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 2만불 시대'가 되었다고 한지 10년이 다되어가는 건 같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불이 실감되지는 않는다. 4인가족 기준 가계 소득이 1억원에 가까워야 국민소득 2만불에 속한다고 할 듯 한데, 실제로는 그에 속하는 가계는 불과 10%에 지나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소득과 우리의 실제 소득 수준은 그다지 관련이 없으며, 우리나라가 그만큼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책의 제목인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한 듯 싶다.

막연히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것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TV 뉴스나 신문으로 단편적으로 느끼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책의 1부에서는 소득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불행한 국민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2부에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 사회구조를 심화시키고,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 구조를 주도함을 지적하고 있다. 3부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지적하고 마지막 4장은 다수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놓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대기업을 개혁하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 함으로써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과연 새로운 정부가 그러한 역량이나 개선의 의지가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 한국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한국경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에 접어든 국가라고 한다.

김영삼정부때 OECD에 가입된 나라로서 이제 마치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같이 

생각되기도 하였다. 

글고 모든지 OECD에비해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이라며

OECD와 비교하며 우리를 바라보곤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우리는 IMF에 구제금율을 신청하는 사상초유의 국가부도

사탤르 맞는다.

대기업들까지도 연쇄적으로 부도나고 거리엔 실업자들이 넘쳐났다.

온국민들이 금오으기운동까지하게되는 일도 일어났다.

우리가 경험해보지못한 초유의 일을 겪은 것이다.

그후 김대중정부시 IMF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동산경기가 활황에 젖는 등

좀 살아나더니 지금은 2008 리먼브러더스사태이후로 세계경제가 다 초토화되고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극심한 내수분진으로 지금은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그리하여 거리로 내몰려진 샐러리맨들은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자영업계의 현실은 어떤가? 

201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수는 572만명인데 그중

약 60%인 340만명이 월 100만원도 안되는 다시한번 말하겠다 그중 340만명이
월 100만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힘들게 살아가고있다고한다...

나는 이실태조사결과를 보고 신선한 충격에 빠졌다.
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중 60%가 월 100만원도 못벌다니...
이렇게 자영업은 레드오션의 치열한 각축장이 된지 오래됐다.
참으로 암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근데, 1958년부터 1963년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됐다.
그리하여, 그분들께서 생계를 위해 뛰어드는 분야는 단연 자영업이 많다.
2020년 한국 평균수명 100세시대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정년퇴직후 혹은 은퇴후 수십년간을
또 일해야하는데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수입구조가 열악한 현실에 암담한 생각만 든다. 

그런데,OECD국가들의 경우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평균 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두배가 넘는 무려 32%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IT까지 취약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암울한 생각가지 들었다.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과 발전방향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방안을
모색해야할때가 된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자영업에 뛰어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영업에서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성공확률은 상당히 미약하기에 뭔가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절실
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전제평균은 2만달러라 칭하지만 그러한 가계는 왜10%에

불과한 것일까?

왜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불행한가?
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갖으며 이책을 읽기 시작했고 어떤 부분에선느 깜짝 놀랐고

넘넘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일본만해도 그렇고 중국도 중국공산당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있고 심지어 원자바오총리는
재산이 몇조씩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국민들은 어렵게 힘들게 살고있었다...
그것은 내가 2011년 11월에 북경과 장가계를 직접 여행을 해봐서 절실히 느꼈다.
관광지어디를 도착하든 물건가치가 그리 없는 것도 집요하게 팔려고 쫓아오는 그분들을 보았을때
어떤때는 서글프기까지도 했다. 13억인구 전부다 잘살 수는 없겠지만...

따라서, 이책은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보고 그해결책을 제시해놓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좋은 책들이었다.

어떤 책들을 보면 지나친 미화나 심지어는 본질은 안보고 현실을 왜곡하는 책들도 

보게되는데 그런때는 아쉬움만 들기도 하다.

그런데, 이책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야할지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씌어진 느낌이 들어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꼭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유드리고싶다...

그래도 한국경제가 날로 번창하고 전국민이 다 잘사는 그런 날이 다가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현재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토론한 적이 있다. 토론을 하면서, 소수의 부자들이 잘 사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소수의 기업들이 수출위주의 국가정책에 부흥하여 많은 이익을 내서, 국내시장에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실을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왜 국가의 브랜드 가치는 자꾸 높아지는데, 국민들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거나 생계형 범죄자가 되고, 죽음의 파업은 계속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특히, 노동운동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쓴 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본 한국사회 진단서들은 많이 보았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서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장도 멈춘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공통된 답변이었다. 좀 더 '성장과 분배'가 원활히 이루기 위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성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기업이 인건비 및 원자재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재 생산국에 공장을 세우는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건비가 싼 나라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생산품을 대부분 저임금국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지는 않았었다. 즉, 대기업이 국가에 공헌했던, 건실한 중소기업 키우기가 사라진지 오래다. 그래서 국가가 70~8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을 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건실하게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도산하는 중소기업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경제에서 재별을 이제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하지만 재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벌의 사회적 책임도 크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자체를 재벌위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질서도 서지 않는다. 이러한 적체된 문제들 속에서 재벌개혁을 이야기 하지만, 어느 하나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지금 한국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목 놓아 열변을 토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자료들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꼭 해 주었으면 하는 것들도 생긴다.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이라는 현 시대의 문제를 벗어나서, '성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이 되도록 경제정책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성공한국가 불행한국민

(대한민국 소득불평등의 현주소)

성공한국가 불행한국민이라는 우울한 타이틀의 이 책은 다소 딱딱해보이는 제목과 궁서체의 선비스러운(?) 표지에 반해서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척이나 실제적이며 흥미진진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동안 내내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러한 필력은 저자의 독특한 이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제도권 애널리스트출신 답게 정확한 근거 수치등을 제시하며 독자들을 자신의 논리 세계로 끌어들인다.

저자의 필력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저자의 이력이다. 

저자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이면서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이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면 제도권 애널리스트로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것인데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상태에서 새로운 변신을 한 셈인 것이다. 소위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또는 본인의 의지 엽부에 따라 기득권분류 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이미 기득권에 몸 담았던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현상 및 문제를 기득권의 반대쪽 입장에서 상당히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 

즉, 현 기득권층 및 신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하여 상당히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피부로만 느끼던 부의 양극화가 어느정도 심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두리뭉실하게 느끼고 있던 것을 정확한 수치로 알게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한참을 쩔쩔매던 수학문제를 풀어내는 것 같이 묘한 느낌이다.

이 책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들과 수치들로,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왜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불행한가 

2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란

3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4부 다수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1장에서는 GDP의 불평등한 분배를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구조적인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다룬다. 3장에서는 고용을 불안을 통해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다루고 있으며, 4장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개인비중은 1975년에 81.4%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말가지는 74~77%의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말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2011년 개인소득 비중은 62.7%로 1999년 74.7% 대비 무려 12.0%나 축소되었다. 1년간 벌어들인 GDP가 100억원이라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63억원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된다. (중략) 결국 GDP 수치상 국가 경제는 성공하여 점차 부자가 되어가지만 개인의 경제적 삶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말이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확인되는 셈이다.

외환위기 전에는 소득 상위10%계층이나 나머지90% 계층 모두 소득증가율이 경상 GDP증가 추세를 큰 차이없이 따라가는 안정된 경제적 삶을 유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 상위 10%계층은 8%대의 소득 증가세를 유지하며 경상 GDP증가율(7.3%)을 상회한 반면 나머지90%계층은 연평균 4.4% 정도의 소득 증가에 그쳐 GDP증가율의 60%정도밖에 따라가지 못했다. 게다가 90% 소득 계층 내에서도 하위로 내려갈수록 소득증가율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니 계층의 경제적 삶이 어려워진 것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개인 부문의 비중 축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상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 확대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도 큰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계경제의 형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득집중도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첫번째는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종주국 미국과 이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영국과 캐나다등의 자유시장국가군, 두번째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의 사회복지국가군, 세번째는 자유시장국가군과 사회복지국가군의 중간 단계에 있는 혼합경제국가군이다.(중략) 시장의 자유도가 높은 순서인 '자유시장국가군＞혼합경제국가군＞사회복지국가군' 순서로 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 역시 순서대로 높다. 사회복지국가군인 북유럽국가의 소득 집중도는 평균적으로 자유시장국가군의 절반정도에 그친다.

주택 가격이 일반 국민의 가계에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인데, 유엔의 산하 기관인 유엔 인간거주정착센터는 PIR가 3~5배일 때를 적정 수준으로 본다. 새사연의 자료를 보면, 2011년 우리사회의 PIR는 중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4배, 수도권의 아파트는 8.9배에 달한다. 2012년 3월 현재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 4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전국 2인 가구 이상 가계소득의 분위별 PIR를 계산해 보면, 하위 소득 20% 계층인 1분위는 31.1배, 하위소득 20%~40% 계층은 14.6배, 중산층 각인 3분위는 10.5배에 달한다. 이 지표는 가계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주택을 사는 데 전액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 계층이라면 평생을 벌어도 서울 지역에서 중간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목부터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느 경제 서적은 뭔가 거창한 제목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이다. 작년에 우리는 20-50클럽에 들었다. 이제 지표상으로는 명백히 잘사는 나라인것이다. 하지만 실업률을 올라가고 생계형 대출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엘겔지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을 이러한 제목이 아니면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표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며 도저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끔 말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크게보면 바로 국가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주도형 정책 일변도로 밀고나가고 있어 세계경제가 조금만 휘청거려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것을 대기업 위주로 펼치다보니 전체 국가 노동력의 90%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폭삭 주저앉고 있어 그것이 전체 국민 가계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게 되어 지표상으로는 국가경제가 활성화된 듯하지만 국민들은 전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근본적으로 따뜻한 책이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정신차리고 속지마라고 말하는 책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 책들이 대부분이다. 경제신문들 역시.. 다들 열심히 일하면 다들 부자가 된다는 듯한 이야기만을 써놓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서 수출이 잘되면 다들 잘 살게 될거라는 둥..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에 속지마라고 이 책은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못하는 서민일수록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하며, 경제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국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나면 언론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경제이야기가 제대로 된 경제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든다. 조금이라도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일독을 권하고 싶다.

지방에서 자영업자로 산지가 7년이 넘어간다. 

먹고 살만하냐고 묻는다면, 죽을 맛이라고 대답한다.

그럼 나만 그럴까?

아니면 아고라에 악성 댓글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덜 부지런해서, 아니면 씀씀이가 해퍼서, 부자 될려고 욕심 부리느라 무리한 투자를 해서 그럴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쉰다. 그것도 이 상가 전체가 쉬는 것이라 함께 쉬어야 하기 때문에 쉰다. 그게 아니라 자율이라면 당연히 안 쉬겠지. 남편은 그렇게 몇 년을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다.

씀씀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시락을 사와서 점심을 해결하고, 아이들 옷은 물려 입는다. 부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먹고만 살면 된다. 그런데 이마저도 욕심이다.

이 상가에서 수십년을 장사한 베테랑들도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장사 수십 년했지만 지금같은 때가 없었다. IMF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죽을 판이라 남편은 낮에 급한 용무를 볼 수 있는 야간 일을 구해 새로이 취직을 했다. 좋게 말해 투잡이다.

그런데 아무리 구인광고를 뒤져봐도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요즘은 3교대란 말이 없어졌다. 모조리 12시간 근무다. 정규직이란 것도 없다. 아니구나. 용역회사 정규직이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다고 본인이 일을 제일 많이한 대통령이라 자화자찬 하시며 훈장을 목에 거셨다. 대기업은 사상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지 않았나.

그런데 왜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을까?

취직을 할려고 해도 왜 일자리가 없는것일까?

대기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직원들에게 연말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주었다는데 경기는 왜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을까?

입시전쟁을 뚫고 수천만원의 대학등록금 대출 빚을 지고 졸업한 대졸자들은 왜 비정규직 일자리 조차도 없어서 알바시장을 전전해야 할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고, 전국민이 몽땅 밀어준 대기업이 수조원의 영업흑자를 이뤘다고 했으니 당연히 일자리도 늘려줘야 하는거 아닐까?

골목마다 대기업의 이름을 단 수퍼가, 빵집이 없는 곳이 없으니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지?

괜찮은 업종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에게 맡기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을 개발하라고 해서 열심히 개발했더니 납품가 후려치기는 끝이 없는 이유는 뭘까?

1960년대 부터 오로지 경제성장, 수출에 목을 매온 우리나라 정치권력자들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성장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을 밀어줬고, 국가권력을 등에 엎은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성장한 대기업은 8,90년대와 비교도 안되게 성장했음에도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성장의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IMF를 겪으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대기업 주식의 50% 이상이 외국인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다. 국민들이 사랑해마지 않는 삼성전자도 휴대폰 팔아서, 현대가 자동차 팔아서 번 돈은 그렇게 빠져나간다. 대기업의 공장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없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니, 30대 재벌 그룹의 고용비율이 4.5% 밖에 안 되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국민이 80%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대기업이 수출을 잘해야 국민들이 먹고 산다고 환율도 자꾸 올려주고, 세금도 깍아주고, 불법도 눈감아준다.

어제 대기업의 비리를 엄벌해야할 검찰 간부가 오히려 기업으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밝힌 노회찬 의원이 그 검찰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돈 받은 검찰들은 지금도 법조계에서 잘 나가신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요 돈의 힘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경제민주화에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다.

재미있는 것은 저자가 1987년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지금과 같은 내용의 불평등에 대해 이미 다룬바가 있는데 2013년 현재와 비교해보면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너무 비슷하다는 점이다. 당시에 대학생이던 저자 조차도 한국 경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민주화를 언급했는데, 지금의 김종인 씨가 주창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이미 이때 나왔던 이야기란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시장경제 스스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는 이유는 당연하다.....그 경계를 설정해주는 것이 그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한 시장경제 질서다. 법과 제도의 구축은 정치와 국가의 몫이다. 법고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시장경제는탐욕이 방치되어 경제력 집중을 낳고, 이것이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다.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탐욕이 판치는 시장경제 사회가 되었다. 시장은 정의를 실현해주지 않는다. 정의의 실현은 시장의 몫이 아니라, 정치와 국가의 몫이다.' ---298쪽(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참조)---

그러나, 새정부는 과연 '정의 실현'에 의지가 있을까?

제목 위아래로 놓인 화살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두 화살표가 같은 곳을 바라 볼 수는 없는지. 국가의 부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데 그 국가의 부를 만들어내는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 질 수 밖에 없읋가?

반 평균이 가장 높은 반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할까? 그래서 그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들 모두 대학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만족하는 수업이 될까? 35명 정원인 그 반에 만약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가 모두 그 반에 있다면.... 25명은 앞의 열명과 큰 폭의 점수차이를 보인다면.. 반 평균은 그 반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통계이다.

이처럼 성공한 국가를 통계로만 평가를 내리고 자화자찬을 거듭하는 동안 국민은 점점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 저자는 이점을 파고들어가고 있다. 책 곳곳에 많은 사례를 제시하여, 통계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여 한국 사회와 경제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어진 통계자료를 가지고 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지 독자는 쉽게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부유해진 국가의 부(富)가 왜 개별 국민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과거보다 더 소득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책에도 언급되었듯이 짧은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다다른 우리나라다. 하지만 1만 달러 시대보다 다수 국민의 경제적 삶이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한 국가에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열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했다.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왜 불행하고 아직 가난한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정부와 정치인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말을 한다. 2012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충족해 이른바 '20-50 클럽'에 진입한 전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본문 16페이지

전란 후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몇 나라 안에 들어간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라면 4인 가족 연봉 8000만원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정도 소득은 대기업 과장 정도가 되야 가능한 연봉이다.

800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숫자에 큰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국가의 경제지표와 달리 더욱 얇아진 우리의 호주머니는 개인적인 무능감과 우울감을 동반시킨다.

왜 우리는 정부가 말했던 트리클다운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가?

대기업이 성장하면 서민경제도 좋아진다는 낙수효과의 허구와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분열의 이유들을 최신 자료들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있다.

저자가 밝히는 사회 경제적 문제들은 새롭지 않다.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원인들을 꾸준히 밝혀왔다.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40%이상을 가져가고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너무도 낮고 대부분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서 담당하지만 정부의 대기업 성장 위주의 불공평한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다.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탄압으로 임금노동자들의 권익은 시대를 거슬러 약화되어 왔고 삶에 대한 비전의 불투명으로 불안감에 시달린다.

질병이나 실직을 하면 곧바로 경제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위태롭고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인 문제점을 좌파지식인들의 책과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정책과 문제점을 강도 높게 고발하고 있고 대책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이 선택한 오늘의 정부와 정치권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압축성장을 상징하며 전세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정부 주도의 중공업 위주 경제개발계획은 지난 80년대 들어 3저(저유가, 엔고, 저금리)효과로 수출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달며 성장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자신의 임기내 치적을 쌓기 위해 김영삼 정부시절 성급하게 OECD에 가입하고 미처 제도적 뒷받침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밀어 닥친 IMF의 파고는 우리의 삶의 질은 물론 계층간 구조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은 IMF이후 지금까지 한국경제에 드리워진 암운을 걷어내기 위한 책이다. 왜 성공적으로 IMF를 이겨냈고 다시 GDP 2만불 시대를 달성했는데도 오히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은 IMF이전 보다 낫기는커녕 유지조차 못하는 것처럼 느낄까? 게다가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자살율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문은 단순히 나만의 억울함에서 나오는 억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막연하고 뭔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떨어진 삶의 질에 대해 그 원인과 현상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국경제를 낱낱이 파헤친다.

여전히 성장후 분배를 외치며 성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정부 등 집권 엘리트층의 논리는 허구라는 점을 그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부 통계자료를 통해 오히려 깨닫게 만든다.

근로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34%를 가져가며 갈수록 자영업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폐업의 비율도 늘어가면서 몰락해가는 중산층의 모습에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과 지원은 당초 현 정부가 기대했던 ‘낙수효과’와 반대로 빈부간의 격차와 문제 심화만 낳았다.

저자는 현재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정부에서 열심히 피알하고 있는 소득 2만불은 빛좋은 개살구(앞에서 언급했듯이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은 소득 2만불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이며 저금리 기조로 갑자기 달궈진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개인의 소득 감소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현 정부들어 수출 대기업에 부를 몰아주는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부의 격차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결코 우물쭈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외양상으로 성공한 것처럼 평가받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속으로는 골병이 든 채 겨우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가 나서서 국가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동시에 이는 미국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종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저자의 기조는 규제없는 금융경제는 결국 실물경제까지 병들게 해서 경제 전반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장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각 챕터 마지막에 ‘경제를 보는 눈’을 통해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지 설명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단순히 뉴스와 경제신문의 보도를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나름의 해석을 통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데 좋은 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