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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반환점을 돌아섰다. 한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반환점을 돌아서는 권력은 대개 레임덕 위기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이라는 자조적인 농담도 나올 정도다. 이 책은 앞서 나온 1편의 속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에 각종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그래서인지 1편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존재한다. 다만 1편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구성이었다면, 2편은 앞선 박근혜 탄핵과 비교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탄핵 사유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구성 상 실제로 탄핵이 발의되거나 추진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이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집권 중반기까지 탄핵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 정부가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해 정책 대전환을 이루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