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리뷰 (3)

한줄평
평점 분포
  • 리뷰 총점10 33%
  • 리뷰 총점8 67%
  • 리뷰 총점6 0%
  • 리뷰 총점4 0%
  • 리뷰 총점2 0%
연령대별 평균 점수
  • 10대 0.0
  • 20대 0.0
  • 30대 0.0
  • 40대 8.0
  • 50대 0.0
리뷰 총점 종이책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들의 치킨게임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들의 치킨게임" 내용보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만든다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제일 처음 땅에 금을 긋고, "이제부터 여기는 내땅임!" 이라고 선언한 사람을 찾아서 때려 죽이겠다. 그렇다면, 지금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없을 테니까...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가이드라인 없는 자유주의는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버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들의 치킨게임" 내용보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만든다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제일 처음 땅에 금을 긋고, "이제부터 여기는 내땅임!" 이라고 선언한 사람을 찾아서 때려 죽이겠다. 그렇다면, 지금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없을 테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가이드라인 없는 자유주의는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버나드 맨더빌은 "꿀벌의 우화"에서 개개인의 욕망의 추구가 사회적으로는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아담 스미스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개인의 다양한 욕망이 서로 충돌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절(수요와 공급에 의해)을 해줄 것이라고도 했었지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아담스미스의 예측은 "완전시장"이라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고, 맨더빌의 꿀벌들은 결국 난장판 속에서 생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몰락의 끝에서, 칼 마르크스는 보다 많은 사람의 보다 많은 행복을 추구하며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이에 위기를 느낀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혁신했습니다. 


케인즈에 의해 수정된, 공산주의의 장점을 따와서 자본주의와 결합한 수정자본주의가 당시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독재의 맛을 들인 프롤레태리아 혁명국가들이 스스로 망하면서, 수정자본주의는 홀로 그 위상을 당당하게 내비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금 옛날의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비난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단 이 이념은 사실 이념이랄 것도 없이, 일부 자본 기반의 기득권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자기편으로 끌여들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먹물좀 먹은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야, 이제와서 망했던 극단적 자유주의를 다시 해보자고? 괜히 나대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질꺼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지 못한 모든 것은 결국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라는 니체의 말처럼, 공산주의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유주의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단, 정치 권력을 시녀로 삼아, 비기득권의 계급 상승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동시에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대중을 세뇌시키기 시작했지요. 


"너도 할 수 있다고", "부자 되세요", "돈 없는 것은 무능의 결과다", "돈이야 말로 최고의 도덕"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 말에 속았고.. 결국 지금의 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웃긴 것은, 사실 신 자유주의에는 "자유"는 없습니다. 말이 자유주의지, 실제는 금권력에 의한 견고한 권력 유지 체제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마치 "자유"의 화신인 것 처럼 말하며,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수의 비기득권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이게 싫어? 그건 네가 못났기 때문/ 빨갱이기 때문/ 게으르기 때문/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말을 우리 대다수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신 자유주의"라는 망령이 아직까지 전 세계를 활개치고 있는 것이겠지요. 


스스로를 억메는 이 시스템에서 왜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죽여가며 자발적인 노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 총대를 매는 사람이 가장 큰 댓가를 지불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댓가 없이 과일만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면서, 먼저 못참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까닭은 아닐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뻔이 알고 있지만, 서로 서로 눈치 보면서 누군가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은 말하지요. "야.. 언제까지 눈치만 보다가 다 같이 죽을껀데? 뭔가 대책을 생각해보자고!!"


그 대책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l*****6 2014.07.18.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순수한 열정이 상처받았을때 읽었다.
"순수한 열정이 상처받았을때 읽었다." 내용보기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멈춰 세우지는 못해도기업을 움직이게는 할 것이다"- 10페이지이 문장이 이 책의 요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단순히 열정과 순수한 꿈만으로 이 세상과 맞딱드려 싸워 이길 수 있을지승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라, 경제인문책을 만나고 싶었다.마침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제목에 이끌렸다. 망원동시장과 홈플러스의 대립,이마트 노조, 국비지원 자격
"순수한 열정이 상처받았을때 읽었다." 내용보기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멈춰 세우지는 못해도
기업을 움직이게는 할 것이다"- 10페이지

이 문장이 이 책의 요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열정과 순수한 꿈만으로 이 세상과 맞딱드려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라, 경제인문책을 만나고 싶었다.

마침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제목에 이끌렸다. 망원동시장과 홈플러스의 대립,
이마트 노조, 국비지원 자격증학원 등.. 다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 경제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입들의 연봉 1800만원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다들 스펙 쌓아 대기업가려는 것이고
대기업은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 결혼 또한 비즈니스가 된 세상.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다른 책도 구경했다.
<슬럼, 지구를 뒤덮다> <자본주의,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내가 갑자기 나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개인-시장이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나이들면서 깨달았다.. 어쩌면 <나꼼수, 나꼼살> 영향일런지도 모른다.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내지 장제목 - 제목 잘 뽑았다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내지 장제목


진짜 사랑이고 순수한 열정이고를 떠나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도 읽고 다양한 책도 읽어야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팩트만 찝어내는 독서가 필요하다.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경제전문용어와 논문같은 어조에 적응하는데
조금 걸렸으나 곧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내지 일부분

군데군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으니 경제입문 초보 독서가도
접하기 괜찮은 책이다. 책을 보면서 신자유주의, 통화주의, 신보수주의
신노동당, 신용주의 사회 등등을 찾아보며 읽었다. 

 
그리고 저자가 영쿡사람인 만큼, 관련 사례를 찾아보게 만든다.
영국에는 테스코도 있고 아스다도 있고 또 테스코 익스프레스도 많다. 
이 아나라는 그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잇을까 궁금해서 관련 정보도 찾아봤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EU회원국은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으며 한국도 기업형슈퍼마켓의 
무차별출점에 제동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슈퍼 뿐인가?
빵집, 의류, 화장품, 약국, 뷰티스토어 등등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으며, 기업의 포인트 적립등등은 어쩔텐가!

기업형 스토어와 싸우기 위해 각자만의 무기나 유니크한 
기술을 개발하지만, 기업형 스토어는 그 기술을
금새도 빨리 홀라당 복사한다. 쯧쯧.
나라의 규제가 필요하단 말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는 욕망과 욕구들이 맞닿아 있어 돌아가고 있지만
책임감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제시한다.
시민사회 힘으로 사적경제이익과 부의 권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종교조직, 캠페인단체 등등이 우리나라도 많아져야할텐데.
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행가능한 대한으로 "국가-시장-기업-시민사회"
사이의 계속적인 긴장이 존재하는 경제를 짚어냈다.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똑똑하게 생각해야하고
긴장해야할것이다.

g******t 2013.02.0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신자유주의를 때려잡을 시민사회
"신자유주의를 때려잡을 시민사회" 내용보기
은행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하며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금융 상품을 만들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다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은행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망하기에는 너무 큰 피해를 촉발할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러진 거대 은행들을 살려주고 부도덕한
"신자유주의를 때려잡을 시민사회" 내용보기

  은행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하며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금융 상품을 만들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다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은행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망하기에는 너무 큰 피해를 촉발할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러진 거대 은행들을 살려주고 부도덕한 경영을 한 자들은 여전히 높은 급여를 받으며 돈잔치를 벌인다. 이것이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신자유주의. 전 세계적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귓가에서 가장 많이 맴돌았던,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 다섯 글자. 마치 이명 현상을 겪는 것처럼 이 다섯 글자로 인해 우리는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떤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인류가 만들어 낸 괴물같은 체제라고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가장 완벽한 경제 체제라고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우리는 이 신자유주의라는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경제 시스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적 시스템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거대한 구조 하에서 소규모의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듯도 하지만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 책은 '개인들의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유 시장이 인간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최선의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기껏해야 비효율적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유를 위협할 뿐인 국가와 정치보다 시장을 선호해야 한다'는 것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실체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겪은 후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현상과 요즘의 자유 시장에 충실하지 않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논란들에 거대 기업이라는 주체를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논의에서 국가와 시장 대결 논쟁은 사실 논점을 흐리는 것이고, 국가, 시장, 기업 사이의 '안락한 조정'이 현재의 상황을 잘 나타낸다고 본다. 이 안락한 삼각 관계의 악행을 견제하기 위해 '분주하지만 작은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와 그 기원에서 시작해 국가 대 시장이라는 논쟁과 이 대결에서 기업이 중요해지고 기업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술한다. 이어서 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이동해 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피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어떻게 중요한 주체로 떠올랐는지를 말해 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선 기업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며 이 모든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글을 맺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나 다른 세력이 간섭하지 않은 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조정되게끔 내버려두면 최적의 결과가 달성된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 시장에 간섭하려는 노동조합에 적대적이며,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부도 공격한다. 또한 전기,가스,수도,방송,철도 등 공적 산업과 자산, 심지어는 우편,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서비스까지도 민간에 매각하여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장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시장 혹은 순수한 시장이라는 이상향과도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민간 부문을 균질한 특성을 갖는 존재로 일반화 할 수 없고, 이러한 민간 부문이 시장에서 정해진 역할만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시장과 정부라는 전통적 싸움에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에는 거대 기업이라는 또 다른 행위주체가 개입하게 되었다. 현대의 경제 구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제한적 경쟁 상태로 이들 거대 기업들은 엄청난 힘을 움켜쥐게 되었고 전체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저자는 거대 기업의 사례를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소위 시카고학파(신자유주의자들)에서 주장하는 시장이 이들 기업들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거대 기업은 획득한 경제권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에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경쟁이 전혀 아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공공 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대응을 시도하지만 정부의 대응 또한 실패로 돌아가 신자유주의의 공격 대상이 되곤 했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경우 민영화를 주장하지만 저자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구분하고 시장의 속성이 도입된 공공 서비스의 유지를 주장한다. 또한 시장과 기업을 동일시하려는 시도들에서 벗어나 기업을 또 다른 주체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거대 기업의 정치주체화를 다루면서 최근 몇 년동안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 특히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저자는 제공해 준다. 사회적 책임이 결과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고객들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최소한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든지 간에 최근의 경향을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과나 의도가 어떠하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현대 경제 체제 상에서도 이제는 필수적인 활동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때때로 실패를 가져오는 시장, 현대적 의미에서 시장이라 여겨지는 기업, 시장의 실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이 세 가지 주체가 현대 사회에서는 안락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저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동맹 관계를 정상적인 역할들로 돌려 놓기 위해서 저자가 눈을 돌리는 주체는 다름아닌 시민사회이다. 저자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시장, 국가, 기업에 대한 가치 지향적 비판이 수행될 수 있는 공간이다.”시민사회의 역할은 “공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독접하려는 국가의 권리 주장과, 가치를 주주 이익 극대화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는 기업의 권리 주장에 맞서서, 지배에 대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고 공적 목표 개념을 탐구하고 실제 기획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율적 정당, 교회, 캠페인 단체, 자원조직,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임 등이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체들이 안락한 삼각 동맹을 맺고 있는 구조에서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 저자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위와 같은 시민사회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시민 사회 역시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 시민 사회 조직들도 기업과 정부 만큼이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자는 쓰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감시는 아마도 시민 사회 조직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나오게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자체적인 비판과 감시 활동이 필수적이다. 저자가 시민 사회에서 갖추어야 하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은 “다양성의 의지가 확대되고,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시비를 거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이런 목소리가 실제 계획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위기의 여파가 크게 남아 있는 지금까지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 그 동안에 신자유주의 구조가 맺어온 경제와 정치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고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국가, 시장, 기업, 시민 사회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하면서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7 2014.09.2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