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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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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조직이 있었다. 단체 이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그래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서 전달하는 여러 메세지와 정보를 읽어보았다. 음...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대동소이다. 당연히 그러하겠지?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세금제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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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조직이 있었다. 단체 이름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그래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서 전달하는 여러 메세지와 정보를 읽어보았다. 음...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대동소이다. 당연히 그러하겠지?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세금제도 복지제도를 감안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으리라.

'기본소득'? 그게 뭐야? 아직도 100명 중 1명 꼴 정도 알고 있을까?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100명 중 5명? 에구 가늠하기 힘들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 생소한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보장소득입고,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적 소득이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적 보장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접하면 우리는 대개, 그 필요성, 정당성 여부, 그 재원 마련 가능성, 궁극적 가치 지향점 등을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교통사고율 상위권, 부익부빈익빈 최고치, 행복지수 최하위.... 낮은 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 돈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더 벌고 그 피해는 다수의 대중이 지고, 생태적 위기, 지구온난화 등등 따지고 보면 참 암울하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된다면 사회적 약자인 분들도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소득세 등을 재원으로 한다면, 아주 중요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누구에게나 그 개인의 존재를 이유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에네지를 쏟게 되어 더 높은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서 약간 창피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의 힘을 한껏 드높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빈부격차에 대한 영화라고 한다. "빈부 격차의 현대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씁쓸하고 쓰라린 부분을 단 1센티미터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영화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하고 돌아온 봉준호 감독의 말이다.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톤의 영화이기 때문에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봉 감독의 말대로 영화 <기생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사회의 소득 불균형과 빈부 격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만약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었을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4월 15일 치뤄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혁명배당금당'이라는 정당에서는 "국가 예산을 절약해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가 사는 지역 곳곳에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다 근본바탕에는 '기본소득' 제도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내용을 가감없이 최대한 모두 소개하고, 그 반대의 이유와 근거까지 제시한 다음, 이들 '반대의 목소리'별로 각각 재반박을 해주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의 목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돈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다' 등등....

가슴이 떨린다. 구조적 변화를 꿈꾼다는 것, 그것이 실현되고 세상이 더 나아지고 사람들의 불행이 줄어든다는 것. 같이 적극적으로 상상해보자. 일독을 강력히 추천한다!!^^

g*****a 2020.02.21.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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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서평]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내용보기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기본소득이 무엇일까? 검색해보았더니 요약하자면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다고 나와 있었다. 또한 오늘자 신문에는 ‘기생충의 기우와 기정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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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기본소득이 무엇일까? 검색해보았더니 요약하자면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1월부터 시행했다고 나와 있었다. 또한 오늘자 신문에는 기생충의 기우와 기정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려 있었다. 빈부 격차의 현대사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씁쓸하고 쓰라린 현실을 보여준 이 영화의 쾌거는 슬프게도 우리 시대 시스템으로 정착된 빈부 격차의 담론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눅눅하고 구질구질한 반지하의 삶을 잠시 벗어나고자 했던 두 청년. 이들이 언급된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면 반지하의 삶에서 당장 벗어날 수는 없어도, 눅눅한 반지하 작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줌 햇볕만큼의 따뜻한 위로는 되었을 듯싶다고 이야기한 기자의 말에 공감되었다. 일부 기성세대는 이런 제도로 청년들의 기생적인 삶을 부추긴다며, 또 세금낭비라며 못마땅해 하지만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소득은 존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저자 말콤 토리는 개인의 존엄, 행정의 효율성(세금과 복지구조같은), 알래스카와 나미비아 같은 시범 프로젝트의 실험사례, 순소득을 올리는 재분배의 능력, 역소득세나 세금공제와 같은 기본소득의 대안 등 다양한 내용을 아주 전문적으로 제시했다. 복지혜택 수혜자들의 수준을 낮춰야 된다는 논리는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불안정한 노동자계급)에 진입함으로써 오히려 기본소득의 정의와 의미를 강화시켰다.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쪽으로 대세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이든 성자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만들며, 더 많은 사람들을 이타심과 인내심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예견한다.

 

소득의 재분배여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많은 가구가 순소득을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에 가급적 저소득자들의 순소득이 높아지고 고소득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손실을 보지 않는 재분배를 지향해야 한다.

 

이번 서평을 통해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l*****3 2020.02.20.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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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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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인간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받게되는 기본적인 소득을 말한다. 이 책은 그에 관한 것으로 2013년 발간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개정보강판이다.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사상은 예전에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이라는 책을 통해 맨 처음 알게 됐었다. 그 책을 읽은 후에 받은 신선함과 새롭게 알게 된 사상과 가능성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실로 유토피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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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인간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받게되는 기본적인 소득을 말한다. 이 책은 그에 관한 것으로 2013년 발간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개정보강판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사상은 예전에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이라는 책을 통해 맨 처음 알게 됐었다. 그 책을 읽은 후에 받은 신선함과 새롭게 알게 된 사상과 가능성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실로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그리며 실행 가능하다는 세계관을 비추는 책이었다. 그것은 실로 새로운 세상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의 사회를 살아가며 많은것들에서 느끼게 된다.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삼고 무명의 작가는 생활고에 자살을 한다. 한 일가족이 빈곤을 못 이겨 집단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반복 되는 비극적인 사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다.

가장 인간적인, 우리가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생존권만 보장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충분히 살아갈만한, 희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수 있는 곳이 될수 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늘 상충한다. 이타주의자의 이상은 타인의 의식과 괴리되며 이상으로서만 남는게 현실이다. 기본소득은 좌파의 포퓰리즘으로 치부되거나 부자들에게까지 적용을 하는것이 옳은가 등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들에 봉착한다. 그것들은 이번 개정판에 새롭게 실린 반대주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일하지 않게 되며 불로소득에 안주하는 사회가 될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으로 반대를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만 줘야 한다는 조건적 반대파도 있게 된다.

하지만 찬성과 실행을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은 설사 그렇다해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평등권은 부자든 가난하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가난한 자들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에 구분없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막연히 바라던 세상의 모델을 기본소득의 책을 통해서 찾을수 있었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 받는 사회. 비극이 사라지는 사회. 많은 이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이다. 유토피아적 세계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떤이들의 의지와 실행력으로 펼쳐질수도 있다.

아직은 요원한.. 그야말로 유토피아적 이상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희망한다.
b*****l 2020.02.19.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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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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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얼마의 소득을 올리든, 누구와 같이 살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국가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무상 급식처럼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따지지 않고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소득은 부자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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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얼마의 소득을 올리든, 누구와 같이 살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국가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무상 급식처럼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따지지 않고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소득은 부자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난한 가정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시켜줄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의 불균형으로부터 선순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무상급식 추진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했던 반대 세력으로 인해 추진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극빈층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라고 해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규정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했던 점들이 있었다. 사실 부의 재분배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이 혜택을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반대의 목소리도 아홉 개나 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냈던 주장들이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들이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공공 지출이 늘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가? 하지만 공정한 호혜성, 고용시장 진입, 빈곤 해결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항들을 기본소득은 상당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가정에게 생활 기반을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물론 기본소득으로 모든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 없고, 재원 마련과 사회 공동체의 합의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회를 놓고 볼 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줘서 다른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기를 희망한다.

c******d 2020.02.19.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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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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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선별적 복지의 시대를 지나 아동수당처럼 누구나에게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보편적 복지제도가 사회전반에 자리잡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수당,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급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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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과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선별적 복지의 시대를 지나 아동수당처럼 누구나에게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보편적 복지제도가 사회전반에 자리잡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수당,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급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선정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했던 과제가 전체 아동양육가정의 90%에 이르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행정처리비용과 제외되는 10%에 대한 아동수당과의 비교였다. 결론적으로 제외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처리비용 과다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아동수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은 것이다. 아동수당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무조건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아주 미약한 금액이긴 하지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학교의 선별적 급식지원제도 때문에 복지대상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운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사례를 접하고, 아이들에게 밥은 편히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광분했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과 아동수당 등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진다. 물론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걷어가는 세액 또한 많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는 계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풀리기도 전 우리앞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매주 혹은 매달 각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무조건적이며 철회할 수 없는 소득이다." (p.14)

소득이 증가해도 사라지지 않는 기본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이유로 한다. 소득이 증가되므로써 받고 있는 복지혜택이 감소한다면 대다수 대상자들의 소득 이 증가할 수 있는 일을 찾기보다는 가만히 놀면서 수급권을 유지시키고자 할 것이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힌 결과일 것이다. 노동활동위 유무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가처분 소득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나부터라도 미흡한 가처분 소득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여 시민(기본소득의 수혜자)이 스스로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을 찾게 한다.

기본소득이 주제로 등장하면 항상 재정의 확보라는 대치되는 의견이 등장한다. '무조건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재정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모든 시민(국민)에게 일정부분 가처분 소득 부여를 통해 소비를 창출하는 등 선순환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시민(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충분한 재정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무리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찬반의 입장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국가의 재정이 탄탄한 상황이라면 보편적 복지 또는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정확보 방안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는 모든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소득에 의존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가 더 제한돼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여가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p.234)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육아수당, 실업수당 등 실제 경험해볼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또한, 책의 말미에 마련된 '간략한 요약' 편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b******0 2020.02.18.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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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야기,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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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끌린 이유는 아마도 내가 개똥철학자(?)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를 읽고나서 나는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더없이 효율적이지만 전혀 인간적이지가 않다. 인간은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안에서 부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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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끌린 이유는 아마도 내가 개똥철학자(?)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를 읽고나서 나는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더없이 효율적이지만 전혀 인간적이지가 않다. 인간은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안에서 부품이자 기업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소유욕의 노예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편안해져야 하는데 계속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에리히프롬은 선각자임에 분명하다.

나는 세상이 변해야한다고 어렴풋이 생각이 들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답을 모른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미시적이고 제한적이다.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사회의 변화, 정책의 변화일 것이다.

나는 이 책<우리에겐 왜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라는 제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끌렸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걸까. 기본소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인간이 살기에 더 행복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궁금해서 책을 읽었다.


- 책의 목차



서론: 상상해보자
1장: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2장 경제, 일, 고용
3장 개인과 그 가족들
4장 행정의 효율성
5장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
6장 실현가능한 일인가
7장 시행을 위한 선택안들
8장 시범프로젝트와 실험
9장 반대의 목소리
10장 기본소득의 대안들
11장 간단한 요약

11장 간단한 요약에 이어서 용어, 후기, 찾아보기 등이 나온다. 11장을 먼저 읽고 (3페이지 분량) 용어부분 (3장 분량) 을 읽은 후에 책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11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정의 및 용어 부분을 먼저 숙지하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다.

나는 이 책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을 보고 철학책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 책은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정책론적 비중이 큰 사회학책이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철학적 논의단계에 있을 것이라는 내 짐작과 달리 영국 및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는 이미 철학적 논의를 거쳐 시행에 관한 검토를 할 정도로 어느정도 논의가 진척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책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뒤엎고 정책으로까지 시행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또한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이며 철회할 수 없는 정기적인 소득이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연령을 제외한 다른 조건이 기본소득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철회할수 없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준다고 ??? 왜??

사실 나는 스스로 이 소제목을 달면서 킥킥 웃었다. 나를 포함해서 인간은 참 재미있는 존재다. 원래 모든 사람에게 돈을 똑같이 주고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을테니까.

1. 왜 돈을 주는가?
이것은 복지제도의 문제이다. 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거둬서 재정을 마련하여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내주는 것이 복지제도이며 사회구성원의 합의 하에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이다.

2. 그렇다면 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것인가????

그것은 일을 두 번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말은 즉, 현재의 세제와 복지제도가 불필요하게 두 번의 필터링을 한다는 말과 같다.

기본소득제도는 불필요하게 두번의 필터링을 하지 말고, 먼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돈(기본소득)을 지급하고(무조건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산, 소득, 가구구성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다음단계 즉 세금을 걷는 단계에서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 적은 세금을 거두자는 것이다.



- 기본소득제의 가장 설득력있는 시행근거

누가 뭐래도 기본소득제의 가장 설득력 있는 시행근거는 행정의 간편성이 아닐까한다.

우리가 한번도 현재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본적이 없었을 뿐이지,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누구와 같이 사는지를 조사하고, 같이 사는 모든 가족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정곡을 찌른다.

사실 그러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복지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며 사실 우리의 기대만큼 공정하지도 못하다.

정작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수당의 수급대상인지 아닌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느 소득 혹은 자산 구간에 들어야 얼마의 수당이 지급되는지를 알기 어렵다. 또한 지급요건이 복잡하기때문에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구를 달리한다던가 재산을 숨긴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편취하는 방법들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기본소득제에서는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가구구성, 소득, 자산에 대하여 전혀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이 간편하고 투명해진다.

또한 이러한 행정의 간편성 이면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며, 기본소득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행정은 누가 더 가난한지를 조사하여 찾아낼 의무 혹은 낙인찍을 권리가 없으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의 정립은 돈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에 대한 가치가 폄하되는 자본주의적 현실에서 인간의 일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내고 인간을 더 인간답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 그 밖의 이야기

그렇다면 이렇게 보다 효율적이고 인간존중적인 복지제도가 왜 여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일까.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된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기본소득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또한 기본소득제도만으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던 기존의 불평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 ....

등의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책은 그에 대한 매우 풍부한 논의와 고찰을 담고 있다.



추천사?에서 마음에 닿는 구절이다.

그렇다.
이 책은 가능성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이며, 현재의 한계가 결코 영원하라는 법은 없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사회학 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방면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책이다. 추천한다.





w******y 2020.02.14.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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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lali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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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lalilu기본소득이 중요한 시대적 이슈가 되었다. 지금도 ‘기본소득’을 논하려고 할 때 이념논쟁으로 서로 물고 뜯는 일이 발생하고, 정치적인 좌우를 따져 묻는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마치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 마구잡이로 넣어주는 식량과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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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lalilu


기본소득이 중요한 시대적 이슈가 되었다. 지금도 ‘기본소득’을 논하려고 할 때 이념논쟁으로 서로 물고 뜯는 일이 발생하고, 정치적인 좌우를 따져 묻는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마치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 마구잡이로 넣어주는 식량과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로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능력에 따라 받는 소득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생각한다.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움을 능력에 따른 소득 차이를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은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갭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능력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기본소득을 논하면서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능력에 따라 차별대우 당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보편성은 국민보건서비스의 무조건성과 보편성만큼이나 큰 의미를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와 양극화의 문제를 당연시 하면 안 된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것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양극화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보아야 하고 수정 보완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했던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l****u 2020.02.14.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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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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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복지제도나 사회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육아수당이나 노인연금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있지만,나한테는 먼 이야기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는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궁금했다.이 책은 2013년에 나온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후속판이고, 영국의 세금과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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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복지제도나 사회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육아수당이나 노인연금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나한테는 먼 이야기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는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궁금했다.

이 책은 2013년에 나온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후속판이고,

영국의 세금과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입 부분에는 육아수당이나 실업수당 등을 받던 사람들을 예로 들고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 급식 무료지원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이 덜 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잘사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세금을 많이 낼 테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기로 한다면

결정해야 할 건 딱 하나, 얼마씩 줄 것인가이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돈을 차등 지급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게 많다고 말한다.


간혹 복지제도의 문제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 9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50만원의 지원을 받고,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4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그 사람은 10만원을 덜 벌고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제도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느니 똑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게 유리한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며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옛날 복지제도를 나라별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발전해나갔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현재의 복지국가에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 변화나 개인의 존엄성이 커지면서 가족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책에서도 영국을 기준으로 실현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정리를 잘해두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알래스카, 이란, 나미비아,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의견이지만, 반대하는 이유도 정리되어 있어

반대 입장의 생각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친절하게도 마지막에 간략한 요약과 간혹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 설명도 담고 있다.

주해와 참고문헌도 정리가 잘돼 있어 책으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찾아봐도 될 것 같다.



기본소득에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은 '리뷰어스 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책입니다.

p****v 2020.02.14.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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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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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말콤 토리 지음/생각이음)> #사회학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차가운 자본주의는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면서 사상 최대의 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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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말콤 토리 지음/생각이음)> #사회학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차가운 자본주의는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면서 사상 최대의 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운동과 사회보장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영국 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이다.

영국은 사회복지의 선두를 북유럽 국가에 내주기는 했지만, 구빈법과 베버리지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한 국가이다.

저자는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이며 철회할 수 없는 정기적인 소득이다. -말콤 토리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에서도 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소개된다. 관련 도서로 <21세기 기본소득(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호트 지음/흐름출판)>을 읽었었다. https://blog.naver.com/jaytee0514/221500266058

 

기본소득의 개념에 관한 공부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굳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수정하는 방법은 어떨지를 머리에 두고 책을 읽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동료들의 반응은 이렇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부담이 너무나 커질 것이다.

*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어려운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건희 씨는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손자들에게 여러 그릇 먹여도 된다.

   

 

기본소득으로 유급은 물론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의 양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는 분명히 직업 만족도와 생산성, 인류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시간 사용에 대한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므로 국가의 평등 수준을 높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동일 연령의 모든 개인에게 같은 비율로 지급되고 다양한 가족 구조에 중립적이다.

기본소득은 낙인을 찍지도, 복잡하지도 않으며, 어떤 수당보다 이해하기 쉬운 까닭에 수급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기본소득은 증가하는 사회 분열 대신에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결속을 창출한다.

기본소득은 신뢰와 포용,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시민권의 토대가 된다.

낙인으로 수급률이 낮고, 이 때문에 가난을 가중시키고 감추기까지 하는 자산조사에 기초한 기존 제도와는 달리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강화한다.

 

우리보다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낸 나라들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살펴볼 수 있다.

*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다른 여러 사회문제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 정부와 의회, 공무원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정도 대중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정책 변화는 일련의 점진적 변화여야 하고, 그렇게 비춰져야 한다.

* 이행은 전환과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 그렇게 비춰져야 한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의 공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역들이 이미 존재한다.

알래스카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바탕으로 2016년에 각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알래스카는 지난 20년 동안 불평등이 완화된 미국 유일의 주(state).

이란2010년 식료품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모든 개인에게 매달 조건 없는 현금 지급으로 대체했다.

나미비아와 인도의 시범 프로젝트와 라틴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사회이전소득 프로그램 운영에서 모두 기본소득의 긍정적 기능이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기본소득이 없을 때는 공공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과세가 저소득 가구를 비롯한 많은 가구를 경제적으로 훨씬 더 궁핍하게 만든다. 기본소득제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의 주장만을 강조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주장에 상당한 분량을 부여하고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이 기본소득의 점진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도 보인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내줘서는 안 된다. /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이것이 제공한 재정적인 안정이 도약대가 돼서 고용시장과 사업의 창출, 공동체에서의 자원봉사나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이민이 늘어날 것이다. /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사람들이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자산조사에 기초한 수당의 제재 시스템이 오히려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할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우리의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 기존 세금과 수당 시스템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공유재 이용에 대한 과세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 지출을 늘릴 것이다. / 소득공제를 통해 내보내는 세수가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면, 빠져나가는 세수는 지급되는 돈과 같아지므로 공공 지출도 늘어나지 않는다.

 

영국의 사정과 우리나라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지만,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대안,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중 유력한 방안으로 연구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j********4 2020.02.14. 신고 공감 2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서평]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사회학)
"[서평]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사회학)" 내용보기
기본 수당 지급을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하는 이 책을 보니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우선 이 책은 모든 개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어야 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는데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양날의 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결국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 시행해야 하는데가난한 사람은 이 제도를
"[서평]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사회학)" 내용보기
기본 수당 지급을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하는 이 책을 보니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이 책은 모든 개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어야 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양날의 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 시행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 제도를 찬양할 것이고 고소득자의 경우 원치 않을?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각 개인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아준다는 점은 굉장히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제도들이?일명 고소득자라 불리는 대기업 회사원들에게는(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세금을 더 떼어가는 현실..)

아무런?혜택이 주어지고 있지 않은 현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 개인적인?불만이 있는바

책에서 이야기하는?제도에 대해서 많은?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이 책의 대다수 내용이 영국사회라는 맥락에 기초하고 있고

상당수 영국의 복지제도와 베버리지의 수당 시스템이 시작된 동기 및 정신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미래의 복지제도로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한 쪽으로 치우쳐 있던 나의 생각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빈곤과 불편등을 감소시키고 고용 불안을 완화시키는 등 개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제도로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적합한 복지 유형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공감하며 읽게되었다.

또한 왜 우리에게 기본 소득이 필요한가 에 대하여 사회학적으로 접근 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입니다




k*****7 2020.02.14. 신고 공감 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