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할 뿐 아니라 바로 투자자 자신의 일이므로 경,공매의 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참고가 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송사무장이 아니라는 점, 결국은 변호사를 찾게 될 일인지 구별하여 처리할 능력이 내게 있는가 하는 점은 숙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프론티어입니다.

낙찰받은 아파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대납해주고 전 소유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급명령(독촉)신청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게 하도록 법이 마련해 놓은 특별소송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이 존재함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독촉)절자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수령후 2주이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납니다.

  저는 미납관리비를 대납을 해준 상황이라 채무자가 수령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희박해서

  가장 진행이 빠른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위와 같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미납관리비를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 주소보정명령

채무자가 부실 법인이라 역시나 주소보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명령문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가서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서

법인 대표자 주소로 특별송달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송달은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이라 시간소요가 되어

2019. 12.25일 특별송달신청후 2020.1.12일 채무자에게 특별 송달이 도달이 되었습니다.

3. 최종 지급명령정본 송달

2020.1.12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받고 나서 2주동안 아무런 이의제기

가 없어서

2020.02.03 최종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대납한 미납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인터넷으로 셀프로 하는 안내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많이 헷갈렸어요. 단편적인 지식만 나와서 혼자서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한권으로 끝내는 셀프소송의 기술은 체계적으로 소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요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진행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소송하고 지급명령(독촉절차)신청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가 쉽게 알려주어서

빠르게 고민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최종 지급명령정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세무사님한테 저번주에 지급명령정본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납한 미납관리비가 9백만원이라서 필요경비로 꼭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부터 해서 대납한 돈 채권추심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어떻게요? 당연히 셀프 소송의 기술 책의 도움을 받아서요.

누구나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만들어 주신 

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소송의 기술 저자

송사무장님, 이시훈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에 하나쯤 두고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찾아보는 법률 도서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들도 있어서 참고하기 좋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장 커버로 되어 있어 보관도 좋습니다. 틈틈히 시간날 때 조금씩 읽거나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한번씩 찾아서 보고 있어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독하는 책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실전형 법률 참고서에 더 가까운 책이었다. 실제로 이 책을 읽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상황이 생기거나 궁금한 지점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 식으로 읽게 되었고, 그렇게 읽는 편이 오히려 이 책의 활용 방식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나 투자서처럼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소송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느낌이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책을 다 이해했다는 감각보다는, 필요할 때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는 책이다. 마치 법률 백과사전처럼 옆에 두고 쓰는 도구 같은 성격이 강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법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어려운 영역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절차와 대응의 문제라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이다.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부분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다.

다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감동이나 서사를 느끼는 유형의 책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정확하게 찾아 쓰는 실용서에 가깝다. 그래서 읽는 동안 지식이 쌓인다기보다는 도구를 하나씩 확보해 간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구조가 더 유용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책을 접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법률 문제는 감정이나 직감이 아니라 정보의 유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절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독서 대상이라기보다 일종의 실무 매뉴얼에 가까웠다.

결국 나의 생각에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는 책이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찾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책장에 꽂혀 있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대비책처럼 느껴지는 책이었고,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독서 경험과는 다른 의미를 주는 책이었다.

부동산 경공매 투자를 함에 있어 법적인 부분을 다룬 책이다.

책 자체가 종이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700페이지가 넘는 두께를 자랑하며 하드커버 표지의 멋드러진 위엄을 풍긴다. 제목으로보나 디자인으로 보나 책장 한곳에 꽂아 두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든든해진다.

제목처럼 셀프로 소송을 해야 할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꼭 법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상식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 구입했다.

평소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온 터다.

이런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은 특히나 형법보다 더 복잡하다고 들었다. 

일부러 공무원시험강의 같은거에서 찾아 듣지 않는한 민법에 관한 책은 엄두도 못내는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그 중 부동산 투자에 있어 필요한 지식이 뭔지 골라내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나에겐.

그 모든것을 총망라해 부동산경공매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실무경험들을 싹 뽑아서 정리해 둔 게 바로 이 책이다.

셀프 소송의 기술

송희창,이시훈 공저

우연히 송사무님장의 다른 책을 알게되어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 송사무장님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사무님장께서 쓰신 다른 책들을 알아보다가 

재출간 된 책이라고 해서 관심만 갖고 있다가 구매는 하지 않고있다가

그래도 하나정도 있으면 괜찮을것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됐긴했지만 막상 구매해서 받아보니 그래도 집에 있으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