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언론은 빠릅니다. 선거 끝난후 이틀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대선공약을 책으로 만들어 출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공약의 부분부분들은 접했지만 전체그림은 아직 명쾌하지 않은 터라 한번 정리해 본다는 심정으로 일독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치철학과 그 동안 내세운 공약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놓았네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박근혜당선자의 경제철학인 근혜노믹스(GH-nomics)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둘째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셋째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됩니다. 각 부문들을 조금 풀어서 10대 정책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개별 정책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액션 플랜도 함께 보입니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이슈는 대선 레이스 내내 논란을 빚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공정경쟁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업윤리는 주주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이 강자이기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시대에 있어 동반성장만이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약자층 배려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박근혜당선자의 공약은 맞춤형 복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층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 기초노령연금, 맞춤형 보육을 통한 실질적 혜택의 강화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노인 및 취약계층 위주로 파격적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4대중증질환 국가부담 100%,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혜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학기술과 IT로 저성장을 돌파해 보겠다는 것이 스마트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고,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을 키워가며,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늘리기로 연결해 나가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분량의 정보를 국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려 민간까지 활용할 있도록 공개하여 우리의 현안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합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법인 셈이데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경제철학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액션플랜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와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의 설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나라살림 가계부 작성, 그리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철길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 해결방안이 쉽지 않아 보이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문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한 복안들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진전, 부문간 양극화의 시정을 통한 동반성장, 복지시스템을 통한 함께 사는 사회, 성장잠재력의 확충, 일자리 만들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나 추진해 온 정책과제입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타협이 필요함 과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인 있는 정책의 디테일(details)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약집에 액션플랜이라는 이름의 이행수단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 걸림돌 하나하나까지 배려해야 합니다. 큰 철학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되 구체적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