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두는 왠지 ‘불통’ 같다. 너도나도 떠들어대는데 그 시끄러움을 윗분들은 인지치 못하는 듯하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지닌 한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통령제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통령 개인에게 몰아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더 대표성을 띤 집단인 의회로 권력을 돌린다면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돌아보면 최근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길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굴곡 많은 역사를 써내려갔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시점부터 초지일관(?) 대통령제를 고집했는지라 이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긴 하다. (중간에 아주 잠깐 맛보기 식으로 발을 들여 보기는 했는데,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경험인지라 배제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듯) 그래도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과도 같았던 독재와, 참으로 권위주의적이어서 사람 목숨을 아무렇잖게 내치던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려 보면 대통령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세계 최강 미국이 대통령제를 고집하고 있으며,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무엇보다도 신생 국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논의가 끊이지 않는 까닭은 무얼까. 정말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몹쓸 제도인 걸까?

대통령제의 시작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발견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도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보다 민주적인 걸로 여겨지고는 하는 의원내각제에 반하는 흐름으로 대통령제가 부각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의원내각제를 심지어 권력의 집중, 독재 따위의 단어와 연결 짓는 듯한 뉘앙스도 발견할 수 있다. 어찌된 일일까! 아무나 권력에 닿을 수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분제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던 시절,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제한된 소수의 인원에게만 열려 있는 제도였다. 의회에 속한 이들만의 민주주의. 물론 민주주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역시 큰 의미를 지닌 진보적인 흐름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진 못했단 점이다. 그들만의 축제로부터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대통령제였으니, 그렇게 탄생한 대통령은 의원과는 또 다른 대표성을 지닌다.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미국도 그렇고, 더더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의원 못지않은 대표성을 지닌 직책이다. 대통령 권한의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해 가능하다. 당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의회와 의원들의 권력이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었다. 의회의 힘이 막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힘은 보다 커질 필요성이 오히려 있었다. 물론 이는 훗날 독재라는 그 당시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한 움직임을 낳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대통령제가 결코 털어낼 수 없는 몹쓸 단점은 아니다. 이미 대통령을 향한 견제 방법은 많이 존재한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아니 한 채, 역으로 권력 추구 성향에 편승해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기에 그와 같은 악한 상황이 도출되었던 셈이다.

유신 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저자는 본다. 몇몇 이들에겐 국부로 추앙되지만 다른 이들에겐 또 한 명의 독재자로 기억되고 있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의 정치적 본성을 잘 이해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세련되게 설정했던 인물이라 평하기도 한다. 그저 행정 수반으로서만 머물러야만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인데, 이승만이 일관되게 보여 온 ‘대통령’직에 대한 집착을 고려하면 이후 그가 보인 독재에 가까운 움직임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나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는 식의 비아냥을 낳았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평한다. 개인사, 대통령이 되기 전 이력 등을 제하고 오로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직무수행 결과만을 두고 대통령은 평가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도 왠지 많은 논란을 낳을 듯하다. 대통령제 그 자체만을 평가한다면 그게 옳을지도 모르지만, 그리하여 독재자였음에도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식의 결론에 도달한다면 왠지 안 될 거 같은 조바심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해법은 의원내각제도 중임제도 아니었다. 우리 앞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물음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더 묻고 싶다. 꼭 대통령제여야만 하는가. 왜 그/녀는 불통의 아이콘일 수밖에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