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쟁점이 된 경제민주화를 대선이 끝난 시점에 다시 그 전망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시사토론, 대변인, 시민단체, 학계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통해서 폭 넓은 스펙트럼으로 경제민주화를 되짚어 볼수 있게 되어 있는것 같다. 잘 구성된 주제와 리더들의 상반된 의견을 교차함으로 이 주제가 이끌고자 하는 분야, 한국이 내포한 주요 문제점, 미래를 볼수 있게 되어 있다.

내게는 김종인씨의 편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 김진방 교수의 재벌소유구조 개혁, 이혜훈 국회의원의 금산분리, 은수미 국회의원의 노동시장에 대한 의견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된다. 진보적 경제학자인 홍종학, 김상조 교수는 좀더 익숙한 감이 있고, 조동근 교수의 논조를 보면 토론과 같이 논조가 가파른 감이 있고, 전원책 변호사는 좀더 정치경제의 철학기조에 입각한 분석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의도적으로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관점을 한주제 배치하여 책이 좀더 생동감있다. 하지만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시각이 보고자 하는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둘다 다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방법적인 접근이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기 전에도 나는 경제민주화란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사고가 좀더 명확했던것 같다. 그리고 리더들의 각론을 보면서 다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 효과에 대한 분석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말 그대로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책에서 처럼 매우 중요하다. 

나도 경제활동이 민주적으로 다수결에 따라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효용의 범위를 최근의 경제조류와 같이 전체의 복지와 분배의 과정을 포괄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엔 경쟁이 필수적 사항이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가 상징하는 것을 심도있게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경제활동이 민주적이냐는 공정성과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경쟁활동의 제한은 물리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싫어하는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과 능력 표출의 기회를 상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한다. 반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상식과 공감, 인간 스스로 내포하는 보편적 성향 또한 중시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는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상식에 기반한 공정성의 확보는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인 계발을 해야하는 도전과제이자 잊지 말아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어린이와 대학생이 이종격투기를 실전처럼 한다면 대부분의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친구간에도 능력의 차이를 감안하는 상식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의 목표가 효율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이지, 경쟁자를 제거, 소멸하는데 있다고 봐야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자유로운 경쟁은 인간의 의지, 욕망의 표출임으로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성공도 이런 효율과 경쟁에 기반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기심보다 나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활동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어야한다는 점을 더 생각해본다. 물건을 갖고가기 위해서 화폐를 주고, 나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위해, 좋은 마음을 먼저 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본적인 공정성의 확보는 최소한의 인간 소양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논하는 금산분리, 출총제, 노동문제, 초과이익 공유제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 이런 제도를 사후관리차원에 배치할 것인가, 사전개도차원에서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 제도라는 것은 현상을 보는 시각,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여기엔 이런 view point에서 결정적인 철학적 차이, 경험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의 타협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는 상상력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마치 노동자는 사장은 매일 편하게 놀고 일찍 퇴근한다고 생각하고, 사장은 노동자가 근무시간 준수와 목표달성에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재미있는것은 둘다 서로의 역할을 부단히 열심히 하고 있을텐데도 말이다. 그래서 재벌의 문제는 과거 시혜적 정책의 축소는 필요하고 재벌들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혁명이 인간의 발전을 내포한다고 보증하지 못하듯, 적정한 시간계획하게 유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경험으로 본다면 사실 대기업재벌과 중소기업 사장의 준법정신을 본다면 후자의 문제가 더 많다고 본다. 대기업 오너개인과 일반인을 비교해도 비슷하지 않을까한다. 여기에는 조금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개인과 조직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위해서라도, 국가도 인간이 만든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야한다. 틀을 만들어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와 신뢰의 구축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보강해야하는 문제다. 특히 이를 이념적 분석의 틀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수준의 논쟁이라 생각한다. 품앗이 할때 내논의 넓이를 계산하고, 다른 사람의 논의 넓이를 계산해서 내 노동력이 이논에서는 몇시간일하고, 저논에서는 몇시간 일한다는 것이 매우 수학적이지만, 인간사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라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던 이런 활동을 우리는 미풍양속이라하고, 시대를 넘어 동일한 경제활동인데 이런 이야기는 빨갱이라는 표현이 난무하는 것을 볼때 나는 균형의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한다. 합의의 문제가 될수도 있고, 상황의 균형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인간의 모든 활동이 계산적으로 돌아간다면 참 외롭게 사는 것일지 모른다. 농담반 진담으로 이성적 사회의 모순일지 모르겠다. 

어쩌면 물질적이던, 정신적이던 여유의 문제일지 모르겠다. 술자리에서 남의 잔을 먼저 채우는것을 예의라하고, 돈을 셀땐 내주머니만 채우고 남의 주머니의 돈도 언제 내 주머니로 올지 계획하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면..인간의 존재성이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신적인 개선이 사회의 조류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변해야하고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일제의 잔재가 백년이 다 되가도 남아 있듯, 사람의 머리는 변화에 익숙한듯하지만 나는 매우 느리게 변한다고 생각한다. 선 시스템의 교체가 현재의 아이들이 컸을때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5년을 전망하는 전문가 14인의 특별 가이드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한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에 관한 치열한 대담집

2012년 20년만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진 정치의 해 였다고 합니다

경제 민주화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배운 것을 기사로 작성해 반영하며 더 나아가 대선 이후 의미있는 기록물을 남겨보자는 뜻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세가지 원칙을 세워

1,,,경제민주화 논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 민국 최고 전문가의 입장을 진솔하게 듣는다

2,,,진보 혹은 보수 한쪽의 편향된 논리로 봐서는 안되며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는다

3,,,그렇다라도 질문은 매섭게 던진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 민주화 전문가들이 기존 언론과 인터뷰에서 꺼내지 못한 찬성 혹은 반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들여주며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공과도 가감없이 전달하며 책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도 등장해 근거없는 인신공격은 없었다고 합니다

14명의 멘토가 전하는 경제민주화를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1조는 영화를 통해서도 소개가 되었고 자주 인용되는 조항입니다. 119조 (번호도 의미심장하군요) 는 지난 대선 때 히트치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개념에 대해서도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난 집이 119에 전화 하듯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119를 불러야 할 때인가 봅니다. (정말 부를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인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표 계산에 빠른 정치권은 이를 이용해서 지난 선거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급기야 경제민주화를 옹호하는 진보세력과 반대하는 보수세력간 치열한 지식 논쟁을 펼치면서 각종 데이터와 논리를 홍수처럼 쏟아냈다. 상당수 국민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기자들이 경제민주화를 공부하자는 모임을 만들어 경제민주화와 관련있는 중요인사 14명과 인터뷰를 하고 책을 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제민주화 논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의 입장을 진솔하게 듣는다. 둘째, 진보 혹은 보수 한쪽의 편향된 논리로 봐서는 안 되며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는다. 셋째, 그렇더라도 질문은 매섭게 던진다. 이를 위해 진보성향의 인사를 초청했을 경우에는 보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인터뷰가 상당히 날카롭고 재미 있습니다. 14명 모두 어디가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하루종일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입장이 뚜렷합니다.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나온 14명이 각자의 주장을 한 책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매력입니다. 14명 모아 놓고 2박 3일 정도 토론만 하면 재미 있겠습니다. 비록 결론은 나지 않겠지만요.  119를 부를 만큼 다급한 대한민국의 경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잡고 이야기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방법을 연구해 보기 위해, 모두 모여서 이야기부터 나눠봅시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14인의 인터뷰 ! 추천합니다. (읽다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150년 전에는 노예가 당연시 되었죠. 100년 전에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죠. 하루 빨리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당연시 되고 정부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새로운 5년을 전망하는 전문가 14인의 특별 가이드

총선과 대선의 핵심 공약이 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시작된, 가장 균형 잡힌 경제 전망서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단 10인이

김종인, 조동근, 홍종학, 배상근, 강석훈, 김진방, 정운찬,

김기식, 이혜훈, 전성인, 은수미, 김영배, 전원책, 김상조 등

14명의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한 경제민주화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진단, 전망 등을 이끌어 냈다.

역사상 시장경제만큼 효율을 가져오는 경제 체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효율은 효율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지나친 탐욕이 활개를 치면 결국 체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대통령 총선은 이미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다. 사실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토론회도 관심있게 보고, 정치 경제 등 현안에 관심을 갖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새정부가 시작되고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건만, 나의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번에 읽게 된 책은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이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경제문제일 것이다. 점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요즘, 거시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그 정책에 관심을 가져볼 때이다. 새로운 5년을 전망하는 전문가 14인의 특별 가이드라고 하니 말로만 듣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자니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다. 이 책에서는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사회구나, 생각되었다.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나 자신은 기본적으로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 나름대로의 생각만 했던 것이라는 것도 이 책을 보며 깨닫는다. 다들 다양한 시선으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읽어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쪽 면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소리를 담고 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14인의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편가르기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며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경제민주화에 대해 좀더 알아가며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더 살만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사실 나같은 사람이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만큼 정의롭고 편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든다. 외면하고자 하면 외면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살아야겠다는 나의 생각에 더해서 이 책을 읽는 시간은 많이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요즘 한국 정치와 경제계의 최대 이슈는 경제민주화이다.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경제의 여러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시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이 책은 2012년 9월말부터 2013년 1월말까지 대선열기가 뜨거웠던 시기, 경제민주화 연구에 뜻을 함께하는 기자들이 전문가들과 비공개 학습 포럼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이들은 여야, 진영, 학계, 단체 등을 고르게 대변하는 14인의 경제 멘토를 초청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진단, 전망을 청취하고 정리했다. 김종인 전 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강석훈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정운찬 전 총리, 야권에선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총망라됐다.

기자들의 직설적인 질문, 전문가들의 거침없는 답변을 통해 독자들에게 경제민주화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화두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이 이 책의 강점이자 다른 책들과의 차별점이다. 평소 지지하던 정치인 혹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나와 의견이 다른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보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 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가 첫 번째 시작된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으로, 박 대통령이 일궜던 성장을 의식하다가 ‘성장 콤플렉스’에 갇혔다고 지적한다. 경제 환경과 구조가 예전과 달라졌는데 여전히 성장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이야기로 그는 재벌 위주의 정책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과장됐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는 식의 이야기는,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계인 GDP를 국내와 해외에서 일으킨 기업 매출에 비교하는 오류라는 의견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을 비교해 볼 때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같은 용어와 같은 제도, 같은 사례를 14명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마치 맞장토론의 대결구도처럼 구성하여 누구에게나 어렵게 다가올 경제 이야기를 흥미롭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게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책이란 한 저자의 주장만이 거기 담겨 있을 때에는, 읽는 이의 마음은 차라리 편하다. 잘 모르는 주제라면 ＜그저 그런가 보다＞하며 공부하는 기분으로 마음 편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잘 하는 주제라면, 보통은 자신이 추종하는 저자의 주장이 쓰여진 책을 읽게 되겠으며, 그런 경우 읽으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란 거의 없다. 만약 잘 아는 주제인데,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저자의 책을 읽는 중이라면, 내가 찬성하는 주장의 기조에 맞추어 하나하나 반박하는 재미에 읽거나, 아예 깨끗이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 책처럼, 서로 극과 극의 상반된 입장이라고 해도 되는 여러 사람의 주장이 한 책에 함께 담긴 경우라면, 읽는 이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다. 어느 주장에 대해, 한 권위자가 "이러이러하다."는 말을 하고 난 후에, 문외한의 입장에서 " 그 말이 맞나 보군."하고 일단 수긍을 한 후에, 바로 이어서 다른 권위자가 등장하여 "그렇지 않다. "며 바로 신랄한 반대 논거를 제시한다. 경제 이슈처럼 사회구성원들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독자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진다. 논거의 타당성 여부에 내 주장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나, 아니면, 당장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의 이해관계에 보다 신경 쓰는 게 현명할까? 나에게 당장 이로운 일의 추진에 손을 들어 준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보다 더 큰 공동체의 체질에는 그만큼 해로운 요소가 더해질 뿐 아닐까? 반대로, 나의 작은 소속 집단에 이로운 것이 전체 공동체에 해롭다는 논리는, 반대 진영에서 제 이익만을 교묘히 관철하기 위한 전술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닌가, 왜 전체에 이롭다고 내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야 하나, 나에게 이로운 게 더 큰 거시적 차원에서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전체주의적이니 일단 배격하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책을 읽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자, 당장, '동반성장의 기수'로 근래 이미지가 각인되다시피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전 국무총리의 말을 들어 보자. 그는 별로 개운치 않은 갖가지 언행에 얽힌 말썽, 정치적 반대 진영에 의한 조직적 폄훼, 심지어 어떤 여성과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대권 도전의 꿈을 접기까지 했다. 이런 사정들에 대해 확인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과 불쾌감을 표시했으므로, 그는 당시의 유리한 위치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네임, 즉 케인즈적 거시경제 성장, 핸들링의 옹호자 이미지를 끝까지 잃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독립위원회 위상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만만치 않은 활약과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물러났다. 여기서 기여란, 물론 이 책의 주제가 되기도 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말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당시 출범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해 ＜대기업 독점＞이라는 막연한 불만만 가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랐다. 동반성장위원회로 컴백한 정운찬은, 국민들에게 아젠다를 분명히 인식하게 해 주었고, 그 자신이 대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무대에 어느 정도 성공적인 복귀를 행한 셈이다. 이후 안철수 후보도, 특유의 ＜동물원론＞으로 국민에게 재벌 독자 성장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시켰지만, 첫 주자로서의 공적은 정운찬씨의 몫이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후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자제하던 이건희회장도, 유독 정 당시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만큼은 "그거 공산주의 아니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역으로 정운찬씨의 무게감과 파급력을 반증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부언하고 있다. " 초과 이익 공유제는 1920년대 헐리웃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것이었으며, 놀랍게도 오래 전 삼성전자 내부에서 인센티브제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것을 중소기업에까지 확장시키자는 것이다." 이 주장의 설득력은 처음 보아 명백하며, 더군다나 선례를 외국도 아닌 삼성전자의 예에서 찾는 기민함에는 감탄이 나온다. 하지만, 이건희회장의 주장 취지(공산주의 운운)는, 다름 아닌 바로, (서로 남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이익을 공유한다는 그 점에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남이 아니었던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실현 이익을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난처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헐리웃의 예에서도, 프로젝트 완성과 이후 흥행 과정에서는, 참가자가 모두 단일 파트너십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일 기업 내부 일이나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처럼 남과 남의 관계와는 비교될 수가 없다. 아무튼 지금의 대기업 독주체제가 지속된다면, 생존 기반이 약한 경제주체는 국내적으로 모두 도태되는 게 필연이라는 점에서, 정 전 총장의 문제 진단은 일단 바른 맥을 잡고 있다는 점 부인하기 힘들다.

이 책에 나오는 내로라하는 논객들의 주장 중에서도, 이 정 총장의 주장과 가장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동시에 논리적 설득력도 충분히 갖춘 인사를 다룬 파트는, 바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인터뷰이다. 그는 처음부터 재벌 순환 출자 규제를, 아무 보람도 거두지 못항 무익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 중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은, 아무리 재벌의 통제력 약화를 기한다고 해도, 결국 조세피난처 발견이나 막강 로펌의 고용을 통한 법적 방어 수단 동원으로 결국은 제 목적을 달성하고 만다는 주장이다. 이런 취지의 발상에 대해서는 많은 독자들이 거부감을 표시할 만하다. 그런 반응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위의 정 전 총장과 같다)이자 대학 교수를 역임한 경제통인 그가 모를 리 없다. 강 의원이 암묵적으로 삼는 논리의 버팀목은, "결국 재벌이 무너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 이미 마땅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이, 재벌까지 파괴하고 나면 무엇으로 먹고 살겠는가?" 같은 생각이다. 그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 "1998년만 해도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가 많았다. 현대에 이어 영원한 2위를 논하는 이도 있었다.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삼성 TV는, 일제 쏘니 제품을 살 때 하나 끼워 주는 덤에 불과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주장은, 역으로 말하면, 삼성이 이후 경제 정세에 따라, 그만큼이나 존재감이 미미했던 과거로 얼마든지 회귀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삼성만 믿고 살다 어느날 총수의 판단 미스로 기업이 위기에 처하기라도 하면, 국민은 그때 가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사는 게 정답이 없고, 많은 이의 생계가 걸린 경제 문제라면, 딱부러지는 정답이란 더군다나 없기 쉽다. 이 책은 독자에게 '속 시원한 가짜 정답'이 아닌, 골칫거리 고민거리를 던져 준다는 점에서 좋은 책이다. 인생이란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인격이 성숙한다는, 그 점에 의의가 있을 지 모른다. 이 책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정답이란 원래 어디에도 없는 거고, 대신 이 책에 진지한 성숙에의 길은 확실히 놓여 있다.

※ 본 도서는 출판사의 지원을 받은도서입니다.

2012년에 대선을 맞이하여서 정치권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하여서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논객들이 자신들이 생각을 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하여서 들려줍니다.

정치권에서 많은 표를 얻기위하여서 만들어내는 각종의 공약들이 난무를 하는것이 총선과 대선의 모습이지만 저번의 대선에서는 그러한 공약의 남발보다는 아주 거대한 그림이라고 할수가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야권의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선점을 하면서 정확한 공약에 대하여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공약중에서도 여와야에서 한 목소리를 낸 경제민주화에 대하여서 기자들이 합심을 하여서 공부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들이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하여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문에서 이야기를 하는것과 같이 좌우에 대비를 하여서 최대한 공정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의견이 최선이고 다른 의견은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첨가를 하면서 반박을 하는것이 아닌 한명의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중에서 자신의 의견에 맞는 부분을 취사선택을 하여서 습득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논객들의 의견을 읽고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을 찾는것도 가능하게 도움을 주는 책인것 같습니다.

민주화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이 있는 단어를 경제에 접목을 시키면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와 아래의 계층간의 갈등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심화가 되어가고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사용을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선행을 하는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하여서 각자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틀에서 등장을 하는 이야기들을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거대집단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조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집단을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하여서 움직이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하여서 논하고 있는데 재벌을 분해를 하여서 작은 집단으로 만들어서 평등한 기업조건을 가지고 활동을 할수가 있도록 만드는 방법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보호를 하여서 거대집단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인 아주 극단적인 방법도 제시가 될수가 있고 지금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향하여서 가는것이 좋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크기에 대하여서 인식을 못하고 계속하여서 확장을 하는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집단적인 사고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공론을 형성을 하고 그러한 공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움직이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책속에서 등장을 하는것 이야기 처럼 권력은 5년이고 재벌은 평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식에 그러한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왜 그러한 인식이 만들어 졌고 그 인식이 정확히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낄수가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탁상공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정확히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해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업집단에 속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의견도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승적인 의미에서 민주화에 대한 견해는 같지만 무엇을 이용을 하여서 그러한 민주화를 만들수가 있는지가 얼마나 각양각색의 의견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새롭게 출범을 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