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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 조선의 권력관계에서 균형의 추 역할을 하다-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대간, 조선의 권력관계에서 균형의 추 역할을 하다-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내용보기
조선은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군주제였음에도, 왕에게 권력이 쏠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왕을 압도하는 권력을 지닌 신하가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드물었다. 왕권과 신권 그 어느 쪽으로 권력의 중심이 쏠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왕과 신하 사이에서 대간이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중심추 역할을 한 덕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간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한편 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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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군주제였음에도, 왕에게 권력이 쏠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왕을 압도하는 권력을 지닌 신하가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드물었다. 왕권과 신권 그 어느 쪽으로 권력의 중심이 쏠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왕과 신하 사이에서 대간이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중심추 역할을 한 덕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간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한편 신권 또한 견제함으로써, 또 홍문관이 대간들왕과 대간들은 서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실로 절묘하게 권력이 균형을 이루게 됐다. 그렇기에 문치주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관료들의 부패를 막음으로써 조선왕조가 5백년 이상 유지된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대간이란, 관료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대관 즉 사헌부와 국왕의 언행에 대한 시비를 따지는 사간원 즉 간관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이 두 기관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들의 활동은 왕권을 견제하는가 하면 탄핵을 통해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소금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왕의 문서를 작성하고 고문역할을 하던 홍문관까지 가세함으로써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일컬어 언론 삼사라 했고, 이 삼사는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집결해 있는 청요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왕은 지방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함으로써 지방 수령들을 감시, 감독하면서 그들의 권력에 통제에 가했다. 암행어사제는 지방에까지 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권력을 통제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수령들의 권력남용과 비리를 방지하면서 백성들이 수령들의 탐학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방책이었다.

 

대간 역할의 막중함은 조선의 흥망이 대간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간들이 공론에 입각해 활동을 펼쳐가던 시기에는 조선의 정치와 사회,문화 모두 융성했지만 당쟁이 격화되면서 대관들 역시나 당파적인 이익에 치우치게 됐고, 폐단은 점점 심해져갔다. 탄핵이 남발되고, 대관들의 교체가 빈번해지는 등 대간들이 제대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대관들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심각한 분쟁이 벌어지자, 영조는 이조전랑이 자신의 후임자를 지명하는 낭관권을 폐지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대관들의 역할은 급속도로 약해져갔다. 인사권이 이조에 복속되면서, 전처럼 눈치보지 않고 고위 관료를 탄핵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른바 왕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신이 나타났고, 세도가문이 등장하게 됐다. 세도가문의 등장이 야기한 폐해가 어땠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능히 알 것이다. 그렇게 조선의 왕권은 추락했고 세계정세의 변화와 함께 조선왕조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 됐던 것이다.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친절하기 이를 데 없는 책이었다. 삼국시대 이후 등장한 우리 역사 속 감시기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시대별로 비교하면서 설명해주는가 하면, 조선의 망국이후,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감사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일러주고 있다.

부정부패와 권력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감사기관이 그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선역사 전체 속에서 조망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서 그 설명이 눈에 쏙 들어왔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상호보완이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

 

'댓가성 없는 돈이다''떡값이다' 고위 공직자가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을 때마다 녹음기라도 튼 듯 하는 말이다. 이 세상에 댓가성 없는 눈먼 돈이 어디 있고, 떡값이 그렇게 거액일 수가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텐데, 요즘에는 부실 저축은행 관련하여 예외없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 권력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럼 그렇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날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지, 이젠 화도 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싶으니까. 대체 왜 이런 부정부패가 뿌리뽑히지 못하는 것일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목을 바꾸고 싶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아야 할까'로 언제까지 정경유착이니 떡값이니 거마비니 하는 말이 현실에서 건재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부정부패에 대한 해결책,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나'는 조선 역사 속에서 그 답과 교훈을 구할 수 있었다.

 

 

e****0 2012.06.30. 신고 공감 3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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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제도를 통해 본 조선왕조 통치제도의 장점과 단점...
"감찰제도를 통해 본 조선왕조 통치제도의 장점과 단점..." 내용보기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상 유사 이래, 아니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인간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와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수단으로서의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오랜 세월 광의의 틀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 디테일하게 수정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제도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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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 이상 유사 이래, 아니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인간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와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수단으로서의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오랜 세월 광의의 틀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 등 시행착오를 거쳐 디테일하게 수정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제도인 이상 정치 역시 완벽할 순 없었고 앞으로도 완벽하리라는 기대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인간의 탐욕()은 끊임없이 이러한 정치체제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어왔고 이러한 위협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땐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탐욕의 합인 부정부패로 이어져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변수로 자리잡아 왔었다.


이렇기에 새로운 국가의 통치자들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권력의 누수를 가져올 부정부패와의 전쟁도 불사하였으며 늘 골칫거리였었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였을까?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은 조선이 500여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원만한 통치체제를 구축해 온 이유를 정치권 부정부패 척결에 선두에 서서 치열한 투쟁 속에서 정권 유지에 일익을 담당해 온 사헌부 사간원의 역할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특이하게 운영되어 온 암행어사 등 철저한 감찰제도 등을 통해서 찾는 책이다.


 저자는 중국 왕조가 조선왕조보다 오랜 통치기간을 향유하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 이 감찰제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주장은 개인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역대 왕조과 조선왕조처럼 왕권과 신권의 치열한 견제와 균형속에서 권력분점을 하지 못했던, 즉 황제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보니 각 왕조의 성군(聖君)이라면 의사결정과정의 간결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황제의 역량이 한없이 떨어진다면 왕조의 명운과 직결될 정도로 큰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륙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보니 끊임없이 외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감찰제도가 조선왕조에 준하는 엄격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의 적으로 인해 그 수명을 유지하기가 녹록치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감찰제도로 건강한 사회와 정치체제를 유지했다면 좀 더 외침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도 가능하지 않았을까하는 점도 고려할 수 있지만 말이다.


위와 같은 소소한 점을 제외하면 이 책은 조선시대의 감찰제도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에피소드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조화시키는 하나의 훌륭한 역사 비평서라고 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관료체제의 부정부패 및 권력 독점욕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검열과 탄핵 등 치열한 내부비판을 통해 적절한 권력 분점을 유지하고 왕의 왕권 강화 욕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쟁을 통해 절대권력의 출현을 막는 왕권과 신권의 절묘한 권력분점을 이뤄냈다는 성과면에서는 그동안 단순히 상대를 헐뜯는 당쟁(물론 이러한 감찰제도 중 풍문탄핵-소문만으로 해당 관료를 탄핵하는 제도-의 경우는 당쟁의 한 사례로 악용되기도 했음)의 도구였다는 폄하를 벗는데 이 책의 도움이 크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감찰제도의 단점을 고치려고 시도했던 영조의 개혁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정조 이후의 세도정치라는 신권의 강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조선의 감찰제도가 백면서생들이 탁상공론을 통해 공허하게 분란만 일으키는 비효율적인 정치제도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과거는 현재의 교훈이며 미래의 길이라고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개혁적이고 청렴한 정치를 외치지만 늘 권력 말미에는 숨겨왔던 부정부패가 드러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국민들에게 혐오감만 주는 요즘, 우리 조상들이 훌륭하게 지켜왔던 감찰제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 봄이 어떨까? 물론 현 시대재에 맞는 철저한 검증과 논의를 거친, 환골탈태의 감찰제도를 말이다. 여러모로 아쉽기만 한 요즘이다.


YES마니아 : 로얄 이달의 사락 n*****r 2009.11.09.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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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를 읽고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를 읽고" 내용보기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를 읽고 어떤 국가든지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오늘 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국의 국가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예전에는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절대 왕권의 시대가 많았고, 독재자에 의한 독재 정권도 곳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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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를 읽고

어떤 국가든지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오늘 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국의 국가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예전에는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절대 왕권의 시대가 많았고, 독재자에 의한 독재 정권도 곳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절대왕조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왕의 독주에 대해서 여러 견제 장치를 두고 있었으니 다른 지역의 절대 군주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바로 우리만이 갖는 독특한 정치 형태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조선 왕조는 500년을 넘는 전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세계 역사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장수국가인 셈이다. 이런 오랜 동안의 역사의 전통 유지에는 역시왕권과 신권을 견제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자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서도 이런 왕의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로는 대간과 감찰,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의 감사제도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 날에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정책에 대한 매 년 감사하는 감사원의 역할도 이런 감사제도의 역할과 함께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다. 대간은 삼사 중 사헌부와 사간원을 가리킨다. 사헌부는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관이고, 사간원은 국왕의 독주를 간쟁하는 간관이다. 바로 왕의 독주와 고위관료의 비리를 막는 조선왕조의 파수꾼이었다.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 관원이다. 원래 사헌부에는 대관과 감찰이 있다. 대사헌 집의 장력, 지평은 대관이라 하여 언론을 장악하였고, 감찰은 실제 감찰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적발하였다. 어사 박문수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암행어사 제도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이기도 하였다. 특히 암행어사제도는 조선밖에 없었던 제도로 국왕이 민정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당하 시종문관을 몰래 파견한 것으로 중종 조 이후에 정착되었다한다. 특히 암행어사는 왕의 뜻을 잘 아는 시종신 중에서 의정부가 암암리에 선발했고, 국왕이 파견하였다. 왕으로부터 마패 1개와 유척2개, 봉서와 사목을 받고, 파견 군현을 추첨한 다음에, 동대문이나 남대문 밖에서 열어보고, 지정된 군현을 갔다. 물론 변장을 하고, 수하도 거느리지 않았고, 여비도 지급받지 않았다. 정보 수집을 위해 몸종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갈 뿐이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왕에게 복명을 하는 민본정치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들의 청렴결백을 장려할 목적으로 국가의 감사제도와 병행하여 청백리제도를 두어서 관리들을 표창함으로써 명실공이 조선왕조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끊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왕권과 신권을 잘 조화시킨 현명한 정치 제도가 있었기에 조선왕조가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m***3 2009.10.2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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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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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이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 아마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암행어사일 것이다. 너무나 많은 드라마와 소설의 쓰여졌기에 대략이나마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암행어사를 알고 있다.   이책은 조선 시대 선조들이 시행헀던 여러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제도에 대하여 적고 있다. "목숨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   1. 대간이야기 2. 감찰이야기 3. 암행어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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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이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

아마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암행어사일 것이다.

너무나 많은 드라마와 소설의 쓰여졌기에 대략이나마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암행어사를 알고 있다.

 

이책은 조선 시대 선조들이 시행헀던 여러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제도에 대하여 적고 있다.

"목숨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

 

1. 대간이야기

2. 감찰이야기

3. 암행어사 이야기

4.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책에서는 제도의 시작부터 발전까지 세세한 부분으로 나누어 누구나 읽기

쉬운 어조로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제도에 맞는 사람을 뽑았으며 어떤 일을 하였고,

그리고 당연히 생겨나는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까지

 

이책을 읽으면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중국보다도 우리 조선의 제도가 더욱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조들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하여 시작에 그치지 않고 끝임없이 노력을

하였기에 제도의 발전을 이룰수가 있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한가지 물음이 생긴다.

과거에의 사람은 그래도 현대인보다 순박했다.

정치인 역시 청렴한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가의 반은 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과연 반이나 될까?

 

과거는 그래도 백성을 위하고 왕에 대한 충섬심을 우선시 하였기에

제도에 걸맞는 인물을 뽑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의 안위보다 권력과 잘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

2/3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부정부패를 막을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수행할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정의와 공을 위해 자신의 안위와 부귀를 버릴 정치인이 있을까 싶은데...

 

어쩌면 현대의 정치인을 너무 부정하는 생각인거 같지만.

과거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였다면

적어도 다시 한 번 부정부패를 버리고 깨끗한 정치판을 꾸미기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다는 희망만은 영원히 버리고 싶지 않다.

 

아무튼 책에 대한 결론은

조선시대 시행됐던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좋았다.

 

m****y 2009.10.2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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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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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조선삼사...사간원 사헌부, 흥문관..   그냥 외우기만 했지 뭐하는 곳인지는 걍 감시하는 기구로만 알았는데...   정말 전세계를 통틀어 고대부터 지금까지 부정부패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부정부패를 딛고 500년간이나 한 왕조를 유지해온 조선.. 사실 이렇게 긴 왕조를 가진 역사가 세계에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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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조선삼사...사간원 사헌부, 흥문관..

 

그냥 외우기만 했지 뭐하는 곳인지는 걍 감시하는 기구로만 알았는데...

 

정말 전세계를 통틀어 고대부터 지금까지 부정부패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부정부패를 딛고 500년간이나 한 왕조를 유지해온 조선.. 사실 이렇게 긴 왕조를 가진 역사가 세계에 별로 없다고 한다..신기신기

 

암튼 그런 깊은 역사속 어케 한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는가...

 

 

사간원은 왕을 견제 , 사헌부는 대신들을 견제, 흥문관은 사간원사헌부를 감시~

 

뭐 대충 이런식으로 흘러갔었다뉘~!!

 

와우 이렇게 자세히 읽으니까 또 색다르당~

 

이렇게 대간의 이야기 또 감찰의 이야기 and 암행어사이야기가

 

자세히 옛날에 사건사고등을 들면서 나와있어서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글구 지금 현재 검찰청 등의 비리 등과 맞물려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정말 이런마음까진 아니더라도 제발 정신좀 차리자는 작가의 뜻이 있지 않나;;

 

YES마니아 : 로얄 t*****3 2009.10.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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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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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은 구절 구중궁궐에 사는 왕의 입장에서 신하들로부터 전해 듣는 민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왕에게 전달되는 '민심'과  백성들의  '민심'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었다. 왕도정치는 민심을 얻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백성의 고통과 억울함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199쪽-  <3장 - 암행어사 이야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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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은 구절
구중궁궐에 사는 왕의 입장에서 신하들로부터 전해 듣는 민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왕에게 전달되는 '민심'과  백성들의  '민심' 사이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었다.
왕도정치는 민심을 얻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백성의 고통과 억울함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199쪽-  <3장 - 암행어사 이야기 중에서>

 

 

 

[서평]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역사관련 책을 읽기를 좋아 하다보니 이 책의  제목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를 본 순간  여러 생각이 스치면서  꼭 읽고 싶어졌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와 함께 날아둔 비보는 온 국민을 너무도 놀라게 하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겨우 광복 후 60년 남짓 밖에  되지 않은 근대 한국사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가.

어느 나라 에서나 다 있는 일들이라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 그렇게 된다고 그냥 허허 하기엔 이제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것은 분명하다.  방법은 없는 걸까? 

조선 시대의 청백리였던 맹사성, 황희, 이황......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지 않은가?

매일 매일 새롭고 놀랄만한 IT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세계 속에 당당하다는

우리지만 정말 당당하기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임기 중이나  임기 말 혹은 퇴임 후 터지는 여러  정치인, 고위급의 부정 부패들. 다시 한 번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볼 일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어느 누구든지 혹은 우리들도  쉽게 중국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는 500년이나 지속된 왕조가 둘이나 있고 천년동안이나 유지된 왕조가 있는 반면 중국 역사에는 500년 이상 이어온 왕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500년 이상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고려와 조선 왕조의 비결은 무엇일까.

작가는 그 비결 중에 하나로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친 대간을 두어 국왕의 독주를 막고, 암행어사를 두어 국왕이 직접 민심을 알아보는데 노력한다.

여러가지 실록에 기록된 어사일지 부분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암행어사의 활동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했다.

그리고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 정약용도 어사였다는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정조가  여러 암행 어사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선정을 베푸는게 가장 잘 활용한 임금이라니  성군이신 정조가 조금 더 정치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까지 남는다.

책의 말미에 소개된 우리나라의 감사기관의 변천을 통해서도 많은걸 배울 수 있었고, 지금 부터라도 다시 조선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상들의 여러 좋은 제도들을 본받아 정말 제대로 청렴하고 반듯한 공무원과 정치인이 있는 자랑할 만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YES마니아 : 골드 n***r 2009.10.2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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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막기위한 우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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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함께 하기때문에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 쉬운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 책을 읽으니 우리의 역사가 그중에 하나인것이 분명하다.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둘이나 있고 천년이상 지속된 왕조가 있다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볼때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만큼 대단한 일이라는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된 사실이다. 이렇듯 하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을 지탱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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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함께 하기때문에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 쉬운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 책을 읽으니 우리의 역사가 그중에 하나인것이 분명하다.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둘이나 있고 천년이상 지속된 왕조가 있다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볼때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만큼 대단한 일이라는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된 사실이다.

이렇듯 하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을 지탱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여러가지로 살펴볼수 있겠지만 저자는 그 힘을 부정부패의 차단에서 찾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이야기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권력의 속성상 힘이 커질수록 빨리 부패할수 밖에 없는것을 잘 알고 있던 선조들은 왕이나 신하 어느 한편도 절대권력을 행사할수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었다.

 

그 견제장치는 우선 대간,감찰, 마지막으로 암행어사...이렇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대간제도는 중국에서 그 유래를 찾을수 있으나 조선에 와서 그 제도의 모든 장점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수있다.

제일류의 신하만이 될수 있었던 대간은 그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만큼 자부심 또한 대단했으며 그 특권도 엄청났다.

왕의 일거수 일투족에서부터 최고신하의 서경권에 이르기까지 그 일의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자신들 또한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 대간으로 임명되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암행어사일것이다.

암행어사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남아있어서 해당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도 있었던 그들의 은밀한 잠행을 통해 왕은 지방 관료들의 비리와 전횡을 수시로 살펴 비리를 예방하기도 하고 적절히 처벌할수도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에는 감사원이라는 부처가 있어서 관료들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자체의 비리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거론되는것을 보면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는 과정중 있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제는 해당 인물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기대하는것은 거의 기대할수 없으며 청문회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국회의원 조차 그 자질과 인격 그리고 도덕성이 이미 바닥에 추락한지 오래이다.

 

우리의 500년 역사 속에서 부정과 부패를 막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노력을 생각할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고 또한 설자리가 없어진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한 제도를 고치고 애초에 인물을 선발할때 그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 또한 있을것이다.

어렵긴 하겠지만, 시대를 탓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솔선수범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고대한다.

s*****n 2009.10.2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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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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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인 공직자의 부정부패! 우리나라에는 이미 훌륭한 부패방지 제도가 있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며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잘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전통시대 왕조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없을 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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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인 공직자의 부정부패! 우리나라에는 이미 훌륭한 부패방지 제도가 있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며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잘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전통시대 왕조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없을 때, 왕권 자체도 부패의 길을 걸었다.그러나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왕권과 신권으로 분립돼 있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만큼 원천적이면서 치밀한 그물망으로 관료의 부정부패를 막아냈다고 할 수 있다. 신하는 왕권을,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조선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장치로서는 사헌부 사간원의 사간과 암행어사가 있다. 책은 이를 모두 4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1. 대간(臺諫)
조선왕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문치주의의 나라였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권력균형을 달성한 제도는 대간제도였다. 대간들은 절대권력을 견제하여 왕권이 전제화하는 것도, 신권이 비대화하는 것도 막았다.  이들이 절대권력을 견제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들의 활발한 언론활동에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공론(公論)이라는 양반들의 지배적 여론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정치가 행해졌다. 여론정치를 위해서는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인지라 정치 전방, 풍속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직책이 별도로 필요했고, 대간은 바로 이 문치주의의 꽃으로 조선에서만 발달한 제도였다. 왕의 독주와 고위관료의 비리를 끊임없이 탄핵했던 대간은 조선왕조의 파수꾼이었다. 대간은 절대로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공론의 대변자요, 법의 수호자라는 점도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섬겨야 하는 군주와 신봉하는 신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신념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2. 감찰(監察)

사헌부의 하급관원인 감찰은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 적발했다. 감찰의 감사 기능이 미치지 않는곳이 없을 정도로 감찰의 업무는 광범위했다. 관원의 불법행위, 각종의 집회, 각종의 제사, 부당 상거래 조회, 과거 시험장 등의 부정을 감찰했다. 사헌부의 근무 기강은 물론 상하관계 또한 엄했으며 지방에는 행대(行臺)를 파견 했으며 감찰은 사행(使行)에도 따라갔다.이렇게 할일이 많다보니 감찰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3. 암행어사

암행어사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색다른 제도로서 오늘날의 통계적 표본추출(random sampling)과 비슷한 추생(抽牲) 방식까지 채택했던 것을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훌륭한 부패방지제도가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지방수령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기 위해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 조선에만 있었던 암행어사의 존재야말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을 증명한다.

4.한국감사기관의 변천
끝으로 책은 오늘날 감사원이 있기까지의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하고 있다 고대의 감찰기관에서 부터 현대의 감사원까지 감찰기관의 변천기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책을 통해 조선왕조는 어떤 국가보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발달한 나라였다는걸 알수있었다. 조선왕조는 500여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호 견제제도에서 기인하였으며 특히. 저자는 또 내부자고발보호제도의 정착을 강조한다. 조선시대엔 물증 없이도 사대부들의 여론, 즉 공론(公論)으로써 도덕성을 상실한 고관대작을 내쫓는 '풍문(風聞) 탄핵'이 많았으며 이밖에도 저자는 사헌부에서 항명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상관의 잘못과 결함을 지나치지 않는 엄격함이야말로 사헌부 조직의 건강성과 명예를 오랫동안 지킨 힘의 원동력이었다고 해석한다. 

k****7 2009.10.2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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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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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패의 역사 _ 부정부패의 뿌리, 조선을 국문하다>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통해, 부정부패로 얼룩진 조선을 만나는 것은 가히 실망스럽고, 언짢은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였다. 그 기분 찜찜함을 말끔히 씻어 줄 것 같은 책의 발견 그 자체였다.   책 마지막엔 '부정부패는 정치의 본질인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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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패의 역사 _ 부정부패의 뿌리, 조선을 국문하다>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통해, 부정부패로 얼룩진 조선을 만나는 것은 가히 실망스럽고, 언짢은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였다. 그 기분 찜찜함을 말끔히 씻어 줄 것 같은 책의 발견 그 자체였다.

 

책 마지막엔 '부정부패는 정치의 본질인가'편에서 현대사회의 크나큰 부정부패를 정리하면서 '작금의 총체적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조선시대부터 대물림된 것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부작용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물신주의의 팽배로 인간성이 실종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며,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환경이 오염된 것 등이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 사회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때론 부정부패의 뿌리(원흉)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조선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였고,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라는 책 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모든 제도는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제도도 유기체처럼 생성, 성장, 소멸한다.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란 없다.(133)'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크게 조선의 대간, 감찰, 암행어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한 우리 역사속, 감사기관의 변천사까지 정리하면서, 현대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거시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대간 이야기

500년 조선 왕조를 지챙할 수 있었던 권력(왕과 관료) 균형의 핵심 그 가운데에는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대간'이란 제도가 존재하였다.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지칭하는데,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관인 '사헌부'와 국왕의 독주를 간쟁하는 간관 '사간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대간의 자격, 특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대간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게 된 '홍문관'과 대간, 홍문관, 이조전랑의 삼각구도를 통한 권력균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풍문탄핵'의 이야기가 오늘날과 비교되면서 가장 흥미로웠다.

 

2. 감찰 이야기

전체적으로 불량이 아주 적은 부분이 바로 '감찰'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보다 흥미로웠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이야기와 맞물리면서, 조선의 감찰 제도를 통해 오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이 그러했다. 사헌부의 하급관원인 감찰, 그 엄격했던 상하 지위관계과 혹독한 신참 신고식, 행대와 항명(불정영)을 소개하고 있다. 상관이 출근할 때 하관이 뜰에 내려가 영접하는 '정영'이란 의례가 있었다. 관행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직무중의 하나이지만, 상관이 직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불법인 '불정영'을 통해 '항명'한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 눈이 반짝이고 귀가 번쩍였다. 엄격한 기강, 철저한 상명하복을 자랑하는 오늘날의 기관과의 대조적인 상황 전개가 더욱 그러했다.

 

3. 암행어사 이야기

조선밖에 없었다는 암행어사 이야기(암행어사는 조선시대가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지방 감찰직이었다 200)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통해 만나본 암행어사 이야기는 또 색다른 것이었다. 박문수와 춘향전으로 대표되는 암행어사이지만, 책 속에는 그 선발과정과 암행어사 수행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출도요"라고 외치면 등장하고 '마패'로 신분을 나타내는 암행어사의 일반적인 모습 속, 추첨을 통한 감찰지역 선정, 봉서, 마패, 그리고 마패와 함께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유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암행어사 '신귀조'를 통해 암행일지로 살펴보고, 여러 암행어사 일화들도 소개하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폐단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허나, 그렇다 하여, 제도 자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제도를 갖추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부정부패의 척결은 역시 제도의 정비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려는 인간의 의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는 말에 귀기울여본다. 다시 말하지만,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대간, 감찰, 암행어사' 이야기가 핵심이다. 그렇게 옛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늘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물론, 옛 제도를 단번에 꿰뚫는 것은 어렸다. 허나,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나름의 방안 제시하면서, 본 이야기의 앞뒤에 요약설명을 덧붙여, 핵심을 반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는 점 또한 유용했다.


d******3 2009.11.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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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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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이 책 처음에 나온다. 부정부패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다. 욕심이 없던 사람도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권력과 욕심이 따라서 생긴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가 권력이 되고, 부정부패가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현대 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를 조선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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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이 책 처음에 나온다. 부정부패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다. 욕심이 없던 사람도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권력과 욕심이 따라서 생긴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가 권력이 되고, 부정부패가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현대 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를 조선시대에 있던 '대간,감찰,암행어사'란 3중 장치를 보여주면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조선의 경우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남달랐다. 이로 인해 길고 한 왕조가 5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목숨걸고 직언하고 가차없이 탄핵하는,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자신의 역활을 꿋꿋히 담당했던 조선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힘썼던 3개의 관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간
왕권이건 신권이건 어느 쪽이든 절대권력을 막고 권력균형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조선시대에 이러한 권련균형을 달성한 제도가 "대간"제도이다.
대간은 요즘으로 치면 언론으로, 저치 전반, 풍속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지책으로 양반 지배층의 여론을 대변했기 때문에 언관이라고도 불렸다.
대간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직언이 생명이였다. 어떤 경우에도 눈치를 살피지 말고 비리를 적발하면 곧바로 지적해야 했던 것이다. 이렇듯 지적해야 하는 직책이였기에 일반 관료보다 학식이 더 많이 요구되었고 가문또한 영향을 미쳤다. 왕이나 관료의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직책이였기에 탄압도 당하고 어떤 왕이냐에 따라 위치도 달라지고 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의 비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근거 제시후 탄핵을 해야하나, 사헌부와 사간원에 배속된 대간의 수는 모두 합쳐 10명도 채 안되는 적은 인원이였기에 모든 관료들을 일일이 감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읽으면 많은 탄핵상소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풍문만 있어도 탄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풍문탄핵이 허용되지 않으면 언론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문탄핵 허용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풍문탄핵이 상대 당파를 공격하는데 악용 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으며 대간의 권환이 무소불위에 가까워지기도 했다.
이러한 대간의 견제는 조선 중기 이후 홍문관이 참여했다. 홍문관은 대간처럼 탄핵도 하고 간쟁도 하고 시정 논의도 했기 때문에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합쳐서 언론 삼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홍문관과 대간은 직무의 혼동으로 대립되기도 했다. 대간에는 서경이라는 관리를 임용할 때 대간의 서명을 받는 권한이 있었다.
모든 제도는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고 대간제도는 그 자체에 모순이 많았기에 문제가 더 많았다 그래서 점점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감찰
감찰은 사헌부의 최하급 관원이였다. 감찰은 지평 이상 상급관원들만 할 수 있는 언론활동에는 동참하지 못했고 모든 감찰활동이 그들의 몫이였다. 오늘 할 일을 오늘 지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는데 사헌부는 다른 관청에서 집행하는 수 많은 대소 행사의 감찰을 진행했다. 수 많은 행사의 감찰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의 행정체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만큼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기 때문이고 업무의 분담이 결정되면 곧바로 자신이 배정받은 관청으로 떠나 감찰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돈을 만지는 일을 계속하다보면 그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금전을 출납할 때는 반드시 사헌부 감찰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는 청대라는 것이 있었고, 이를 위해선 사전에 관할 관청이 감찰의 파견을 요청해야 했다. 이러한 청대는 출납과정에서 부정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부정을 막기 위해 감찰관을 파견했더니, 그 감찰이 다양하게 부정 출납을 주도한 사례도 있기도 했다. 이러한 감찰의 비리와 부정을 막기 위해 한 감찰에서 장기간 특정 관청의 전곡출납을 전남토록 하지 않는 월령감찰의 제도가 생기기도 했고, 담당 감찰을 매일매일 바꾸는 매일분대라는 것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면 또 다른 폐단이 생기기 마련이였다.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우리가 춘형전에 만난 이도령의 신분이다. 암행어사는 왕의 측근 신하 중에서 임명되어 비밀리에 지정된 지방을 순회한다. 백성의 민원을 조사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고 지방관들이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백성을 수탈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관리이다.
조선시대만 있던 암행어사가 있었는데 이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위정자들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였다. 대간이 그랬듯이 암행어사도 청렴결백하고 혈기 넘치는 젊은 관리가 대부분이였다. 이는 왕이 부름을 하면 당일에도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언제든 출발해야 하는 점, 수행원도 없이 힘들게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점, 여비의 제약도 있어서 때로는 거지어사라고 불릴정도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자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 많은 이유에서다.
특히, 일부 수령에서는 암행어사의 출도를 막으려고도 했고 출도한 암햄어사를 독살하려고 하기도 했기에 사명감에 불타는 신진 엘리트 관리들이 임명되었던 것이다.
암행어사의 권한에는 봉서에 의거한 권한과 봉고파직권이 있었는데, 봉고파직권은 암행어사의 권위가 국왕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 권한이 무소불위했던 것은 아니고, 봉서와 사목에 있는 사안만 조사해야 했으며, 지정된 지역만 감찰해야 하는 특징이 있었다. 암행어사 출도로 수령뿐 아니라, 고을의 하위층이 모두 곤욕을 치를 정도로 많은 감찰을 했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는 경제적으로 사유제에 바탕을 둔 지주, 사회적으로 지식인, 정치적으로는 관료인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이들이 지위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련이 필요했다. 국가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선 황제나 국왕같은 구심점이 필요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요, 최고 명령자이긴 했지만 유교의 천명사상에 의해 백성을 잘못 통치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군왕은 평소에도 덕을 잃지 않기 위해 간관, 대관 등 자신이나 관료들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는지 항상 살피는 여론정치를 실시했다.

 

여론이란 것은 독재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가 항상 필요한 것 같다.

대간,감찰,암행어사 이 3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바로 어떠한 제도가 오래되면 그에 해당하는 폐단이 따라온다는 것이였다. 특정한 관리가 무소불위한 권한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 관료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제도는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한다는 것을 배운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s*****5 2009.10.2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