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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법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다른 법에 비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많은 경제관계법령이 바뀌고 있다. 그런한 법령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보호관련법이다. 물론 이런 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도 중요하다. 이 책은 이런 다양한 경제 법령과 판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1998년 이후로 이미 10판이나 나올 정도로 현재 경제법을 튼실하게 수록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 선택과목으로 경제법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복잡한 경제현실을 규율하는 상식적인 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경제법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경제학 개념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최근에 불거진 사건인 SM엔터테인먼트와 과거 동방신기였던 JYJ간의 분쟁이 좋은 사례이다. 결과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즉, 지난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에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JYJ가 다른 가수와 똑같이 공정한 무대에 서길 바라는 팬들의 탄원이 줄을 이었다. 소비자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TV에서 볼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이었고, 이는 해외 팬들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사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면과 결부되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가진다. 비록 560페이지가 넘어가는 두꺼운 분량이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법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재미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