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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국가란 세금 그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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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탈세의 세계사 저자 : 오무라 오지로 출판사 : 더봄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배 방식의 변화가 변화하기 때문에 정치와 연관이 있다. 생활 환경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기술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겠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도 중요할 것이다. 국가의 방향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종교도 있을 것이며, 당연히 경제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는 지배층, 즉 왕이나 귀족들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일반 대중의 변화를 가져오는 철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일본 국세청에서 10년 간 법인 담당 국세 조사관으로 일한 저자가 쓴 책이다. 저자는 역사적 제국들이나 사건들의 핵심에 세금이 있다고 얘기하며 세금을 걷으려는 국가와 내지 않으려는 국민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다.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 part 1-4.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 진시황의 진나라, 로마제국, 이슬람 제국과 몽골 제국의 탈세 및 세금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part 5-9. 중세와 근대의 세금. 중세 유럽 국왕들의 교회세 탈세, 관세를 피하기 위해 시작된 대항해 시대, 탈세에서 시작된 유럽 시민혁명, 탈세업자가 일으킨 미국 독립전쟁, 상속세 때문에 쇠퇴한 로스차일드가. part 10-11. 히틀러의 탈세술과 징세술, 비틀즈 해산의 원인은 세금 part 12-15. 조세피난처와 '파나마 페이퍼스', 탈세 적발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푸틴 대통령, '중국판 조세피난처', GAFA의 탈세 스킬
우선 이 책은 저자가 쉽게 읽히게 써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루할 틈 없이 읽게 되었다. 처음 설명한 고대 왕국들의 탈세나 세금 전략은 모르던 내용을 설명한 것이 많아 신기했고 재미있게 읽었다. 대제국이며 오랜 기간 많은 땅을 다스리고 훌륭한 세금정책을 시행한 로마 제국이 세금을 대신 걷을 권리를 주는 징세청부인 제도 이후 제국이 붕괴의 길로 갔다는 내용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니 신선했다. 어느 나라나 돈 없이 지속할 수 없고 그 돈의 근간은 세금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계속 생각하는 것은 옳은 세금 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망스러운 것은 내가 한 부류로 묶은 part 5-9까지의 내용이다. 간단히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유럽 국왕과 교황의 권력 다툼, 대항해 시대, 유럽 시민혁명,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을 모두 탈세나 세금을 걷기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통치자의 무능함이나 독재, 외부 왕국과의 전쟁, 자유를 위한 갈망, 차별에 대한 불만 등 간단히 생각해도 보이는 여러 원인들을 모두 한가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좀 터무니없다. 역사적으로 현재 언급한 일들은 모두 탈세 및 세금 정책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은 알겠다. 매우 중요한 내용일 것이고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국이나 작은 국가나 무너지는 과정에선 국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 세금을 많이 걷고,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들이 탈세를 하거나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이 책은 인과관계를 아예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철학적 사고, 정치 체계의 변화, 외교의 변화, 문화의 발달 등 요소를 전혀 배제하고 단순히 돈의 흐름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넘어선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몰상식한 행동이다.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일본 작가들의 필체가 이런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가 잘 맞지 않는 내용이나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의 말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그런 '굵직한 사건 뒤에는 항상 세금이 숨어있었다' 정도로 쓸 수는 없었을까? 뒷부분도 흥미 있게 읽었고, 책 전체적으론 새로 안 내용이 많고 재밌었다. 개인적으론 저자는 역사와 경제를 다 보기보단 현대사회의 경제와 세금 문제에 집중해 글을 쓰면 더 좋은 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재밌게 읽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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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탈세로 풀어가는 세계사라는 게 신선해서 구매했어요. 평범한 세계사책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별 희한한 법이 다 만들어졌네요. 그걸 어떻게든 피하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흥미진진했고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굳이 연관지은 적이 딱히 없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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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터 흥미 진진한 책 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 대로 사람들은 벌이가 있다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갖은 방법을 써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범법 행위인 것이지요.
이 책은 이러한 인류의 오랜 공통된 역사인 세금을 부과하는 자와 이를 피하려는 자 들간의 슴바꼭질 시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상 천회한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는 놀라움의 경탄마져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이를 세금 단속반의 팀 명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