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빚이 2000만원 있다고 해서, 무슨 내용일까 하고 읽었는데

생각보다 술술 읽히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다!

이 책은 추락하는 세계경제와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꼬집어 낸다.

경제전망서는 보통 어려운 경제용어들만 잔뜩 나오고, 보다보면 지루해지는데

저자가 기자여서 그런지 글에 군더더기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다

그리고 60년 동안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저자의 독특한 시각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경제사를 한눈에 훑어볼 수 있는 것도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때 읽었던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를 보는 느낌이었다.

핀란드, 일본, 미국, 브라질 등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의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도 신기했다.

오랜만에 유익한 책을 만난것같아 다 읽고나서 굉장히 뿌듯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안아까운 책이다

닥치고 정독!!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level up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세수확대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공공복지 확대의 사이에서 어느 발걸음을

먼저 시작하여야만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만이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첫걸음에서는 힘듭니다.. 세수확대를 먼저 시작하면 일시적인 경기위축이 시작될 수 있죠

공공복지확대를 먼저 시작하려하면 정부제정이 고갈되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운동기술 하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입법자나 행정가가 아닐것이지만,

향후 정부의 시책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남보다 먼저 알고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통찰력이 길러지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준비할 수 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행운을 빕니다.

복잡계 : 왜 뉴턴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하였는데 인간들의 광기를 계산 못하였나? 로 글을 쓰던중에 복잡계 경제학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폭락을 이야기한다기에 그 내용 보았습니다.

저자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복잡계란? 정연한 계와 혼돈계의 경계에 있는 임계상태에 있는 계를 말합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계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로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왜 복잡계인가 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겟습니다. 그럼 이러한 작은 사건에도 큰 사태를 일으키는 복잡계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로 연구가 진행 됩니다.

책 "퀀트" 에서 내놓라는 세계의 엘리트중의 엘리트인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승승장구하다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원인이 부채, 부동산 등이 아니며 그들은 경제가 안 좋으면 공매도하면 되는데 왜 망했는가? )

“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 할 수 있으나 인간들의 광기를 계산할 수 없다. “ By 아이작 뉴턴

천체 궤도와 인간들의 광기, 여기서부터 현재 최전선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분을 짓게 합니다. 자연을 보는 방식으로 환원주의 vs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쉽게 환원주의는 그림퍼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각 개별 부위를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데 한계는 바닥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있는데 그럼 이전 어떤 모양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부분의 합보다 전체의 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자연법칙(환원주의)에 근거하여 천체 움직임을 계산하였지만 이러 방식으로 자연발생의 법칙(전체주의)에 속한 인간들의 광기를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계를 나타내는 관점은 자연발생의 법칙=전체주의=창발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점을 하나의 표현을 쓴다면 “자기조직적 임계성” = SOC ( self-organized criticlity) 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자기 조직적(화) 임계성은 페르박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입니다. ( 책 "자연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

눈길을 끌지 못하는 제목에 비해 내용이 매우 충실한 책을 만났다. 최근 경제현상에 편승한 여러 종류의 책을 만나봤지만 이 책만큼 체계적이면서도 친절하고 풍부한 사례를 덧붙여서 쓴 책을 만나 보지 못했다.

본 저는 1,2부에서 유럽 및 미국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그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금융강국들의 허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특히 대붕괴를 짐작하지 못한 현 주류 경제학의 맹점을 역사적으로 짚어주기도 한다. 현재의 주류 경제학은 자산 시장에 거품 존재를 부정하고 정부 개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다가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지극히 예외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면서 위기 대응 목소리조차 쉽게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고전학파가 득세하게 된 데는 메카시즘의 광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유주의 고전학파로 전향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케인지언은 공산주의로 몰리면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권의 마녀 사냥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후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프리드먼의 통화학파는 확고한 주류 경제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시장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은 프리드먼의 성과지만 시장의 힘을 너무 과신하게 되면서 정부개입을 악으로 규정하게 된 극단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큰 폐해였다.

반복되는 경제위기 앞에서 주류 경제학이 답을 주지 못하면서 대안경제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류의 단단한 아성은 지속되고 있다.

3부 부터는 국내 문제를 조명한다.

내수를 버리고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대한민국. MB정부의 경제정책은 16~18세기 유럽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과 닮았다고 평한다. MB정부 초기의 강만수 경제팀이 주장했던 고환율 정책도 결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늘려 외화획득을 독려하는 정책이었다. 중상주의 정책은 대상공인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독점적 영업권을 허용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게 되면서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로 가게된다.

수출 주도형 경제의 폐해는 성장 기여도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수출,투자,소비가 서로 견인하는 성장 경제였다면 최근 10년은 수출 기여도만 5%대로 높아지고 투자,소비는 각각 1~2%대로 주저앉은 모양새가 되었다.이것은 정부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설비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수출 산업이 부품이나 원자재를 국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이다.

글로벌 경제 변화 상황에 맞게 국내 체질을 변모시키지 않고 수출 주도형 경제만 고집한 MB 정부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실패 요인이었다고 저자는 판단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과도한 레버리징의 폐해를 목격했으면서도 MB 정부는 중산층의 구매력 향상을 금리 인하로 대응하면서 빚내서 소비를 일으키는 대증요법을 사용한다.금융위기 이후 충분히 낮춰놓은 금리를 제때에 올리지 않아서 가계부채가 확대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그 이후 글로벌 경제가 재차 하락하면서 금리 올리지 않은 것을 오히려 신중한 통화정책이었다고 했던 한은의 당시 변명에는 본인도 어처구니 없었다. 이미 가계부채는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경제 정책의 오류에 덧붙여서 저자는 불공정한 조세정책에도 비판의 칼을 들이댄다.불평등을 넘어서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실례는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의 세전 소득은 멕시코에 가까울 정도로 부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그런데 세후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이전지출을 받고 난 후의 두 국가의 차이는 오히려 스웨덴이 훨씬 소득이 고르게 분포된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는 계속 악화 추세에 있는데 한국은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6.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을 제외한 주요 19개 OECD 국가 평균의 9.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보다 더 심각한 소득 쏠림 현상의 국가는 미국뿐(17.7%)이었다는 사실에 심각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소득 불균형이 심한 한국에는 소득세 비중보다 간접세 비중이 더 높다. 전체 OECD 국가들 간접세 비중이 40%인 것에 비해 한국은 무려 53.1%로 높다. 또한 한국은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매기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율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저자는 이러한 우울한 경제전망과 한국이 처한 경제정책의 현실 앞에 대안을 제시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치밀한 추격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중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인수를 예로 들며 중국의 치밀한 따라잡기 전략에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빚의 몰락과 더불어 2020년 인구의 대붕괴까지 겹칠 경우 한국의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한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시스템 중에 무엇을 살릴 필요가 있을까? 1등만 살아남는 경제는 결국 1등도 종국에는 경쟁력을 잃어버린다. 1등 승자독식보다는 다양한 2,3등이 살아 남아서 서로 공존할 때 더 큰 잠재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려면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를 딛고 일어 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사회복지 확충을 게으른 자들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생각은 복지사회로 가는 데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다. 사회 구성원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한국 사회는 반목과 갈등이 도를 넘어섰다. 이러한 반목과 갈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보는 세력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 어두운 한국경제 전망이 더욱 우울해 질 수 밖에 없다.

저자는 마지막 4부에서 다시 한 번 한국경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만 이미 1~3부까지 현재 금융위기의 원인을 조명하면서 대부분 대안을 그 안에 틈틈히 제시하였다.
생산가능인구의 하락과 동반하는 빚의 붕괴시대…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그리 넉넉지가 않다.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소중한 시기다.

지은이: 박종훈

출판사: 21세기북스

독서기간: 1.1~3

 '언제나 시장은 완벽하다.', '시장가격은 언제나 균형으로 수렴한다.'

위의 문장은 경제학원론에 지겹도록 나오는 말이다. 대학생시절 항상 그런 의문이 났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은 항상 완벽하고 항상 그 가격은 균형을 이룰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곡선, 무슨 곡선, 무슨 이론, 멘큐의 경제학 등등..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주류경제학을 뒤집어 엎고 시작한다. 복잡계 경제학.

복잡계 경제학이란 카오스 이론의 영향을 받아 경제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인정하는데서 시작한다. 즉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나비효과와 같은 개념이다.-21

 이런 복잡계 경제학으로 이 책에서는 빚이 대붕괴하는 임계점에 서있는 세계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조망해본다.-p23

 제1부 대붕괴의 태풍이 시작되다. 편에서는 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지금 유럽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이 유로화 이후 환율리스크가 사라지며 많은 국외자본이 급격히 증가하며 어떻게 위기를 겪는지 자세히 나온다.

제1부를 보며 느끼는건 지금의 유럽상황이 참 한국하고 많이 닮았구나. 이명박정부때의 경제정책이랑 어떻게 이렇게 같을까 생각을 하며 한국도 유럽의 저 나라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제2부 세계를 삼킨 슈퍼사이클. 미국과 영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은건 핸리 포드의 이야기이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경영자였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대량 생산을 했었고 대량 생산한 제품을 팔기 위해 수요층을 만들기에 나섰다. 그 결과 자신의 공장 근로자의 급여를 2배이상 인상을 했고 노동시간도 단축시켰다. 핸리 포드가 자선사업가라 그런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 가격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를 구매해 여유를 즐길줄 아는 소비자층을 생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 충분한 수요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2부에서는 빚의 대붕괴가 어떠한 사이클로 만들어 지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한다.그리고 한국이 아니 한국 경제관료들이 그렇게 부러워 하는 첨단금융기법들의 허상을 공개한다. 이 부분을 읽었을때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을때 산업은행이 인수해야 된다는 그때의 기사가 떠올랐다. 그 기사대로 되지 않은 현실이 참으로 고마웠다.

그리고 2부의 끝에는 현재의 주류경제학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이어진다. 프리드만의 경제학은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 라고 작가는 묻는다.

 제3부 대붕괴의 파고에 올라탄 대한민국.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 비판으로 끝이 나는 부분들이며 꼭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멕시코가 어떻게 몰락과정에서의 정책과 현재 한국사회의 정책과 비교하는 그 부분에서는 소름이 돋았다.

금융시장 개방, 재벌과 외국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그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살리나스의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p148

미국과의 FTA 이후 대미 수출은 늘었지만 멕시코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않았다.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국외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많은 휴대전화를 팔아도 한국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멕시코에도 나타난 것이다. -p145

하버드 대학교의 대니 로드릭 교수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커ㅣ는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받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산업추격전략없이 수출 물량만 늘리려고 고집하는 정부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수출물량만 늘리는 데 주력하는 국가에서는 국내 재벌과 외국 자본이 글로벌 경쟁을 이유로 끊임없이 근로자를 압박한다. 결국 협상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재벌의 몫은 커진다.-p152

이 부분을 읽으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나의 무지에 환멸을 느끼게 했던 내용이 그 뒤로 이어져 나왔다.

세금을 깎아줘야 더 걷힌다. 난 진실로 믿고 있었다. 아니 내 주변 사람들도 정부관료의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르겠다. 거짓말이다. 작가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일어난 감세관련 자료로 이 말이 왜 거짓말인지 가르쳐 준다. 난 너무 무식했다.

 제 4부 대붕괴 시대를 대비하라!

우리나라의 정책은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바뀐다. 외환위기 전에는 정부의 국책연구소와 민간 기업체, 대학 연구진의 힘을 한데 모아 1메가 디램과 4메가 디램을 개발했다. 지금과 같이 반도체 강국이 된 것은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치밀한 국가적 추격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에 의지해 기존산업의 수출물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쉬운 길을 택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제약산업이 대표적인 예다.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제약 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환경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다른 부처와 통폐합했다.-p211-214

재벌에만 매달린 일자리 확대정책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기존의 대기업은 대부분 일자리를 파괴해왔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원했다면, 기존 대기업이 아니라 신규 창업을 돕는데 국가의 자원을 집중했어야 했다.-p216

안정된 고용은 그 기업이나 산업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은 기업이 사회보장 역할까지 하는 기업복지형 국가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와 기업의 이런 관계는 깨졌다. 기업들은 외환위기로 이윤이 줄어들자, 현재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길을 택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사관계의 균형을 깨고 사용자인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p224-225

사회안전망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소비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투자를 되살리고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제 기능을 다 한다면 별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없어도 경기불황을 더욱 쉽게 이겨낼수 있다.-p227

생각해 보라. 사회안전망 즉 실업급여가 현존 급여의 80%이상만 유지되고 내가 다시 직업을 가질때까지 나온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충분한 재교육을 받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충분한 소비를 하며 건전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실업급여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받기 위해 까다롭고 기간도 길지 못하다.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받는다. 아니 세금을 내지 않는 극빈곤층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부자들이 경기부양책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돈으로 소비를 하나 자신들의 돈으로 소비하나 거기서 거기지만 극빈곤층은 다르다. 하지만 그런 대규모 경기부양책 대신 사회안전망은 직업을 잃거나 극빈층으로 전락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돈이 지급되도록 아주 세밀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 장의 중간부분에 또다시 울분을 토하게 만든 내용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모함.. 이라는 제목의 내용들..

또 다시 나의 무지가 참으로 한심스럽고 또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말을 믿고 있었던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여기서도 역시 작가는 풍부한 사례와 자료들로 이 거짓말들의 참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붕괴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공정한 기회라 설명한다. 

1960년대 고서장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한국은 놀라운 계층 이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자신의 부모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 같은 계층 이동성은 한국을 더욱 빠르게 발전시켰다. -p248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면서, 교육을 통한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p251

단 한 명도 버릴 인재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모든 국민을 소중한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교육정책의 핀란드-p252

한국 재벌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벌이 일본이나 독일식의 소규모 전문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p253

재벌에게 편안히 돈을 벌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주면, 재벌은 혁신적인 도전을 할 이유는 없어진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하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대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것이 더 손쉽게 이유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다.-p254

대기업이 빵집사업을 한다고 언론은 떠들지만 단지 그 빵집에만 현혹되어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참 대단하게 보인 경우는 처음이다. 풍부한 이론과 작가가 경제기자로서 경험한 생생한 현장감에 책을 읽는 내내 

'이책은 한동안 내곁에 두고두고 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명쾌한 경제서적을 집필한 작가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박나십시요.

자산과 부채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요즘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부동산 거품과 부플린 주식가격에 휘청거리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은 추락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재벌에만 유리한 경제구조를 고수하는 우리나라는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며, 청년 실업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정부의 미래기획위원장이었던 곽승준은 말한다. 2012년 자신들의 잘못된 성장우선정책으로 커다란 국가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으며, 시장의 공익적 기능강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73쪽).

부자 감세는 공약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목을 옥죄는 소득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요지부동이 아니라 점진적인 증가를 시킴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계속적인 몰락을 일으키고 있음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나라 관리들의 모습속에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아일랜드의 잘못된 성장우선정책이나, 사탕발림과 같은 부자감세등의 국가재정 고갈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갖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감세만이 일자리의 창출이라고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획재정부의 수장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모델들을 보고 싶지 않는 것일까? 그럼으로 인해 정부가 빠뀌면서 뇌물수수등으로 국립호텔 들어가서 하얀 한복입고, 본인이 애국투사가 된 것 처럼 지내다가 나올 것인지.....

계층마다 상황에 따라 관심사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빈곤층은 '배부르게 먹었는지' 궁굼해하고, 중산층은 '맛있게', 부유층은 '멋있게" 차려졌는지 궁굼해한단다. 옷을 고를 때에도 빈곤층은 '나를 표현하는 개인의 스타일'이 중요하지만, 중산층은 '품질과 브랜드'를 따지고 부유층은 '예술성'을 중시해 디자이너를 살핀다고 한다.

한국의 부유층의 상당수는 1960년대부터 활발한 계층이동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부자가 된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걸어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250쪽)

우리는 어떻게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1등만이 살아 남을 것이라는 이건희 회장의 일성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듯, 국가내에서 다양한 특성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공존하며 활동할수록 변화에 민감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등이 독식하는 경제보다 2등, 3등이 살아남는 경제가 더 큰 잠재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257쪽)

빚더미의 대붕괴는 결국은 초임계점이 되면, 오고야 말 것이다. 최후의 게임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하우스푸어인 나로서는 어떻게 하든 빚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빚더미의 쓰나미는 아직 진행중이다.

2008년도 미국발 경제위기와 2012년 유럽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명쾌하게 진단하고,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경제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빚잔치의 화려함에 감춰진 위기를 왜 진작 깨닫지 못했는지.

왜 우리 한국의 경제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성공적인 모델인양 뒷쫒아 가려고 하는지, 결국 "경제위기" 전처를 닮아 가려고 하는지

자산(부동산)가치의 하락, 가계부채의 증가, 중산층 붕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정책 등등

최근 "경제 민주화"가 새로운 정부의 화두가 될것인데

이 책은 앞으로 경제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다.

또한, 경제부 기자의 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 매우 깊이있는 분석과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와 2012년 유럽경제위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것은

매우 인상깊었다.

다만, 책 내용상 궃이 넣이 않아도 될 "2015년"이 책 제목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경제위기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에 비하여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과 개인들의 경제운영방향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도서관에서 둘러보던 중 눈에 띄어 선택한 책이다. 처음엔 2014년에 나온 책이겠거니 했는데 2012년에 초판이 나왔단다.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된 책이다. 어차피 내년만 돼도 선택 받지 못할 제목이니까.

저자는 근래 경제문제, 특히 불황을 전후해 강제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한 가지 지표, 즉 부채의 관점으로 해석해 준다.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카오스 이론을 접목시킨 경제학 관점에서 부채의 규모를 위기 붕괴의 임계점으로 잡고 과거 대공황부터 현재까지 각종 경제흐름을 해석한다. 단순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피상적인 기사 수준이 아니고, 부채의 가감의 원인과 결과, 특히 각국의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인상적이고 독특하다. 경제학 전문서적은 아니기에 깊이는 다소 얕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막힘 없는 설명을 따라가고 있노라면 작가의 통찰에 감탄하게 된다. 지루할 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과거 경제적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거의 대부분 빚잔치로 이루어져 왔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실물경제와 점점 멀어지는 경제활동의 증가와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각종 정책들까지.

그런 면에서 저자가 이 책을 처음 쓴 2012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의 흐름을 다시금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진단한 현상과 징조가 아직까지 유효해 보인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가계나 국가나 모두 증가하고 있고,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일반 소비세의 증세도 계속되고 있다. 집 값 꺼지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사기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저금리 정책도 여전하다. 아주 위험해 보이는 폭탄 돌리기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들. 폭탄이 터져도 본인들은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까.

사실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시하는 제목이기는 하지만, 저자는 2015년보다 2020년 이후 인구구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을 더 위험하게 보는 것 같다. 그렇기에 2015년 정도부터 이미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부채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조금씩 없애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 시기적으로 설득력이 충분한 주장이라고 본다.

아쉬운 것은 실질적인 정책은 딱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나 저자의 경력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확신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분야에서 언급되는 '안'들을 소개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싶다. 나처럼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덧.

과거의 이야기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따로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개정판을 계획할 때 그 부분만 조금씩 수정/보완한다면 책의 수명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터무니없이 과도한 빚이 작금의 세계경제의 위기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수많은 경제학자가 이를 지적하고 있으며, 저자의 문제의식 역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지난 60년 간 세계 경제는 빚을 통해 빠른 성장을 누려왔다. 특히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세계 각국은 반복적으로 유동성 확대와 경기부양책을 써왔다. 덕분에 경제위기는 넘겼지만, 대신 빚이 누적되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다.(22p)"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 쌓아온 빚더미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다. 또한 무분별하게 부채를 동원해 성장을 꾀했던 여러 나라들-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은 이미 국가적 위기를 경험했으며, 경제우등생이라던 일본과 미국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빚을 동력삼아 성장해온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비록 양적완화라는 또 한 번의 거품을 통해 일시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한숨을 돌리고는 있지만 상상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은 빚 덩어리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전 세계 각국의 공통된 과제이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매우 박하다. 심지어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은 바로 정부(286p)"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경제 실책은 거의 범죄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통해 서민들을 희생시킨 대신 대기업의 배만 불려 주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은 재벌들의 이윤만 늘렸을 뿐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내 소비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축소를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내수시장이 급격하게 정체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2000년 초반처럼 저금리정책을 고수하면서 가계가 빚을 내 소비를 유지하도록 하는 위험한 길을 택했다.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의 소득 정체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내수시장 침체라는 증상만 완화하는 미봉책을 쓴 것이다. 그 결과 2013년 2분기 말 현재 전체 가계 부채는 980조49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늘어났다.(163p)"

  또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부자 감세'라고도 불렸던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한 가지 예로 법인세율을 살펴보자.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내렸다. 3년 동안 OECD 회원국들은 법인세율을 평균 0.3%p를 낮추는데 그쳤지만, 한국은 그 열 배가 넘는 3.2%p를 내렸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하면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미국의 공급 중시 경제학를 들먹이며 대대적인 감세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공급 중시 경제학의 이러한 감세 논리는 이미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다. 실제로 감세하면 세수가 늘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헛된 약속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세수는 6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들어오는 돈이 대폭 줄었는데도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4대강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강행했다. 때문에 국가 채무도 크게 늘어나 2008년 309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13년 현재 5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도 목표대로 시행됐다. 덕분에 15대 재벌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70%나 늘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고성장정책이 모두 착실히 수행됐음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렇게 무지하고 무책임한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성장보다는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복원해야한다. "인류 역사상 빈부 격차가 큰 나라 가운데 오랫동안 번영을 유지한 나라는 없었다. 중산층이 붕괴하면 결국 소비기반이 무너져 한국 경제의 활력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중산층의 목을 죄는 정책은 결국 우리 한국 경제의 숨통을 막는 것과 같다.(177p)"

  이 책은 넓게는 신자유주의, 좁게는 이명박 정부 비판서로 읽힌다. 부채의 대붕괴-이 책의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저자는 아마도 그 붕괴가 시작되는 해를 201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전 세계의 상황을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사로잡힌 주류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최신 경제이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 역시 공정한 분배보다 친재벌 정책과 수출지향의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정책들 역시 내팽개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우리 앞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고 불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