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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으로 북한은 각종 핵 실험, 미사일 시험 등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전례없는 고도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5-16년, '여명거리'와 '미래 과학자 거리'의 신식 고층건물이 1~2년 안에 지어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러한 '만리마' 속도의 건축붐은 평양을 넘어 삼지연 관광지구, 양덕 온천관광지구, 원산 관광지구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모두 1~2년 안에 완공).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제수준에 비해) 높은 과학수준을 토대로 R&D분야에도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자유치를 통해 많은 중국기업들이 이미 북한에 진출한 상태이고, 단순한 임가공업을 넘어 두만강은행과 같은 외자합작은행, 평양과기대와 같이 외부에서 투자한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다.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제재속의 북한경제, 밀어서 잠금해제"는 북한경제에 변화가 발생한 계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북한의 대전략이 김정일 시기의 '군사중심'에서 새로운 '경제건설중심'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그 저변에는 북한 정치지도부의 절박함과 김정은의 리더십 요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경제개혁 정책에서 부터 북한식 경제개혁의 하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40년동안 연평균 10%대의 초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다. 내부적으로는 경제개혁, 외부적으로는 개방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었다. 우리가 모르던 사이 북한은 사실상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과 같은 초고도 성장을 꿈꿔 왔다. 하지만 2016-17년 사이 북한과의 단순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의류, 어패류 수입까지 금지하는 초강도의 대북제재가 결의되면서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북한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제재'와 '정권붕괴' 사이에는 수 많은 복잡한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의 경제위기로 이루어 지고, 연이어 정권의 정당성 위기, 권력누수, 정권붕괴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첫번째 고리가 '제재'와 '경제성장'의 상관성인데, 책의 저자는 바로 이 단순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