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과서의 첫 부분에 나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배울때만 해도 재미있지만 뒤로 갈수록 수식이 복잡해지고 그래프도 많이 나오면서 어려웠습니다. 경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기억나는게 거의 없네요. 그러다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라는 책에서 주요 경제학자와 그들이 주장한 이론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어서 수업보다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1994년, 아주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다.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석학들이 창업한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가 파산한 것이었다. 하버드, MIT, 런던대등 세계적인 유명대학 출신 석학들이 참여하고 '블랙-숄즈 모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숄즈와 로버트 머튼교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지금도 자산가치를 설명하는 옵션투자의 중요 이론으로 인정받고 사용된다. 그런 쟁쟁한 천재들이 경제모델을(비록 주식투자에 국한하지만) 만들어 투자에 나섰는데도 실패하다니....

돌아보면 경제학을 신봉하며 추종하던 내게 불현 듯 ‘자본주의 경제는 그 본질을 꿰뚫는데 너무나도 많은 오류가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의 싹이 튼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세월이 흘러 이를 망각하고 살아갈 즈음, 대한민국은 IMF외환위기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확히 십년후 2008년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 불어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발 경제위기는 JP모건 등 쟁쟁한 투자자문회사를 파산시키는 등 전세계를 연쇄 붕괴의 경제위기로 몰아 넣었다. 그때부터 경제학계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경제학, 정확히 주류경제학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의문이 시작되었다. 결국 경제학자 역시 과거의 경제현상을 분석하는데 자신들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재주가 있었을 뿐이지 앞으로 경제현상의 변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경제다. 그런데 그런 경제분야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하는 경제학자들 역시 한계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책이 바로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이다. 그런데 이 책은 1946년에 나왔다고 한다. 개정판이 나온 것이 30여년이 지난 1978년이다. 이를 감안해도 무려 40여년이 훌쩍 지난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의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전세계가 얽히고 설킨 경제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 아마 기우일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나쁜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는 경제학 오류의 90% 이상은 경제학 연구의 근본적인 두 가지 원칙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무시함으로써 발생한다. 한 가지는 단기간의 결과에만 집중해서 경제정책이나 경제 행동을 연구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소수 집단에 미치는 영향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탓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저자는 “경제학은 단지 행동이나 정책의 즉각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또한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정책의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정책 반영에 있어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현상만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이를 동조하거나 확증편향을 갖는 대중에게 수용되면서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철저히 경제원리에 입각해 현재 보이는 현상은 물론 이면에 자리잡은 장기적이고 폭넓은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경제원리들은 결코 과거의 주장만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특히 현 정부의 중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이미 예견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단기간의 정책효과를 통한 정치적 입지 강화만을 노린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책은 상당히 중요한 경제학 서적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가 계속해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침제, 실업률, 부동산 경기 침체, 로또청약 등 

매일 수많은 경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와 관련 된 수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말 맞는 내용인지,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은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책이다.

총 3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고,

Part2는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을 

주제로 24개의 Lesson으로 나누어서 

경제학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경제학의 오류와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좋은 경제학자는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 까지 고려하고, 

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지도 포함해서 연구하며, 

정책의 효과가 다수의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서 

특정 경제정책이 다수에게 미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이 좋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우리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우리 모두는 생산자, 납세자, 소비자의 역할을 한다.

각 개인은 정치적 세력을 움직여서 자기 제품의 가격 상승을

이루면서 소비자로서 다른 제품의 가격통제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압도적 다수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한다.

정치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의 손실이 있어야하고 가격통제로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익보다 훨씬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 국가, 지역마다 펼치는 경제 정책과 

정책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른 상황이고,

경기침제, 실업률, 부동산 문제 등 

세계 경제 위기 관련 소식들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언론과 보수 정당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제 인상이 

경기침체와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을 통해

경제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경제 정책을 어떻게 제대로 바라봐야하는지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인지, 벤 버냉키, JP모건을 비롯한 

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 하는 것처럼 

2020년에 대규모 경제 위기가 시작 될 것인지에 대한 

어느정도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길고 넓게 봐야 경제가 제대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딱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급격하게 확산되었을 때, 한국은 큰 문제가 없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오판의 결과를 요즘 경험하고 있다. 먼 나라도 아니고 이웃나라의 상황에서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전국민이 마스크 하나를 사기위해 짧게는 한두시간 길게는 몇시간씩 줄을 서야 하고, 판매처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사람간 전파로 인해 접촉을 피하다보니 재택근무하는 기업들도 많고,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인해 경제가 얼어붙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맞추어 정책을 준비해 놓았다면 요즘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의 첫문장은 1946년 출간되어 미국 경제학도들이 탐독한다는 '보이는 경제학 안보이는 경제학'의 책 표지에 있는 문장이다. 신문기자 출신이면서 경제학자인 저자가 정설로 자리잡은 경제학의 오류를 분석하여 이 책에 담았다고 한다. 특정 저술가의 특별한 실수를 언급하기 보다는 가장 빈번하고 광범위하며 영향력 있는 형태의 경제적 오류를 드러내고자 했다고 한다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이라면 읽어봤더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좋을 공공사업, 세금, 정부신용, 일자리 창출 정책 등 2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신문기자 출신이며, 신문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출판된 책이어서인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학에 대한 교양지식을 얻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경제학의 오류는 간과되기 쉬운 요소인'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의 작용'과 '인간 본성'에 있다고 한다. 인간 본성은 단기적인 결과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영향에만 골몰하는 경향으로 인해 경제학 오류는 만들어낸다고 한다. 저자는 특정 경제정책이 다수에게 미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 보는 노력은 좋은 경제학자가 되기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비단 경제학자 뿐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가들과 경제관료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첫번째 주제인 '깨진 유리창'에서 깨진 유리창 하나로 인해 가게 주인 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경제라는 것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으며, 시너지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세번째 주제인 '공공사업', 네번째 주제인 '세금', 일곱번째 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 열여섯번째 주제인 '정부의 가격통제'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때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이 책을 읽으며 유명 역사학자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관련된 문제 역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문제라는 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제문제나 경제정책에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찾아 현재의 경제문제에 반영해야 하며,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를 예상한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테두리안에 들어간다.

보통 과학이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는데, 그렇게 보면 경제학은 경제에 대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찾는 학문이라는 정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활동을 어떤 보편적 진리나 법칙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쩌면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경제학은 점점 숫자와 풀이에 집착하는 수학이나 공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인간은 다르다. 심지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인간의 삶을 간단한 몇 마디의 말과 수식과 숫자로 정의내릴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현재의 경제학이 보여주는 여러 이론들은 다양한 제한 조건들의 틀에서만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학문이 된 것은 아닐까 싶다.

“경제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오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어떤 연구 분야든 그 주제의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제학의 연구 주제는 물리학, 수학, 혹은 의학 등 다른 학문에서는 무시해버리는 사소한 요소인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의 작용으로 인해 그 어려움의 정도가 수천 배 증폭된다.” - P. 21.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은 언론인이자 경제 평론가인 저자가 1946년에 내놓았던 초판을 30여년만에 개정하여 1978년에 출간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 간섭의 최소화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한다.

그는 24가지의 다양한 주제 - 공공사업, 세금, 관세, 가격통제, 임대료 규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인플레이션, 저축 등등 - 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의 결정이 정답임을 이야기한다. 그의 주장은 20세기 후반 전세계 각국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20세기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경험한 21세기의 현실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가 과연 정답일까 의문이 든다.

과연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만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출발선상이 다른 모든 이들을 동일한 경쟁무대에 올려 그것이 개개인의 능력인양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한경쟁에 떠밀려 점점 더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합리적인 정확성과 일관성은 유지하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려 애썼다. 동시에 되도록 단순하고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경제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가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 P. 12.

정권이 바뀔때마다 경제 정책이 따라서 바뀐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정부의 관리와 사회주의 복지개념을 강조한 경제정책을 실시한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출발점이 다른 이들에게 무한 경쟁하라고 하는 방식이 맞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북유럽의 국가들을 선망한다. 그들의 복지체제와 노후의 편안함을 부러워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불하는 높은 세금은 싫어한다.

아니 어쩌면 높은 세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편안한 노후를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정부, 좋은 국가는 과연 어떤 정부, 어떤 국가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할 내용인 것 같다.

깊은 고민 후에는 선택하는 행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행동이 없는 고민은 그냥 시간낭비일 뿐이라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은 그에게 수술의 고통을 무디게 해주는 자기암시, 최면술, 마취제다.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아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인플레이션의 정치적 기능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균등자본과세이다.” - P. 213~215.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학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다. 경제학의 오류, 특히 그 오류의 근거가 되는 중심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 '초판 서문'중에서

미국의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경제학 도서

책의 저자 헨리 해즐릿은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언론인이다. 그는 10대 시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편집장의 비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21세 때 첫 책 ＜과학으로 생각하기＞를 펴냈다. 1920년대 초에는 〈뉴욕 이브닝 메일〉의 경제란 담당 기자로, 전후 수십 년 동안에는 〈뉴욕 선〉(1925~1929), 〈더 네이션〉 (1930~1933)의 문학 편집자로 일했다.

1946년 출간한 이 책은 지금도 미국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스테디셀러로서,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경제법칙을 쉽게 설명하면서 경제현상을 분석하여 대중에게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널리 알렸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경제학 문외한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 기본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학의 오류

나쁜 경제학자는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은 경제학자는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제안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주어진 정책의 효과가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정책의 효과가 다수의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차이점은 아주 명백하다. 특정 경제정책이 다수에게 미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은 좋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다. 누구나 눈앞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자신의 인생에 재앙을 초래한 경험이 있을 수 잇다. 전설 속의 인물로 방탕아인 돈 후안은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온갖 위험으로 내몬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나태하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결국엔 가난으로 귀결됨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정부 대출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정부 대출을 해야 한다는 제안은 B는 보지만 A를 잊어버리자는 제안이다. 그 제안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혜택으로 인해 자기가 얻을 수 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간과한다. 자본이 투여된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관여로 자본을 빼앗긴 프로젝트는 잊는다. 한 집단이 받는 즉각적인 이익은 보지만, 다른 집단이 입는 손실과 지역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간과한다.

민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은 직접적인 정부 대출 사례보다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그만큼 강력하다. 정부의 대출보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물자본이며, 눈앞에 보이는 B를 돕기 위해 정체불명의 A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공무원은 '구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평가된다

정말로 필요한 경찰관, 소방관, 환경미화원, 보건소 의사, 판사, 검찰, 행정 관료 등은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고 생산적인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들은 민간산업이 법과 질서의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존재의 타당성은 서비스의 유용성에 있는 것이지, 공공 급여를 받음으로써 얻게 된 '구매력'에 있지 않다.

이 '구매력' 주장은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기이하다. 이는 당신을 괴롭히는 사기꾼이나 도둑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가 당신의 돈을 가져가면 그는 더 많은 구매력을 얻는다. 그는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재단사 그리고 아마도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출이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딱 그만큼의 직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큼 더 적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지출로 제공되는 일자리만큼 납세자들은 일자리를 덜 제공하는 셈이다. 도둑에게 돈을 빼앗겼을 때, 그 대가로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당신의 돈이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쓰일 때, 정확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그저 느긋한 게으름뱅이일 뿐이라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바쁘게 생산을 방해하고 붕괴하는 활동적인 개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리들은 현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인 '소주성'으로 인해 현 경제 상황이 핍박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 적폐 청산, 경제 민주화 등의 프레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혁이 실은 우리 경제를 다 망쳐놓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 실패를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장하성 실장은 책임론이 대두되자 슬그머니 비전문분야인 중국대사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는 호의호식하고 있다. 

사양산업과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양산업이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역동적인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양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제공돼야 할 노동력과 자본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정확히 결정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듯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가격체계뿐이다. 이 당황스러운 방정식은 가격, 이익, 비용 체계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가격체계는 어떤 관료 집단보다도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매일 자신의 수요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관료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관료들 자신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업의 건전한 활동에 개입,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킬 박사이거나 하이드이거나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생산자, 납세자, 소비자 등이다. 스스로 옹호하는 정책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특정한 측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때로는 지킬 박사이고 때로는 하이드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는 (주로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소비자로서는 (다른 생산물에 지급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며) 가격상한제를 원한다. 

소비자로서 보조금을 옹호하거나 묵인할 수 있다. 납세자로서 보조금 지급을 원망할 것이다. 각 개인은 정치적 세력을 움직여서 자기 제품의 가격 상승(자신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인상은 억제하면서)을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로서 다른 제품의 가격통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있어야 하며, 가격통제로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강화할수록 악영향만 커진다

예를 들어 주간 40시간 노동에 106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다면, 이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만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노동자는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발생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상 구제 프로그램이 발동된다. 즉 정부가 보조금이라는 구제책을 가동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구호금이 106달러 미만일 경우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지만 구호금을 이보다 높이면 다른 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만약 우리가 구제금으로 106달러를 제안한다면, 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한 만큼 돈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임금과 구호금액의 차이만큼만 벌려고 일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구호금이 106달러라면 110달러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사실상 4달러를 벌기 위해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는 셈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6달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호금은 위장된 실업수당인 셈이다. 어쩌면 최저임금이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닐까?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두 배의 돈을 갖고 잇으면 두 배의 물건을 살 수 있고, 세 배를 갖고 있으면 세 배의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백한 오류다. 즉 화폐의 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구매력 또한 비례적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량 증가 정책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한 푸대의 돈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꼴불견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최악의 세금 형태인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이미 살펴봤듯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빵과 우유 등 생필품에도 다이아몬드나 모피 같은 사치품과 동일한 세율을 부여하는 균등판매세(falt sales tax) 같은 역할을 한다. 혹은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균등소득세(flat income tax)로 여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개인의 지출뿐 아니라 저축계좌와 생명보험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균등자본과세(flat capital levy)이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부유층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무거운 세금을 적용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기적인 부동산이나 골드바 등 실질자산 구입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동등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플레이션은 국세청이 통제불가능한 종류의 세금인 것이다. 

공공사업 때문에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려면 정부는 반드시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채를 상환하는 동안에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보다는 더 많이 파괴된다. 또한 이때 요구되는 세금, 즉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은 단순하게 구내력을 빼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동기를 약화 내지는 파괴시켜서 국가의 총자산과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지금 우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복지 지출은 결국 거둬들인 세금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작 국민들, 특히 빈곤층이 체감하는 생필품의 구매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기에. 왜 지금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질까? 이는 국내 경제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막혀있어서다. 진정한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져야 국가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법이다.

경제학을 알아야 내 앞길을 개척할 수 있다

이밖에도 책은 '깨진 유리창', '기계화와 자동화', '노동조합', '정ㅂ부의 가격통제'등 총 24가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본다. 이면에 감춰진 그 진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왜 정부는 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선의를 가장한 채 국민들을 현혹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경제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책의 일독을 권한다.

요즘 한창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두고 말이 많다.  전공과의 유무관을 떠나,  경제는 언제나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받는것이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결과를 지켜본다. 

정부의 정책의 타당성, 적합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경제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야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도 바른 방향으로 낼수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각 정부의 중점 정책이 있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그 정책이 도마위에 오르는것을 이제껏 보아온 바,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 오로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위해서 보여지는 경제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될 경제를 직시하고 그 정책의 시비를 따질수 있는 능력은 어렵기는 하지만, 유권자로서, 시장경제속의 경제인으로서 꼭 필요하다.  이 책 ＜보이는 경제학  안보이는 경제학＞ 은 1946년도에 첫출판된 경제서이지만,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배울수 있는 책으로 사랑받고 있는 책이다.  임금상승,사회복지강화, 보조금지급등 지금까지 많이 보고들었지만 정말 이런 변수들이  시장경제는 어떤식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그리고 이제까지 적용해왔던 사례를 통해  시행된 정책으로 진행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 이 책을 통해 상세히 알수있다.  흔히 경제학 도서에서 나오는 복잡한 곡선이나 수식을 이 책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경제의 원리상 어떻게 전개 예상될지를 독자가 이해할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정부의 홍보성 정책의 치우친 방송이나 언론으로 부터 좀 더 균형잡힌 경제, 보이는 경제 뒤에 보이지 않지만 반응하여 움직이는 경제의 원리를 알기 원하는 독자는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느낀점을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