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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승옥님은 현재 대한민국은 무늬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거칠게 비판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국민을 대신해 선출된 정무직 고위직들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 정당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진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지역에 뿌리를 둔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나와 다른 사람의 주권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받아 들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행정관료, 사법관료, 입법부의 의원은 국민을 섬기는 공공의 머슴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반대로 되어 버렸다.
원래 우리나라도 사법부 관료들도 국민이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기로 되어 있다가 하루 전날 군사쿠데타로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
민주주의 지도력이란 직책에 따라 막강한 권력을 갖는 강력한 힘의 지도력이 아니라 설득과 대화와 조화의 지도력, 솔선수범의 지도력이다.
국민발의, 국민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대표자나 권력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통치 핵심이 아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잘못 추진한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아테나이 민주주의 특징은 도편추방제다. 유명인사를 10년 동안 해외로 추방하는 제도다. 민주정을 위협할 인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국가의 분열과 내전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다. 대화와 조화가 우선이다. 민주주의는 다른 존재를 존중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소수의 의견을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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