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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다른 책으로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보다 책의 내용이 더 풍부하고 좋은 것 같다. 이 책은 "재정학"은 아닌 것 같고, 한국 재정의 현 주소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 대해 피력한 책으로 생각된다. 재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정부 비효율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으로 제시되는 민영화 등에 대해,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는 재정상의 큰 변화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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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재정 상태와 행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책이다. 사례와 함께 최대한 쉽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입문자 혹은 행정학과 전공생에게 좋은 책이다.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에게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책이다. |
| 경제 공부 중 책을 검색하다 우연히 접하게 된 책.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가에 응당 내는 세금에 대해 적다 많다 불평등에 말할뿐 어떻게 편성되며 집행되는지 큰 의문을 가지지 않고 생활을 해오다 이 책을 통해 정부의 세금 징수 원칙, 예산의 집행 방법,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효율성 차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의 문제점등을 알 수 있었다 . 국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이 잘알고 깨어있어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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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원칙은 무엇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공공 부문은 왜 민간 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인지,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지, 그래야 한다면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도 다룬다. 예산 집행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이 시점에서 일독을 권해볼만 한 책이며, 국가가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세금을 납세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정부의 재정을 확실히 알고, 좋은 재정을 요구하는 것 ? 이런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제대로 기능하는 정보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우리는 정보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거두어서는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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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 조지프 슘페터- 사실 회사를 다니기 전까지 아니,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 국가 재정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심을 안 가졌다. 왠지 정부가 하는 일은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했고 , 알아서 하겠지 라는 무관심이 컸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재정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가고 , 재정 관련된 '최저임금제' '연금 인상안 '관련된 뉴스들이 눈에 들어온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런건가 ㅋㅋ 이 책을 읽으면서 무지했던 나를 또 다시 발견하게 돼고 , 다시 생각해보면 이 책에서 배운 지식들이 많았다. 저자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다. '왜 재정을 알아야 할까?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군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있고, 공공 부문에서 결정권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지만 정부의 경제활동 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재정을 알야한 하는 이유는 이런 정보가 부족해 즉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의 효용 감소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국가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몇가지 토픽과 답변 형식으로 책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정부는 1년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됄까? 2017년도 기준 정부 총 지출은 401조원이고 2017년 GDP가 1682조원으로 27.3%를 정부가 지출한 셈이다. 즉 400조원은 다 우리가 낸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이다. 이 많은 돈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우리는 감시를 하고 지켜봐야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이렇게 국민에게 걷은 돈들로 재정 활동을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제활동을 정부가 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수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 , 국방,치안,사회간접자본 같은 것들.. 그리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 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활동을 하게 된다. 2. 한국은 OECD의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 2017년 한국 조세부담률은 26.9%로 35개 OECD국가 평균 조세부담률 34.3%에 비하면 적고 29위이다. 그 중에서도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참고로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 중에 미국이 있는데 이는 미국에는 공적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 가구의 부담규모는 사회보험료 ＞ 간접세 ＞ 직접세 이다. 직접세에 포함되는 소득세 규모가 낮은 이유는 누진세율 규모이기 때문이다.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도 다양한 공제들로 실제로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1년에 1억 버는 사람도 10%남짓이다.(2012년 기준) 3. 국가는 왜 빚을 지나 ?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2050년에는 복지 지출이 GDP의 20%를 넘게 되며 이를 부담하려면 2050년의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130%이상이 될 것 -한국조세연구원- 국가가 빚을 지는 이유는 일시적인 지출 증가, 수입 감소, 미래를 위한 투자,만성적 적자 등이 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을 겪으면서 빚을 지게 된다. 1차 세계대전(1914-1918)을 치르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게 각각 36억달러, 40억 달러의 빚을 졌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자금을 위해 해외차입을 하기도 하고 , 민간의 돈을 빌리기도 했다. 국채보상운동(1907)은 당시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애국지사들이 빚 갚는 운동을 전개했었다. 채무도 국가채무와 대외채무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1997)는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4. 정부의 재정활동이 비효율적인 이유 ? '강원도 양양공항,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등' 첫째, 비용 부담자와 혜택 수혜자의 불일치 ! 내가 내는 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는가 ? 둘째, 성과의 불확실성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가? 셋째, 소수 이익집단의 개입 !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이 없는 이유- 미국의사협회의 반대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비용＞편익 임에도 불구하고 채택하는 경우 많다. 수혜집단이 소수인 경우 다수 정책에 비해 사회적인 이슈가 덜 되고 ,이는 정책을 집행하기 더 수월하고 이가 예산 낭비를 일으킨다. 5. 1인당 GDP는 느는데 살기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맞벌이를 한다' '외식을 한다' '아이 과외를 시킨다' '가사와 보육에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돈이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이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GDP를 늘리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인당 GDP는 실제 국민이 바라는 성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프랑스에서는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측정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많은 국민들은 더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 6.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가 힘들어진다? 세계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제조업 사회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 제조업은 생산성 증가가 빠른 탓에 고용이 줄고,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정체된 탓에 고용이 늘었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중심이 된 탈산업사회에서는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7. 2050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 ?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7.4%를 차지하고 이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보다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최근 신문에서는 연금을 인상해야 하자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30여년 후에 맞닥뜨릴 문제를 미리 예방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이자 해결방법인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적어도 정부 재정활동에 대해 한 번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됄 수 있게 된거 같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됐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방안을 냈는데, 과연 우리가 낸 세금들을 정부가 과연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이지만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 이게 현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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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길 모두가 기원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때가 되면 보도 블럭 교체하는 모습을 보고 세금이 많이 남나보다 라고 생각했을 뿐 도대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 지금까지 소비세 빼고는 크게 세금을 내고 살지 않아서 그럴수도 있지만, 역시나 무지에서 오는 무관심이었다. 국가의 수입은 세금이고. 지출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탈산업화의 시대인 현제는 복지에 가장많은 지출을 하고있다고 한다. 재정지출에서 핵심은 효율적 분배인 것 같다. 수직적, 수평적 분배로 형평성에 맞는 분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토피아적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