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이다. 낙수효과라고 해서 재벌이 부유해지면 그게 아래까지 내려올꺼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몇몇 대기업과 임원들만 배부르지 않나. 게다가 재벌 기업들은 시장 상권까지 야금야금 잠식해갔다. 저자는 한국의 사회문제의 많은 것들이 재벌 중심의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은 경제를 급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재벌을 밀어주었다. 그 부작용은 온전히 국민이 감내하도록 요구받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를 1960~70년대 재벌이 일으켰다고 한다. 강남 개발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나 축적한 자본을 과다하게 부동산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가수요를 유발시켜 전체 지가를 급상승 시켰다고 한다. 재벌은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부동산 구입에 썼던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몸을 불린 재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임금이 적은 편이다.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큰 이유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유독 한국에서 재벌 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훨씬 돈을 잘 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차이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재벌 기업의 하청업체가 된 것이다. 하청업체에게 납품 단가를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임금이 낮으니 결혼률도 하락.

한국인들은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의 착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낮은 이윤율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회사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보다도 한참이나 낮았다.

사교육 열풍이 대단하다. 재벌 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사교육 열풍의 원인이라고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정도의 임금이다. 모두 재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 한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아래로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재벌들은 쌓아둔 혐금 자산이 무려 66조(2012년)에 달한다고 한다. 해외에 은닉한 자산들도 대부분 재벌들의 자산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부자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걷고 있다고 한다.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율은 G7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재벌 총수들의 비자금, 해외 은닉, 편법 승계가 터져나왔는데, 재벌 총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민들의 범법 행위는 대부분 정상참작 없이 엄하게 다스려지지만, 재벌들은 수천 억, 수조 원을 빼돌려도 한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면서 송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를 읽고

솔직히 내 자신은 재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물론 그 동안의 정책적인 배려로 엄청나게 성장한 재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서 많은 분야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 소관이 아니고, 내 자신이 특별히 관심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재벌 중심의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와 함께 설명해주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그 동안 재벌들에 관해서 거의 무관심했던 내 자신에게도 여러 변화를 끼쳤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너무 비대해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들의 확실한 개혁과 함께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국가의 정책이 결코 쉽게 바꿔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수많은 사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쨌든 그 동안의 막연한 내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을 대하게 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책에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15가지 사안에 대한 저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내용들은 우리같은 비전공자에게도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매력이 있어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기에 더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부동산 투기 문제,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문제,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문제, 사교육 열풍의 사회 모습,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문제, 급격한 출산률 저하 문제, 세계 최고의 자살률, 재벌의 감면 세금, 돈 앞으로 불평등, 고리사채의 고통, 월남전의 희생, 1997년 외환위기의 주범, 독재정권과 유착의 재벌 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모두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단순한 생각들과 상식들을 과감하게 바뀌면서 새로운 개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조항에 의해서라도 국민 대다수의 판단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시대의 상식으로 보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를 해본다. 그 동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즉,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의 급성장을 위해 재벌들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별 개혁을 생존의 가장 급선무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저자의 논조에 적극 호응하게 된 점이 이 책을 읽은 내 나름대로의 성과다.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

며칠 전 페이스 북에 박원순 서울 시장의 글이 올라왔다.

＜흔히 정규직으로 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청소노동자를직접 고용하면 인건비가 16% 늘지만, 민간 용역업체에 주는이윤과 관리비 등의 경비가 39%가량 줄면서 오히려 연간 53억원의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예산을 훨씬 남긴 것입니다. 그 동안 생각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흔히 정규직으로 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진실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가 16%늘지만, 민간 용역업체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의 경비가39%가량 줄면서 오히려 연간 5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예산을 훨씬 남긴 것입니다. 그 동안 생각이없어서 못한 것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청소노동자 등 비 정규직 노동자들을 6,231명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글이라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 글의 댓글에는 응원의 글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글도 꽤 있었다. 부정적인 글의 요지는 철밥통 공무원수를 왜 늘리냐, 있는 공무원 수도 줄여라, 혹은 이런데 쓸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동유럽 나라 망할까봐 복지 줄이는 거 모르냐,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사회의 경제가 위험하고, 복지를 늘리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 정규직 고용은 당연한 것이며, 정규직은 쓸데없는 비용증가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비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생각도 있다. 같은 노동자들도 결국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한때 그런 의문을 가졌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그런 것은 당연하지 않은지, 기업에 혜택을 더 주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 않은지 하는 것들 말이다. 그러나 이 책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 에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며, 그 동안 정부와 재벌들이 결탁해 만들어 놓은 허상이고 세뇌인지 일일이 까발려 준다. 이 사안은 chapter10의 ‘낙수효과는 없다’ –p141- 편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MB정부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해 기업들의 직접세인 법인세 부담율을 낮춰 주었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은 그 돈을 금고에 쌓아두고 고용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떨까? 사회에 극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은 어찌 봐야 할까? 이 문제는 chapter02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왜 구조적 문제인가’ 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사회는 청년들에게 눈을 낮추면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같은 노동을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와, 중소기업 고용의 불안정성은 20년 이상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한 청년들에게 과연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런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주종관계, 업계 관례로 자리잡은 상식을 뛰어넘는 불공정 거래에서 중소기업은 언제나 ‘을’ 이 될 수 밖에 없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은 그 기술조차도 빼앗아 가버리는 일례들을 많이 볼 때 고용의 안정성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쳐두고 청년들에게만 눈을 낮추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 책은 그 동안 알고 있었던 대기업 집단의 탐욕과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형성된 ‘재벌’의 기원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교육, 치솟는 물가, 낮은 출산률 등의 상관관계를 15chapter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은 독재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거치며 온갖 특혜와 밀착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다. 그들이 제일 쉽게 돈을 번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부동산 투기’ 이다. 1970년대 후반 정부의 수출주도 경제 발전 계획으로 인해 정부의 종합상사 지원으로 요건이 되는 재벌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중동건설 호황으로 재벌 건설사 들이 떼돈을 벌게 되었는데, 재벌들은 돈의 대부분을 R&D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투기에 사용을 하게 되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된다. -P 17-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공이래 노동자들의 임금이 과거보다 상당히 올라 재벌들은 인상된 노동비용으로는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만 끊임없이 쏟아내고,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확대 재생산하여 마치 노동비용이 발전의 걸림돌인냥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재벌은 국민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여 이 땅의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탐욕은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났다. 그들의 문어발식 경영, 이제 골목상권까지 점령하려는 그들의 사업방식을 어떤 사람들은 해외의 기업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낙수효과를 운운하며 높은 임금이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몇십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대학 졸업부터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취업은 늦어지거나 어렵고, 그렇게 출산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대기업들이 흔들어 놓은 부동산 경기는 평생 집 한 채를 갖기 위해 국민들을 대출과 이자, 고리사체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는 일자리 안정에 치명적인 적이며, 중소기업이 클 여유조차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정책은 부유층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자살률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

아직도 재벌들의 낙수효과만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반 이상이 대출인 아파트 값을 올려줄 정부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불공정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만 규제하면 공교육이 살아날 거라 보는가?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사교육을 포기 하겠는가?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라고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복지 얘기만 하면 곧 나라가 망할 거라고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호도하는 재벌들이 있는데 복지를 얘기하지 않고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가? 가난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은 생활비도 안나오는 현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파업을 해서도 안되는가? 파업현장에 민간군사기관을 표방하는 용역들을 공용해 폭력을 일삼는 것을 그대로 용인해도 되는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빨갱이나 좌빨 등의 불온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이번 대선의 중요쟁점들 중 하나가 재벌해체와 복지였다. 재벌이 해체되면 곧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고 노동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다. 안정된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교육, 레져, 내수 등의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집행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더 이상 재벌들과 언론, 정부가 합동하여 선동하는 불안감에 흔들리지 말자. 더 이상 불 건전한 재벌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에게 올바른 세금을 거두고 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막아야 한다.

이 책은 이제껏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재벌의 실체를 알려주었다. 재벌과 관련된 정치, 경제, 일자리, 복지에 이르기 까지 많은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왜 재벌해체와 경제 민주화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말이다. 이 책과 함께 ‘날아라 노동’ –부키/ 은수미지음- 이라는 책도 함께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었다.

책을 읽고나니 이민가고싶은 생각이 굴뚝처럼 생겼다.

아마 대선 시기에 읽어서 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나는 나만의 불매 운동을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는데, 그게 옳은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게 사회에 별 영향이 없더라도.)

어렴풋이 감으로만 느끼던 대기업의 횡포를, 이 책을 읽고나니 아주 논리정연하게 알게되었다.

대기업의 횡포를 논리정연하게 알고나니 '모르는게 약'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 이 한권에 들어있었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태생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는 정경유착에 대한 과거 이야기들이 쓰여있었는데, 과거나 현재나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사욕만 생각하는 재벌과, 그것을 적극 이용해 역시 사욕을 채운 과거 대통령들, 고위 관직자들.

재벌은 부당하게 돈 벌기에 바쁘고, 정부는 부당함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국민을 버리고 제 욕심을 채웠다.

왜 국민들이 대기업을 욕하기 바쁠까?

정부가 재벌편을 들면서 국민을 버리고 제 욕심을 선택했기때문이다.

재벌을 정부가 통제하면 경기가 죽어서 모두 못살까?

재벌을 정부가 통제를 안하면 모두가 잘살수 있을까?

열심히 일해도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국가, 열심히 일해도 생존을 보장해줄수 없는, 보장해 주지 않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

민주주의가 '너희가 알아서 살라, 너희가 알아서 생존해라'라고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인가?

그건 무정부나 다름없다.

*책을 읽기 전에는 부동산 투기, 낮은 취업률, 높은 자살율, 낮은 출산율, 사교육 열풍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이슈들이 근본문제를 무조건 재벌 탓으로 돌리는건 너무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무조건 다른 것을(혹은 남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에서 재시하는 15가지 모두 재벌 탓이다.

나는 이 책에 완전히 설득당했다. 모든 항목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고 정리가 잘 되어있다.

내가 아직 경제,정치에 대해 아는게 많이 없어서 설득당했는지, 좀 더 지식이 많은 분들이 보면 비판적으로 볼수 있는지 몰라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나와상관 없는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읽고나서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에 한탄하게 되었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많은 사람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길고 두서없고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는 1960년대 중반 강남 개발, 1970년대 초 경부고속도로 건설 전후부터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080년대 후반 특히 심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재벌들이 당시 정부엣 지원받은 자금, 축적한 자본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해 토지에 대한 가수요를 유발시키고 전체 지가를 급상승시켰다고 한다.

19070년대 후반 정부의 종합상사 지원으로 재벌들이 정부로부터 자금(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받게 된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진흥을 위해 일본의 종합상사 제도를 모방 1975년부터 한국식 종합상사 정착을 위해 13개 기업을 지정해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했고 입찰 경쟁, 원료 수입등에서 우선권을 주었다. 그 당시 은행이자가 20% 정도였지만 그들에게는 8% 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낮은 금리로 10여 년 이상의 장기융자 특혜도 주었다. 그렇게 대출받은 상당 부분을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 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로 부를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동건설 호황으로 재벌기업 건설사들이 떼돈을 벌게 된다. 그 돈을 또 부동산에 투기한다. 그러한 이유들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19080년대 중반이 되면서 달러화 약세, 저유가, 저금리 등 3저 현상때 매년 10% 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호황을 누린 수익금으로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땅값이 들썩였다는 것이다. 약 14년 동안 땅값은 그렇게 8.4배가 상승한데 반해 국민소득과 물가는 반에도 못 미치는 3.1과 3.7등으로 상승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의 맏아들 이맹희 씨의 책 [묻어둔 이야기] 에서 나온 동대구역 부근에 개발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아 땅을 샀다는 이야기는 정격유착의 빼도박도 못할 정확한 증거자료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말이다. 그러한 투기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되고 또 그 일부는 정보를 제공한 고위 관료들에게 들어가고... 너무나 손쉬운 돈불리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그나마 돈이 좀 있는 일반 국민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재벌들을 보고 분통이 터져도 어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글을 보고나니 얼마전 들었던 삼성에게 기술력을 빼앗기고 전재산을 빼앗긴 그리고 가정마저 빼앗긴 중소기업 조성구 사장의 울분이 이해가 간다. 정경유착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에 중소기업 사장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도 힘이 있다는 정치인들이나 변호사들이 우리는 삼성을 이길수 없다고 했던 말이 얼마나 삐뚫어진 역사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미 그들의 나누어먹기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기에 이미 발을 뺄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재벌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 정부가 재벌의 부동산 투기 현황을 조사했는데 서울시 면적의 71.2%를 재벌그룹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은 재벌 기업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 중단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해 버렸다고 한다. 국가 기밀 누설죄라고 말이다. 좀 있으면 구속에서 풀려날 전 국회의원 정봉주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그들의 속내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한다는 정말 생각할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의 이유,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과 그 밖에 우리안에 팽창되 있는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는 책이다.

대통령 선거를 몇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공약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다. 오늘날 골목상권이 죽는다면서, 떡볶이, 빵집, 커피사업까지 진출하는 제벌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그런 점을 떠나서 재벌이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아닌 우리나라 국가 자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다. 

때로는 재벌에 대한 반감과 위화감이 생기다가도, 그래도 재벌들이 그만큼 하니까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미국발 금융위기때에도 우리나라가 IMF같은 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왔다. 애플과 삼성이 특허분쟁을 벌일때면, 삼성의 불법증여 같은 것에 대해 심기가 편치 않던 것도 싹-  잊어버리고 적극적인 애국자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깨부수기에 충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경한 용어와 부담스러운 말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으면서도, 재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는지. 우리가 제벌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재벌들의 폐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재벌들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 재별들의 주식 한주도 없는 내가 왜 재벌들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에 찬성을 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대통령 후보를 찍을 것인가에서 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까지도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나마 재벌이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부문에서는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고, 그 덕으로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재벌의 일부 측면에 아니꼬운점이 있더라도, 사람에도 100%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기업도 그런 단점과 장점을 앉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재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책을 차근히 읽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재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 꼭 바른 인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벌은 실제로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재벌은 그 태생에서 부터 기형이고, 흔히들 하는 것처럼 경제의 후방효과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혈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조차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잘 이해되었다.

우리나라의 재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 책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재벌론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시각을 가졌기 때문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온 재벌에 관해 심층적으로 파헤친 책. 이때껏 재벌과 일반인에 관한 책을 접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무척 신선한 독서 경험이었다.

경제민주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오늘은 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이다. 어제까지 후보들은 많은 공약들을 쏟아냈는데 그 중 가장 관심의 촛점이 경제문주화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표현만 조금 달리 했을뿐 이런공약은 이전에도 많이 들어본 공약이 아닌가 싶다. 매번 선거때만되면 공약을 쏟아놓고 당선된 후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다음 선거에 또 들고나오는 식이 아닌지... 경제민주화란 헌법 119조에 버젓이 등록되어 있으니 말이다.이를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다보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누가봐도 불합리한 한국 특유의 사회문제는 재벌 중심의 사회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저자는 첫 머리에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벌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 중 15가지를 사안별로 나누어 소개하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재벌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는지 그럼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목모족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미 상식으로 굳어진 것들은 참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저자는 기대한다고 말한다.

재벌들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대응책도 나올테니 저자가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재벌중심 사회로 인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것을 용인(?)하고 희생까지를 감수했던 것은 재벌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인것 같다. 일정부분 인정하게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경유착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어 부당하게 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들을 심심찮게 뉴스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데 이 또한 분통터지는 일 중 하나가 이닌가 싶다.

탐욕스럽게 몸 불리기를 하는 재벌, 부동산 투기를 선도하는 재벌, 외환위기로 인해 온 나라가 흔들렸던 주범 또한 재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넘어섰다는 저자의 말에 동의하게 된다. 잠깐만 눈을 돌려 주변을 돌아봐도 재벌들이 하는 빵집, 커피집들이 줄을 서서 있다.

동네의 자그마한 빵집, 서점, 커피점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이 또한 탐욕스러운 몸집 불리기가 아닌가 말이다. 재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그저 신문에나 오르내리는 단어가 된지 오래고 우뚝 솟을 빌딩들은 모두 재벌들의 사옥임을 봐도 말이다.

경제민주화, 재벌...

이런 어려운 말 하나도 몰라도 살기좋은 세상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부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재벌들만 모르는 것인지...

책을 읽는 동안에도 다 읽고 나서도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재벌들이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비단 15가지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보다 훨씬 많으며 똑똑하게 살지 않으면 그보다 더 많은 희생의 재물이 될 수 느끼게 되었다.

그저 맥 놓고 당하지 않으려면 똑똑한 시민정신이 필요할 것 같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지 어언 1년이 되어간다. 19대 총선거를 앞두고 2011년 말부터 서울 여의도 정가는 물론 경제계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헌법(제119조 2항)에 명시만 되어 있었지 우리 사회에서 그 정신이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 사이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민주화’는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경제민주화는 답보 상태였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 경제민주화도 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영 딴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난무한다. 예상은 했지만 특히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반발이 조직적이고 정략적이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책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안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현재 영국 워릭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중이며, 남북한 사회 및 남북관계에 서구 정치이론을 적용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한편, 지식의 대중화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 최용섭이 재벌들이 야기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고질병의 근원은 무엇이며, 재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어렵고 추상적이며 난해한 이론 대신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경제민주화란 구슬을 제대로 꿰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보배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개별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양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위협받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재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일반 국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15가지 사안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재벌 개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재벌 중심의 사회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것을 용인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던 것은 재벌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국 경제를 보면 그동안 재벌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더 이상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흐르는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내 대표 재벌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반대로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경제민주화 요구의 흐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재벌은 독재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탄생되었고 성장했다. 첫째, 재벌은 독재정권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체시켰다. 둘째,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외국 경쟁업체와 제대로 맞설 수 없다.

재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면 재벌 중심의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이론적인 책들과는 다른 뭔가 눈에 보이는 절실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

책 내용과 관련,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여주면서 재벌이 그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읽기에도 편하다.

재벌개혁이니 경제민주화이니 뭔가 막연한 얘기이자 우리 삶과 한 단계 동떨어진 얘기 같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무엇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