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반도체 부품 소재 3가지를 지정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출에 규제가 없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하는데 그 숨은 뜻과 대응 방식이 궁금해진다. 지난 7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요청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태도에 분개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자 우리 정부는 WTO에 무역분쟁 중재 신청을 했다. 과연 승산이 있을까? 또 WTO는 어떤 기관일까?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책에게 답을 구했다. 

2012년 자민당의 아베가 집권하면서 일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일본의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제무대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남북 대화엔 끼지도 못하고 '재팬 패싱'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가로서 아베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전쟁 가능한 국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는 재정적자, 국가부채, 내수 침체의 문제로 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해법은 일본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부품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다시 반도체 왕국을 꿈꾸는 것이다.

일본은 '외환법'에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을 규제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소 애매한 문구와 규정인데 과연 반도체 부품 소재 3건이 안전 유지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는 것인가?

일본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WTO에 재소하였다.

WTO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재판소의 역할과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금지하는 역할을 한다.

WTO는 협정문과 조항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분쟁 당사국에 그 결정 사항을 통지한다. 이를 근거로 분쟁 당사국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이 무역 분쟁이 WTO에서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는가?

WTO의 전신이자 기본 정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1조와 제11조의 조항이 핵심이다.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의 수량 제한의 금지조항에 대한 일본은 항변 거리가 없다.

또한 한-일간의 무역 분쟁 이전에 중-일간의 희토류 수출 금지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의 결과이다.

중일 간의 무역 분쟁은 한일간의 무역분쟁과 거의 흡사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풀렸다.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는 똑같이 일본에 되갚아 주면 되는 것이다.

일본은 내수 확대를 위해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부품 소제에 대한 수출 규제의 카드를 들었으나 오히려 한국인들의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되었다.

"No Japan" 캠페인으로 아베 노믹스의 핵심인 지역 경제와 내수 확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뉴스를 통해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가 지식인과 학계를 통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반기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일본이 굴욕적이지 않고, 아베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복안은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No Japan, 보이콧 재팬' 운동일 것이다.

이는 아베가 일본 경제를 되살리려는 '아베노믹스'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내수 침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방 경제의 몰락으로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있다.

결국 아베의 표 밭인 지방과 농민 표가 없어지며 더 이상 장기 집권의 시나리오를 펼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왜 수출 규제에 나섰나…GVC 강조 돼야

[서평]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제대로 분석하고, 똑바로 따져봐야 할)』(윤주영, 책들의정원, 2019.10.15.)

오랫동안 대학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해서 강의를 해왔던 저자 윤주영 씨. 대외무역법과 국제통상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윤주영 저자는 한일 무역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왜 일본은 무역을 빌미로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일까?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1983년 처음 반도체 산업에 뛰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 2위의 반도체 산업 강국이 되었다.

중국은 일본을 앞섰으며, 한반도는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강한 일본을 만들려는 아베 총리로서는 개헌에도 실패하며 당황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 재정적자 ▶ 국가부채 ▶ 내수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선언으로 인해 한국은 ‘NO JAPAN’으로 맞서고 있다. 어제도 한 대형 쇼핑몰에 갔으나 일본 의류 매점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를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일이 있었다. 일본은 WTO에 제소해 국제법으로 상소기구까지 가서 한국이 가까스로 이겼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아베 정권은 일본의 역대 최장기 총리이다.

재정적자 일본, 수출 규제 강화 나서

‘재팬 패싱(일본 따돌리기’란 말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했다. (신문을 더욱 많이 읽어야겠다.) 일본의 명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과 근래 ‘일본군성노예피해할머니들’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를 읽다보니, 경제에 문외한인 필자로선 배우는 게 많다. 일본의 빌미 중에 하나가 ‘캐치올 제도’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애칭가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일본이 제기했다.

“일본은 자국의 무역 관리를 위한 ‘수출 강화 조치’라고 하면서 3개 주요부품 소재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23쪽)

“캐치올(catch all)은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수출 금지 품목에 속하지 않지만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다.”(276쪽)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는 독특하게 스티커가 들어 있다. 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알리는 스티커다. 어디다 어떻게 붙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이 그려진 ‘NO’는 많은 것을 상징한다. 책에는 GVC(global value chain)이 나온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서 위상을 지켜야 한다. 전범 국가로서 잘못을 했다면 응당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 14일자에 한 기업인의 기고가 실렸다. 의류브랜드 유니클로로 잘 알려진 일본 퍼스트리테일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70)이 현 일본 상태를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현 경제상황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은 매한가지.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집권하면서 경제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현재까지 무려 7년 넘게 최장수 집권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아베 총리는 달리 대내외 성과가 없어 고민이다.

특히 ‘재팬 패싱’으로 불리울 정도로 남북한 화해국면(현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지만)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과 징용노동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에 따른 우리와의 외교적 갈등을 내부 단속과 결속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우리의 경제성장이 어느새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자 과거의 사례(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플라자합의’를 통해 차단한 미국)를 교훈삼아 한국을 이쯤에서 손봐주지 않으면 더 이상 동북아의 주도권은 물론 세계 경제에서 우위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되었다.

＜일본 경제침략 실패 시나리오＞는 이러한 대내외 위기 증폭 속에서 아베의 일본이 최근 보이고 있는 도발에 가까운 경제전쟁 시도에 대한 배경과 도발 양상, 향후 한국의 대응과 경제침략의 실패로 귀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결국 최근 일본이 불화수소 등 3대 부품소재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주려하는 일련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과거 역사를 반복하는 군사 재무장과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군사행동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무력행사도 고려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책은 최근의 일본 정세와 경제전쟁의 시도 양상 등을 보다 폭넓고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실패할 것이란 점을 설득력있는 근거 제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부디 이 책의 전망대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의 그늘에서 잠재적 열등감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꼭 이겨야 한다. 일본을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단일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침략 실패 시나리오 아베 정부는 2019년 7월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기로 한다.이후 지소미아종료,WTO제소등 양국간에 무역 경제 전쟁이 시작된다.이미 예견된 전쟁이었다. 식민 지배의 근성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일본 정치의 민낯을 우리는 보고 있다.일부 일본 극우들의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우리는 경제와 민생고에 허덕였다.미국의 무상보조와 일본의 경제지원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렇게 경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는 굶어도 내자식들은 굶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경제성장에 피나는 노력을 했다.일본은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드는 무모한 결정을 한다.협력과 상생이 아닌 일방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한다.

두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첨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또 하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저자가 말하는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재팬 패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정책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일본은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 후의 변화를 도표로 잘 설명하고 있다.세계의 반도체 산업은 2017년 한국의 D램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시스템반도체 시장은 70%이상을 미국이 유럽9.5% 대만6.9%일본6.0% 그리고 한국이 3.0% 순이다.반도체 부품 소재및 장비를 무기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압박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무모한 일이다. 

아베의 일본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설명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엔화 약세와 국가부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지금의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불매운동은 아베노믹스를 정조준했다.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기에는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일본이 두려워 할 만큼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다. 더 이상 경제 약소국이 아닌 경제적인 대 부흥을 꿈꾸며 도약하며 성장하는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쾌거라 할 수 있다.저자 윤주영이 말하는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일본 경제침략 실패 시나리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경제독립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작은 국민의 일원이지만 한국의 경제를 흔들어대는 결정에 대해 작게나마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매운동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극악무도했던 역사를 되집어보며 시민의식을 단단히 잡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 사람의 촛불을 입으로 불면 쉽게 꺼지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면서 만인이 촛불을 든다면 결코 한번에 끌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국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요즘 메스컴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경제가 더욱 위태하다는 일본의 지식인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침략을 하게 된 경위는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이 한국의 대법원에 피해자 배상청구를 하였고 승소함에 따라 전범기업들과의 배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지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며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우리의 전략 물자를 규제키로 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재정적자에 국가 부채가 어마하고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단호한 경제전략을 필요로 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한국이였다. 문제는 이제 예전처럼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패널 산업에서 일본을 앞질러 그야말로 일본은 패닉상태에 빠진 듯 했다.

이 책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한국이 어떤 대응책으로 일본에 맞서는지... 그리고 결국 아베의 경제전략의 실패를 보여주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과거 독립군이 일본에 맞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되찾았고 순국선열의 흘린 피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를 바로 알고 후세에 길이 남을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때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이것이 바로 일본이 선포한 무역전쟁의 시작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tv 핵심 부품 생산에 관련된 1000여개의 중소기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아베노믹스로 GDP, 기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소비 지출은 줄었다. 

또한, 금융 완화와 통화 확대를 통한 물가 인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 소비의 감소로 인해 2%의 물가 상승 목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던 와중에 수출규제조치를 통해 대외적으로 시선을 돌리며 주요 무역 상대국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무역 규제 조치, 무역 장벽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자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는 관련 GATT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불매운동이 아베가 일본 경제를 되살리려는 아베노믹스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한일 항공 노선은 줄거나 없어졌고, 관광 산업으로 유지되었던 일본의 지방 경제는 초토화된 지역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탄탄하게 자리잡은 상황이다. 이번 규제의 피해는 부품 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부품 소재 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서 국산화가 시급하다. 

특히, 반도체 생산 주요 공정 중 노광,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장비의 국내 기술 수준은 10%에 불과하고 국산화율이 0%이라고 한다. 

필수 소재 국산화만큼 중요한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시스템반도체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에 필수적인만큼 꼭 기술 개발을 해야한다. 

한국와 일본의 무역 분쟁을 뉴스로만 얼핏 보고 있었지 자세한 내막은 잘 알지 못했다.

이 책을 통해 무역 분쟁의 시발점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본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이해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