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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총점 종이책
대한민국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대한민국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내용보기
솔직히 나는 과도한 복지국가에 대해 신뢰를 갖지 않는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복지정책이란, 소득이 빤히 보이는 월급쟁이들만 축내는 이상한 세금정책과 그 돈으로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과연 이런 복지 정책을 지속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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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나는 과도한 복지국가에 대해 신뢰를 갖지 않는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복지정책이란, 소득이 빤히 보이는 월급쟁이들만 축내는 이상한 세금정책과 그 돈으로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과연 이런 복지 정책을 지속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한 가지 결론을 내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들을 제시한다. 방대한 양의 통계자료와 신문기사들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나가는 방식은 무척 설득력이 있다.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중산층의 수는 극히 적어지고 있으며, 잘못된 부의 분배로 인해 빈곤층과 부유층의 계층간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돈을 일반 사람들의 복지 증진에 사용해야한다고 한다. 이상적인 이야기이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끼어드는데, 과연 가능할 일일런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고,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나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의 수명은 늘어간다.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사람들을 좀 더 아둥바둥 살아가게 만든다. 그것이 건강한 1인당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시간 근무로 이어진다. 일반 사람들의 생활은 무미건조해지고, 살기에 급급한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산층에도 미처 끼지 못할 수 있다는 상대적 불안감은 전 사회적으로 퍼져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최근의 유럽 상황을 보면 그것도 별로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누구나 일을 하지 않고도 어느정도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하다면, 누가 일부러 돈을 벌겠는가? 유럽 사회의 인간 본성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나의 입장은 저자와는 조금 다른데, 퍼주기식의 복지 정책은 반대이다.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세금을 걷자고 하는 것이 골자인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복지 정책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도 고소득 직종은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와 강도에 시달린다. 그들의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이런 희안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인 듯 하다.

 

어느정도 사회적인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일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도 좋다는 식의 사고는 위험하다. 대한민국이 양극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나, 이것은 외국에서도 이미 겪은 성장통이기도 하다. 우리보다 먼저 경제발전을 이룬 일본도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이 책에서 언급한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최근에는 다시 회복하려는 기미도 보이고 있다. 한 쪽으로만 치우친 극단적 선택보다 적당히 중도를 지키는 자세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어떤 길이든지 한 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 책에 나외있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서적들도 참고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k******8 2012.10.0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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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나?
"중산층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나?" 내용보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상위 1%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갈수록 돈은 모이지 않고, 빚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적잖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돈이 모이기는커녕 빚만 쌓여가니 어찌 신세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에 누군가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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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상위 1%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갈수록 돈은 모이지 않고, 빚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적잖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돈이 모이기는커녕 빚만 쌓여가니 어찌 신세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에 누군가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돼야지. 왜 가난하냐?'고 따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산다고 하여도 빚을 벗어나 돈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부자 아빠가 없는 이상은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 유무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아마 사회·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이 뉴스나 인터넷,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적잖게 듣거나 몸소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빈곤과 취업난에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의 소식을 적어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빈곤층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되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극화 현상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나라의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 싶다.


 보통 우리는 '양극화'에 관하여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까? 그냥 단순히 '중산층이 적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많은 구조'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이 책 '중산층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 그랬었다. 그러나 양극화에는 조금 더 다양한 개념이 있는데, 책에서 그 설명을 빌려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소득불평등이라기보다는 양극화의 문제다. 그런데 정작 양극화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구분 없이 섞어 쓰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불평등(unequality) 또는 소득불균등과 소득양극화(polarization)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소득불균등은 소득분위별 분배가 균형분포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이 해체되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대개의 경우 불평등과 양극화는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이한 상황에서는 소득 불균등 수준이 양호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심각할 수 있고, 거꾸로 소득불균등이 심각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양호할 수 있다. 가령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줄어들더라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이 일어나면 불평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양극화를 중산층의 몰락으로 정의한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 가구로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붕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 주요 계기는 역시 1997년 외환위기다. 서울대 사회발전여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한위기 이전까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은 41%를 넘었다. 하지만 지금은 28%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책은 윗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경제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경제개념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접근하여 우리가 경제 문제를 더 직시할 수 있게 한다.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든, 대학교에 다니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든, 어느 계층에 상관없이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 그 원인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며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부가 자랑하는 새로운 내용이란 겨우 여성의류인 브래지어가 2년 2점에서 1년 2점으로 조정된 것, 남자 아동의 바지가 8년에 2점에서 2년에 2점으로 조정된 것 등이다. 4년에 바지 한 벌이던 기준이 1년에 한 벌이 되었으니 대단한 진보임에는 틀림없다. 복지부의 높은 분들은 빈곤층의 어린이들은 키도 몸도 자라지 않는 줄 아는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계측연도를 제외한 2년 동안에는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정부의 물가통계가 빈곤층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와 멀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특히 빈곤층의 생계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나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산정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국민들의 평균 생활수준의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방식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한비야의 글을 읽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청년을 만났더니 꿈이 7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한 대 때려줬다는 것이다. 7급 공무원이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어도 어떻게 그것이 꿈일 수 잇느냐는 것이다. 한비야가 하고자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7급 공무원이 어떻게 꿈이냐고? 이룰 수 없으니까 꿈인 것이다. 



 지금 경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여태껏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경제 정책의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 왜 내가 이 같은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그 일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시장이 부진하자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집값을 떨어뜨려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값은 그대로 둔 채 빚을 더 내서 집을 많이 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취득세를 깎아주더라도 몇억, 몇십억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상위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부자들에게 집을 몇 채씩 사도록 하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서 좋고, 또 부자들이 그 집을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전세대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털도 안 뽑은 채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이야기다. 집값이 오르고 주택 소유가 집중될수록 전셋값은 더 오르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더욱더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뻔한 이치를 왜 모르는가 말이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5%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여전히 높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낮다는 대답은 15%에 불과하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향후 10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불가능하다고 답한 가구는 반대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물가와 부동산 가격 인정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의 고려요인 역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응답이 71%로 가장 많았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실제 민심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관료는 물론 언론도 대학교수니 전문가니 하는 사람도 모두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두세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새로 공급된 주택 세 채 가운데 한 채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샀다. 아파트로는 모자라 강남에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들은 당연히 아파트 값이 떨어져 고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파트 값, 부동상 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사회 문제와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똑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대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를 바로 보려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양극화 쇼크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o*****s 2012.11.28.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중산층이라는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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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라는착각   이 책을 읽고 느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개천에서 용 나기란 쉽지 않다.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나라는 성장하지만 개인은 성장하지 못하는 사회, 즉 잘사는 사람은 더욱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 지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기가 더욱 팍팍해 진다는 뜻이겠죠.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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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라는착각

 

이 책을 읽고 느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 개천에서 용 나기란 쉽지 않다.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나라는 성장하지만 개인은 성장하지 못하는 사회, 즉 잘사는 사람은 더욱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 지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기가 더욱 팍팍해 진다는 뜻이겠죠.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지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번 대선의 향배에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세요~~^^

 

아래는 책 내용중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발췌했습니다.^^

 

-1980년대 65세 노인비율은 3%. 2011년에는 11%. 2026년에는 20%가 넘고. 2060년에는 4%까지 상승

-노인인구가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2011년말 자영업자 수 660만명.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한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230만명이 과잉인구이다. 특히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310만명

-새로생긴 음식점 10곳 가운데 7곳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3곳은 1년도 못 버틴다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의 난쟁이 행렬로 본 한국의 소득분포. 머리를 거꾸로 박고 있는 소득이 마이너스인 사람부터 등장. 1시간짜리 행렬에 48분이 지나닌 평균인 170cm가 등장 54분이 되면 평균 2미터 신장의 대기업 사원 등장. 59분이 되면 8-12미텅 교수. 대기업 중역. 판사 등장. 다음에는 20미터가 넘는 회계사. 의사. 변호사. 마지막 몇초를 나겨두고 이명박 대통령 60미터. 대기업사장 110미터. 마지막 몇초는 키가 너무 커서 얼굴이 구름에 가려 안보인. 마지막 이건희. 정몽구는 키가 너무커 보이지 않음

-엥겔계수. 독일 작센의 통계국장이었던 에른스트 엥겔.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ㅏ는 지출총액이 크고. 고소득일수록 그 비율이 낮다

-강남구 전체의 공시지가 152. 부산광역시 전체 공시지가 151

 

k******e 2012.10.1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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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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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먹고살 만하다. 아직 미혼인 내게는 빚이 없다. 사고 싶은 책을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장르소설을 읽는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진다. 이 책은 당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가 어떤 경제 의식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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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먹고살 만하다. 아직 미혼인 내게는 빚이 없다.
사고 싶은 책을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장르소설을 읽는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진다.
이 책은 당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가 어떤 경제 의식을 가져야 할지를 알려준다.
 
신문기사로는 종종 접해왔지만, 이렇게 책으로 접하니 좀 더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 같다.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는데, 나는 점점 가난해진다.
모르는 사이에 문화생활과 학력, 재산, 행복의 잣대까지 모두 위협받고 있었다.
이 책을 쓴 저자의 말마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차례에서 보았던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말이 종일 서글프게 기억나는 하루였다. 

 

YES마니아 : 로얄 w****0 2012.09.2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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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확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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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수님이 이 책의 저자인데, 이 책만 보면 이 분을 빨리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다. 경제학 전공답게 각종 통계자료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매년 20퍼센트씩이나 자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편에는 더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더 가난해진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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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수님이 이 책의 저자인데, 이 책만 보면 이 분을 빨리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다. 경제학 전공답게 각종 통계자료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매년 20퍼센트씩이나 자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편에는 더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더 가난해진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한번 빈곤층은 영원히 빈곤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빈곤층과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암울한 현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다는 언급이라든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핵가족화와 가정의 해체 현상으로 인해 자식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극단적인 자살을 택하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실질임금 감소폭이 가장 크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해도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가장 적은 국가라 한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기업과 가계 간 양극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업 이윤은 증가하는데도 임금 상승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용 부족은 저임금을 부르고, 저임금은 장시간 노동을 부르고, 장시간 노동은 다시 고용 부족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절대적 빈곤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토지 소유자 가운데 1퍼센트인 상위 50만 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이 뉴욕보다 서울이 더 높다든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실감나게 전개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은 저자의 은근하면서도 직설적인 사회 비판이 담겨있어 자못 통렬하게 느껴진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목표인 4퍼센트에 맞추기 위해 물가측정 상품군을 바꿔 억지로 숫자 맞추기를 한 사례부터 시작해서, 7급 공무원이 어떻게 꿈이냐고 호통 친 누구에게 그것이 이룰 수 없으니까 꿈인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 못가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으니 거기에 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학생들의 희망이 잘못되었다면 차라리 그런 학생들을 가르친 대학을 폐교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도 쉬운 게 아니라면서, 필요한 것은 열정과 패기뿐이니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대호가 야구로 100억 원을 벌었으니 너도 야구선수나 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두 딸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휘는 줄 알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재산만 50억이 넘고, 두 딸 앞으로 된 예금만도 수천만 원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언급, 은마아파트 30평형 가격이 1억 원이나 떨어졌다고 호들 값을 떨며 아파트 값이 떨어져 가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1년 만에 1억이 떨어진 게 아니라 10년도 안되어 6억 너머 상승한 것이라 정정해주어야 한다는 언급도 인상적이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더 높이고, 지금처럼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강해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는 걱정에 저자는 경영권 불법승계를 포함해 그만큼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나겠느냐 하면서 반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 계층화의 문제를 풀어나갈 저자의 해법은 무엇인가? 저자가 볼 때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곳에서 온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일하는 노동시간은 단축하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 워크세어링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한다. 그리고 반값등록금도 부족하다며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가 단순히 소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산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바로 복지에 소비하는 일이 그러한 소비라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이라서 복지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많은 돈을 쓰니 선진국인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일리가 있다. 스웨덴이 국민소득 2만 달러이던 시절,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30퍼센트 내외였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2007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7.5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한다. 20년 전 미국의 겨우 절반 남짓 수준이기에 복지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이제부터 개발 시대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 즉 복지국가를 향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벌 손자에게 공짜 점심을 주느냐고 말하지 말고, 재벌 손자에게 무상급식하고 그 대신 재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빨리 내야 할 책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내놓은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이 책은 정말 그런 책인 거 같다.

 

d****o 2012.12.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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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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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한숨을 쉰 순간이 많았던 거 같다.신문이나 뉴스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극화나 소득 불균형 문제가 많이 심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통계나 설명등을 이 책을 통해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거같다.대선철인 요즘 각 유력 후보들은 복지국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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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한숨을 쉰 순간이 많았던 거 같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극화나 소득 불균형 문제가 많이 심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통계나 설명등을 이 책을 통해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거같다.
대선철인 요즘 각 유력 후보들은 복지국가,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 속에 각종 공약들을 쏟아내며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등을 위한 대책,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 공약들이 실천만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거 같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주변에 대한 마음가짐인 거 같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일단 성장하고 보자는 식으로 주변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무조건 밟고 올라서는 형태를 띄어왔다. 그 결과 잘 되는 쪽은 잘되는 반면 실수나 모자람등으로
인하여 도태된 사람들은 재기의 기회 조차 없이 짓밟히면서 훗날조차 도모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
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제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함께 가자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9 2012.10.2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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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중산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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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문의 경제면을 읽노라면 자주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다.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웨딩푸어, 에듀푸어 등 온통 빈자貧者들의 대행진이다. 빚내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과외하고, 해외여행 등등 분수를 넘는 윤택함을 추구하다보니 돌아오는 댓가는 당연히 빚이다. 빚 없다면 살 만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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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문의 경제면을 읽노라면 자주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다.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웨딩푸어, 에듀푸어 등 온통 빈자貧者들의 대행진이다. 빚내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과외하고, 해외여행 등등 분수를 넘는 윤택함을 추구하다보니 돌아오는 댓가는 당연히 빚이다. 빚 없다면 살 만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 온다면 자신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중산층'의 사전적 의미는 '소득 수준이 중간인 계층'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이란 제법 괜찮은 집에 거주하면서 자가용도 굴리고 아이들 과외비를 별 걱정하지 않으면서 노년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백만 원 이상

자동차는 2천 cc급 중형차 이상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유지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기최면을 걸고 위로하면서 살아간다. 이 책은 과연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의 중산층이 존재하는지를 입증할 통계수치를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떠오를 거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는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구조적인 문제다"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갈수록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는 사회구조로 고착되어 가난 자체가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 조준현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허상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아픈 마음을 한번 더 꼬집는다.

 

남이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든 말든 나만은 중산층으로 살아남겠다고 생각하거나, 잠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내 중산층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는 모두 착각이라면서 냉소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양극화의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이미 구식이다. 과거엔 저소득층 자녀가 피나는 노력으로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중산층이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었다. 지금은 아무 개천에서나 용이 나지 않는 세상이다. 과거엔 '20대 80의 사회'였지만 이젠 미국 월스트리트 시위대의 팻말처럼 '1%의 탐욕을 위한 99%의 절망'의 시대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990년 75.4%였던 중산층의 비중은 2000년 71.7%, 2005년 69.2%에서 2010년에는 67.5%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조사기준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총 가구의 소득순위 중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다. 반면 저소득층은 1990년 7.1%에서 해마다 늘어 2010년엔 12.5%가 됐다. 고소득층이 같은 기간 17.5%에서 20.0%로 2.5%포인트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
 

 



 

 

사회의 변두리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태와 무능력 때문에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한국 중산층의 몰락과 양극화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 탓이다. 빈곤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얀 펜의 난쟁이 행렬로 본 한국의 소득분포(2007년)

 
 

저자는 소비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소비가 단순히 소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산, 즉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가 바로 그러한 소비다.



5****0 2012.10.18. 신고 공감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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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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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푸어시대였다. 언론에서 쏟아져나오는 기사거리들의 대부분은 ~푸어라는 신조어가 계속해서 나왔다. 무엇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 이전에 중산층과 관련된 도서를 읽어보았는데 그 책보다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였다. 부가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것이며, 그 양극화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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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푸어시대였다. 언론에서 쏟아져나오는 기사거리들의 대부분은 ~푸어라는 신조어가 계속해서 나왔다. 무엇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 이전에 중산층과 관련된 도서를 읽어보았는데 그 책보다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였다.

부가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것이며, 그 양극화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도표들은 인상적이였다. 대학등록금이 꽤 비싼편이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사교육비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시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교육비도 그 수치를 바탕으로 내용을 적다보니 우리가 느끼는 사교육비와는 많이 다르다. 주위에서 치루고 있는 사교육비를 제대로 파악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몰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중산층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그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중산층으로 살아왔다가 서서히 힘겨워하는 생활로 다가가고 있음을 엿보게된다.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도 눈에띈다. 더 부동산가격이 떨어져서 모두가 집걱정없이 모두가 자가주택에 사는 날을 원한다는 글... 하지만 저자분이 책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몇사람들은 엄청난 임대업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해준다. 놀라운 그들의 사업으로 누군가는 힘겨운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내용을 통해서 중심을 바로잡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입시를 치룬 대학생부터 사회생활을 첫시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와같은 도서는 꼭 필요한 도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분별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희망해본다.

g*****0 2013.01.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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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라는 착각]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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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의 최대 화두들 중의 하나가 분배,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기에 최근과 같이 경제민주화, 양극화 문제 해소 등과 관련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지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했던 보통 시민들에게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베이비푸어, 웨딩푸어, 실버푸어 등의 푸어시리즈들의 신조어들을 예기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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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의 최대 화두들 중의 하나가 분배,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기에 최근과 같이 경제민주화, 양극화 문제 해소 등과 관련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지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했던 보통 시민들에게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베이비푸어, 웨딩푸어, 실버푸어 등의 푸어시리즈들의 신조어들을 예기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과연 나는 중산층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언론사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은 중산층이 아니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착각(?)에 대해 정말 신랄할 정도로 분석하여 예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산층의 기준이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 1, 월급여 500만원 이상, 중형차, 예금잔고 1억원 이상이라는 잣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의 몇 %나 중산층에 들어가며, 이러한 중산층의 대열에 과연 나는 들어가는지도 궁금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읽어가다 보면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것들과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았다.

 이 책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맹점들을 짚어 나가면서 중산층이 몰락하지 않고 더욱더 탄탄한 계층으로써 자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기하고 있는데, 정말 여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경제적인 나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 중산층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지 않고, 진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획과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고마운 책이었다.

 



f********n 2012.10.31. 신고 공감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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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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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는 중산층일까? 라는 물음에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할수 있다. 중산층이라는 대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라고 대답할수 있을까? 얼마를 벌어야?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요근래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대출금으로 인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수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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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는 중산층일까? 라는 물음에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할수 있다. 중산층이라는 대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라고 대답할수 있을까? 얼마를 벌어야?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요근래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대출금으로 인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중산층일까?

 

"중산층이라는 착각"은 현재 나에 이야기이며 내 주위사람들이 이야기며 현 대한민국 이야기이다.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2012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복지를 외치며 한표를 구걸 하고 있다.

과연 누굴 위한 무상교육이며, 반값등록금이며, 복지를 외치는걸까? 많은 사람들은 전문대 부터 대학교까지는 졸업을 한다.

졸업 후에는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일을 하곤 한다. 왜? 비싼 등록금을 내가며 공부를 하였는데 전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걸까? 요즘 대기업에서 학력 제한을 폐기하고 실력만 보고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그럼 실력만 있으면 고졸도 뽑는다는 이야기이다. 고졸로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과연 실력 대우를 받을수 있을까? 4년제 나온사람하고 발걸음이 비슷해질수 있는걸까?

 

현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 시킨다고 집값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라고 정책으로 내놓았다. 대학 등록금으로 말이 많아지자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바뀌었다고 한다. 누굴 위한 정책일까? 우리나라는 빛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웃기지만 슬픈 대한민국에 현 주소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슬픈 진실을 맛보았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걸까? 얼마전 미국에서도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되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양극화는 더 해질꺼라는 전망을 읽어본적이 있다. 이런한 문제점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n****j 2012.10.2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