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문원이 설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공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이지만 알고싶어서

책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낯선 부분이지만 책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아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좋았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있어서 개선되어야 할점 아쉬운점. 또 잘 된점등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복지 일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 봤습니다. 저자 소개에 따르면, 저자 선생님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14년 동안 일하면서 복지 법령을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일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단순하다는 인식이 일부 있는데, 이 책을 읽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제도 자체에 숫자와 퍼센트 수치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낯선 용어들.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부양능력… 저자 선생님이 쉬운 언어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라면 온 국민이 다 복지 전문가 됐게요. ^-^; 수급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모두 체크해야 하고, 가구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세세한 항목 뭔가가 많이 바뀝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스터하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해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책을 다 읽어 봐야겠죠. 이 책은 그런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과정에 앞서 입문서 역할을 하는 책이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거 제도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사서 읽어 봤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대략적인 정보를 쉽게 알려 주는 책 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현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 복지 전공 대학생, 복지 공무원 진로를 고려하는 취준생, 복지 담당자, 사회복지직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 그리고 복지 대상자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읽어 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관하는 이 책의 내용을 소화하는 일이 제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직접 일하시는 복지 담당자님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지 일을 하는 담당자들조차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사항을 복지 대상자님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우리의 소중한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제도와 법령이 타이트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복잡한 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