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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으로 시작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듣다보니 정확히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은 복지 국가의 개념, 역사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내용이였다. 사회 보장 제도는 크게 4개 정도로 나눠진다. 공공 부조는 빈곤 계층에 국가가 최저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국가에서 받은 지원을 갚을 의무는 없으나 재산 조사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한다. 사회 수당은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낙인 효과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생긴 유형으로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제공 하는 제도이다. 무상 급식으로 예를 들면서 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무상 급식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정신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낙인 효과를 주지 않게 모든 아동에게 무상 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70년대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복지 국가에도 위기가 찾아왔으나 저자는 복지 국가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복지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복지 국가 지지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데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제 복지 국가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복지 관련 지출이 GDP 대비 9.4%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지로 인해 나라가 망할 정도가 전혀 아니고 다른 복지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이다. 즉 우리 나라는 과다한 복지 지출로 국가의 재정의 위기를 얘기 할 때는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복지 선진국들이 겪은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진화된 복지 국가를 향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책을 읽고 나서 그동안 매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복지 국가와 사회 보장 제도 등 모호하게 알고 있던 개념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 좋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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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중이라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 이슈들은 물론 복지국가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관련 책들을 읽어봐야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고른 책이다. 162페이지에 글자도 작지 않고 중간에 사진도 한 장씩 들어가 있어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용까지 부실하진 않다. 복지국가의 정의(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국민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와 복지국가의 역사(기원, 제도, 진화, 유형, 위기) 그리고 복지국가의 지속성과 변화 요인까지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매우 넓다. 그 중에서 가장 맘에 들었던 건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따로 떼서 설명했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 역사를 배울 때 구빈법부터 시작해서 영국 복지국가 역사를 가장 심도있게 배우고 미국과 독일을 약간 곁들이는 식이라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사실 현재 우리가 쓰는 '복지국가'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을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아무래도 '복지국가'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담론이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한 챕터의 제일 마지막 섹션에서 약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제도의 종류를 봤을 땐 복지국가지만 그 질을 따졌을 때는 복지국가가 아니며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이미 완성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놓여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작은 분량이다. 이 책이 복지국가에 대한 대략의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다. 여하튼 복지국가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개념인지 쉽게 알고 싶은 이들에겐 딱 맞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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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복지 활동은 관련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국가에 의한 사회 복지는 법률에 의해 제도화된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복지’가 제도로서의 ‘복지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의사나 부조에 의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에 의해, 법의 절차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탄생은 20세기 중반에 시작된다. 영국 모델과 북유럽 모델이 있는데, 영국 모델의 경우에는 2차 대전 말기에 베버리지 보고서의 형태로 소개된다. 전쟁 말기에 복지를 강조하는 노동당이 처칠의 보수당을 이기고 집권하면서 시작된다. 영국 모델의 경우에는 양당인 노동당과 보수당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델이고 빈곤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모델이다.. 한편 북유럽은 사민당의 정책 추진으로 진행되었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모델이다.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에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빈곤한 계층, 가난한 계층에게 생계비와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는 제도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고, 낙인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도 있다. 선별적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국가에 의해 강제로 가입되는 제도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기 때문에 사회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사회 수당으로 아동 수당, 노인 수당 같은 것이 있는데, 보편적 혹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급식의 경우에도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의 이슈이고 선별적인 경우에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서구의 국가들이 70년대의 원유 값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고도 성장을 멈추게 된다. 이것이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로 나타내게 되는데,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크게 위기가 오게 된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보수당의 장기 집권이 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당이 산업의 국유화를 포기하는 제3의 길을 주창하고 다시 정권을 가져온다. 이 부분은 현재진행중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을 복지국가로 봐야 하나냐? 아니면 복지국가가 아니냐 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의 틀을 사용하고 있으나, GDP 대비 복지에 사용하는 비율은 9.4%(2010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이 50%가 넘고, 복지 후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20% 정도이다.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