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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란은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총선과 대선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복지의 문제는 중요 안건중에 하나가 되었고, 제대로 된 해결 답을 내놓은 것 같은 후보자들에게 표가 몰렸었다. 여전히 복지에 대한 의견은 어떤것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기가 어렵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을 보면 그림자 지어진 다른 쪽이 보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복지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것이 나와 관련된 문제라면 물러나려 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니 말이다. 이 복지에 관한 문제를 아이들에게 넘겼다. 어른들에게만 나몰라라 넘겼다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사고자체가 어려워 지니까 말이다.
복지(福祉)란 '복'을 뜻하는 福과 '복을 뜻하는 祉자가 합쳐진 말로, 행복한 삶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이 바로 복지의 목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GNP가 2만 달러를 넘어섰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의 복지 수준은 OECD 국가중 가장 낮고, 행복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32위 란다.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산률이 가장 낮으며, 현재도 미래도 희망이 없다고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힘들게 살아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푸어공화국'이라고 부른단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는 국가? 이 국가는 행복한 국가일까?
분명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성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문제에 다가가고 있다. 몰캉몰캉 하나, 까칠공주 정연, 허튼생각 치국, 4차원 테리, 해피보이 상현, 슬기로운 지은이 팀을 이루어서 6가지의 논제를 주고 받으면서 복지때문에 울고 웃는 6가지 주제 속으로 들어간다. 주제를 확인해 보자. 교육복지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 교육복지 - 대학교 '반값 등록금' / 의료복지 - 의료 민영화인가, 무상의료인가? / 여성복지 -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 노인복지 - 독거노인, 혼자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 장애인 복지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무상급식은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의 문제를 두고 서울시장을 다시 뽑기도 한 문제였다.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득이 낮은 50%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는 '선택적 복지'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복지 논란의 불을 지폈던 계기가 되었었다. 하지만, 복지는 이것만을 이야기 할수가 없다. <복지논쟁>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나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노인이 되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복지 논쟁>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논제들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자녀 양육비와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로 연결이 되고, 무조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 학력 차별 문제로 연결이 된다. 그뿐인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부모의 일자리도 문제가 된다. 정년퇴직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직장을 못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요즘 20대와 30대를 '3포 세대'라고 한단다. 연애와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는 세대를 빚대어서 하는 말인데, 대학교때부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우리 사회를 '푸어 공화국'이라고 한단다. 10명중 7명은 자신을 '푸어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푸어공화국'이 얼토당토 하지는 않는 말이다. 결혼을 하면 웨딩 푸어, 아이를 낳으면 베이비 푸어, 집을 사면 하우스 푸어, 자녀를 키울 땐 에듀푸어, 은퇴를 하면 실버 포어, 일을 하면서도 워킹 푸어라고 하니, 평생 희망이 없는 '희망 푸어'로 사는 것이 아닐까? <복지 논쟁>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인것 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국가와 국민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모든것을 국가가 해줄수는 없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 할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1%를 위해서 희생해 왔는지를... 이제 1%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국가 역시 1%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99%를 대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1%가 아닌 99%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할떄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 질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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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토론이다. 팀을 나누어서 서로의 팀에 주어진 쟁점을 상대팀에게 역설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상대팀을 깍아내리기에만 급급한 모양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몰상식한 정치판의 모습들을 곧이곧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인다고는 생각지 않을것 아닌가. 흐뭇한 느낌을 먼저 느낄 수 잇을 것이다 초등학생들이라고 내려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완전 너무나 완전 소중한 흐뭇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중심을 잡고 있는 선생님의 노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도 얼마전 대선티브이 토론(흥!!) 저리가라할 정도로 대단한 아이들의 토론에 나는 입만 헤벌레 벌리고 숨만 헐덕일 뿐이었다. 복지포퓰리즘을 아는가? 모른다면 말을 말아라(난 정말 무슨 말인지 몰랐다) 첨 들어보는 단어임을 밝힌다(무식하다고 뭐라해도 할 수 없다) 캠퍼스 푸어라는 단어도 신조어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은게 아닌가 생각한 시간이 되었다. 그저 내 생활에만 급급하여 다람쥐 쳇바퀴도는 생활 속에서 누구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구나 싶어서 슬프기도 했고 이런 무상급식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의료민영화라든가 저출산문제와 독거노인에대해 그리고 장애인에대한 복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리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대견함을 팍팍 느낄 수 있었다 철저하게 팀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중간중간 흔들리고 찌릿거리는 눈빛을 주고 받긴 하여도 그저 귀여움의 모습일뿐이다. 모든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들만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없이 하게 만들어주는 이 아이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고등부 아이들인들 아니 대학생인들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야무지고 깨끗한 토론 그야말론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난 이 아이들의 토론의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이들이 주제로 내놓은 문제들에 대새서보다 모르면 모르는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으로 준비하는 그 모양에 흠뻑 빠져 있었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들 읽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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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관심사로 다가왔던것일까? 복지라는 말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치라고 느끼기도 했었다. 어쩌면 나의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기에 100% 공감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이번 대선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는 '복지'가 아닐까 싶다. 정치에서 떠드는 말들중에서 과연 실천하는것은 얼마나 되는지~ 과연 18대 정부에서는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칠지 궁금해진다.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의료 복지, 저출산,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는 진행이 된다.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들의 토론들을 지켜보면서 나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살펴볼수 있어서 좋았던것 같다. 그러면서 복지에 대해 다양한 공부를 할수 있었다. 무상급식!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재조명되었던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가끔 뉴스의 도마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급식의 문제! 반값 등록금! 우리집에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머나먼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이! 의료 민영화! 현재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민간업체로 넘어간 사업들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아질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첫째가 10개월 무렵 병원에 입원을 한적이 있다. 병원비는 0원!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면 지금 내가 내는 병원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저출산! 여자의 입장이라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이 꽤나 많다. 여자는 결단코 슈퍼맨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노인복지! 나 역시도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항상 마찰이 발생을 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일인으로써 노인 복지는 남일 같지 않게 꽤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다. 장애인 복지! 나의 첫 직장이 장애인 복지 시설이었다. 난 그곳에서 고작 일여년 정도를 보냈지만 그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시설로 떠나야 한다는 말도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
복지라는것이 아직은 몸소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은 낯선 느낌이 많이 들때가 많다. 한편으론 미리 대비를 하면 되지 않냐는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선 안되는 문제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나 역시도 장애인이 될수 있으며, 독거 노인이 될수 있고, 나의 자녀 대학 등록금때문에 머리를 끙끙 싸맬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복지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방향인지 아직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듯 하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수도 없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것일까~ 나 혼자가 아닌 다함께 잘 살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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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말 빈부의 격차 없이(물론 어느정도의 빈부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고루고루 잘 사는 사회를 희망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모두가 더불어 잘살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복지국가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돈이 없어도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지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든다. 분명 이 책은 대상이 아이들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은 엄마인 내가 읽으면서도 우와! 대단하다를 연발케 했다. 어쩜 우리 사회면에 등장했던 주제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조리있게 토론을 할수 있는 것인지. 물론 저자의 입김이 불어넣어진것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충분히 이렇게 똑부러지게 의견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이란 생각을 하겠기에 너무나도 대단해 보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주장을 보면서 나도 깨달은바가 컸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무상급식에 대해 의견이 나뉠까에 대해 잠깐 의구심을 가졌던 때가 있다. 그런데 <같은 교실, 같은 반 친구들이 부자와 가난한 친구들로 나눠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풍경이다>라는 문구가 그 무엇보다 핵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초등학교과정은 잘살든,못살든간 구분없이 모두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빠를것 같다. 물론 아주 잘사는 집의 소수계층들은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또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때문에 다각도로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비단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에 따라 출산을 제어하는 요건이 된다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만약 출산과 양육을 비롯하여 가정내를 비롯하여 사회와 국가적 측면에서 맘놓고 일할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면 결코 출산을 기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출산율이 낮다고 하여, 출산장려책을 일시적으로 반짝 제시하기 보다는 낳아서 키우기까지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또 의료복지 문제도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을일이 많아져가는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골고루 받을수 있는 여건이 무엇보다 시급하지 싶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주제다. 그렇기에 쉽사리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실어주기 앞서, 여러가지 복지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모든 국민이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해질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게끔 도와주는 책이다. 정치권에서도 항상 주장을 할때보면 각각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경제성장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님 복지를 먼저 우선시 할것인지에 대해 차이가 난다. 이 책의 시리즈는 정말 꼼꼼하게 챙겨 읽다보면 토론문화에 어느정도 적응단계를 거칠수 있을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다. 어른아이 구분할것 없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일방적인 자신의 생각을 굳히기 보다는 다른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도 해보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인식하게 되면 더 올바른 토론문화가 정착될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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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는 말은 현대의 삶의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리는 단어중에 하나이다 복지를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정도의 일로 알고 있었지 사실 평범한 보통사람들까지 무슨 복지의 혜택을 받은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라는 말은 과연 어떻게 들릴까 생각해 본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보이는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문제인지, 사실 어른인 나도 헷갈리는 문제이고 아직은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더욱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얼마전 끝이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히 많이 들을수 있었던 복지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복지에 대해서 물어 올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해주기에는 정말 모자라는 내 지식을 탓하기도 해 보았다,
복지 논쟁이란 제목의 책을 맞이 했을때 하나의 해답을 찾은 느낌이였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각각의 이야기들을 각장 별로 체계적으로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 무상 급식에서 대학 반갑 등록금, 그리고 의료 민영화와 저출산 독거노인 문제와 장애인 문제 까지 골고루 다루고 있다, 이슈화 되었고 서울시 시장을 임기중 퇴출시킨 사건에 까지 이르른 서울시 무상급식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전면 무상급식을 외치는 쪽고 단계적 무상급식을 외치는 사람들의 의견 차이와 서로간에 입장의 이야기와 또 해결 방안의 모색등을 아이들이 토론을 거쳐서 논쟁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있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복지에 대해서 더욱 쉽게 접근할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중간에 박스 형태로 무상급식의 구체적인 전말에 대한 요점정리와 부자감세란 무엇이가와 같은 이야기를 풀이해 놓은 정리는 매우 유용하다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수 있는 요점정리라서 더욱 쉽게 이해 된다 구성도 서로의 의견을 놓고 서로간의 입장을 이야기 하면서 해결책을 내 놓는 방식은 요즘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아이들에게 맞는 형식인거 같아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읽어 나갈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교과 과정과도 연결이 되었어서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사회과목에서 아이들에게 한번더 여러가지 사회현상을 이야기형식으로 터치해주는 재미있는 책이라는 생각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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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는 '역지사지 생생 토론' 시리즈 그 세번째 편 [복지 논쟁]이 출간이 되어 만나게 된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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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 문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풀빛에서 나온 아이들의 토론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아이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나의 입장을 말해주어야 하나 고민했었다. 왜냐하면 그냥 근거 없이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서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것 같다.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복지 논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나 역시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복지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정말 열심히 읽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실제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이를 놓고도 세금 낭비라느니,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손해라느니.. 이런 말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단계적 무상 급식과 전면적 무상 급식이라는 말로 잘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단 나의 기본 입장은 전면적 무상 급식이다.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소득에 따라 무상 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복지라는 이름으로 한쪽 편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 차별받는 다는 느낌이 들면 이 또한 무상 급식을 해준다 한들 사회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나을 뿐이란 생각이 강하게 든다. 굳이 부자들이 무상 급식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싶으면 그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열심히 읽어가다가 '맞다. 이 책은 학생들의 토론을 위한 책이지'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다시 떠오르곤 했다. 그만큼 토론에 있어서의 입장을 잘 나누어 놓았고 학생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역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무상 급식이 되면서 급식 맛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이 밖에도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토의해보는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의료 민영화냐 아니면 무상 의료인가에 대한 논의, 여성 복지나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등을 다루면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문제들이 결국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국가나 사회적 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다뤄서 정말 생생한 토론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토론하는 방법도 익히고 근거를 찾고 상대방을 반박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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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미디어의 <역지사지 생생토론대회>시리즈의 세번째 이야기인 <복지논쟁>.... 올해초부터 학교에서 토론수업 받던 아이가 이 책을 부담없이 읽어낸다. 처음에 이 시리즈를 접할때는 여러번에 반복해서 읽고 난 뒤에서야 토론의 쟁점을 이해 하고 자기 주장을 자연스레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주제는 복지에 관한 토론이라....자칫 어려운 주제일수 있으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 그런지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책네서 담고 있는 내용은 교육복지, 의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라는 큰 주제로 총 6가지 논제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수업으로는 부족함이 있던 터라 집에서도 토론할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이책을 읽다보니 충분히 모의토론을 해 볼수 있도록 찬성 반대 의견을 모아 볼수 있었다. 그리고 토론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토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일단, 아이에게 이 책을 읽기 전에 복지에 대한 의미부터 알게 한 뒤, 차분히 읽어보라고 권했다. 첫번째 논제였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울 아이도 직접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가지 질문도 해댄다. 초등학교 무상 급식의 전면 시행과 단계별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을 읽어보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하루속히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울 아이...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세금 증가부분, 보편적으로 주어져야할 국민 복지 부분, 부자와 가난한 아이들의 차별대우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때론 주의깊게 생각하게 된다. 그외에도 반값 등록금, 무상 의료,저출산, 독거노인, 장애인복지 문제를 토론하고 사회적 이슈를 바로볼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복지문제가 가족 책임인지, 국가 책임인지, 그리고 복지의 대상, 국가의 정책면에서도 살펴볼수있게 되어있다. 읽다보면 복지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논쟁을 마친후에는 <이렇게 함께 정리해 보기>란 코너가 나오는데 표로 한눈에 정리가 되어 이해를 돕고 있다. <복지논쟁> 이 책은 복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토론방법을 배울수 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편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펼쳐야 하는지를 배울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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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빛출판사의 역지사지 생생토론대회의 3번째 시리즈인 [복지논쟁]을 초등5학년인 큰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읽었다. 최근 이슈인 6가지의 논쟁들에 대한 토론의 글들이 참으로 흥미진진했다.
찬반토론에 대한 팀별 소개와 이유들이 요점.정리되어 있다. 캐릭터마다의 독특한 별명들과 성격들이 토론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 이것 또한 재미를 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책 속에는 중간 중간 논쟁의 주제와 연관된 시사적인 내용들이 메모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읽은 보람을 느꼈으며 지식의 습득 면에서도 참 유용한 내용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보험 당연 지정제'에 대해서 무지하다 생각되는데 나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건강 보험 당연 지정제란,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이 국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모두가 다 건강 보험을 적용받고 있기에 아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허나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물론 돈이 많다면야 의료 민영화가 되든 건강 보험 당연 지정제가 폐지가 되든 별 상관이 없을터이지만 대부분 서민들이기에 아주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완전 실패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려고 하며 국민들 또한 왜그리 무관심한건지 모르겠다. 발등에 불떨어져야 알게 될까?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꼽으라면 돈이 없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단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여튼 나도 의료민영화에 적극반대한다. 논쟁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이렇게 -함께 정리해 보기-코너에서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찬.반대편의 주장들을 요약.정리해 놓아서 한 눈에 보기 좋았으며 나의 생각과 비교하기에도 참 유용했고 다른 시각적 관점을 키울 수 있단 점에서도 만족스러웠다. 초등 고학년이 읽기에 적당하며 아이랑 함께 읽고 난 후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좋을 듯 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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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03 류재숙 글 / 박종호 그림 풀빛
<책 속에 있는 내용 및 복지에 대한 이야기> 1장 [교육 복지]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니 가난한 아이들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VS. 전면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자. 복지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2장 [교육 복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에 찬성한다. 등록금 자체를 내리면 등록금이 해결된다. 또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VS. 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늘려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당장 실시하기 힘들다. 대학 등록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3장 [의료 복지] 의료 민영화인가, 무상 의료인가? 영리 병원을 허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병원비가 낮아서 서비스가 나빠진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서비스가 좋아지지만, 무상의료로 가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VS. 우리 나라는 보험료가 낮아서 의료 비용이 높아진다. 의료 민영화로 가면 의료 양극화가 생기고 무상의료로 가면 전체 의료비가 낮아진다. 4장 [여성 복지]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여성이 개인의 행복보다 사회 입장에 서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저출산 문제는 가치관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은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다.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VS.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를 떠넘기면 안된다. 여성이 사회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5장 [노인 복지] 독거 노인-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 노인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보살핀 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복지 정책도 더 필요하다. VS. 독거 노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일자리 중심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6장 [장애인 복지]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의 생계, 생활 보장이 중요하다. 가족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증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 VS. 장애인 사회활동이 중요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모든 장애인을 복지해야 한다. 2012.12.26.(수) 이은우(초등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