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내걸었던 선거 운동 문구입니다. 클린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제임스 카빌이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제문제를 지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문제는 경제다”입니다. 하지만 스노클론(Snowclone)으로 자리잡으면서 ‘경제’라는 단어만 바꾼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문구는 “경제가 먼저다”라고 의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 슬로건으로 “사람이 먼저다”로 바뀌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다시 “경제가 먼저다”로 빚대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2020년 새로운 해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면에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알아보는 것 중에 경제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류덕현, 송홍선, 지만수, 최영기 편저 외 4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08일

2020년은 선거가 있는 해 입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숨 막히는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 기술 충격 등으로 전례없는 불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과 함께 2020년은 많은 부분에서 불확실성과 싸우게되는 해라고 합니다.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제의 본격적 호전 기미가 약하고 초반기 섣부른 정책 실수를 뒷수습하기에 바쁜 상황이라는 것 입니다.

2020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리무중 속의 고군분투’라고 잡았다. 2019년의 내우회환은 미중 갈등과 투자 부진, 잠재성장률 하락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드러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상황이 별로 호전되지 않은 채 오히려 한일 경제 갈등이 추가되었다. 그렇다고 이를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5리 거리에 안개가 짙게 끼었다.”는 오리무중의 불확실성이라고 파악한 이유는 무엇일까.4쪽

이 책은 매년 출간되는 경제 트렌드 책으로 2020년도를 전망합니다. 43명의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2020년 한국경제, 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은 한국경제 대전망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파트 1에서는 세계경제의 방향을 먼저 이야기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실효성, 브렉시트로 인한 유렵 경제의 혼란, 중국을 대체하는 베트남의 경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아베노믹스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기업 부붐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아서 생긴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민간의 소비 지출은 억제되고 있다. 2018년 민간 소비는 전년도에 비해 0.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평균 소비 성향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를 늘리고, 그에 따라 물가를 올려서 기업의 수익을 높이고, 그 결과로 다시 투자와 고융을 확대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는 선환은 이루어지기 어렵다.47쪽

파트 2에서는 미중-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경제를 말합니다. 2년여 지속되고 있는 미중 전쟁에 대해 자세하고 살펴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처하는 기술안정망 구축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 지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당연시 여겼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이 위기 시에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단, 그것은 어느 정권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길게 보고 중단 없이 추진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교훈 삼아 미래의 강한 한국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167쪽

파트 3은 정부 정책을 하나하나 들쳐보면서 2020년 한국경제를 전망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 공정경제의 시도, 고용노동 정책, 재정 정책, 복지 정책이 그것입니다.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않습니다. 금융과 자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트를 구분하였습니다. 파트 4에서 주식시장, 외환시장, 자산 운용 방법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및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양적인 노동 공급 감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노동 시장 신규 진입 인구는 가장 최근에 교육을 받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신의 지식과 숙련을 보유한 노동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나이가 든 사람들에 비해 학습 능력, 적응력,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감소는 평균적인 노동 인구가 한 명 줄어드는 것 이상의 영향을 노동 시장에 미칠 수 있다.250쪽

새 아파트 미분양은 주택 시장의 후행 지표다. 주택 시장이 고꾸라지면 미분양이 크게 늘고 그 반대의 경우엔 청약 때 조기 완판되거나 미분양이 크게 늘고 그 반대의 경우엔 청약 때 조기 완판되거나 미분양이 미미해진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2019년 들어 충남 천안·아산 등지에서의 미분양 감소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신호음으로 해석할 만하다. 327쪽

파트 5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회를 이야기 합니다. 수소 경제, 바이오 경제, 차세대 에너지 산업 등과 같은 차세대 산업을 알아봅니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한국의 공유경제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분석자료도 살펴봅니다. 결국에는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의 자세한 내용은 파트 6에서 이야기 합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인간 중심 경제, 일자리의 변화, 블록체인의 활용, 데이터와 AI가 주도하는 미래 의료 산업 등 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것 입니다.

43명에 달하는 저자들의 글을 주제별로 모아 편저를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양한 견해와 깊이를 가진 의견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는 그 견해에 대한 신뢰를 더해 줍니다. 글꼭지 하나하나에 저자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도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권의 책이지만 양은 방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아 장점입니다. 하지만, 글 모두에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독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엔 골라보는 재미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예측불허한 시간)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경제가 좋았다고 이야기 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를 전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가올 미래에 경제는 분명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길 바라지 말고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준비해 간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보다 정말 경제가 먼저입니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불확실성과 싸우는 한국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2020년의 경제분야의 키워드는 "오리무중 속의 고군분투"라고 정하고, 과연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향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국내 43인의 경제석학이 『2020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 북스 펴냄) 을 선보였다.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극도의 불확실성 시대라고 한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국제교역의 둔화, 북미 핵 협상 지연과, 국내에서는 소득성장주도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 미흡과 고용시장 악화에 더하여 일본의 부품 및 원자재 수출 제한은 국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먼저 2020년 세계경제는 주요국 경기가 동반 둔화하는 '하방동조화'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고한 확장세에 있던 미국경제가 하강을 시작하면서 주요국의 경기가 동반 하강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2020년을 경기 저점 속에 경제 구조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잉태하는 과정, 즉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 전쟁, 보호무역주의 등 비전통적인 불확실성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가능성을 높이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등 자국 중심 산업생태계 완결을 위한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강국 교수는 IMF가 2020년 세계 GDP성장율을 3.5%로 전망하고 있으며, 각 국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역과 기술의 갈등을 극복하고 브렉시트나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장기적인 무역 협정의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무역뿐 아니라 기술과 세계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둔화를 배경으로 양국이 협상을 통한 타협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으로 미중무역 전쟁과 양국의 협상이 국제 교역과 세계경제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2020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미중 갈등과 같은 국제 경제질서의 교란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의 둔화 압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과 같은 각국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에 달려 있다.』 - 본문 중에서 -

  김형우 교수는 '미국의 경기 침체론, 사실인가 과장인가?'에서 미국 경제는 2020년에는 어느정도 경기 하강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미국경제가 급격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현재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매우 견실하며, 미국 행정부의 강성 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정책적 중립성을 잘 지켜나가고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미국의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무섭 교수는 2020년 베트남을 중국을 대신할 글로벌 가치사실 관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 베트남의 중국을 대체하는 투자처로서의 기능은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 건수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한국기업의 저임금제조 가치사실을 확보해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에서의 일시적인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을 양국 모두가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가치 창조를 통한 업그레이드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2020년에는 침체의 끝을 볼 수 있을까? 경제추격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고만의 시간이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주도 한다면 예전에 없던 신산업이 끊임없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도 신기술을 접목하고 수요 변화에 적응한다면 생존의 길은 열려 있을 것으로 본다. 혁신성장을 필두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AI·데이터 전략, 5G+ 전략, 시스템 반도체 전략, 바이오헬스 전략 등 50개가 넘는 산업별·제품별 혁신전략을 쏟아 내고 있으며, 이 기회에 '산업별·지역별 혁신 동맹'을 제안한다. 즉 산업별·지역별로 끊임없이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기업과 정부, 연구 기관, 노동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혁신 동맹을 맺자고 주장한다.

  아울러 차세대 산업은 수소산업, 반도체 산업의 시스템 반도체 강화,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을 중심으로 산업경제를 강화하고, 반면에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공유경제, 토근경제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정부정책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가는 현실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지표에 대한 설명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통찰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입안자가, 기업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충분한 내용인 것 같다. 한사람에 의한 서술된 책이 아니라 43인의 경제 석학의 의견을 함께 접할 수 있ㄴ ㄴ 것도 이 책의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반드시 암울하지만은 않다는 희망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해 경제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다.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론이 우리 경제에 적실한가를 두고 여러 의견이 표출되었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대치시켜서 소주성을 폐기하고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대안도 제기되었다.작금의 논란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성장과 분배라는 두가지 지향점 사이의 충돌로 보이기도 했다.또 특히 대외 변수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심리 위축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다.이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내년의 경제를 전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극화 해소,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대외경제의 영향에 따른 대응 등 우리나라의 고군분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했다.특히 복지 확충을 위해 재정 소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다.또한 워라밸을 내세워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한 노동개혁은 미뤄졌다.무역갈등으로 표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과 정치적 패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미중갈등과 과거사는 물론 산업과 안보까지 걸려있는 한일갈등 역시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우리 경제가 지금의 침체를 반등시키려면 미중합의가 정말 중요하다.다행히 미중 무역합의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오히려 소부장이라 일컬어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가 강화되고 있다.또한 기술안전망의 중요성도 새삼 강조되고 있다.그러나 미중 무역합의는 임시적인 합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의 무역보복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또한 인구구조의 변화, 남북문제, 금융을 포함한 기술변화 같은 근본적인 과제 역시 산적하고 있다.

이 책은 많은 저자가 다각도로 한국경제를 분석, 전망하고 있다.국제경제에서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해 우리 경제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특히 북한의 비핵화나 개혁개방 문제,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의 변화 문제, 주식문제 같은 정치사회적인 분야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언을 전달하고 있다.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담고 있고 동시에 앞날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철지난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자국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가치관이 다양해진 것은 물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이루기도 어려운 만큼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사회갈등을 제어하고 양극화 해소와 혁신이라는 양대 과제를 이뤄내야 하는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 상황이 좋지 않다.

또 책 이전에도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 듯이 수소,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같은 혁신경제의 상징이 되는 산업들에 집중하고, 새로운 기술변화를 기계중심이 아닌 인간중심 사회로 가는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금융 분권화, 교육, 의료, 스마트 시티 등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부문들에 대한 개혁개방도 필요하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이런 책들은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끽해야 경제 기본서 정도를 사놓고 묶혀두고 있었었지......

(진짜 최진기 저자의 경제 기초책을 몇 권이나 샀더랬다)

물론 몇년전부터 사들인 기본서들은 아직도 단 한권을 읽지 못하고 있다.

운좋게 올 초봄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름 소액 투자자가 되었다.

1년간 얼마나 내가 발전했을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수익을 계산해보면 분명 손해를 보았지만......)  

이 책이 어느 정도 읽히는 나를 보며 정말 스스로가 놀라고 말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볼테닷!!!!!!

내년 한국 경제는 오리무중이라고 한다.(설상가상이 아니라 다행이라함!)

그럼에도 후반으로 갈 수록 풀린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강력한 경제 위기는 아마도 오지 않을 것이다!!!

가장 관심이 갔던 분야는 아무래도 2020년의 국내주식시장 전망이었다.

역시나 미중무역전쟁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신다......

(첫 장부터 등장하는 미중무역전쟁, 개인적으로 쉽게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일 내에 어느 정도는 가닥은 잡히겠지?)

낙관론, 비관론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읽는 내내 속 시끄러운 마음속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야 투자를 하든지 적금이나 들든지 할텐데......

내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다.(잘 몰라서 그러니 어쩌겠는가!)

43명의 전문가 말이 다 맞는 것 같으니 내 수준도 참......

결론은?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때마침 한국에 혁신을 야기시킨 일본의 경제보복!!(이런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나~)

내년에도 여지없이 이어가겠지만 기왕이면 상황자체를 좋게 받아들였음 싶다.

언제나 힘들고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현실......

진심으로 힘들고 진심으로 죽을것 같은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참......

2020년 주구장창 이 책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다.

비록 읽을 때 마다, 하루하루 지내며 바뀌는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읽고 생각하다보면 언젠가 이해를 뛰어넘어 예측도 할 수 있게 되겠지!

올해 8월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매각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장생활만 하던 나에게 이런 힘이 있을 리 없어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시작으로 최근 이슈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 전쟁에 대한 통찰 있는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 Part 5-6은 차세대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와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Part 6에서 데이터와 AI가 주도하는 미래 의료 산업에 관한 내용은 제약회사 시스템 엔지니어인 나에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경제 석학 43인의 한국경제 대 전망은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게 한다. 세계경제의 향방. 미중 한일간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와 한국경제. 정부 정책으로 바라보는 2020년 한국경제. 금융과 자산 시장 전망: 떨어지는 금리, 커지는 위험. 2020년 차세대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여섯 파트로 전문가의 인사이트는 내년을 준비하는 책으로 충분하다. 부동산이 과열된 분위기에서 씐 2020을 바라보는 경제 통찰이 떨어지는 금리 앞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궁금증은 더해 가서인지 부분 부분 새롭게 안내하는 훌륭한 책이다.

2020년 우리 경제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내년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 책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2019년보다 성장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미중 갈등이 봉합될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무역 의존도가 70%여서 내외 변수에 그만큼 민감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에서 5G 혁신으로 인한 회복을 기대한다. 또 하나는 일본과의 수출 규제로 힘들었던 소제 부품 장비 분야에 정부의 막대한 자금 투입은 2019년보다 상승할 것이고 회복하는 기류를 타고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인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나 건설투자의 국토의 균형 발전과 생활형 soc 확충과 고용,복지 ,보건 쪽의 방향이 민간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 내년에 성장률이 좀 더 낫다는 평가는 올해 워낙 안 좋아서 나타나는 기저효과라고 한다.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좋아진다고들 하는데 그 여건이 미중 타협. 반도체 회복. 금리가 약세 기조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다. 정치적 여건에서 중간평가 시험대에 오른 시험대도 다양한 견해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는 오직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늘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료 부동산 시세차익이 10억 이상 났다는 뉴스를 엊그제 접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부동산 시장 뉴스도 보았다. 그리고 어제 15억 대책이 나왔다. 15억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도 될 만금 아직 더 올라야 되는 지역을 배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불과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 두 발로 서있는 곳이 해당 서울 지역이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정장 그곳은 막을 정책이 없는 곳인지, 어느 정부를 믿고 살아야 할지 두렵기만 하다. 혼동의 시절에 접하는 경제를 바라보는 책이 조금은 위안이 된다. 

한국은 이른바 소규모 개방경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생존 전략을 또한 그쪽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 그리고 경제추격연구소에서 이 시리즈를 오래 펴내는 건 의미심장하고 적절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의 경제가 "고립"될 수 없고 필연적으로 타국의 경제 체제와 "비교" 분석되어야 하며, 또 거셴크론의 오랜 명제처럼 선발주자를 추격하여야 할(이른바 "후발자의 이익")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남방정책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만 확실히 양면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정무섭 동아대 교수는 특히 그저 저임금에 매혹되어 무분별하게 베트남 등지에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별다른 기회가 없으리라고 단언합니다. "저임금 제조 가치 사슬을 확보해 일시적인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아니라... 양국 모두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윈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지적은 몇 번이고 곱씹을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느니, 외환 부족 때문에 한국 현지 지점에 비상령이 떨어졌다느니 하는 뉴스가 쏟아지는 판입니다. 이치훈 박사는 확실히 중국 부동산 가격이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 좌우되는 면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일단 저축률이 높고(이게 분명한 장점 중 하나죠), 당국의 대응 능력이 아직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중국 경제에 밀접하게 기대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위기가 곧 우리의 위기"라는 천편일률적인 주장도 바보스럽지만, 그렇다고 마냥 중국의 위기를 즐길 형편도 우리로서는 아닙니다. 차분히 관망하되 행동에 옮길 타이밍이다 싶으면 지체 없이 액션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양평섭 박사는 "새로운 중국 활용법을 찾아라"고 조언합니다. "회색 코뿔소"라는 건 분명 상존하는 위협인데도 당사자들이 애써 무시하는 변수를 가리키죠. 중국은 기회이기도 하고 짜증나는 위험 변수인데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애써 왜곡하여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든 진단이, 바로 양 박사의 "앞으로 2, 3년이 골든 타임이며 이 미중 분쟁이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중 분쟁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가 병든다는 식의, 방송에서 세뇌 주입하는 근거 없는 주문에 길들여진 두뇌로는 결코 사대주의 종속 경제의 처지를 못 벗어날 것입니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제래드 다이아몬드의 최근작을 인용하며 국가적 위기의 열두 가지 요인 중 세 가지를 특히 지적합니다. 위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직한 자기 평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 등입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보다 정직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실패 사항은 그것대로 허심탄회하게 인정한 후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었다는 식이어서는 현재의 곤란을 타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또한 근거 없는 반(反)기업 정서를 극복하고 모든 기업가들이 신명 나는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에 나서는 게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자고도 합니다. 모두 올바른 제언입니다.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저성장으로 인해 우리가 금리를 급격히 낮추게 되면 자본 유출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한국처럼 대외적으로 개방된 경제 체제에서는 어느 한 가지 처방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지닐 수 없고, 급변하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그는 "장기 금리는 미래의 경기 예측을 반영하는 지표일 뿐 한은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경직된 태도, 전통적인 스탠스는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갈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장종회 매경 부장은 금리 인하를 두고 "태풍의 눈"이라 규정합니다. 한은이 2018년 10월까지 머뭇거리는 사이 미국은 여덟 차례나 금리를 인상했고, 이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거의 1200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망입니다(p328). 7년 전만 해도 부동산 폭락을 예언하며 당장 집을 팔아 치우라는 주문이 유행했습니다. 또 "빚 내어 집 사라"는 당시 정부의 정책이 비웃음거리가 되었죠. 헌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를 두고 여러 설명이 시도되었으나 말끔한 해명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해당 파트를 읽고 어느 정도 설명의 윤곽을 얻었습니다. 왜 집값이 안 내려가는지, 왜 주택 수요가 줄지 않는지. 일부 어처구니 없는 주장처럼 무슨 "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 강남 주택을 사들인다"는 식의 유언비어 말고 말이죠. 

온기운 교수는 대체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지난여름에 드디어 이란과 트럼프가 대판 붙을 것 같이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현재 이란에 민생고로 인한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보도뿐 딱히 국제 긴장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3차 기본계획의 얼개를 소개하는데 탈원전과 재셍에너지 중시 기조가 엄중한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수정 집행되어야 하는지 여러 유익한 대안과 분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근, 류덕현 외 저의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을 읽고

솔직히 내 자신은 퇴직한지 3년이 넘은 백수다.

물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저 편하게 건강을 우선으로 활동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특별하게 이익이나 욕구를 얻기 위한 시간으로 스트레스보다는 이를 피하기 위한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인생 후반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활용을 통해 보충한다.

역시 좋은 책들을 통해 나의 불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된다.

올해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그러다보니 한해를 돌아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새해인 2020년을 진단한다.

중요하다.

사람 개개인에도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국가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우리 한국경제에 대한 2020 대전망이다.

물론 한 사람의 전문가가 내리는 것이라면 쉽지 않은 수긍이겠지만 이 책에서 내리는 대전망은 대한민국 경제석학 43인이 모여 내린 진단이다.

반드시 새겨야만 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공통의 바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전반적으로 극도의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었고, 특히 갈수록 고립무원의 한국경제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2019년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국제 교역의 둔화를 배경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었고 각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의 성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2020년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할 수 있다.

미중 경제 전쟁이 촉발하는 산업별 가치사슬의 재편, 신사업 플랫폼의 블록화, 기업 활동에 대한 정치, 안보적 제약, 일본의 부품 및 원자재 수출 제한 등은 우리 기업들에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환경 변화이자 불확실성이다.

특히 앞으로 중국이 독자적 기술 개발에 나섬과 동시에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시장 개방을 대폭 확장하게 된다면 이에 따르는 기회와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지난 2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 복지, 보건 쪽으로 방향을 튼 새로운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들과 이전 지출 증가만으로 민간 소비를 회복으로 이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기 변동 속에 추세적 하락’이라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장기 성장 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큰 숙제다.

2020년은 어느 때보다도 도전 정신의 회복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불어온 외풍들을 한국경제에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결말을 맺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겐 속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정의롭고 동등한 나라로 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재빠르고 과감한 도전이 필요함을 직시해준다.

미래의 전략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와 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한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기에 꼭 이 좋은 책을 읽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제 대국에 의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우리경제!

이제는 과감히 이를 탈피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미래 경제의 더 나은 방향을 향한 확실한 자세와 실천을 촉구해본다.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로부터 끊임없는 영향을 받는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경제를 말하지 않고 우리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 더 불확실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2020년 한국 경제, 어떻게될까.

이 책은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다. 경제 전망으로는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각자 내놓은 전망들을 통해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미국과 중국이 그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 확대를 통한 중국의 성장이 결국에는 중국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허용했고, 중국을 최종 조립지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미국은 그 가치사슬에서 핵심 기술 공급과 최종 소비 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신냉전의 시작은 그러한 신념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와해될 운명에 처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두 나라는 서로 패권 경쟁을 하다가 지금은 '무역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사이가 멀어져버렸다. 트럼프의 지나친 자국민 보호주의 정책때문일까, 여기에 물러나지 않은 중국의 보복조치 때문일까, 기술전쟁이 무역전쟁이 되고, 환율전쟁이 되고 있다.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왜 우리가 신경써야 하나? 세계 경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기 때문에 수많은 무역 거래가 일어나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수출과 수입에 직격탄을 맞기도 한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은 양날의 검과도 같은데 '결국 똔똔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무역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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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도 중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은 미중 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중 분쟁이 관세를 넘어 환율, 기술 문제로 복잡해지면서 한국은 선택 압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 통신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품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위협받고 있다. 미중 갈등이 2020년에도 지속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 140쪽

다만, "이 미중 분쟁이 한국 경제에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중국 시장이 보다 개방되고 제도적 투명성을 갖추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 141쪽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강제 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이 무역 분쟁으로 발전되어버렸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무역 보복전으로 촉발된 한일 관계 악화의 배경을 보면 양국 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이도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일본 산업과의 분업보다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한일 간 경합이 더욱 강해지며 일부 품목에서 국산화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도 있으니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 정치 상황,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각 전문가들의 전망을 살펴볼 수 있어 유익하다.

점점 불확실해져가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 주변국들의 압박이 유난히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