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 :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

저 자 : 이안 플레처

무역으로 먹고 살지만 정말 요즘의 무역이 제대로 굴러가는 무역시스템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다른 경제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역에도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 1977년에 100억불 수출하였다고 난리법석을 쳤는 데, 그 당시의 인구가 3500만명정도였다. 그런데 2013년 5000만명이 5000억불 수출을 하였다. 인구는 40%정도 늘었는 데 수출은 50배가 늘었다. 이정도면 지나가는 개도 달러를 물고 다녀야 하지만, 실제 생활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은 더 좋아졌다. 글쎄?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중에서 수출이 많이 늘어서 좋아죽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경쟁만 늘어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현재의 무역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난 자유무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쨌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은 자유무역의 허점을 485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했다.

“필자의 역량은 교조적 무역경제학이라는 블랙박스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폭로하는 데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자유무역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에 맞서서 무제한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메커니즘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미심쩍은 지적 장치에지나치 않음을 꼼꼼하게 보여준다. 그 극명한 예로는 통화시장은 자유롭고 아무 조작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나도 이래서 경제학의 현실성을 의심한다. 특히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넘어섰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전 세계의 무역량이 하루 1억달러라면, 전 세계를 떠도는 외환의 금액이 하루 300억불이라는 통계를 본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실물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은 아무리 커봐야 실물이상이 될 수 없어야 하지만, 그게 거꾸로 되어 금융부분이 실물부분의 300배를 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금융부분이 나에게 미치는 것은 환율이다. 실물과는 달리 금융은 그 변동폭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00원에 수출한 양말이 어떤 때는 1300원이 되기도 하고, 800원이 되기도 한다. 그 사이에 양말의 실질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그건 금융의 자유로운 흐름과 더불어 정부의 조작도 같이 겹치기 때문에 변동폭이 증폭된다.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어느 균형점을 자연히 찾아간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유시장에서 대외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이 저절로 조정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환율에는 자유시장의 원리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환율을 조작해서 거둘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 어느 나라 정부든 그러고 싶은 충동을 뿌리치기 어렵다.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위원회에 다르면 일본 정부가 꾸준히 환율조작을 자행한 덕분에 일본의 자동차 수출업체는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 1대당 편균 4000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있다고 한다. 인피니티처럼 고급 자동차는 부당이득이 1만달러로 치솟는다.” 이건 먼 나라의 거대규모 기업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다. 내가 수출하는 양말만해도 그렇다. 중국은 양말공장이 낮에만 가동하지만 한국의 양말공장은 거의가 지하 공장에서 24시간 돌아간다. 게다가 가족이 모두 달려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을 한다면 중국과 경쟁을 하여도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실제 시장가격에는 차이가 난다. 사실 내가 보기에 중국과 한국의 무역도 자유무역은 아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덜 개방한 상태에서 무역을 하고 있다. 그런 관계를 전 세계로 돌려본다면 자유무역이란 전 세계가 똑같이 모든 장벽을 없앤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까? 설령 모든 무역장벽이 없어진다고 해도 정말로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하면 세상은 공평하게 성장을 할까?

“경제사를 돌아보면 경제성장의 동력은 특화를 심화하는 데서, 즉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더 집중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새롭고 혁신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혁신적이고 새로운 재화는 그 정의상 기존에 비교우위를 누리던 재화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별로 쓸모가 없다. ...... 경제성장은 그 개념상 경제에서 낡고 오래된 균형을 대신해서 새롭고 더 수준높은 차원의 균형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불균형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균형경제학,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학은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데 별 소용이 없다.”기존의 비교우위론에 따라서는 경제성장을 할 수없다. 그건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낮은 산업에 특화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마련이다. “경제성장을 꿈꾸는 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업은 두말할 필요없이 경제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산업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 산업을 보유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확체증 산업을 보유해야 한다. 수확체증이란 투입을 1단위늘리면 산출은 1단위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양말을 포기하고 다른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 그럼 그게 어느 제품일까? 간단하다. “눈앞의 비교우위에 연연해하는 것은 금물이다. 비교우위에 굴복할 게 아니라 비교우위를 만들어 내려고 해야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생산요소의 우위를 추구할 게 아니라 새로운 생산요소를 창출하고 그 우위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 경쟁정책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위에 있는 저급 생산요소의 원천에 대한 미련을 버린 후 늘 새로운 생산요소의 원천을 찾아나서야 한다.” 정말 말은 쉽다. 언제나 혁신하고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라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새로움을 추구할 수있을까? 그건 사람의 심장에 터보엔진을 달고 200킬로로 달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젊어서는 새로움을 추구하다가 나이가 들면 쉬어가야 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자유무역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세상은 너무 가깝게 엮여져서는 서울에서 방귀를 뀌면 워싱턴에서 금방 알 정도가 되어버렸다. 과거 나는 장돌뱅이들은 한국안에 있는 경쟁자들만 신경쓰면 되었지만, 이제는 중국. 태국. 인도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경쟁자들도 신경을 써야한다. 실제로 그들이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에 팔고 있는 지도 인터넷을 통하면 집안에 앉아서도 파악할 수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자유무역은 지나치다.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흐름을 거역할 수도 없다. 이 책에 의하면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조금은 완화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얼만큼 줄어들지는 모르겠다. 그때까지 난 열심히 내 나름대로의 ‘수확체증이 있는 비교우위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건 장사하는 모든 현대인의 숙명이다.

좋은 시대에 잘 태어난 건지, 너무 빠른 시대에 잘못 태어난 건지 ...........

국경에 얽매이면 안 된다. 지구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모든 장벽을 허무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거 같았으면 좀처럼 접하기 힘들었을 소식을 오늘날에는 몇 시간 차이가 나지 않게 때론 해당 국가에서보다도 더 신속하게 접한다. 식당이나 마트 등을 가도 순 우리나라의 것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아서, MADE IN KOREA라고 씌어진 제품일지라도 내부의 부품 등은 죄다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잦다. 그렇지만 국경을 초월해 모두가 한 식구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할 필요는 없다. 자본은 인간미가 없어서 약간이라도 손해를 본다 싶은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다국적의 면모 역시 자본의 철저한 계산 끝에 도출된 결론이다.

시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날에는 자유무역이 대세지 싶다. 국가마다 돌아가면서 유행처럼 FTA를 체결하고, 이제까지는 폐쇄적이었던 시장을 개방하기에 바쁘다. 생산한 물건을 타국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저렴한 상품을 수입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했다. 과거보다 물건이 다양해진 거 같기는 한데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든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들은 사실 없어도 생활이 불편할 뿐 생존에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수입하는 것들은 이야기가 다르다. 대부분이 먹거리인데,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 등이 전량 수입된다고 생각해보면 심각함이 마음에 와 닿을 것이다. 식량의 생산을 전적으로 타국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달갑지 않다. 수출을 하는 측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모두가 굶어죽게 될지도 모른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바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론은 간단하고도 명쾌하다. 수치로 표시된 이론을 따르면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많은 이들은 자유무역에 쓴웃음을 짓고 기꺼이 반대 의사를 표한다. 국가간의 힘의 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경제학자들의 이론에는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의 경제성장이 자유무역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많은 이들이 힘줘 말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독재정권 하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우리에게 자유무역은 아주 낯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는 재벌의 성장 시기와도 얼추 맞아떨어진다. 정부의 비호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지금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2,3차 산업으로의 중점 이동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겠으나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잠재력을 지닌 분야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무역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폐쇄적인 경제 구조가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한 셈이다. 자유무역의 수호에 어느 국가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으로서는 (특히 미국의 경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남다르다 보니 그들이 택했다는 자유무역의 위대함이 찬양할 법한 성질의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 역시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의 보호 대상은 향후 국가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 싶은 분야로,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다. 쓸데없는 돈을 경쟁력도 없는 곳에 쏟아부어가며 마치 식물인간에게 무의미한 산소 공급을 하듯 한다는 비평은 고로 유효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사례는 흥미로웠다. 그들은 타국의 시장 개방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런 그들의 행보를 자유무역이 곧 그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 오히려 케인즈주의를 포기하면서부터 미국의 적자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그렇다 보니 자유무역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민중들은 어리석지 않았다. 선거에서 자유무역에 반대한다는 입장(혹은 보호무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인사가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식의 분석까지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왜 자유무역을 옹호해야 한단 말인가!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다. 어쩌면 그들(자유무역 옹호자)은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옳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건만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말하자니 난감한 것이리라. 그래도 말해야만 한다. 아무도 이득을 보지 않는 듯한 이 상황은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외면하기 때문에 재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