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을 항상 해야 하는 해외영업이란 직업 속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결론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의도가 조정된다. 결론이란 변화와 시간을 축적한 의도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란 간판은 그렇게 불리고 있으나 내용과 의도는 복잡한 듯 직선적이다. 그 현장에서 1차 보복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자업종의 현장에서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대만의 관점은 다양한 의도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 타이슨이 링에 오르기 전에 모두들 전략이 있다고 했다. 한 대만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정통으로 맞던가 잘 피하던가는 결론이란 중계방송을 보며 대응하기보다 의도를 읽고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이 보다 효과적이다.

 의도를 정확하게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간은 통제할 수 없지만, 시간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 역사를 읽고, 역사 속의 사람을 읽는다. 최근 인공지능이란 화두로 설명하면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최적화된 결론에 근거해 자동화하려는 노력이 존재한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행동도 유사한 상황의 사례(인문)에서 인간의 패턴을 읽는 아날로그식 딥러닝과 같다. 아니 인간이 통찰력을 축적하는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이다. 기술도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집약된 문명의 연장선에 그 방식을 복제할 뿐이다.

1.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제안에 관한 잡다한 내 생각 (그레이엄 엘리슨)

  1) 적응

  중국의 성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권력 규형, 즉 새로운 규칙을 양국이 만드는 것이다.

  2) 파괴

  티베트, 대만의 독립을 지지. 정치권력적인 중국의 내란과 분열을 기도한다.

  3) 협상을 통한 장기적인 평화

  4) 양국의 관계를 재정의 하는 것

 아테네의 급성장이 스파르타에 불안과 공포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들은 공멸의 전쟁을 한다. 중국 CCTV의 대국굴기 방송이 있다. 한국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아쉽게 보질 못했다. 시간의 흐름 속에 9개의 국가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명작이다. 이 저작들이 바라본 해석은 "대국의 부상과 쇠락의 과정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의 결론은 명확하지 않다. 대만의 미래를 위해서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학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염원대로 바라보는 세상과 보이는 대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그러나 결과는 그 수준의 차이를 지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염원과 사실의 차이를 극복한다면 위대해질 것이다.

 2016~17년을 경계로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변화가 존재할 것으로 감히 예측했었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초반 미국의 리쇼어링은 자국 경제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른 면에서 미국의 준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미국 내의 금융위기가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과거만 못하다는 현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당시 중국의 수준은 낮았으나 불과 10년 사이에 괄목상대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관련된 다양한 책, 경제기사, 거시지표를 보면서 생각했다. 사실 내가 종사하는 산업의 입장에서 안시성에 몰려온 수 백만 대군처럼 중국기업이 느껴지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되었었다. 병신년 전자업종 병신호란의 전조는 훨씬 오래전에 있었다. 내부 반대에도 연말부터 2018년 전시기획을 했다. 2018년 3월의 USTR Tariff List를 통해서 확인한 잠재적 대중국 관세 리스트는 환경변화, 경기 규칙에 영향을 주는 큰 전환점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4월에 준비한 전시회가 큰 반전의 기회와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미국이 어정쩡한 상태로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는 진부한 답변이 아니다. 미국은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의 트럼프 정권이나 미국 제일주의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는 일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의도는 아주 명확하고, 경기장이 규칙을 바꿀 힘이 있을 때 중국을 꿇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중국 기업인들도 이점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갑자기 협상이 된다고? 아편전쟁 이후로 지옥의 협곡을 거쳐서 정상을 향해 돌진하던 중국이다. 과거 세계 제1의 국가를 기원후 1800년 이상 유지한 자부심에 똘똘 뭉친 국가 리더들이 다시 지옥의 협곡, 트라우마의 계곡으로 걸음을 내딛는다고? 그런 기억이 없다면 몰라도 한 번 맛본 달콤한 꿀맛은 마약보다 강한 희열로 남는다. 그 기억이 강한 저항감과 투지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국은 더 자본주의적이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다. 미국은 과거의 강력한 시대를 원하는 것이고, 중국은 제한적이지만 현실을 무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말처럼 나이브한 협상으로 정산될 전쟁이라면 벌써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오일로 재미 좀 보려다 산산이 부서진 소비에트 유니온과 같은 정책이 중국에서 재현되기는 힘들다. 33개의 성과 55개의 다민족이 경제적으로 분열되는 것을 노동당이 가장 우려한다. 하지만 강력한 통치체제가 존재한다. 원산지 관리를 통한 산업 전방위를 공격하고, 숨통을 끊기 위해서 환율과 금융을 통한 약탈이 쉬지 않고 몰아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태평양을 두고 물리적 전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현실이 현재는 무역이란 종목에 국한되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공정한 무역과 자유무역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힘이 있을 때 주장하고 지킬 수 있다. 중국은 어떤 면에서 미국인의 사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장기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아이디어는 훔쳐도 도둑질이 아니다. 미국인이 쓴 책 중에 "Steal like Artist"라는 책이 있다. 장기간 유학생을 보내고, 그 천재적 유학생이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 학계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중국은 사람을 리쇼어링 시켰다. 20세기 최고의 트로이 목마 전술이 아닐까? 한국이라면 안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측면에서 전략적인 운영과 결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고 중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라면 실제 상황에서 넌덜머리가 난다. 하지만 그들도 잠재적인 동업자, 경쟁자 또는 미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뿐이다.

 미국이 ZTE, Huawei, DJI 그리고 Xiaomi까지 타깃을 확장하는 배경에 이런 억울한 마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기술이 다시 미국을 향하는 것은 더욱 화가 나는 일이다. 온라인의 글에서 무기체계에서의 무선통신, LTE, 5G와 같은 통신 밴드위스와 속도의 우위의 중요성에 관한 글은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자율주행과 데이터의 상용 처리 과정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적의 의도를 보다 빨리 파악하고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보 흐름의 혈관을 통신이 담당한다. 더 강력한 화력보다 더 빨리 그 화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다. 미국은 현재가 아니라 상상하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이유다. 2000년 대 후반부터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쏟아낸 시뮬레이션, 분석이 현재에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헨리 키신저가 '중국 이야기'란 책을 내놓은 것이 2011년이다. 최근의 통신, 인공지능, 국가안보와 같은 주제가 병합되어 사태가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이 왜 저러지? 중국은 번번이 미국 요청을 수용만 하지? 표면과 내면의 의도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중국은 아직 엉성한 대다수와 아주 고도화된 엘리트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서 운영하며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스마트 제조 2025라는 국가정책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다. 과거 미국의 innovate america라를 보고서도 현재에 많이 실현되고 있는데 관심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란다. 책에서 하이테크 부분을 아직도 미국과 일본이 장악하고, 중국의 지배력과 집중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최근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한 단기간의 지식 축적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있다.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지식 축적을 운영한다면 국가가 한 산업에 집중해서 초일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과거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나는 중국이 요즘 이걸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데 가장 큰 사람 공장이다. 이 공장을 보호하면 보호했지 절대 망가지는 것을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최근 기사에서 Huawei에 지급된 보조금이 80조라는 뉴스를 봤다. 정부의 80조 보조금, 이를 Huawei가 지배구조를 형성해서 재투자한 아들 기업, 손자 기업으로 확장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그런 관 주도 경제정책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존재했던 일이다. 단지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이 아주 체계적으로 현재의 미국보다 훨씬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문제인가? 미국의 관점에서는 큰 문제다. 한국에게도 문제인가? 많은 한국기업이 중국에 공장 짓고 운영한 지 20년이 넘었다. 80-90년대의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기업이란 이름하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팽창과 경제적 제국주의를 이루기 위해 도전할 때 중국도 그 대상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족할 뿐이다. 3000억 불 잡고 25%면 75억 불 원화로 약 80조다. 중국은 80조를 지원해서 300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순이익이 80조는 된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포기할 정도인가? 이 부분은 중국 전체의 GDP의 5%도 되지 않는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결정적인 규모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당연히 유리하다. 그러나 세월에 장사가 없다. 계획보다 차질은 있겠지만 중국도 결코 쉽지 않은 존재다. 미국이 달러를 하루아침에 콜라로 바꾸고 배째를 하면 모를까?

 조선시대 대부분이 양민과 노비였다. 그리고 개화기를 거쳐 일제강점기를 지난 지금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집안은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중국이 양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조금 수그리고 기다렸다면 더 빨리 되었을 텐데, 그러기엔 너무 덩치가 커버렸다. 저자들의 평가처럼 부피가 크다고 질량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유례없는 size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역사를 되짚어보면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돌아온 제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본 삶의 수준과 중국에서 바라본 삶의 수준은 아직 격차가 있다. 내 경험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면, 중국은 매년 현격하게 다르다. 그 흐름을 막기 위해 규칙을 바꾸려는 미국의 의도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비록 지금 맷집 좋게 두들겨 맞고, 무릎도 꿇고 굴욕을 참으며 최대한 이익을 지키는 중국의 무서움이 있다. 타이슨은 한 대만 정통으로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했는데, 중국은 정신을 못 차리는 정도는 아니다. 그들이 링에 오를 때의 전략을 잘 짚어봐야 한다. 제조 2025 외에도 더 많은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의 의도는 전부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제재는 벌써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측되고 준비된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가장 궁금하다. 일본은 가라앉는 나라라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들과 미국의 관계, 플라자 합의 후에 일본의 기술축적과 다국적 기업을 통한 우회수출에도 큰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품이란 전문성이 사업이란 넓은 시야로 번영하지 못했다. 최근의 마쓰시타, 소니를 보면 아직도 권위가 있지만 구가다의 이미지로 전락한 부분도 존재한다. 물론 시장과 전문영역의 평가는 다르지만 세상의 입심은 거짓이 없다. 

2. 중국의 경제 침략 전략 4가지를 통해서 배울 점은?

 1) 자국 시장 보호 조치로 수입품과 경쟁하지 않게 해 준다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법규)

 2)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 (국유기업, 우대정책, 자금지원)

 3) 전 세계에서 안전한 핵심 천연자원을 공급받는다 (일대일로, 투자, 채무 함정)

 4) 전통 제조업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학자들의 현재 미국의 관점에서 경제침탈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책을 읽으며 웃음이 났다. 1) 번과 같은 정책을 산업발전단계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가? 지금은 다르지만 30년 전만 해도 이 땅 대한민국에도 유치산업 보호와 같은 말이 교과서부터 신문까지 넘쳐났다. 수출주도 정책은 잊혀진 표어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보국(일제 강점기식 표현)"이면 충분하다. 3)의 전략은 한국에게 아쉽다. 자원외교와 같은 사기꾼 같은 상처만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 중동정책은 철저하게 자원 확보 전략에 가깝다. 트럼프도 최근에 대놓고 말하는 솔직함을 보여줬다. 미국이 하면 로맨스, 다른 나라가 하면 불륜인가? 사실 모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륜이라고 폄하하는 것 아닌가? 미국적 사고가 대한민국과 나에게 유리할 때만 택해도 된다. 물론 눈치껏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저 옆 집에서 한다면 나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멍멍이에게 줘도 된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4)는 시사점이 있다. 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리적 위치를 바꾸는 산업이 있다. 전자업종을 보면 일본은 미국을 베끼고, 일본은 한국이 베꼈다. 우방이란 신뢰와 경쟁 속에서 경쟁과 협력체제로 선순환되었다. 일본은 중국에 합작회사를 통해서 확장을 했고, 한국은 노동원가 감축을 위해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진출한 기업은 얼마나 되고, 성공한 기업은 몇 퍼센트나 될까? 내 생각에 성공한 기업은 일부 대기업과 기술이전 합작회사를 제외하면 대단히 낮다. 책에서 언급된 사드와 롯데의 희비쌍곡선이면 족하다. 중국은 쉬운 나라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한국, 일본과 같이 연결된 B2B적인 산업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요단강 건넌 지 10년은 넘었다. 미국이 먼저 방을 빼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한국과 중국과 같은 관계는 지금 4주 후에 만나 이혼하는 트선생, 시선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때 이혼한 사람과 재혼하세요'의 확률이 모르는 사람과의 재혼보다 훨씬 낮지 않을까? 다시 교류는 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관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그 현장을 기억한 세대가 존재하는 만큼 오래갈 것이다. 트선생은 요즘 월납 위자료 계산에 신이 나셨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도용당했다면, 한국과 일본은 상당한 응용기술 이전을 자발적으로 조공했다. 한국이 일본처럼 사양산업을 이전했다면 좋겠지만, 한국은 자기 살을 베어낼 수 있는 현재의 기술이전을 더 많이 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름으로 중국에 기술을 가리켰다. 이런 안목이 현재의 경제 성장동력을 채우기 더 어려워진 부분이다. 미국의 관세 제재로 중국에서 우회 수출하던 한국의 자랑스러운 브랜드 기업들은 부메랑을 피해야 하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 셈이다. 채우고 줘야 할 것을 먼저 주고 채우려다 배를 곪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국가가 규칙과 제도로 방향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업은 근시안적 안목으로 오늘 하던 일만 하려는 안일함이 자초한 일이다. 변화를 수용하고, 감내할 만한 위험을 감수한 기업들이 현재에도 잘 성장할 뿐이다. 변화는 정면으로 맞서야 제대로 이해하고 피할 수 있다. 비켜가려고 게걸음을 걷다 보면 변화가 정통으로 턱에 꽂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한국 재벌이 기업철학을 구축하고 실천한다면 그것만큼 혁신적인 개혁은 없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만 하면 품격도 함께 늘어야 한다.

 중국의 급성장한 산업 중에 20년 전 정부 주도 육성 산업 아니었던 것이 있는가? 슬로건은 우리가 내고, 육성은 중국이 더 잘한 결과라고 해야 할까? 반성할 부분이다. 그들은 그 기반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인공지능 부분까지 빠르게 움직인다. 한국보다 훨씬 앞섰다. 우리는 데이터도 잘 뽑지도 못하면서 제도와 규제의 장벽이 높다고만 한다. 내 분야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중국이 5년은 앞선 것 같다. 한국기업들은 창피하지만 중국기업에게서 메타 데이터도 사 온다. 미국에서는 원천 알고리즘을 사 오고. 한국은 하던 대로 하던 수준에서 갈피를 못 잡는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야지 미국집에는 황금 소가 있고, 중국집에는 황금돼지가 있다는 풍문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우리 집엔 뭐가 있나? 무엇이 있기를 기대하나?

 중국이 제조업을 목표로 한 정책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다. 실질적인 경제는 성장과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 성장과 생산성, 파급효과, 기술발전에 대한 동기부여, 금융산업의 근원적 영향까지 보면 제조업만큼 실질적이 것이 없다. 그런 실질 성장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다시 금융을 양성화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21세기에 들어서 drifting을 했다. 달리 미래 예측에 관한 책들에서 한국에 다가올  경제적 고난을 언급하는 책이 이리도 많을까? 이것이 국가의 탓인가? 그 업을 하는 기업의 탓인가? 이 부분은 아직 대한민국이 돈을 버는 수준이지 업을 지키는 철학과 수준이 뒤쳐지는 것이고, 산업이 발전되면 서비스, 브랜드를 통해서 사업의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제조)이라 한계를 넘지 못하는 원인이다. 게다가 요즘은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산업은 성장인데 한국기업만 뒤쳐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 위험하다. 은퇴 직전의 플레잉코치도 아니고... 무엇보다 돈을 벌어도 이름이 없으면 노비와 같다. OEM은 생존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노비의 삶을 넘지 못한다. 사람이 가문과 족보를 만든다면, 기업은 서비스와 브랜드의 방향으로 진보하고, 기업철학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회적 존재를 깊이 있게 실현한다. 미국도 makers운동이 벌어지고 스타업을 권장하는 문화를 만든다. 제조란 단순이 물리적인 생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적 활동의 결과인 소프트웨어의 생산은 더 부가가치가 높다. 다들 부동산, 금융, 재테크라는 간접 실물경제에 쏠려서 그 원천과 근본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할 때다. 기업은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이를 기반으로 시작한다. 이것과 해외 전략기지 구축은 병행되어야 한다. 임대공장을 해외에 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임대공장을 부릴 수준이 되어야지.

3) 중국은 개발도상국가인가?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다. 대만의 배경에서는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정치적 부분이 존재한다. 한국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과 일제 강점기 성노예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가 그 시대를 기억하듯 아직도 장개석과 함께 본토 수복을 위해 경주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대만의 전자업체에서 심천 또는 중국 남부에서 제조 파트너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단히 많다. 대만은 실질적이다. 한국에게 개성공단의 가치는 그래서 더욱 크다. 대만의 학자가 중국을 GNP 7천 달러 수준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은 떼릴 가치도 없다고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다. 중국의 대다수는 못 산다. 어느 나라에 가도 서울만큼 풍족하게 사는 비율이 높은 도시는 많지 않다. 그러나 서부 해안에 붙은 중국의 대도시에 가면 중국이 못 사는 나라인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존재한다. 책에서 중국의 담배 제조 회사 이름이 나오는데 중국의 담배값을 보고 여러 번 놀랐다. 하나는 저렴해서, 하나는 어마무시하게 비싸서. 14억의 1%면 1천4백만이다. 이 숫자를 재벌이라고 가정하면 작은 국가 전 국민이 재벌이다. 중국을 전체로 보면 개발도상국에 처하는 지표가 맞다. 그러나 절대적인 양적 개념을 갖고 상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볼 때 일본의 과장급이 한국의 부장급이다. 한국의 부장급이면 중국기업 임원에서 부사장급 정도의 경험과 지적 수준이다. 천재는 어느 나라나 차이가 없으니 예외로 하자. 그 격차가 존재하는 지금이 어쩌면 더 행복한 순간일 수 있다. 또 그 격차의 인식이 우리가 파고들 틈새일 수도 있다.

 년 초부터 갑갑한 주제를 읽었다. 내 분야에서 중국이 밀려나고 있다.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대만과 한국의 경쟁이 존재한다. 병자호란 끝나고 불난 집 서까래 갈기도 바쁘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가격은 중국에 못 박고, 품질은 올림픽 구호도 아닌데 더 멀리, 더 높게, 더 빠르게만 외친다. 가끔 DIY로 하면 안 되겠니?라는 자조 섞인 신박한 아이디어나 솟아나서 걱정이다.

#1000 #무역대전쟁 #경제전망 #독서 #khori #해외영업 #트럼프 #시진핑 #21세기북스

 Yes24 리뷰어 클럽의 도서지원으로 읽고 의견은 오롯이 저의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중이다. 사실 ‘무역전쟁’이라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여러 가지 이권에 관한 부분과 세계 패권에 관한 부분이 얽혀있는 물리적 충돌만 없는 종합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국은 여러 사건에 따라 바뀌어져 왔다. 하지만, 근래 100년간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은 뒤로 미국은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았다. 미국의 패권 유지 노하우 중에 하나로 40%의 법칙이 있다. G2의 GDP가 미국 GDP의 40%가 넘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 더 이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1980년대 플라자 합의로 일본에게 잃어버린 10년을 안겨준 것이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에 제재를 가할 골든타임을 놓쳐 급속 성장할 계기를 줬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의해 세계 패권에 위협이 되는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하게 된다.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여러 나라에 피해가 생기며 지난해 연일 경제신문을 장식했었다. 뉴스에서는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로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보여줘 전쟁 목표나 배경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했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두 국가에 속하지 않은 저자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다소나마 전쟁의 이유를 배울 수 있었다.

책 이름이 미vs중 무역대전쟁 이라고는 하지만, 과거부터 세계 패권의 변화와 이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역전쟁에 얽힌 배경지식 같이 소소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책이었다.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18개월간 무역전쟁을 이어온 두 나라가 일정 부분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이 책은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근본 원인부터 미중 무역전쟁의 전후 배경에 대해 짚는다. 특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개념은 그레이엄 앨리슨이 《예정된 전쟁》에서 언급한 것으로, 새로운 세력의 대두는 기존 세력의 두려움을 유발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지다.

저자들은 대만 출신의 경제 전문가다. 주윈펑 교수는 국립대만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현재 타이페이 의학대학교 경영학 컬리지에 재직하고 있다. 어우이페이 박사는 주 교수의 제자로 국립중앙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현재 중화경제연구원에서 국제경제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1단계 무역 합의는 장기전을 향한 탐색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책은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든다. 첫째 소비 하락, 둘째 투자 감소, 셋째 금융 리스크, 마지막으로 전면 대치다. 무역갈등이 전면적인 상업적 대치로, 이어 무력대치로 비화될 여지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의 추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두 나라의 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금액이 100달러 하락할 때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중국의 전자산업 등에 주요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제품수요 하락에 따라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을 보더라도 중국산 부품 공급의 차질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일시 멈춰 서지 않았던가.

1970·80년대 미국이 일본에 가한 무역 보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미국은 일본이 자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관세를 부과했다. 가령 1976년부터 10여 년 동안 일본에 총 15차례의 무역 조사를 발동하는가 하면, 1987년 일본이 반도체 협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 달러 상당의 일본 전자제품에 100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1985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462억 달러로, 미국 무역적자 총액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일본이 거품경제 붕괴 이후 다운스트림 생산라인을 대만과 한국으로 이전해 대미 수출을 이어간 것처럼 한국도 생산원료와 설비 제조로 산업 구조를 변경할 때 미국의 중국 제품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과거 미일 무역갈등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늘날 미중 무역분쟁을 살펴본 뒤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비하게 해준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미VS중 무역대전쟁 / 21세기북스 / 2020 독서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시선들과 예측들과 대처방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다고 책은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전 세계의 분업 참여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이 무역전쟁이 시작된 여러 이유들부터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보게 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지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미국 중산층 가정들의 선택은 반세계화, 반이민, 수입 반대를 지지하기 시작했기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연설문들도 매우 인상적이다. 일본이라는 적대국이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매우 흥미롭게 읽어가는 내용이기도 하다.

미국 정치권이 보여주는 반세계화 노선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 누가 승리를 하여도 그들은 반세계화라는 노선을 갈 것이라는 것이다. 반중, 반자유 무역협정 노선을 민주당도 내세웠기 때문이다.

무역협상의 비관론과 낙관론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어떠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세계 각국이 대비해야 할 준비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전쟁에 대해서도 책은 언급한다. 미국은 줄곧 적을 찾아다닌다. 미국은 마음 깊은 곳에 늘 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치인들은 적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국방산업도 적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야 그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도 적을 좋아한다. 적이 자신들의 출판물을 베스트셀러로 마들어주기 때문이다. 88쪽

미국에 대한 분석들을 꾸준히 읽다 보니 중첩되는 내용들이 자주 지적된다. 그들의 내부 갈등 문제들도 이 책에서는 언급한다. 빈부격차, 지역 간 소득격차, 인종 문제, 이민자 문제, 총기 남용, 약물남용 등이 언급된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적이 필요하다.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발전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은 갈수록 위협을 느낄 것이다. 96쪽

미국이 화웨이를 향해 집중 대응하는 이유들을 이 책의 글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보게 된다. 이외에도 웨이신(위챗), QQ에 대한 분석 그래프와 관련 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부상하고 있는 중극의 소셜미디어와 이용자들을 떠올려보게 된다.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도 점철되어 떠올려보면서 읽어보았던 시간이 된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일본에 대한 내용이었다. 군수산업을 하였던 기업들에 대한 보고와 그들이 지금은 자동차 기업이며 매우 인지도가 높은 회사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되짚어볼 수 있었던 내용도 주목하게 한다. 마무리하는 글에서는 문제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한반도 비핵화 환경조성,남북한의 갈등을 점차 완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글도 만나본다. 저자는 전쟁보다는 평화의 사자를 원하고 있음을 충분히 느끼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주변 나라와 주변나라의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석과 예측, 대안들을 주목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다. 관련 도서들을 지속적으로 읽게 되는데 이 책만이 담아내는 내용글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더 보충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식견을 가져보았던 시간이 된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대전쟁. 이 책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게 그 내막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패권국가였던 미국이 자신의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이 두려워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무역마찰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었다.

이 책은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사상에 대해서도 깊이 다루며

미국인들이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선택한 까닭과 연결해 미국의

상황을 자세히 짚어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독단적이고 자유 무역 정책에 위반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여겼었는데 미국 내부의 사정을

알수록 트럼프의 행보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란 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미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은 것을 너무 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전승이라. 미국, 중국 두 나라에 대해 깊이 있게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도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표, 그래프 등으로) 미국과 중국 및

주요 국가들의 GDP를 보여주며 전체 무역 규모나 제조업 비중은 큰

중국이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일인당 소득 규모면에서는

한참 뒤쳐져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미국이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일본에 행한 정책들을 보여주며

미국이 경제 적자를 입고 있는 상황에게 다른 국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대응 방안도 제시해주고

있으니 참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세계 패권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 정확한 정보로 접근한

[미vs중 무역대전쟁]을 읽고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다.

미VS중 무역대전쟁

주윈펑, 어우이페이 지음 / 차혜정 옮김

21세기북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대만 국적이고, 기존에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서적이 많이 있지만 나라별로 작가별로 보는 시각이 다르므로 이 점을 조금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과거사가 아주 중요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대만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조금은 연관해서 생각 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중국 무역업 일을 하고 있어서 관심 분야 이기도 하고, 세계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읽다 보니 너무 흥미롭게 읽히고 재미있었다.

책의 시작점에서 추천서문이 3가지 나오는데 그 중 마지막 추천서문은 책의 저자인 주윈펑 교수가 쓴 것으로 이 내용만 보아도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 나와 있어서 그의 바램을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니 전반적으로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다.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

p16. 이 책이 독자들에게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으며, 무역전쟁이 대만을 포함한 전 세계의 분업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만 사람들과 기업 지도자, 정치인과 오피리언 리더들이여! 우리에게는 비관할 권리가 없으니 모두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힘을 기여하여 인류에게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기를 바란다.

p29.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경제 발전이 낙후된 지역 주민들로, 자신의 처지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 이 부분에서 미국의 ‘데이턴 시’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전에 한 때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라고 불릴 정도로 1인당 특허신청 건수가 많았던 지역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데이턴 시의 자동차 부품 공장들은 대거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오히려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되었다는 점은 이렇게 실제 예를 들어서 보니 결국 트럼프를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늘어난 배경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p38.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은 역전되어서 분배 불균형은 대공황 직전 수준으로 희귀했다.

p56. 트럼프가 일으킨 무역전쟁은 상대는 물론 자신까지 해쳤다.

p64. 투키디데스의 함정 : ＜펠로폰네소스 전쟁＞ 제 1장 23절 “진정한 기원은 아테네의 부상으로 두려움을 느낀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즉 한쪽의 세력이 강해지면 상대방의 공포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p72. 2017년 11월 1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분과 위원회는 하버드 대학교 케니디 스쿨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를 미중관계에 대해 증언하게 했다. “중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손자병법의 전략을 펼친다.”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중국이 이미 상당부분 미국을 앞서 나간 분야도 있고 앞으로 목표가 뚜렷하여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마침 작년 가을에 읽고 기록해 두었던 터라 그 책의 내용도 약간 인용을 하자면

p76. 스파르타인들이 전쟁 선포에 찬성하는 투표를 한 까닭은, 아테나가 성정함에 따라 이미 그리스의 더 많은 지역이 아테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아테네의 힘이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p322. 지금 미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중국전략’이 아니라 일단 멈춰 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p347. 운명이 카드를 나누어 주지만 그 카드로 직접 게임을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투키디데스 역사서 ? 그가 의회의 논쟁을 재구성한 진짜 목적은 미래의 정치가들에게 운명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다. 』

그런데 이 ‘미VS중 무역대전쟁’에서 조금 더 주시할 점은 87페이지부터 나오는 ‘과장된 중국의 경제역량’이라는 부분이다. 분명 중국이 과거보다 경제가 성장했고, 빈곤층도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미국이 라이벌로 삼고 무역전쟁에 임할 만큼 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줄곧 적을 찾아 다니고, 특히 정치인들은 적을 만들어 그것을 이용하고 이슈화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은 국방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매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방사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스캔들로도 나오고 그러한 소문들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은 여전히 높지 않으므로 선진국이나 고소득 국가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너무 과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며 저자는 이야기 하고 있다.

p125. 영국이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새로운 대국으로 부상한 데는 여러 요소가 있었지만, 그 중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무력과 전쟁이었다.

p128. 프랑스는 국내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국력이 절정에 달했으며, 그들의 거침없는 행보에는 가히 당할 자가 없었다. 그들은 무력으로 유럽 대륙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를 정복하여 강력한 패권국가가 되었다.

p135. 제임스 메티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외교적으로 교류하고 연합의 관점에서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교류하면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신흥 세력을 상대할 때 우리 외교관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p166. 1972년부터 일본의 GDP는 세계2위를 유지해 왔으나 2010년 중국에 추월당했다.

p167. 거품경제 발생 원인 : 하나는 ‘공황론’ 결국 자산가치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풀 대로 부푼 거품이 마침내 꺼지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음모론’인데 이는 미국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171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책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 이 책의 part3에서 ‘패권 전쟁의 역사’ 부분에서 나타나는 유럽과 유럽사이의 패권다툼, 유럽과 미국의 패권 다툼은 기존의 세계사 책에서도 보아왔지만 part4의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 부분은 특히 일본의 거품경제 원인을 미국의 음모론에서 찾는 것도 꽤 흥미로웠다. 미국은 새로운 강대국을 경쟁자로 삼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이 당사자 혹은 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전쟁의 실제 효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으며 단순히 공급체인 조정을 고려하여 도출하는 계산 결과보다는 훨씬 크다고 한다.

p184. 미중간 무역마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국보다 크다. 중국 상품의 대체 국가인 베트남과 멕시코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p194. 중국의 대미 수출금액이 100달러 하락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는 한국(2.1달러), 미국(2.0달러), 일본(1.7달러), 대만(1.7달러), 독일(0.8달러) 등이 있다.

: 이러한 원리는 다양한 상품군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한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 연쇄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책을 인용하면서

p216. 대만은 졸지에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되어 버렸으니, 대만 입장에서는 영광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대만 사람들이 과연 다른 나라의 전략적 무기가 되기를 원할까? 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이 구절을 보면서 또 저자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의 평화가 오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느낀 대로 잠깐 이야기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정말 전쟁 속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만과 닮은 듯 또 다른 점도 많지만 확실한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은 무력을 이용하든 그것이 무력이 아니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가중시켜서도 안되고, 절대 섣부른 결정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평화적인 해결에 진심을 담아 이 책을 쓴 것이라 생각이 들고 다른 점을 떠나서 그런 의견을 펼쳐 책으로 발간 해 주신 것도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든다.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요즘도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세계의 소식, 특히 경제 내용에서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대립각! 그러하기에 이 책 ''미VS중 무역대전쟁''을 마주하는 마음은, 이 무역대전쟁 가운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의 사정도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적은 언제는 없었던가 싶으니 집중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 제발 우리에게 조금은 더 나은, 혹은 좋은 영향이 미치는 방향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대전쟁이 흐르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 '세계 패권 쟁탈을 향한 ''미VS중 무역대전쟁'' '임을 알고 긍정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그 향방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나 뿐만이 아닐 것임을 안다. 그래서 때마침 나온 이 ''미VS중 무역대전쟁''으로 더욱 깊은 관심과 집중을 하게 되었고 저자가 서문에서도 단정적으로 밝히고 있는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는 말의 강조에 동감하였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고 또 앞부분을 읽어내려가면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된 부분은 바로 파트 5의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 부분과 결론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통감하기에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게 해주는 부분에 저절로 공감하고 되새겨 보게 되어서 특히 파트 5에 대한 만족감이 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게 되는 듯한 트럼프의 행보! 특히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자국의 이익 우선이라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외교 주체로서의 역할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총동원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미국 실리 우선주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들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는 어떤 진통을 겪는가에 심취하게 된다. 더불어 관세를 극심하게 변화시키고 시쳇말로 폭탄을 투하하듯이 하는가에 대한 것, 이러한 폭탄 때리기 가운데 어떻게 무역협상의 변수 가 생겨나는가에 대한 것까지 모두 가쁜 숨을 몰아쉬듯이 보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가깝게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후에 취한 대중강경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밖에 반세계화, 빈부 불균형, 보호주의와 미국의 정치판도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비롯하여, 최근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정부가 보여준 태도와 조치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양국 분쟁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서 누가 승자인가?

이 책의 저자 주윈펑은 국립대만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했으며,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타이페이 의학대학교 경영학 컬리지 및 동우대학교 빅데이터관리 컬리지 강좌 교수, 중앙대학교 대만경제연구센터 겸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행정원 정무위원, 중연원 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경문기술 컬리지 교장, 중앙대학교 대만경제발전연구센터 주임 및 특별 초빙 교수, 재단법인 보험안정기금 이사를 역임했다.

공저자인 어우이페이는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화경제연구원 국제경제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중화경제연구원 대륙경제연구소 보좌연구원, 공학연구원 산업과학기술 국제전략 발전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총 5부(트럼프의 외교정책, 전쟁의 근원, 패권 전쟁의 역사,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로 구성된 책은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근본 원인부터 미중 무역전쟁의 전후 배경에 대해 확실히 짚고 있다. 특히 기존 강대국이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을 견제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그 배후의 발전 추이를 깊이 있게 해석함으로써 경제,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의 발전과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진정한 기원은 아테네의 부상으로 두려움을 느낀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제1장 23절

스파르타가 급격히 성장하는 아테네를 경계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듯이 미중 무역전쟁은 새로운 경제 대국을 건설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힘겨루기와 같다. 1980년대 엔화절상을 통해 미국이 일본 경제를 견제했던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고, 중국 경제, 대만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 경제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트럼프의 당선 배경

미국 공영 텔레비전의 시사 프로그램 ＜프런트라인＞은 2018년 9월 11일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뒤쳐진 미국'이라는 제목이었다. 여기서 조명한 곳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오하이오 주의 데이턴 시였다. 이 주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공화당을 지지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데이턴 시의 빈곤 비율은 34%이고, 3명 중 1명이 빈곤선 아래에 놓여 잇으며, 이는 미국 전역 빈곤율의 3배에 달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아닝었다. 오히려 한때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로 부를 정도로 1인당 특허신텅 건수가 미국에서 가장 많았고, 자동차와 기계제조 분야에서 특히 앞서 나갔었다.

다큐멘터리에선 10년 넘게 제너럴모터스에서 일했던 노동자를 인터뷰햇다. 그는 당시 자신의 시급이 35달러였음을 밝히면서 이 돈으로 집과 자동차를 사고 자녀의 대학 학비를 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급이 15~16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집세와 보험료, 자녀의 학자금 상환에도 벅차다는 것이다.

이때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은 "중국과 멕시코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구호였다. 이는 멋지게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당초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한 발 앞선 상황이었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마침내 부동층의 표심을 바꾸고 말았던 것이다. 미국 중산층에게 데이턴 시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지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와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가 2014년에 발표한 미국 부의 분배 연구에서도 유사헌 결과가 나옸다. 상위 0.1% 최고 부유층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29년 대공황 직전엔 25%,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6%였는데, 1980년 전후엔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2차대전 이후부터 1980년 무렵은 황금의 시기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은 역전되어서 분배 불균형은 대공황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은 더 참지 못하고 반세계화, 반이민, 수입 반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여 반세계화의 대표적 인물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끓어오르는 중국 위협론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보고서(2017년 12월)~ 중국 군사 현대화와 경제 확장 우려

세계위협평가 보고서(2018년 2월)~ 핵 무장 능력을 가진 차세대 폭격기 개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 보고서(2018년 6월)~ 미국의 기술(지적재산권)을 빼가려한다 

세 편의 백악관 보고서들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서 사용한 용어와 강조하는 중점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쟁자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최대 경쟁자로도 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무척 민감하다. 미국 관리의 눈에 중국의 산업정책은 일종의 '경제 침략'이며 '악성 종양'이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사다리 걷어차기'는 사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다. 영국은 발전 초기에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많은 산업보호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곧 '사다리'였다. 영국은 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꼭대기에 올라 산업혁명을 일으켰으며, 영국의 제품이 세계에서 무적의 수준에 이르자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은 잘못되었으며,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보호정책을 버리고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한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한 일본 산업의 대처 방법

일본 제조업의 두 번째 성과와 세 번째 성과는 서로 연관되는 업그레이드와 우회진출이다. 이는 미국의 압박 아래 시행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들어 일본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방직업의 다운스트림 생산라인을 대만과 한국으로 이전했으며, 자국에서는 업스트림의 원료와 기계만 생산했다. 이에 따라 삼각무역의 서막이 올랐다. 즉 일본은 대만과 한국에 원료를 수출하고, 대만과 한국은 일본 원료를 이용해 완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및 기타 선진국에 수출했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일본의 대대만, 대한국 무역흑자로 변했으며, 대만과 한국의 대미흑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제조업은 여전히 강한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시비를 걸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은 일본에서 점점 대만, 한국 등지로 옮겨갔다. 최종 소비재 생산에서 생산원료와 설비 제조로 이전한 것이 '업그레이드'이며, 외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세운 것을 '우회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수출 감소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

한국이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에 전자산업 등의 주요 업스트림 부품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를 겪게 됨에 따라 업스트림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하락할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수입품을 대규모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국이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 때 일본은 업그레이드와 우회진출을 통해 여전히 제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이 길로 가야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할 때, 수출주문을 받은 후 생산지를 이전하는 '주문 이전' 효과를 유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원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대미수출 상품을 한국 본토로 옮겨 생산하는 것이다. 내수에 필요한 상품은 중국이나 기타 지역 공장에서 공급하면 된다. 대만에서 이 효과를 본 업종이 주로 인터넷 통신설비와 서버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는 무역전쟁"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세계 2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따라잡을 거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다툼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시화된 상태다. 대만의 경제학자 주윈펑과 어우이페이의 책 ＜미VS중 무역대전쟁＞은 미중 무역전쟁의 배후 원인과 역사적 배경을 해석하고,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향방을 예측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약 40일 만에 '대통령 무역정책교서'를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앞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위해 적자를 자처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미국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특히 중국에 그랬다. 2018년 6월,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은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세 수입까지 늘어나니 좋을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은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이 감소하고 관세 부담까지 늘어나니 좋을 게 없었다. 중국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미국은 관세부과 정책을 쉽게 철회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되었고 세계 경제까지 출렁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그때까지 중국에 공장을 두었던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똑같이 중국 공장을 철수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은 안 그래도 사드 배치 동의 이후 중국 내에서 국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저자는 향후 대중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만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다행히 지난 20일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사이에 낀 한국으로선 지금이야말로 대외 정책 및 무역 정책을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닐까. 많은 생각이 든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6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0% 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도 GDP대비 수출비중은 사실 15%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듯 수출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G1과 G2인 미국과 중국의 최근의 무역전쟁은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기 충분합니다.

미국은 서비스 분야 흑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 중국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전체 상품 무역 적자의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비시장국가'인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불평등 확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국내 구조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불공정 무역'에 의한 무역적자 심화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며, 무역 적자 해소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