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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본주의는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본주의는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내용보기
어렸을 때에는 날마다 조선일보를 읽으면서(주로 이규태 코너나 토픽 위주였지만) 자랐지만, 청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조선일보를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소위 '조중동'이라는 세 글자로 대변되는 메이저급 신문사들에 대한 반감이 청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시리즈 기사를 묶어 펴낸 책 따위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전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본주의는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내용보기

어렸을 때에는 날마다 조선일보를 읽으면서(주로 이규태 코너나 토픽 위주였지만) 자랐지만, 청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조선일보를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소위 '조중동'이라는 세 글자로 대변되는 메이저급 신문사들에 대한 반감이 청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시리즈 기사를 묶어 펴낸 책 따위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출판사 카페에 들어갔다가 이 책의 표지 시안 중에 출판사에서 선택한 시안을 맞춰 보는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표지 시안 중 하나는 당연히 현재의 책으로 출판되어 나온 표지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주변에 다양한 동물들(병아리, 토끼, 다람쥐)을 품고 있는 사자를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그 표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쪽에 표를 던졌는데 결과는 현재 출간되어 나온 책 표지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쨋거나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맹수와 순한 짐승(강자와 약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을 그 표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표지를 보면서 이사야 11장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바로 그 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 이사야 11:6-8)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자본주의를 가지고 그러한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약육강식의 시스템이요 무한경쟁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승자독식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고 있더군요. 저로서는 성경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버린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빈부격차가 벌어진다면 머지않아 과거의 공산주의 혁명에 못지않은 반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사회민주주의가 대안이 아니겠는가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저자는 노무현 정부가 북유럽을 좇아가다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저로서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그만큼 자라지 못했을 뿐이지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시도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에는 변화와 진보를 이루어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자본주의를 통해서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4.0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4.0 이라는 용어는 저자가 처음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나톨 칼레츠키라는 경제학자가 저술한 책의 제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초고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의 시리즈 기사들은 아나톨 칼레츠키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해 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나톨 칼레츠키의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일 뿐입니다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저자에 의하면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를 1.0에서부터 시작하여 4.0까지 모두 네 개의 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1.0의 시기는 고전적 자본주의 시대를, 2.0의 시기는 수정자본주의 시대를, 3.0의 시기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그리고 4.0은 이제 앞으로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과 보이는 정부의 손이 균형을 이루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4.0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그러한 지적은 참으로 합당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탐욕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서 비윤리적인 사회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이상만 좇다 현실을 놓쳐 버리는 가운데, 정체되고 발전없는 사회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가 철저히 원칙에 따라 시장을 감독(개입이 아니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여러 기업들과 비교해서, 불공정 경쟁을 통해서라도 실적을 올리고, 오너십을 지키려 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글을 쓰다니 하고 많이 놀랐을 정도입니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인 동희오토가 저지르고 있는 편법적인 방식들과 롯데백화점의 1억 CMD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크게 떠들었던 유성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관련 완성차 회사를 (현대자동차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A자동차’라고 표기한 것을 보면 역시 조선일보 기자라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생산과 분배 중 어느 한 편을 들어서는 안 되며, 경쟁과 배려가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읽었던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이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접했었는데, 이렇게 비슷한 주장을 다시 접하게 되면서 보수적 입장(자유시장주의)에 서 있는 분들도 현재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에서 만든 ‘경제성과와 사회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에서 내린 “No More GDP(국내총생산)”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국가의 능력과 국민들의 행복 척도척럼 활용됐던 GDP 대신 GNH(국가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데, 이는 경제와 사회 진보의 측정지표가 다양한 삶의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생산지표에만 얽매여서 ’무한 경쟁‘의 정글 자본주의를 잉태했다는 반성을 내놓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 요소들이 바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특히 여덟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도 질이 떨어지면 그만큼 교회 성장이 지체되며, 그러한 요소가 발견되는 대로 그 요소에 핵심역량을 투입하여 그 수준을 끌어 올리기만 하면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의 주창자인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는 교회를 '여덟 개의 나무판으로 둘러싸인 물통'에 비유해서 아무리 많은 물(교인들)을 붓더라도 그 여덟 조각의 나무판 중에 가장 짧은 판(질 낮은 요소)의 높이(수준)만큼 밖에는 수위(교회의 규모)가 차오르지 않는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산지표 역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인데, 그것 하나에만 집중해 보았자 전체적인 수위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수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했다는 사실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을 경제정책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하나의 요소일 뿐인 것처럼, 고용률도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유익 가운데 한 가지는 다양한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책의 모티프가 된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과 로버트 라이시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은 꼭 읽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에는 극단적인 입장에 서서 "모두 다 싹 갈아엎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균형을 위해 나아가되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 이 책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였고,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좀 더 진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강한 톤은 아니었지만 이 나라의 경제 현실에 대해 깊이 있는 사정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세계적인 학자들의 주장도 들어볼 수 있었던 점이 커다란 유익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저자는 자신의 주장이 보수주의자들에 의한 반대에 부딪칠 것을 염려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회주의로부터 취한 장점들을 통해 계속해서 진보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나, 유럽의 복지제도가 가장 보수적인 정권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복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보편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에서는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 부정 수급자들을 걸러 낸 결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마치 보육예산(보편적 복지 차원의)을 늘리기 위해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줄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자가 여전히 균형점에 서 있기 보다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에 기울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울트라 부자들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부자니까 세금만 내라. 그리고 혜택은 꿈도 꾸지 말아라”하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결코 공정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금을 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정한 처사입니다. 그 부자들에게는 껌값에 불과한 보육료일지 몰라도, 그런 지원이라도 받아 보아야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세금 낼 기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무만 부과하고 권리는 전혀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제도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와 '지속 가능하냐'의 차원에서 보아야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자는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이처럼 '보편적 복지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자의 치우친 성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책은 '사회주의를 쫓아가자'는 취지의 책이 아니고, '자본주의를 더 잘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책이니 그런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주장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금의 고려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치부해 왔던 분들이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저보다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입장이든 보수적인 입장이든 극단적인 입장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바람직한 예로써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k***r 2012.03.14.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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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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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을 보며 나는모두가 어리석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집단 지성'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어느 집단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며 진화론적으로 앞서있는가가,살아남는 데 중요한 시대.새로운 생존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제대로 헛다리를 짚고 산다.비전이 없는 무능한 리더십은 쥐어짜듯이 우리사회에 개인간의 경쟁만을 부채질하였다.집단지성을 높여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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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을 보며 나는

모두가 어리석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집단 지성'으로 경쟁하는 시대에 어느 집단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며 진화론적으로 앞서있는가가,

살아남는 데 중요한 시대.

새로운 생존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제대로 헛다리를 짚고 산다.

비전이 없는 무능한 리더십은 쥐어짜듯이 우리사회에 개인간의 경쟁만을 부채질하였다.


집단지성을 높여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경제블록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결국 개인경쟁은 우리 자신의 면역만을 떨어뜨렸다.

이 책을 보며 다시금 느낀다.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며 실천이 없다면

결국 박제된 동물을 바라보듯이 생생하게 살아 숨쉴수 없다는 것을...


'장삿꾼은 수익을 걱정할 때에, 기업가는 시장을 걱정한다' 고 했었지...


우리사회에 장삿꾼은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기업가는 멸종된 것 같다.

훌륭한 인프라, 교육받은 인재, 첨단기술...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도 우린 시장을

모두 내주고 있다. 왜일까?


마켓 3.0, 에코 시장, 자본주의 4.0 등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용어들은

애타게? 우리의 귓가를 때리지만 정작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듯이 상식을 몰상식으로 덮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정치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논리는 결국 우리를 상생의 자본주의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j******1 2012.02.26. 신고 공감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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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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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자본주의. 말만 들어도 좋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까 의심이 먼저 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공공연히 행해지면서 관행화 되어 왔기 때문이리라 싶다. 책을 읽는 내내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들여다 보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현대 자본주의사의 기적같은 나라 한국, 그러나 눈부신 성장의 달콤한 열매는 피땀 흘려 공든 탑을 쌓았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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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자본주의. 말만 들어도 좋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까 의심이 먼저 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공공연히 행해지면서 관행화 되어 왔기 때문이리라 싶다. 책을 읽는 내내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들여다 보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현대 자본주의사의 기적같은 나라 한국, 그러나 눈부신 성장의 달콤한 열매는 피땀 흘려 공든 탑을 쌓았던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진 않았다. 그리고 자본의 근친상간적 자기복제 능력으로 부(富)는 더욱 집중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맨 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견뎌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국가대표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힘의 논리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해 가면서 까지, 가격 후려치기로 영세 사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뺏어 가며 자신의 몸집만 불려 온 국가대표 대기업들의 횡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혹자는 삼성동물원에 갇힌 한국 경제라 표현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 미래의 희망일 수 있는 청년들이 취업이 되질 않아 힘들어 하고 있고, 10에 4명은 비정규직으로 첫발을 내딛으며 사회의 쓴 맛을 보고 있다. 전체 노동 인구의 약 40%에 가까운 숫자가 비정규직인 나라.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높다지만 이건 너무했다 싶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듯이, 저임금 비정규직 한계 노동자를 양산해서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후 사회안전망을 작동한 것은 훨씬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근로에 대한 충분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음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승자가 승리의 유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사회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현 위기 상황을 보여주며, 2부에서는 국민에게 외면받는 대기업의 문제를 조명했고, 3부에선 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한 지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4부에선 공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부에선 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책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자본주의 4.0을 적응성 혼합경제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이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임에도 그간 정부의 역할은 표심을 얻기 위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채 시장의 기능을 왜곡해 왔다. 또 자본시장의 반칙에 대해선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반칙을 엄격히 잡아내며,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간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조금씩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직한 인재를 키우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이겠다.

YES마니아 : 로얄 l***y 2012.03.2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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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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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상 위기에 이은 금융위기와 유럽의 국가 부도 위험이 올해들어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자본주의 국가의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다. 각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읽게 됐는데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쉽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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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상 위기에 이은 금융위기와 유럽의 국가 부도 위험이 올해들어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자본주의 국가의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다. 각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읽게 됐는데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쉽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되어있다. 현업 기자의 시각으로 업종과 기업에 따라 어떻게 자본주의 4.0을 실천해야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c*****0 2012.03.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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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계속 버전업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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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 자본주의 4.0 로드맵 저 자 : 김덕한   “정치권과 정부는 실효성없는 정책, 허울좋은 인기 영합형 수사로 포장하며 한국 기업들의 (좋지 않은) 관행과 타협해왔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경제권력인 대기업들의 탐욕과 무능한 정책이 결합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더 악화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기업들은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푸념해왔다.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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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 자본주의 4.0 로드맵

저 자 : 김덕한

 

“정치권과 정부는 실효성없는 정책, 허울좋은 인기 영합형 수사로 포장하며 한국 기업들의 (좋지 않은) 관행과 타협해왔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경제권력인 대기업들의 탐욕과 무능한 정책이 결합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더 악화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기업들은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푸념해왔다. 시장과 정부 모두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어느 쪽이든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해 온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이 발휘되도록 시장의 힘을 존중하되, 시장의 단점을 제어해 자본주의의 긍정적 역할이 제대로 발현될 수있도록 하자는 ‘따뜻한 자본주의’, ‘모두가 행복한 자본주의’다. 시장과 정부의 조화와 균형, 스마트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4.0은, 대체할 체제가 전무하다할 만큼 자본주의가 발달했으면서도 그 폐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치유할 수있는 대안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4.0이라는 단어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있다는 말이다.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전체적인 로직을 잘못이해해서 아예 결과도 나오지 않다가 그것을 고쳐나가다보면 결과는 나오는 데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전체적으로는 맞기는 했는 데 세부적인 면에서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고치고 고치다보면 더 낫고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1.0, 2.0, 3.0 ...... 하는 식으로 자꾸 버전업이 된다. 이제는 자본주의의 버전도 4.0으로 올라갔다. 그만큼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버전업은 멈춰섰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자본주의가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해보이는 사회주의를 누르고 사실상 유일한 경제체제로 자리를 굳힐 수있었던 것은 경쟁 체제인 사회주의 장점을 꾸준히 배워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극빈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의료보장제도로 질병 치료를 받을 수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보험으로 생계비와 구직활동 지원비를 지급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식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반면 사회주의는 비효율과 나태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자본주의에게서 배우지 못했다. 경제체제는 정치체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역시 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개방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꼭 나쁘거나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Excel의 원형인 로터스 1-2-3이 그랫고, DATA base III가 그랬다. 대학다닐 때 많이 쓰고, 그 당시에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렇지만 사라진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할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그랬다.

그런데 버전업에는 한계가 있는 것같다. 그래서 DOS가 윈도우로 바뀌고, 인텔의 286, 386, 486이 펜티엄, 코어시리즈로 완전히 이름을 바뀐다. 뭐, 꼭 소프트웨어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4.0버전정도까지 나왔으면 다음 번에는 이름이 바뀌어야 할 것도 같은 데, 뭘로 바뀔까?

d*****u 2012.03.26.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자본주의 4.0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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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냉정하지만 많은 기회와 꿈을 제공한다. 책은 조선일보에서 시리즈가 인기가 있자 책으로 나온 경우이다. 여러 장르의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보았지만 책은 다소 쉽게 서술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가 제일 크지 않나 쉽다.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갑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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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냉정하지만 많은 기회와 꿈을 제공한다. 책은 조선일보에서 시리즈가 인기가 있자 책으로 나온 경우이다. 여러 장르의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보았지만 책은 다소 쉽게 서술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가 제일 크지 않나 쉽다.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갑을 관계에 따른 노동력과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소득의 문제는 비단 지금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급여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점점 더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경쟁 사회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정부를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저자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개인이 풀어 가야 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대기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애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혁신을 통한 많은 이득과 사회에 공헌을 했지만 비단 기부에 관한 사회의 이바지에 약하였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대기업이 국민과 나라의 도움으로 성장하였으면 그만큼 공헌도 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너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저자가 말하는 자본주의 4.0의 개념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근대사에 대하여 공부를 할수록 너무나도 빠르게 압축 성장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금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여러 가지에서 양극화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풀어가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는 더 나은 스펙 만들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단편적인 예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만 봐도 얼마나 젊은 층들이 아파하고 고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복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공존이 자본주의 4.0에 부합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나누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c*****9 2012.03.2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최근 많이 읽은 자본주의 변화관련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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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쓴지도 오래됐고, 몇년 전에 쓴 리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져버린 지금 수년만에 책 리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책... 몇년 전에는 글쓰기 자체의 훈련이 안된 사람의 책에 대해 리뷰를 쓴적이 있는데, 이 책도 그와 유사한 기분으로 리뷰를 써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책이다.   물론 이 책의 정보를 보러오신 분들은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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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쓴지도 오래됐고, 몇년 전에 쓴 리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져버린 지금

수년만에 책 리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책...

몇년 전에는 글쓰기 자체의 훈련이 안된 사람의 책에 대해 리뷰를 쓴적이 있는데,

이 책도 그와 유사한 기분으로 리뷰를 써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책이다.

 

물론 이 책의 정보를 보러오신 분들은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은 읽어보았던지

최소 그런 책의 존재 정도는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 책도 그와 비슷한 해설서 또는 한국판 해석으로 기대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된다.

 

작가 소개에 있듯이 작가는 조선일보 기자이다.

쏟아지는 책의 홍수 속에서도 기자들의 책은 좀 주의해서 사야되는데, 이번은 실수. 

기자들의 책은 이론적인 토대(? 목차)가 일단 부실하여 전체 윤곽을 그리기 어렵고, 

전체적인 조망보다는 본인이 취재했던 특정 사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장황하게 쓰는 사례가 전체 주장의 근거를 들기위한 사례인지, 책 자체가 그냥 사례집인지를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딱 이 책이 그렇다.

 

구성이나 책 자체의 부실함은 그렇다 치고..

2008년 이후 자본주의 페러다임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진정 자본주의의 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바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일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유럽의 경제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가게될지에 대한 사례와 전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자본주의 4.0 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불확실하다' 라는 것을 장황하게 풀어쓰고 있고,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자.. 대충 이런 내용이였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재벌들이 반칙을 안하는 공정한 경쟁을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하고,

기업의 혁신성, 강소정부(ㅋㅋㅋ), 기업의 사회공헌 혁신, 근로시간 단축,

'지방 땅값은 수도권 보다 안오르는지 수긍 못한다.' 등등의

주장을 한다.

 

처음 전제로 나오는 비정규직과 20대들의 현실에 대해 조금 조선일보 답지 않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처음 읽을 때는 잠시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앞서 제시한 새로운 질서로의 해답을 보면

대략 속내를 엿 볼 수 있다.

"대기업! 너네들 자꾸 반칙하고 지탄받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다음 정부는 더 심하게 개입할지 모르니

적당히 사회공헌도 하고 일단 룰은 좀 지켜서 더 강력한 제제가 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다.. 아주 친전하게 대기업들에게 행동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고,

변화의 조짐은 일단 인정하되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변화를 할까를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책이다.

조선일보 여기까지 생각하다니 정말 꼼꼼하다.

 

마지막으로 사족하나 더 달자면, 타임지의 주필이 쓴 자본주의4.0 은

탐욕스런 금융자본주의시대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혁명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책의 저자는 재벌들이 외부의 힘으로부터 해체당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전망이야 각자의 신념에 관련된 것이니..

i*****l 2012.03.1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