그래서 중요한 것같다.

글 하나 올립니다.

제목:  동해,일본해 & 성폭력범죄의 특징 

요즘엔 전자발찌를 차거나 화학적거세를 한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처벌수위는 비슷하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5분내지10분의 쾌락을 위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짖밟아버리는 범죄.

5~10분의 자신의 쾌락 떄문에 ...이게 성폭력을 즐기는 이유이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페탱원수의 비시정부이다.(먼나라 이웃나라)

페탱원수는 1차대전의 영웅이었고 대통령까지 되었다가 2차대전떄 프랑스 온천도시 .

비시에 나치가 조종하는 비시정부의 수반이 되어 프랑스 국토의 1/3을 다스리다 전쟁이

 끝난후 처벌받는다.

독일이 프랑스를 지배한건 3~4년이고 프랑스가 독일에게 문화적 혜택을 받은건 없어도

빼앗기거나 당한건 많다.

이성계를 보자 한족 부흥운동인 백련교도의 난으로 홍건적이 쳐들어왔을때 무찌르고

60년간의 일본남북조시대에 남조의 패잔병들이 남원쪽으로 진군했을때 황산에서

대파시켜 전쟁영웅이 된다.

여러대째 다루가치집안이었던 그는 (몽골은 왜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나) 명나라 토벌을

 명받고 위화도까지 갔다 쿠데타를 일으켜 자주국인 고려를 멸망시키고 만주와 요동이

 우리땅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을 모두 죽이거나 귀향보내고(오백년 도읍지를~)

 명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 나라이름을 지어달라고 애원한다.

조선은 500년내내 임금의 권한을 수행하려면 중국황제의 허락을 받아야했고 세자를

 지명하려해도 그 지명이 유효하려면 중국사신의 허락이 있어야 그 지명이 유효한

중국의 유일한 식민지였다.(대장금)

500년동안 중국만 바라보며 사대주의 쇄국을 하던 조선은 근대 서양문물을 1543년부터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조선의 이권을 먹으려면 먼저

식민지관계를 청산해야되는걸 알기에 강화도조약 1조에 '조선은 독립국'이란걸 명시해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다.

우리는 36년이라 배웠고 지금은 35년이라 가르치지만 사실 50년이 맞고 이건

이토 히로부미의 계략이었다.

3국간섭을 보자 중국땅을 점령했지만 서양세력이 간섭해 할양받을 땅을 포기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비스마르크를 보자 나폴레옹3세와 전쟁후 파리를 함락시키고 배상금을 요구하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대신 가지라고 했을때 그는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걸

 우려해 돈으로 달라고 한다. (비스마르크평전)

만일 2차대전후 미국이 전쟁배상금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고치자 그리고 대신

조선을 가지라고 했다면 우린 기분이 어떨까 그런데도 우리는 프랑스를 찬양하면서

 우리와 같은 역사를 안고 있는 월남은 무시한다.(호치민평전)

일본이 조선과 전쟁을 안한 두번째 이유는 군사력도 얼마안되고 아직도 활이

주력인 나라 학교도 지어주고 철길과 도로도 놔주어 조선사람들은 좋아하나 나중엔

 조선을 삼키기 위한 포석인걸 안중근의사등 몇몇분만 빼놓곤 모른다. (시일야방석대곡)

그래서 1909년에 하얼삔에서 그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토의 자제 요청으로 조선을 삼키지 못한 일본은 바로 다음해 조선을 병합한다.

500년동안의 식민지배체제,쇄국정책을 이성계가 만들었고 그를 주도한 인물이 그의 군사(참모)

정도전인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계략에 세뇌된 국민들에 의해 영웅이 되어 있고

너도나도 전주이씨라 자랑한다.

세계의 노예제도가 없어진건 1860~1870년 사이이고 일본도 1872년에 노예제도를 없앴지만

워낙 강고한 중국은 1903년에야 없애고 우리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 제일 늦은 1909년에야

없앨 수가 있었다. (노컷조선왕조실록,청사)

누가 그런다 프랑스는 반민족 처벌했는데 우린 못했다고 그들은 3~4년 동안 우리는

5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는데 상황이 같은가 앞이 안보이는 상황인데 같은가 해방후

빨치산들이(권오석) 남한을 전복하려고 총파업,도로,철도 운행중단시키는데 이걸 막으려면

남로당같은 공산당을 색출할 능력이 있는 집단이 친일경찰뿐인데(한국보수세력연구) 상황이 같은가

우리의 근대문물은  거의 100% 일본이라는 필터를 거쳐 들어왔다.

교육,문화,법률,의료,과학 혈액형별성격테스트도 한국과 일본뿐이다.(헌혈,사랑을 만나다)

김구선생님께서 해방후 말씀하신다.

마지막까지 내곁을 지킨 사람은 넷뿐이었다고.....

지금은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거기에 속한단다.

이완용은 독립협회 회장이었고 갖은 수난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지만

노후생활의 안락함을 위해 변절한다.(한국분,한국인,한국놈)

유신반대 독재반대를 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이철은 노후생활의 안락함을 위해 KTX승무원들을

등친후 먹튀한다.(그대들을 희망의 이름으로 기억하리라:KTX여승무원문집)

그리고 우린 어떤 범죄자에겐 감투를 어떤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운다.

다시 말해 조선은 중국이라는 다국적기업의 현지인 사장체제였고 36년식민지는

 일본이라는 다국적기업의 본사파견제 사장체제였다는 이야기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보자 개막식때 천장철도가 잠시 나온다. 이건 티벳에 대한 식민지배

 말뚝박기인데 우린 그런가보다한다.(중국의 거대한 기차)

폐막식때 보자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에 감정이 더 많을까  한국에 감정이 더 많을까

이건 이이제이,원외근공의 오랑캐토벌 수법이다.

한족은 강대국 요나라를 물리치기 위해 멀리 있는 오랑캐인 금나라를 이용해

거란의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여진이 세운 금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후일 원나라를 세운

몽골을 이용해 금나라를 멸망시킨다.

멀리 있는 오랑캐를 시켜 가까이 있는 오랑캐를 멸망시키는 원외근공전략 폐막식때

일본해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다.

지금 양국에게 가장 급한건 서로때리기 서로방어하기가 아니라 전권을 위임받은 양국의

대표학자 몇몇이 모여 양국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동해,일본해의 새로운 대안명칭을 찾는 것이다.

지금 양국은 명칭문제로 막대한 국력을 외교전으로 소모하고 있고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중국은 어부지리한다.

몽고,거란,여진,한국,일본,오끼나와까지 모두 알타이어족인 흉노유목민의 후손들이다.

(대쥬신을 찾아서1,2, 한국어는 신라어 일본어는 백제어,성서의 뿌리 p63,254)

오랑캐끼리 싸움붙이는 중국의 이이제이전법에 이젠 그만 놀아나자 가장 좋은예가

임진왜란이다.(풍수화/김용운)

중국은 지금 칭기즈칸과 을지문덕을 중국인이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동북공정 고구려사)

만주와 요동이 한국땅이란걸 한국인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우리는 중국을 어버이로

 섬겨야한다는 소중화주의를 자신들의 6년간의 치부를 위해 자손들에게 심어주고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몇몇 동이족 반역자들의 논리에

 이제는 그만 놀아나자

성폭력범이 5~10분의 쾌락을 위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친것과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가

 6년간의 왕노릇을 해보는 쾌락을 만끽하기 위해 나라를 500년간 중국의 식민지배체제로

만든 역사의 과오에서 이제는 벗어나야한다.

시간나시면 단양 도담삼봉에 한 번 가보세요 

여기 한양의 풍수설계자이며 이성계의 오른팔인 정도전의 용비어천가가 있습니다.

Re-born 888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김종인 지음-

김종인교수하면 합리적 보수로 평가하며 몇 년전에 저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꼼꼼히 읽으며 참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소히 보수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이만한 매력을 가진 분도 드물다는 생각에서였다.

구태의연한 진영논리를 다 떠나서 바르고 생산성있고 예전 선비와 같은 분이라는 인상이 그것이다. 2012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와닿지 않아서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이 책까지 보게 되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이상 언젠가는 '악마의 멧돌'로 표현되는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는 송호근교수 이분법사회를 넘어서를 읽으며 인식한 내용이다.

어디에선가 들은 '파산이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이없는 기독교'와 같다고 할 정도이니 언제까지나 쭉쭉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지도자상은 태평성대를 구현한 세종이 아니라 혹독한 광풍이 휩쓴 태종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누가 이런식으로 할지는 의문이지만 이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표와 관련이 있어서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고,,,태종과 세종때는 왕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의지와 실천으로 인해 역사 속에 빛나는 부흥을 맛보았지만 저자의 주문대로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다소 모호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조금 다가가는 시간을 가진 유익한 내용이었다...

p.s: 요즘 어떤 지인과 이야기 도중 자연스레 경제민주화 이야기하다가 김종인교수에 대해 말하는데 그분이 말하길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전력을 가진 인물이라 말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는 멈춰졌다.  책 내용 자체는 좋아서 읽었기에 배움이 있었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판단은 어떤 책을 읽고 느낄 때 이는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란 생각을 재차 하게 된다...2012.12.15

솔직히 경제 민주화 단어도 약간 생소한 감이 있었는데 읽고나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경제 관련 서적은 장하준 교수 책 정도만 몇권 보았는데 그 정도 지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하준 교수 책은 좀더 광범위 하고 전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나라 문제점을 몇 개 지적한 수준이지만 이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좋았던거 같고..

대통령 누가되던 차기 정부의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것 역시도 괜찮은 거 같네요..

딱딱하고 어려울줄 알았는데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술술 읽힌다. 간결하지만 구체적이고, 가려운 곳을 콕콕 찝어 긁어주는 묘한 맛이 있다.  일대일로 대화하는 느낌이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힘이 있고, 때로는 이래도 되나 싶게 직설적이다. 경제민주화에서 꼭 필요한 재벌개혁의 주체가 되어야할 그들. 그 '재벌'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아니, 사서 읽으라고 말하고 싶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다.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어느 특정 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은 김종인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원리라고 강조한다. 경제민주화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경쟁 이데올로기와 평등 이데올로기, 시장경제 논리와 국가개입 논리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적으로  1987년 이후 정치민주화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지만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30여 년간이나 답보 상태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관치경제라는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하고, 아울러 시장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독재 모델을 극복해야 한다.
 

김종인이 쓴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동화출판사, 2012)는 그간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한국 근현대사와 서양 경제의 흐름에 비추어 논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거나 재벌을 해체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시장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재벌의 "장기적인 안정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지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에게 가하는 쓴소리는 마음에 든다.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보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헌법정신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의 계층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경제민주화는 고삐풀린 시장경제 만능론과 성장 콤플렉스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는 1929년 미국 대공황과 1997년 한국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을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다."(150쪽)

저자는 경제민주화를 향한 정책과제로 다음 6가지를 강조한다.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개선, 복지개념의 수정, 조세와 재정 개혁, 금융개혁. 먼저 경제민주화가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경제민주화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가로막혀 온 분배와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두 번째 재벌개혁에 있어서 김종인의 미적지근한 처방은 양두구육의 혐의가 농후하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벌개혁이 시장개혁의 핵심이기에 가장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저자는 '시장개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튼실한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런데 김종인은 진보 진영이 주장해온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강화 등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할 뿐 이렇다 할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 그저 황제경영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 운영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도의 공론에 그칠 뿐이다. 물론 이런 주장에도 매우 심기가 불편해진 재벌이 있을 테지만 말이다. 내가 보기에 '재벌개혁'이라는 대단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막상 재벌그룹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칭호와 어울리지 않게 김종인의 재벌개혁 논의는 명확한 실천방안과 디테일의 결핍이 눈에 밟힌다. 노사관계 개선에 있어선 기업 내 노조 형식을 탈피하라는 말에 얼핏 공감이 갔지만 기업내부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지부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저자의 논의는 노조를 그저 기업 밖으로 내몬다는 인상을 주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등 IT 관련 기술로 창업을 유도하게 하면 전국적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공상도 우스웠다. 복지 영역에서교육과 보육을 몰아내는 식의 복지 개념 조작은 한심스러웠다. 더 말해 무엇하랴. '냉혹한 친절'이란 딱지를 저자에게 서슴없이 붙일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