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하면 조세부담이 줄어드나 사용 제한 있어

[서평]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조남철, 삼일인포마인, 2019.11.18.)

올 한 해 세금폭탄을 맞다보니,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언젠가는 한 번 세금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개인기업, 특히 자영업 수준의 회사들이 성실신고하고 법인전환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세무사 조남철 씨는 현재 유튜브채널 ‘철수네 세금연구소’을 운영하며 네티즌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즉, 전문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작되었따.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수입금액을 보면, 그 규모는 5억 원 이상인 업종이 많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2014년 ∼ 2017년 귀속)이다. 2018년 귀속부터는 7.5억 원 이상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 월 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사업장이 2개라면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성실신고를 했는지 판가름 한다. 책에서 흥미로웠던 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비이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갑이어서, 설립절차가 단순하고 유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인출이 자유롭고, 가지급금 문제가 없다. 하지만 높은 누진세율과 소유와 경영 일치, 낮은 신용도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낮은 누진세율과 소유와 경영 분리, 높은 신용도가 장점이다. 하지만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유지비용이 발생한다.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가산세 주의해야

법인전환이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처럼 보인다.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경영규모를 적정화 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좀 더 투명하고, 규모의 경제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책에선 법인전환의 장점을 8가지로 요약했다. 국가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말이다. ▲ 조세부담의 차이(개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대외공신력 제고 ▲ 기업의 장기적 발전 ▲ 자금조달의 다양화 ▲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 가업상속공제기간의 산입 ▲ 사업상부채에 대한 유한책임 ▲ 사업상부채에 대한 유한책임 ▲ 부의 이전 기회제공.

하지만 법인전환의 단점 또한 존재한다. △ 법인자금의 사용제한 △ 의사결정 소요시간 지연 △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가 적용 △ 가지급금 문제의 발생 △ 이익잉여금의 처리문제.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에서 흥미로웠던 건 회사의 종류다. 회사는 특성 상 영리성과 법인성을 지닌다.

회사의 종류는 ‘상법’에 따라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로 분류된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45쪽)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45쪽) 법인의 등기만 해도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나뉜다. 사실, 좀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소위 권리금이라고 불리는 영업권이다. 세법상 영원권이라고 불린다.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 혹은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세금 관련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고 낼 일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요즘처럼 새로운 법이 시도 때도 없이 생겨나는 때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노력해서 얻은 수익을 안전하게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전. 승계하는 방법은 모든 투자자의 고민일 것이다. 이런 때에 법인설립이라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명의 문제, 세금, 대출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장부 작성 등의 단점을 충분히 커버하는 듯하다. 가까운 지인 중에도 혼자서 법인을 설립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물론 나도 법인을 고민하는 중이어서 이 책을 집어 든 것이고...

책은 5파트로 나뉜다. 성일 신고 제도,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법인전환의 유형과 방법, 법인전환과 영업권, 그리고 법인전환과 가업승계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파트 3-4 현물출자 법인전환 부분을 자세히 읽었고 도움이 되었다. 법인전환의 절차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의 방법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고 그중 가장 복잡한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다른 방법과는 차이 나는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고 한다.

파트 5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부분에서 증여세 과세특례가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5억 까지는 증여특려공제, 과세표준 30어까지는 10% 저울 과세한다고 한다. 가업승계 부분이 나와 거리도 멀고 잘 이해는 못 했지만 일반 증여세 세율과는 현저히 달라 보여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다. 워낙 까다로운 요건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지만 규모가 커지면 절세 효과는 참 클 것 같다.

전체적으로 법인이나 세법에 관해서 지식 없이 처음 읽는 독자에게는 다소 어렵고 딱딱할 듯하다. 대학교 교과서처럼 무미건조하고 자세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도 최근에 법인 관련 책을 몇 권 읽었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하며 읽어나갔다. 법인이나 성실신고 등의 기본 기식이 있는 분들에게 적절해 보이는 난이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법인에 관심 많은 독자나, 법인 관련 실무를 배우고 싶은 분들, 개입사업자, 자산가 등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

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해도 많이 이해할 수 있다면 결심과 진행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장차 나도 기업을 만들어보겠다는 소망으로 세무 관련 책을 찾아보곤 하는데,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를 유익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저자인 조남철 세무사의 신간 '개인 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 전환 실무'도 기대감으로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일반 도서의 크기보다 널찍하게 만들어져서 읽기에 눈이 편했다~

파트 5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성실신고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수억원 이상의 수입을 내는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사업자가 아닌 현재 나와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장래 꿈을 향해 읽었다.

내용과 사례, 도표가 잘 정리되어 이해하기 쉬웠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확인서, 명세서, 기술서 등의 서식도 보여준다.

2장에서는 법인전환과 법인 설립을 주제로 법인 전환의 장단점과

개인 사업자와의 비교, 등록시 유의사항, 법인과 회사의 종류를 설명한다.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때도 느꼈지만, 저자의 정리, 깔끔한 서술 방식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술술 읽히고 머리에 잘 들어온다 ^^

법인 등기와  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 임원과 회사 비용의 지급 규정,

기관의 종류에 대한 정리가 이어지고 마무리 된다.

3장에서는 법인 전환의 유형과 각 개요, 장단점, 조세 혜택과 예규및 판례를 소개한다.

Q&A 형식으로 판례를 풀어주고,  법무사 보수표까지 제공한다.

4장에서는 영업권의 개념과 평가, 세무처리, 예규 및 판례를 다루는데,

다른 장에 비하여 내용이 간략한 편이다.

마지막 5장은 법인 전환과 가업 승계의 내용을 다룬다.

저자의 이력, 강의 내용을 보면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강연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 관리의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알려져있지만,

저자의 자신있는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업 요건과 사후 관리, 증여세 과세 특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세무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깔끔한 학습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법인 전환에 대해 여러 개념을 알고 싶은 사업자 분들에게도 유용한 책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번 책도 만족스러워, 앞으로도 나는 조남철 세무사의 책을 관심있게 읽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뒤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바로 "개인사업자"가 될 것인지 "법인사업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는 일이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등기 등의 절차가 없고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설립시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편하고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법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많이내고, 회사가 부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회사가 어려울 때도 자신이 낸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최근 설립되는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로부터 투자 받을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사업이 잘돼 매출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세무조사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신규로 법인설립을 할 때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통 개인사업자 때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실적이나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승계 문제로 재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는 이렇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신규 설립,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사전에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하고 준비해야하는지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알려준다.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이며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되는 회사가 대상인지,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어떤 조세혜택이 있는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인전환의 장단점과 법인설립시 어떤 서류들을 사전에 작성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법인등기부등본의 역할과 기재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고, 법인등기에 필수적인 정관 작성법과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을 구성하는 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본 단어와 직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이번 장에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드디어 법인전환의 여러가지 유형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신규법인 설립과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규법인 설립은 말 그대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일반적인 신규 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된다.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 때의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세 혜택이 있는만큼 여러가지 제약들과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금전이 아닌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시 자본금을 현금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부담이 완화되며 여러가지 법인전환 방법 중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조세혜택이 가장 많다. 하지만 혜택이 많은만큼 절차또한 가장 까다롭고 세무당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 또한 많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은 2개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1개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통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현물출자보다 오히려 단순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끼리의 통합이 아닌 법인사업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사업자는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네 번째, '법인전환과 영업권' 파트에서는 법인전환시 가장 많은 이슈와 분쟁거리인 영업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영업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므로 거래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 탈세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가업승계에 관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해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까지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500억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명의만 넘겨받고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영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발견될 경우 상속세를 추징한다. 

이 책은 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규 법인 설립시 필수적인 제출 서류와 제반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 고민 중인 사람들이나 신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 절세 방안을 알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책도 읽게 된다. 이번에 읽은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도 이러한 상황에 맞는 책이다.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다.

 책은 우선 성실신고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은 이 책의 다음 파트인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두면 좋을 것 같다.

법인전환을 하는 것의 장점은 조세부담의 차이, 대외공신력 제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 자금조달의 다양화,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가업상속공제기간의 산입, 사업부채에 대한 유한책임, 부의 이전 기회 제공 등이다. 이에 반해 법인전환의 단점은 법인자금의 사용제한, 의사결정 소요기간 지연,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 적용, 가지급금 문제의 발생, 이익잉여금의 처리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알고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 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법인전환의 유형과 방법에서는 다양한 법인전환 방법과 이에 따른 세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좀 더 자세히 읽게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법인전환을 통해서 기업의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인전환과 영업권에서는 영업권의 개념과 평가, 이를 어떻게 세무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좋았다. 실제로 기업 평가 서류 등을 보면 영업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을 계속해서 가업승계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5장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세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책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생각해 볼 때 꼭 한 번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할 때, 이 책의 끝부분을 미리 살펴보고 상담을 하면 좀 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주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인은 아는 바가 없어 이런 책을 보게 되었다.

저자가 보기로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어나면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구성했다고 한다. 무슨 뜻이냐면,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좀 대충 장부 기장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더라도 큰 문제없이 넘어가던 것에서 꽤 꼼꼼하게 증빙도 마련하고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검증도 받아야 된다.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는 탈세를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척 피곤해진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매출도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갑자기 아주 작은 중소법인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되면 국세청에서 꼼꼼히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환을 고민해야 하고, 전환을 추천한다는 것이 저자의 논리인 거 같다.

맞는 말인지는 아직 경력이 짧아 잘 모르겠는데, 일이 많다보니 소액일수록 좀 덜 꼼꼼하게 보는 건 맞을 것 같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책이 괜찮으냐는 것인데...

부제라고 해야 하나...? 책 위에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라는 거창한 말을 붙여놓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책이었다.

책 제목대로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법인이 되었을 때의 의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내용들이 줄줄 담겨있는데 대부분 법령과 판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일반 사람 보라고 내놓은 책... 맞나?

부가가치세랑 소득세의 기본만 알기에도 벅차하는 게 대부분의 사업자들인데, 이런 사업자들보라고 내놓은 책은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가 대상? 좀만 관심갖고 공부하면 알 수 있을 내용일 거 같은데...

저자가 머리말에서는, 실무에서 사업자와 자산가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리했다고는 하는데... 가업승계에 관한 부분도 있으니 맞는 말인 거는 같지만...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콕 집어 모아놓은 책은 이 책이 처음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지!

아무튼... 법을 뭐 풀어써놓은 것도 아니고... 거의 법조문 그대로, 판례 그대로 복붙한 느낌이라 읽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는 그런 책이었다...

내가 사업자라면 그냥 세무사님한테 다 맡길테니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 나올 거 같다...

개인사업을 꿈꾸는 1인으로서 절세법을 알고 싶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다. 절세하기 위해 적법하지 못한 방법을 쓸 경우 탈세로 되어버리니 절세법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절세는 법(法)을 알아두어야 하다보니 이 책에서는 관련법이 많이 나와 있다. 단순히 법만 나열했다고 하면 책 읽는 재미(?) 이런 게 없다보니 실제 있었던 판례 또한 나와 있어서 어떤 경우는 피하고, 어떤 방법을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책은 나름대로 볼 만하다. 현재 나에게는 크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뭐 알아두면 나쁠 것도 없으니 말이다. 세무서에 세금 신고하러 가면 거기에 비치된 B5용지 크기의 세금안내가이드 책자를 살펴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가이드에 부차적인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렇다. 어디까지가 법률적인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저자가 말해주는 절세팁인지 한눈에 알아차리기에는 이 분야에 잘 많이 모르는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이 책에서 저자만이 알려줄 수 있는 팁은 무엇이고 법률상 나온 것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분간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0여 년 전 공무원 수험생활했을 때 내가 봤던 행정법총론을 본 느낌이랄까 그렇다. 그런데 이건 내가 이 책에서 못 알아차린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독자가 모를 만한 용어 부분에서는 설명도 나와 있고 그렇다. 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도움되긴 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꿀잼이에요!”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런대로 볼만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