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제는 독일의 정당체제와 그에 기초한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하고, 그것을 통해 이룩한 오늘날의 독일 정치와 사회는 세계 여러 나라가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현재 한국은 선거법개정과 검찰개혁이라는 초대형 이슈로 국민들이 양분되어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갈등은 현재진행형에 있다. 국가의 바람직한 앞날을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출간된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라는 이 책은 독일의 선거제도와 검찰제도의 좋은 점을 우리나라 제도에 반영해 볼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 추천할만하다.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도입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빈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군,구 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자치사무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달하는 기관위임사무가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도를 혼용하고 있으나 소선거구제는 거대정당과 기존정치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낙선된 후보에 대한 사표의 문제가 있으며 정치신인이나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힘든 구조이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득표율에 따른 정당별 의원 배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 등 제도 도입으로 표의 대표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제도에 대하여도 권력자나 권력기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필요할 것이다. 사법부의 사법농단 세력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을 막지 못할 때에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독일은 대법원장 5명을 포함하여 대법관이 325명인데 반해, 우리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14명에 불과하다니 대법관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고, 판결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싶다. 또한, 독일은 연방검찰총장 외에 검철총장이 24명이나 있는데 반해, 우리는 1명의 검찰총장 아래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검사가 놓여 있다고 하니, 이러한 구조가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행사와 사법적폐를 양산하는 것 같다. 

작금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 협상이나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하여 이 저서가 한국 정치제도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