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디케의 칼 』은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정확히는 9년 6개월간 9번의 소송과 판결을 받게 된 한 형사의 이야기다. 아니 정확히는 최 형사님과 김종구 형사님 두 분의 이야기다.  

2008년 어느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분의 형사가 있었다. 렌터카 사장이 택시 자격증을 가지고 갖다는 내용이었다. 출동한 형사는 렌터카 사장에게 택시운전 자격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욕설과 폭언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 일로 인해 카센터 사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 이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서막이었다.

당시 현장 목격자로 진술서를 쓴 택시 기사는 검사에게 진술서에 대하여 번복하고 상황은 두 명의 경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재판이 진행되고 민사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드러나는 실체적 진실은 만약 현행범으로 A사장을 체포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씁쓸하고 무섭고 생각조하 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일은 2012년 3월 22일 '졸지에 범죄자가 된 경찰의 기막힌 사연' 이란 제목으로 기사화 되기도 하였다. 당시 기사를 직접 읽어보진 않았으나 책을 통해 알게 되어 기사를 검색해 보게 되었다.

책을 읽다보면 당사자가 되었을때 사람은 기본적인 것을 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 굉장히 답답할 뻔한 일이 있을뻔 한 것이다. 김종구 형사님에게 진실을 증언해 줄테니 자신이 받지 못한 급여 600만원을 대신 달라는 청을 김종구 형사가 승인했을때, 나는 너무 답답했었다. '아니 그러다가 위증의 조건으로 돈 준거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걸 승인하시지?' 그런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그런 돈이 오고 간다면 그건 충분히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다행히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았긴 하지만 일어났다면 정말 답답을 넘어 짜증이 났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테니 내가 그걸 욕할순 없는 거라고 답답함을 억눌렀다.

저자는 이 책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저자의 의도와 달리 한편으로 이 글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비판한다고 느꼈다. '무소불위' 직권남용' '똑같은 권력기관인데 왜 경찰과 검찰은 다른가' '검사에게 무릎을 꿇어라' '책임없는 검사'  '경찰이 잘해서 검찰이 못해서가 아니라' '경찰은 검찰이 견제하기에 다르지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한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대한민국 뿐' '검찰공화국' 이런 단어들과 문장들이 꽤 반복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를 포함한 일반 소시민인 사람들에게는 경찰도 (김종구 형사님이 말한)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이 갖고 있던 터라 검찰만을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불편하게 다가왔다.

물론 책을 경찰대 검찰로 보면 안된다는 것을 안다. 어디까지나 이건 한 개인의 이야기이고  누군가의 이야기였으며 앞으로 누구가의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도 알고있고 그렇기에 김종구 형사님이 겪은 억울함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 역시 책을 읽으며 두렵기도 했고 함께 속상했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또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건 모든 경찰과 모든 검찰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는 점이다. 꼭 권력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그건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는  것라고 아직은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필로그까지 읽었을 때 쯤엔, 이 책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기 위한 책은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책의 초판 발행이 하필 2019년인 점도 그 생각에 한 몫을 더했다.

솔직해져 본다면 공수처에 대해 잘 모르겠는 나로썬 반대하는 입장도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 쪽도 아니었다.  그런데 『 디케의 칼 』을 읽어보면 어쩐지 '공수처 설치 찬성'을 해야만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된다. 그 이유는 책 내용 중 '경찰에게도 이러한데 보통 사람에겐 어떻겠는가' 라는 문구와 아래 파란 문장 때문이다. 

기소권자가 직접 수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게 되면 유죄를 향해 달린다. 그래서 형사사법제도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기소권자인 검찰이 다시 검토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직접 기소까지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p109

한마디로 경찰은 검찰이 견제하지만 검찰을 견제라는 곳은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런데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언젠가는 그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도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나에게 스스로 과제를 하나 남겨보려한다. 대충 공수처의 뜻만 알고 있었던 나는 이번 기회에 공수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정리를 모아보는 것이다.

찬성이든 반대는 무조건 한쪽이 옳고 한쪽이 나쁜 것은 아닐터,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이 책을 읽고 총체적인 느낌을 써보자면 막연함이 들었다. 씁쓸하고 답답하고 두렵기도 한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