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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군주제였음에도, 왕에게 권력이 쏠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왕을 압도하는 권력을 지닌 신하가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드물었다. 왕권과 신권 그 어느 쪽으로 권력의 중심이 쏠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왕과 신하 사이에서 대간이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중심추 역할을 한 덕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간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한편 신권 또한 견제함으로써, 또 홍문관이 대간들왕과 대간들은 서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실로 절묘하게 권력이 균형을 이루게 됐다. 그렇기에 문치주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관료들의 부패를 막음으로써 조선왕조가 5백년 이상 유지된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대간이란, 관료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대관 즉 사헌부와 국왕의 언행에 대한 시비를 따지는 사간원 즉 간관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이 두 기관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들의 활동은 왕권을 견제하는가 하면 탄핵을 통해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막는 소금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왕의 문서를 작성하고 고문역할을 하던 홍문관까지 가세함으로써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일컬어 언론 삼사라 했고, 이 삼사는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집결해 있는 청요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왕은 지방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함으로써 지방 수령들을 감시, 감독하면서 그들의 권력에 통제에 가했다. 암행어사제는 지방에까지 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권력을 통제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수령들의 권력남용과 비리를 방지하면서 백성들이 수령들의 탐학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방책이었다.
대간 역할의 막중함은 조선의 흥망이 대간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대간들이 공론에 입각해 활동을 펼쳐가던 시기에는 조선의 정치와 사회,문화 모두 융성했지만 당쟁이 격화되면서 대관들 역시나 당파적인 이익에 치우치게 됐고, 폐단은 점점 심해져갔다. 탄핵이 남발되고, 대관들의 교체가 빈번해지는 등 대간들이 제대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대관들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심각한 분쟁이 벌어지자, 영조는 이조전랑이 자신의 후임자를 지명하는 낭관권을 폐지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대관들의 역할은 급속도로 약해져갔다. 인사권이 이조에 복속되면서, 전처럼 눈치보지 않고 고위 관료를 탄핵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른바 왕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신이 나타났고, 세도가문이 등장하게 됐다. 세도가문의 등장이 야기한 폐해가 어땠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능히 알 것이다. 그렇게 조선의 왕권은 추락했고 세계정세의 변화와 함께 조선왕조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 됐던 것이다.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친절하기 이를 데 없는 책이었다. 삼국시대 이후 등장한 우리 역사 속 감시기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시대별로 비교하면서 설명해주는가 하면, 조선의 망국이후, 일제시대를 거쳐 현재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감사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일러주고 있다. 부정부패와 권력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감사기관이 그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선역사 전체 속에서 조망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서 그 설명이 눈에 쏙 들어왔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상호보완이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
'댓가성 없는 돈이다''떡값이다' 고위 공직자가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을 때마다 녹음기라도 튼 듯 하는 말이다. 이 세상에 댓가성 없는 눈먼 돈이 어디 있고, 떡값이 그렇게 거액일 수가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텐데, 요즘에는 부실 저축은행 관련하여 예외없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 권력자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럼 그렇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날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지, 이젠 화도 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싶으니까. 대체 왜 이런 부정부패가 뿌리뽑히지 못하는 것일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목을 바꾸고 싶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아야 할까'로 언제까지 정경유착이니 떡값이니 거마비니 하는 말이 현실에서 건재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부정부패에 대한 해결책,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나'는 조선 역사 속에서 그 답과 교훈을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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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이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 아마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암행어사일 것이다. 너무나 많은 드라마와 소설의 쓰여졌기에 대략이나마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암행어사를 알고 있다.
이책은 조선 시대 선조들이 시행헀던 여러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제도에 대하여 적고 있다. "목숨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
1. 대간이야기 2. 감찰이야기 3. 암행어사 이야기 4.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책에서는 제도의 시작부터 발전까지 세세한 부분으로 나누어 누구나 읽기 쉬운 어조로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제도에 맞는 사람을 뽑았으며 어떤 일을 하였고, 그리고 당연히 생겨나는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까지
이책을 읽으면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중국보다도 우리 조선의 제도가 더욱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조들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하여 시작에 그치지 않고 끝임없이 노력을 하였기에 제도의 발전을 이룰수가 있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한가지 물음이 생긴다. 과거에의 사람은 그래도 현대인보다 순박했다. 정치인 역시 청렴한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가의 반은 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과연 반이나 될까?
과거는 그래도 백성을 위하고 왕에 대한 충섬심을 우선시 하였기에 제도에 걸맞는 인물을 뽑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의 안위보다 권력과 잘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 2/3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부정부패를 막을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수행할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정의와 공을 위해 자신의 안위와 부귀를 버릴 정치인이 있을까 싶은데...
어쩌면 현대의 정치인을 너무 부정하는 생각인거 같지만. 과거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였다면 적어도 다시 한 번 부정부패를 버리고 깨끗한 정치판을 꾸미기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다는 희망만은 영원히 버리고 싶지 않다.
아무튼 책에 대한 결론은 조선시대 시행됐던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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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조선삼사...사간원 사헌부, 흥문관..
그냥 외우기만 했지 뭐하는 곳인지는 걍 감시하는 기구로만 알았는데...
정말 전세계를 통틀어 고대부터 지금까지 부정부패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부정부패를 딛고 500년간이나 한 왕조를 유지해온 조선.. 사실 이렇게 긴 왕조를 가진 역사가 세계에 별로 없다고 한다..신기신기
암튼 그런 깊은 역사속 어케 한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는가...
사간원은 왕을 견제 , 사헌부는 대신들을 견제, 흥문관은 사간원사헌부를 감시~
뭐 대충 이런식으로 흘러갔었다뉘~!!
와우 이렇게 자세히 읽으니까 또 색다르당~
이렇게 대간의 이야기 또 감찰의 이야기 and 암행어사이야기가
자세히 옛날에 사건사고등을 들면서 나와있어서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글구 지금 현재 검찰청 등의 비리 등과 맞물려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정말 이런마음까진 아니더라도 제발 정신좀 차리자는 작가의 뜻이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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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함께 하기때문에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 쉬운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 책을 읽으니 우리의 역사가 그중에 하나인것이 분명하다.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둘이나 있고 천년이상 지속된 왕조가 있다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볼때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만큼 대단한 일이라는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된 사실이다. 이렇듯 하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을 지탱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여러가지로 살펴볼수 있겠지만 저자는 그 힘을 부정부패의 차단에서 찾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이야기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권력의 속성상 힘이 커질수록 빨리 부패할수 밖에 없는것을 잘 알고 있던 선조들은 왕이나 신하 어느 한편도 절대권력을 행사할수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었다.
그 견제장치는 우선 대간,감찰, 마지막으로 암행어사...이렇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대간제도는 중국에서 그 유래를 찾을수 있으나 조선에 와서 그 제도의 모든 장점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볼수있다. 제일류의 신하만이 될수 있었던 대간은 그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만큼 자부심 또한 대단했으며 그 특권도 엄청났다. 왕의 일거수 일투족에서부터 최고신하의 서경권에 이르기까지 그 일의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자신들 또한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 대간으로 임명되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암행어사일것이다. 암행어사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남아있어서 해당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었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도 있었던 그들의 은밀한 잠행을 통해 왕은 지방 관료들의 비리와 전횡을 수시로 살펴 비리를 예방하기도 하고 적절히 처벌할수도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에는 감사원이라는 부처가 있어서 관료들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자체의 비리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거론되는것을 보면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는 과정중 있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제는 해당 인물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기대하는것은 거의 기대할수 없으며 청문회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국회의원 조차 그 자질과 인격 그리고 도덕성이 이미 바닥에 추락한지 오래이다.
우리의 500년 역사 속에서 부정과 부패를 막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노력을 생각할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고 또한 설자리가 없어진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한 제도를 고치고 애초에 인물을 선발할때 그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 또한 있을것이다. 어렵긴 하겠지만, 시대를 탓하고 남을 탓하기보다 솔선수범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고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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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인 공직자의 부정부패! 우리나라에는 이미 훌륭한 부패방지 제도가 있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며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잘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전통시대 왕조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없을 때, 왕권 자체도 부패의 길을 걸었다.그러나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왕권과 신권으로 분립돼 있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만큼 원천적이면서 치밀한 그물망으로 관료의 부정부패를 막아냈다고 할 수 있다. 신하는 왕권을,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조선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장치로서는 사헌부 사간원의 사간과 암행어사가 있다. 책은 이를 모두 4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1. 대간(臺諫) 사헌부의 하급관원인 감찰은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 적발했다. 감찰의 감사 기능이 미치지 않는곳이 없을 정도로 감찰의 업무는 광범위했다. 관원의 불법행위, 각종의 집회, 각종의 제사, 부당 상거래 조회, 과거 시험장 등의 부정을 감찰했다. 사헌부의 근무 기강은 물론 상하관계 또한 엄했으며 지방에는 행대(行臺)를 파견 했으며 감찰은 사행(使行)에도 따라갔다.이렇게 할일이 많다보니 감찰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암행어사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색다른 제도로서 오늘날의 통계적 표본추출(random sampling)과 비슷한 추생(抽牲) 방식까지 채택했던 것을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훌륭한 부패방지제도가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지방수령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기 위해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 조선에만 있었던 암행어사의 존재야말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을 증명한다. 4.한국감사기관의 변천 책을 통해 조선왕조는 어떤 국가보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발달한 나라였다는걸 알수있었다. 조선왕조는 500여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호 견제제도에서 기인하였으며 특히. 저자는 또 내부자고발보호제도의 정착을 강조한다. 조선시대엔 물증 없이도 사대부들의 여론, 즉 공론(公論)으로써 도덕성을 상실한 고관대작을 내쫓는 '풍문(風聞) 탄핵'이 많았으며 이밖에도 저자는 사헌부에서 항명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상관의 잘못과 결함을 지나치지 않는 엄격함이야말로 사헌부 조직의 건강성과 명예를 오랫동안 지킨 힘의 원동력이었다고 해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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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패의 역사 _ 부정부패의 뿌리, 조선을 국문하다>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통해, 부정부패로 얼룩진 조선을 만나는 것은 가히 실망스럽고, 언짢은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였다. 그 기분 찜찜함을 말끔히 씻어 줄 것 같은 책의 발견 그 자체였다.
책 마지막엔 '부정부패는 정치의 본질인가'편에서 현대사회의 크나큰 부정부패를 정리하면서 '작금의 총체적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조선시대부터 대물림된 것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의 부작용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물신주의의 팽배로 인간성이 실종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며,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환경이 오염된 것 등이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 사회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때론 부정부패의 뿌리(원흉)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조선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였고,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라는 책 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모든 제도는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제도도 유기체처럼 생성, 성장, 소멸한다.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란 없다.(133)'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크게 조선의 대간, 감찰, 암행어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한 우리 역사속, 감사기관의 변천사까지 정리하면서, 현대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거시적인 방안과 단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대간 이야기 500년 조선 왕조를 지챙할 수 있었던 권력(왕과 관료) 균형의 핵심 그 가운데에는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대간'이란 제도가 존재하였다.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지칭하는데,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관인 '사헌부'와 국왕의 독주를 간쟁하는 간관 '사간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대간의 자격, 특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대간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게 된 '홍문관'과 대간, 홍문관, 이조전랑의 삼각구도를 통한 권력균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풍문탄핵'의 이야기가 오늘날과 비교되면서 가장 흥미로웠다.
2. 감찰 이야기 전체적으로 불량이 아주 적은 부분이 바로 '감찰'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보다 흥미로웠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이야기와 맞물리면서, 조선의 감찰 제도를 통해 오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이 그러했다. 사헌부의 하급관원인 감찰, 그 엄격했던 상하 지위관계과 혹독한 신참 신고식, 행대와 항명(불정영)을 소개하고 있다. 상관이 출근할 때 하관이 뜰에 내려가 영접하는 '정영'이란 의례가 있었다. 관행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직무중의 하나이지만, 상관이 직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불법인 '불정영'을 통해 '항명'한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 눈이 반짝이고 귀가 번쩍였다. 엄격한 기강, 철저한 상명하복을 자랑하는 오늘날의 기관과의 대조적인 상황 전개가 더욱 그러했다.
3. 암행어사 이야기 조선밖에 없었다는 암행어사 이야기(암행어사는 조선시대가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지방 감찰직이었다 200)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통해 만나본 암행어사 이야기는 또 색다른 것이었다. 박문수와 춘향전으로 대표되는 암행어사이지만, 책 속에는 그 선발과정과 암행어사 수행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출도요"라고 외치면 등장하고 '마패'로 신분을 나타내는 암행어사의 일반적인 모습 속, 추첨을 통한 감찰지역 선정, 봉서, 마패, 그리고 마패와 함께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 '유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암행어사 '신귀조'를 통해 암행일지로 살펴보고, 여러 암행어사 일화들도 소개하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폐단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허나, 그렇다 하여, 제도 자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제도를 갖추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부정부패의 척결은 역시 제도의 정비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려는 인간의 의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는 말에 귀기울여본다. 다시 말하지만,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대간, 감찰, 암행어사' 이야기가 핵심이다. 그렇게 옛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늘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물론, 옛 제도를 단번에 꿰뚫는 것은 어렸다. 허나,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나름의 방안 제시하면서, 본 이야기의 앞뒤에 요약설명을 덧붙여, 핵심을 반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는 점 또한 유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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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이 책 처음에 나온다. 부정부패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다. 욕심이 없던 사람도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권력과 욕심이 따라서 생긴다고 한다. 이렇듯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가 권력이 되고, 부정부패가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현대 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를 조선시대에 있던 '대간,감찰,암행어사'란 3중 장치를 보여주면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조선의 경우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남달랐다. 이로 인해 길고 한 왕조가 5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목숨걸고 직언하고 가차없이 탄핵하는, 아침에 고언하고 저녁에 사약을 마실지라도.. 자신의 역활을 꿋꿋히 담당했던 조선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힘썼던 3개의 관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간
감찰
암행어사
여론이란 것은 독재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가 항상 필요한 것 같다. 대간,감찰,암행어사 이 3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바로 어떠한 제도가 오래되면 그에 해당하는 폐단이 따라온다는 것이였다. 특정한 관리가 무소불위한 권한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 관료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제도는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한다는 것을 배운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