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좋은 책이면서, 한편으로는 참 나쁜 책이다. 머리는 후련해졌지만,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참 좋은 책이다. 한겨레신문의 법조 전문기자 둘이 힘을 모아서 썼는데, 그래서인지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일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각조각 흘려들었던 사건과 판결들이 갖는 의미를 친절하고도 깊이 있게 풀이해 놓았기에 읽는 내도록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며 고개를 주억이게 된다. 왜 대법원을 개혁해야 하는지, 대법원을 개혁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좌절되고 말았는지 또렷이 알게 되었다.

대법원 개혁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책의 첫 머리에는 대법원을 상징하는 두 가지 조형물이 나오는데, 그 둘을 견주어 보면 대법원의 속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필자들은 먼저 대법원 건물을 추어올린다. 1995년 준공된 뒤 각종 건축상을 휩쓸 만큼 유명한 건물인데, 최고 법원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지는 외관뿐만 아니라 건물 배치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부여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 고유의 공간과 사법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지원 공간을 멀찍이 분리함으로써, ‘한눈팔지 말고’ 오직 재판업무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구현하려는 뜻이었다.

한편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 자리 잡고 있는 디케의 모습은 그런 뜻과는 상반된다. 일반적으로 법의 여신 디케는 천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고 한다. 저울은 형평성을, 칼은 엄격함과 날카로움을 상징하며, 천으로 눈을 가린 것은 공평무사하게 판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다. 그런데 우리의 디케는 눈을 가리지도 않았으며, 한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리지 않았으니 법정에 드나드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또렷이 볼 수 있고, 그러니 그에 따라 판결이 흔들리게 된다. 더군다나 칼보다는 무딘 법전을 휘두르니, ‘개작두를 대령하라’고 외치던 판관 포청천의 서슬 퍼런 위엄은 찾을 수 없다.

두 조형물은 겉과 속이 다른 우리 대법원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구성에서부터 다양성이 심하게 망가져 있다. 전통적으로 서열 중심의 엘리트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한 사법부는 주로 엘리트주의에 잘 길들여진 고위 법관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구성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법원’이 아니라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대법원’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 책에 나열된 무수한 판결들은, 우리 사법부의 저울이 얼마나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 민낯을 속속들이 고발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응어리들이 점점 엉켜서 마음 깊이 가라앉았다.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보다 더 뼈아팠던 까닭은 될 듯 될 듯, 그러다 결국 고비를 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으리라. 그랬기 때문인지 노무현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독수리 오형제의 싸움이 결국에는 고비를 넘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역사는 뼈저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적으로, 한 번은 희극적으로…. 대법원 개혁이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 슬픈 역사는, 아슬아슬한 싸움 끝에 결국은 독재자의 딸이 인권변호사를 꺾는 희극(!)적인 장면과 겹쳐졌다.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를 다시 읽어 본다. 바람이 몹시 불고, 그래서 풀은 누웠고 울다가, 그러다가 가까스로 일어나서 겨우 웃는다. 그렇게 힘들여 일어섰는데, 시인은 시의 마지막에 그 풀을 다시 눕혔다. 왜 그랬을까? 폭압적인 바람을 뚫고 기껏 일어선 풀을 왜 다시 눕혔을까? 시민들에게 지금의 현실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는 모진 바람이 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워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누워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일어나려는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참 나쁜 책이다. 물론 그것은 이 책의 잘못은 아니다. 희극적으로 되풀이 되는 슬픈 역사 탓이다. 하지만 그런 뜻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책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인지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에 모진 바람을 불어대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워있음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바람을 뚫고 일어서야 함을 가슴 아프게 꼬집어 주기 때문이다.

* 일부 표현은 책에서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13살의 단오, 참 어여쁜 이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내가 잘 아는 좋아하는 분의 이름도 단오인데 여기 주인공인 서단오와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단오는 시골로 내려온 도시사람이다.

배경적으로 보니 도시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엄마의 `재미`인생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였다.

읽는내내 아름다운 묘사에 마음을 건드리는 표현에 울다 웃으며 흐뭇해했다.

단오는 세 번째로 전학을 하며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그러면서 많은 긴장을 하며 새로운 친구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며 새학교 생활을 적응해간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분열된 파 속에서 깍두기로 살아가며 나름의 규칙을 그것도 깍두기로서의 규칙을 지녀야 할 것 아니냐며 핀잔을 듣게 된다.

정말 웃을 수가 없었다.

실제 이런 분열이 어린 여자애들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

모두가 어우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편이 갈라져 벌써 성향이 정해진다는 것이 극도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 가운데 "마루"라는 남자아이로 해서 자신에게 호감인지 변덕인지 모를 혜민과 지나친 경쟁심으로 해서 자신을 적대하는 나리 사이에서 반에서 왕따를 당하며 없는 아이로, 모든 비난의 대상이 되어갔다.

그 상황에서 단오의 소설가 엄마는 집을 나가는 여행을 하고 사지작가인 아빠는 촬영여행을 가게 된다.

집에는 오롯이 치매기의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로 해서 마음이 아픈 할머니만이 있게 되며 단오는 강박장애에서 오는 오줌이 자꾸 마려워하는 심리적 장애를 겪게 된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엄마는 딸의 고통을 알지만 스스로 터득하고 이기지 못하면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단오는 스스로를 견뎌내며 자존감을 지켜가며 친구인 마루로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중학생이 된다.

요즘 아이가 빌려오는 책이 모두 왕따 문제가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또 가족의 놀라운 사랑과 혹은 방관처럼 보이지만 가족간의 신뢰로 이겨내는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단오가 적어내는 시도 여운이 남았다.

무엇보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인 내가 읽었어도 몰입니 깊이 될 정도로 엄마의 인생과 할머니의 고스란한 삶이 내보여 좋았다.

아이들이 이런 책을 보며 아름다움을 보며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그런 학창시절이 아니라 홍역을

  개인적으로 나는 이번 통진당 해산 판결에 동의한다. 통합진보당, 정말 말도 탈도 많은 정당이다. 지난 총선 이후 여러 차례 경선 및 여론 조작 등으로 언론에 뭇매를 맞았던 정당이다. 그들이 왜 진보의 선구 주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번 통진당 해산 사건을 통해서 이 책이 계속 언론에서 거론되었다. 마침, 아직 읽지 않고 책꽂이에 있길래 드디어 정독을 하였다. 정말 가독성이 떨어지는 책이다. 형사소송법을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은 여러 차례 다시 읽었다.

  법조팀 기자로 경험이 풍부한 두 저자가 10년간 사법개혁의 시도와 좌절을 정리한 책, '기울어진 저울'은 일명 주인공들이 있다. 그들은  참여정부 초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용된 개혁적 법관들이다. 저자들은 이들 법관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중심 축에 놓고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법원 개혁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사법부 개혁을 들여다보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수 일색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혁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거 대법원에 입성했다.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 다섯 명의 대법관들은 인권, 소수자 보호 등을 지키기 위해 보수 대법관들에 맞서며 이른바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 당시 떠들썩했던 송두율 사건, 강의석 사건 등의 판결은 이런한 독수리 5형제가 없었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독수리 5형제의 임명을 제청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과거사 청산 작업을 추진하는 등 사법개혁의 다양한 시도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법부 개혁에 핵심 세력이었던 독수리 5형제는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고, 그 자리는 차례차례 다시 보수적인 법관들로 채워졌다.
  대법원에 가면 현관에 자유ㆍ평등ㆍ정의가 써 있다.  이는 법과 정의의 산실인 대법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대법원이 존재하는 목적을 나타낸다. 헌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대법원과 대법관 인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수 있어서 한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물론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개인적으로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화와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충분히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번 통진당 해산 선고 이후에 여론 조사도 압도적으로 판결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시각에서 대법원의 모습도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보수 성향의 법관 구성절차를 지나치게 이 책은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씁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