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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몸살이 과연 끝날까? 감기를 치료할 때, 콧물과 기침, 열과 두통, 구토와 몸살, 오한과 발열이 동시에 온 몸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정의의 미래, 공정＞은 지금 심하게 앓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해지게 된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 원인을 하나씩 제거하여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의 가치가 바로 '공정함'이라고 제시한다. 특히 빠른 성장을 위해 각 계층의 엘리트들에게 몰아준 사회적 기회와 자본이 그 엘리트들을 부패카르텔로 거듭나게 하는데 오용되었는지를 짚어내며 이제 미래 한국의 좌표설정을 정의 , 공정의 관점으로 해야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그러나 어렵지 않게 이야기한다.
실제 책은 -합니다 체로 쓰여있어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으로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차분하고 논리적이어서 어려운 주제임에도 이해와 공감이 쉬웠다. 시대마다 과제와 기회,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데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몇몇은 아직도 자본주의적 양적 성장에서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있었다. 물론 소위 전쟁 후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가 현재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자본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러한 정책들의 기여도도 분명있다. 하지만 그 기여도 만큼이나 아니, 현재는 기여를 상쇄하다 못해 악화시키는 한계와 임계점에 다달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세대, 성별, 가치관, 계층, 주체들이 서로에 대해 분노를 불태우는 사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며 조금도 기득권은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 독점적 사회, 정서적 고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과 희망은 이제 웃긴 말이 되어버린 포기 사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꿈같이 들리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인구절벽이라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다그치며 온갖 캠페인과 정책을 들이밀어도 행복과 평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누가 소중한 아이를 던져놓고 싶을까?
지금도 정치나 사회 관련 뉴스를 보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써먹고 버릴 수 있는 기능을 멈추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래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 지금은 단지 내 차례가 아닐 뿐, 언제든지 나의 '필요'과 '효율'이 없어지면 나도 곧바로 그런 비참함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드는 요즘이다.
특히, 공정함이 선택적으로 작용하거나 그 공정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조직들이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접하다보면 패배감과 분노, 체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저자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스스로를 건지자고 얘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능성을 힘주어 말한다. 분노라는 감정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정의의 실현과정을 지나치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체의 합의와 숙고로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하며 우리는 이미 공업화, 산업화, 경제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화를 이뤄낸 저력과 자신감, 능력 그리고 기백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듯 한데, 책을 읽으면서 울컥- 하는 부분이 참 많았다.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펼쳤지만, 저자 김인회 교수의 토크 콘서트에 간 듯 편안하게 독서가 진행되어 이해가 쉬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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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동맹의 해체와 적폐 청산 ＜정의의 미래 "공정"＞ 김인회 저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었던 1인이었다. 그저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모르는 분야의 일이라 그냥 싫었고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점점 그들이 정치 놀음이 싫어 정치 혐오에 더 나이가 정치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나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정치이고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바로 알아야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정치에 관한 책은 철학 책만큼이나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과 출신이라 더더욱 과목으로도 접해 보지 못했기에 관심도와는 달리 선뜻 책을 읽을 수 없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음을 알기에 스스로 뒷걸음치게 되었다. 김인회 교수의 정의 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정의의 미래 '공정'＞은 다분히 내 정치 성향을 다분히 반영한 책 선택이다. 띠지 사진의 문 대통령님과 조국 장관님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작가의 사진이 먼저 가 아니라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책을 펼친다. 저자의 이력이 눈에 들어온다.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 기획추진단 가사로도 일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 부과 위원장을 맡고 계신다. 400페이지가 넘는 상당히 부담 가는 어려운 책을 펼치는 기분으로 시작한 책 읽기는 반전의 재미와 몰입을 준다. 두려움은 싹 가시고 신기하게 소설책 읽듯 술술 읽혔다. 물론 내가 시민과 국민의 차이점도 모르는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김인회 작가의 정의에 대한 글이 쏙쏙 이해가 되었다. 먼저 정의와 정정을 탐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을 알려준다. 세 가지 인간관을 나오는데 자본 중심의 인간과, 국가 중심의 인간관, 사람 중심의 인간관이다. 즉 경제를 중심에 두는 인간관, 정치를 중심에 두는 인간관, 윤리와 가치를 중심에 두는 인간관을 설명하는데 바로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사를 보는 듯 쉽게 이해되면서 정리되었다. 그리고 참여 정부 시절의 정책과 현 정부의 방침을 읽을 수 있었다. 현재와 함께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특히 정의에 대한 기본 방침을 이해할 기회가 되어 뿌듯하면서 믿음이 갔다. "자본 중심의 인간관은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데 그중에 인간에게 필요한 정의와 공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희생되면 사회적 신뢰라는 공적 가치가 없어지고 사회는 갈등상태로 돌입 하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p40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정치 상황에서는 한 치 앞도 불 수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 캄캄하고 공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이 외치는 소리에 여전히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다. 이제 공정성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규범들을 공정성이라는 잣대로 재검토해야 한다. 요즘 절실히 느끼는 사법부를 개혁하고 엘리트 부패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필요하다. 공정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미래에는 희망이 없기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부패는 공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부패는 반칙과 특권에서 태어나므로 공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특히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등 엘리트 계급의 부패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엘리트 부패 카르텔을 깨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부활시키고 신뢰라는 사회적 통합 자본을 축적하는 출발점입니다. 부패추방은 기득권층의 횡포를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가와 약자들의 부가 기득권층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반부패시스템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개혁과제 중 하나입니다."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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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저의 『정의의 미래 "공정"』 을 읽고 우리나라 좋은 사회라는 것을 인정한다. 참으로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개인의 행복과 복지가 보장된 민주국가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건상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 대립이라는 아쉬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이 시대의 대세에 활발하게 세계화를 주도하려는 듯 노력해가는 몇몇 기업의 앞서감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제적 성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논의점은 분배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하여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분배와 공정의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쟁과 대립, 하물며 싸움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정말 국력의 손실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의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온 민주화와 경제적 이득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물거품이 되면서 다시 대립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 되겠는가? 내 자신 지방에서 거주를 한다. 일 년에 몇 차례 서울에 다녀오곤 한다. 그런데 모처럼 서울에 갔는데 어느 때는 잘못 만나면 강남 고속터미널에 시내버스로 이동할 때에 서초동 검찰청사 부근으로 지나갈 때 시위하는 사람들과 맞닥 드릴 때가 있다.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 여유 있게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제 시간에 내려갈 버스 맞추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한 적도 있다. 속으로 불평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수시로 전개되는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의 근원지도 왜 나오는지 냉철하게 따져보고 이 사회가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도 완전 해결이 안 된 사안이기도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을 놓고 벌어진 검찰개혁과 부패동맹해체의 목소리가 여의도와 광화문, 서초동에서 뜨겁고 분명하게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은, 그리고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강남좌파의 대표이자 진보의 아이콘인 조국의 삶의 궤적은 과연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전형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청산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뜨겁게 관심을 갖는 정의와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 적폐청산, 검찰개혁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논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부패동맹해체와 적폐청산』을 통해 시원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저녁시간이면 어김없이 텔레비젼 앞에 앉는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우리나라 정치관련 뉴스다. 제발 우리 정치의 미래 모습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넓히고 인권을 신장시키며 권리를 보장하므로 인간의 해방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사람 중심의 정치가 되도록 기반을 닦는 공정성이 현재를 바꾸어 미래를 사람 사는 사회로 만드는 결정적인 힘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사람중심의 공정성이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임을 강조한다. 제발 우리 사회가 정의의 미래인 공정성이 살아있는 사람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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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부터 빈부격차는 내게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80년 초 하루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하지만 그 시절 누구나 그러했듯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나. 그들 처럼 고생하기 싫어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았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사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 하고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또한번 지켜 보며 이런것들에 대한 부조리함을 반성하고 개선할 여지없이 수긍하고 감내하는 어른들이 참으로 불만 이였는데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나는, 나 또한 스스로 그런 어른이 되어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내고 있는 그저 그런 어른이 되어 버린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 늘 찝찝한 마음이 남는다. 그 와중에 내가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이러한 불만을 표출 할수 있었던 방법중의 하나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였다. 나를 대신해서 이러한 부조리함을 개선해줄 사람을 제대로 뽑고 내 의견이 제대로 전달 되고 있나 견제 하는 최소한의 행위. 두 전임 대통령의 부패에 대한 행적을 처참히 겪으면서, 청 렴사회를 위한 가장 큰 숙제가 부패 '동맹의 해체와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공수처 설치를 그토록 반대하는 이들의 일명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었다. 그때 딱 알게 된 책이 이 책이다. 이 책은 크게 5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의와 공정을 탐구 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 2장, 현대사회에서의 특징, 즉 개인의 등장과 공동체의 붕괴 3장, 미래 비전탐구에서 다뤄지는 정의와 공정 (부차적인 주제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 4장,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정의와 공정의 의미 5장, 미래의 정의인 공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두껍고 어려운 내용이라 가독성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전공서적을 읽듯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결국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하기와 같이 요악된다. 공정성이란 개인의 자유를 확대 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 하며, 자연재해나 인공재난등의 안전에도 직접 기여를 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 시켜 결국 개인이 가장 존중받도록 해주며 행복하게 해주는 것. 사람을 가장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400페이지가 넘는 이 어려운 책의 결론이 결국은 개인의 "행복" 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니, 이 책을 쓰신 김인회 교수의 인간애에 대한 가치가 느껴져서 참으로 뭉클 했다. 이 책의 서평을 기록 하고 있는 지금도, 어렵고 무겁고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느 수준이상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는 나부터 끊임 없이 공정을 실천하고 부패를 경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정부의 캐치 프라이즈 였던 구호가 유달리 깊숙히 다가오는 밤이다. 작가의 의도대로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번쯤은 추천해주고픈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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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양승태의 사법농단!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이 나라 개혁하라! ~? 정의의 미래 공정...★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은 첫째, 사법부 최고위급 법관들이 정치권력과 손을 잡았다는 점, 둘째, 법관이 법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 세째, 정치권력과 법관이 재판의 결과를 재판이외의 다른 사유로 좌우하려고 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p321) " 아 나는 김인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님께서 저술하시고 도서출판 준평에서 출간하신 이책 ＜정의의 미래 공정＞을 읽다가 윗글을 읽고 다시한번더 충격을 받았다.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근데 양승태는김기춘과 더불어 저 박근혜의 애비인 박정희 독재정권의 법조계 삽살개였다.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양승태의 죄목은 무려 47개나 된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 국정원의 대선개입 상고심, 통진당 의원직 상실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물론 사법부방침을 비판하는 31명이나 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 망라돼있다. 아 정말 양승태는 대법원장은 커녕 법관자격조차없는 생양아치에 불과한 넘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개혁이 시급한 것이다. 더불어 검찰개혁도 속히 단행되야할 것이다. 공수처도입 정말 시급하다. 근데, 공수처도입을 사법부와 검찰이 결사 반대하고있는데 그것은 공수처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비위가 드러나 구속되고 그럼 변호사개입도 힘들기에 기를 쓰고 막는 것이다. 이에 더욱 시급하게 도입되야할 것이다. 며칠전, 김의성, 주진우씨께서 진행하시는 MBC 스트레이트프로를 보니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비리가 심각해 충격을 받았다. 준강간죄를 저질렀어도 기소유예로 빼준다니~~ 정말 그들의 만행에 치를 떨었다. 이는 해당사건담당검사에 학연, 지연, 혈연을 다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긴다니 정말 충격적이었다. 암튼 이책을 읽으니 사법 및 검찰개혁은 물론 우리사회가 돈보다는 인간중심사회가 되야겠다는걸 다시금 절실히 느꼈고 이사회에 공정한 제도들을 구축해야겠다는걸 절실히 깨닫게되었다. 또한, 민식이법 등 숱한 민생법안들을 내팽개치고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겠다는 정치양아치넘들인 자유한국당의 망발과 만행에도 치를 떨었다. 우리나라의 국가개혁과 대개조는 이런 정치양아치넘들을 척결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며 이에 내년 4월 15일에 있을 총선에서 수구꼴통들과 정치양아치넘들을 멸망시켜야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이책은 적폐청산과 부패척결로 이나라가 바로 서야하는데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촛불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알려준 다음의 글이... "촛불혁명의 원인은 부패,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불평등이라는 세가지로 집약됩니다. 이 요구는 결국 근본적인 국가의 방향, 비전변화요구로 나타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라고 합니다. (p281) " #정의의미래공정 #준평 #김인회 #최순실 #박근혜 #박정희 #양승태 #김기춘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4월15일총선 #강제징용손해배상사건 #전교조법외노조화사건 #기소유예 #MBC스트레이트 #주진우 #김의성 #MBC #국정원의대선개입상고심? #전교조 #손해배상 #강제징용 #국정원 #공수처? #적폐청산 #검찰개혁 #검사 #변호사 #촛불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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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미래공정 #김인회 #준평 #부패동맹의해체와적폐청산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미래비젼에 관한 책들중 사회의 정의와 공정함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제시하는 글이 없음에 저자는 안타깝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한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처럼 마치 정의와 공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다루어지는 미래전략은 그저 공허할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말은 비수처럼 다가 온다. 인간중심의 미래가 아닌 결국 자본과 권력의 미래비젼은 공동체속 개인의 희생을 담보하는 불행한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자본의 사회는 물질만능의 사회가 되어 모든것이 풍부해지고 사람들은 물질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들은 어쩌면 현시대의 불행한 단면일지도 모른다.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자본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자본을 향한것일까. 국가와 조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사람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 중심의 인간관의 확립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산과 물질의 잉여 사회에서 자본은 여전히 개인을 착취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 중심의 인간관은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나며 나타나기 시작했었다. 우리는 과거 그 인간관을 경험 했었다. 노무현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 시대 그리고 현 정부. 그 사이에 있던 두 전임 대통령들의 국가우선주의와 부패의 행적은 참담했었다. 그들의 현재를 보면서 정의와 공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다시 찾은 사람중심의 인간관이 왜 미래비젼과 전략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우리의 역사다. 보편적 가치와 정의가 실종됐던 그 시간들을 통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공수처의 설립이 왜 필요한것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적폐의 주체가 사법부일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막을것인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 자신을 위한 미래다. 이 책은 참으로 많은것들을 이야기 하고 꺼내어 놓고 있다. 미래전략과 4차산업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정의와 공정을 주제로 하면서 부패와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지 않을수 없다. 자본은 욕망으로 표출되어 필연으로 그것들을 양산시킨다. 미래전략에서 정의와 공정을 소거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의 인간관은 또 다시 파괴되고 우리 미래는 여전히 불행할지도 모른다. 날카롭고 해박하다. 그리고 아프면서도 멋진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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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미래, “공정”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에 크게 의미를 두고 분석하고 조망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부패동맹을 크게 자본, 법조, 관료, 언론권력으로 구분지으며 그 구조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앨리트 부패 카르텔’이 형성되어 왔고, 그것들이 현재 또 어떻게 비리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속시원히 분석해 놓았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들 때문에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현실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본과 권력이 손쉽게 결탁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속에서 과연 정의와 공정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연결고리들이 쉽게 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초등학생이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세계의 역사, 특히 우리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부르는 권력자들의 농단에 허무하게 밀려나기 일쑤였고 ,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무기력감까지 느끼고 오히려 자포자기한 심정까지 갖게 만드는 거대한 불평등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너져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다. 저자가 지목한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의 4.19 혁명과, 1987년의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 세 차례의 폭발적 민주화)을 통해 놀라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것이 그것이다.
저자는 현대를 초과잉과 초격차의 시대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전인류가 성장이 아닌 분배의 공정과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특히 인간에 대해 세 가지 관점 즉, 자본 중심의 관점, 국가 중심의 관점,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그 중 특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인간 중심의 관점이다.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이기를 갈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과 국가의 권력은 통제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한다. 그것에 초점을 두고 미래전략을 만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한다. 자본이나 국가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들이 평화, 안정, 고요함, 청정함, 놓아버리기, 마음 챙김, 명상, 청빈 등이어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바로 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앨리트 부패 카르텔은 국가의 부, 공적자산과 공적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좌우하므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정치과 자본, 법조, 관료, 언론, 지식권력등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특정 계급이나 계층만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이다. 이러한 카르텔을 끊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고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기도 하다. 반드시 그 부패고리들을 청산해야만 하는 것이다. 워낙 많이, 깊게 연결되어 있어 그 시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부패에 깨어 있어야 하고, 민감해야만 한다. 공정과 정의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다.
슬픈 현실이고, 슬픈 나라이다. 부패로 얼룩진 사회 구석구석을 청소해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들임을 명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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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맹세의 일부분인데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화민국은 국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자 국기가를 따로 지정하여 행사에 사용할 정도로 국가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맹세에 자유와 정의가 들어있을 정도로 자유와 정의에 대한 열망은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가장 정의를 내리기 힘든 개념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집정관 키케로는 이렇게 언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Inter arma silent leges(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명언으로 힘이 있는 자가 정의라는 큰 명언을 남겼고 실제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정의는 승자의 편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역성혁명 후에는 전 정권을 폄훼하여 본인의 혁명이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역성혁명의 명분이 무색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의 정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이씨 조선의 역성혁명에서 고려의 부정함을 적나라하게 폄훼하였고 그리고 그 이씨 조선의 역성혁명이 성공 후 창건된 조선 내에서는 광해군 폐위 후 정권을 잡은 서인정권이 광해군을 폄훼하여 본인의 혁명이 정당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정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정의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기 힘들고 그리고 그 가치가 본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의라는 개념이 정의를 내리기 모호한 그런 어려운 단어가 되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추상성"에 있습니다. 언어의 추상적개념은 우리가 실체가 없는 그 무언가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능력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 존재하지만 실체화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추상적 단어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지만 그 명제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의 숫자만큼의 정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애매모호한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의로울까? 그 정의가 좀 더 확장되어 공정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헬조선", 그리고 "수저계급론"이 있습니다. 지옥과 조선반도가 합쳐져 만들어진 헬조선은 지금 젊은층이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착하기 힘듦과 그리고 그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지금의 젊은이에게 사회는 "노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공정하지 않음은 이미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빠찬스" 그리고 "엄마찬스"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금수저 은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계급론"입니다. 그런 계층화와 부의 집중화에 치진 젊은층은 본인의 기본생활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대처를 하였습니다. 이 책만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의 저자 "김인회" 저자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요 목적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왔던 비전2030에서 언급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은 생각해보는 공론화를 시작하였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지금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진행중일 공정에 대해서 큰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으며 공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큰 주제로 다루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론화의 시작이 정의의 미래 공정이라는 책이 아닐까 생각하여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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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저자의 글에서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궁금해서 신청하고 읽게 되었어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 하고 있는 저자의 도서 중에서 ＜법조윤리＞라는 도서를 접한 적이 있어서 더더욱 이 도서에 흥미를 느꼈지요.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 구축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며 일자리에 관한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체화한 사례를 들며 사람중심의 인간관을 바탕에 두고 지금까지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롭게 배치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재배열하고 서로 연결하난 것에 집중하며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화화 하는 것으로 사람중심의 인간관을 이야기 하고 있지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환경중심의 인간관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중심의 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인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이 일고 있지요. 에너지 복지는 모두를 위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를 구현하려면 에너지 정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양보가 필요로 합니다. 옛것을 다 버리지 말고 지금의 좋은 것과 새로이 결합하고 조율하고 조화롭게 이루어 가야 공정해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미래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정의와 공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실천적 의미에서 정의와 공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구현하려면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하고 공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실현하는 기구로 실무가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겠죠. 공정성은 사회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이기에 전통, 역사, 문화와 사회적 감정등을 고려해야하며 오래된 개념이지만,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정의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하며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공동체와 개인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려면 정의와 공정에대한 생각을 다시끔 고려해봐야 할 듯 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저자의 도서로 현재 인하대 교수님으로써 바라본 우리나라의 심각성까지도 다루고 있다보니 절대 소홀할 수 없는 다양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한번쯤 꼭 만나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방안을 모색해보았으면 합니다 #정의의미래 #김인회 #준평 #문화충전 #서평 #서평단 #도서리뷰 #경제 #사회 #공정 #정의의미래_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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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출세해라'라는 말이 있을만큼 정치권에서의 부패와 특권, 반칙은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듯했는데 '공정'을 화두로 출판된 이 책을 보며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변하고 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모습이 어찌됐든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는 점에서 이 책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다.
이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1장 정의와 인간관을 통해서는 자본중심의 인간관과 국가 중심의 인간관, 사람 중심의 인간관이 어떻게 다른지, 각 인간관이 역사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이야기 한다. 그 다음 2장의 현대사회의 특징을 통해서 현 사회 속의 개인의 의미와 불평등이라는 시대적 문제, 그럼에도 사회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3장의 미래 전망과 정의를 통해 역대 정권들이 다룬 가치들을 살펴보고 특히 정의와 공정이 간접적이나마 미래비젼으로 제시된 노무현 정권에서의 국가비젼의 의의를 이야기 한다. 4장 미래 정의의 출발점을 통해 정의의 발전과정과 특히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 중 정의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5장 미래의 정의 - 공정성 에서는 제도를 통한 공정성을 이룰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장부터 5장까지 공정성의 개념을 포함해 역사 속에서 그 가치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발전되어 왔는지, 앞으로의 청사진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책을 읽어내려갈 수 있었다. 책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 가치들이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이유를 밝히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당위적이라고 느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수긍할만한 이런 가치들의 담론이 이제서야 대중이 화두가 된 현실에서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책을 통해 막연하게 느꼈던 공정의 가치들이 어떤 인간관 위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발전,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 수 있어 유익했다.
나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기에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공정과 정의'의 개념부터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이야기 하는 이 책이 그 해답이 되어 줄 것이다. 우리사회의 나아갈 방향이나, 사회정의에 관심 있으신 분께 권하고 싶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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