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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마디로 기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경제관련 도서이다. 그 동안 경제 기사나 부동산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듣고 읽고 봐 왔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등은 모른체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1차원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책은 경제 상황에 대한 원인과 경제 현상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상황을 아주 깊이 있고 신뢰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경제 지식의 깊이가 조금더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한편으로는 경제 기사만으로 경제 지식을 넓히는 것이 가지는 한계를 생각하게 끔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WTO, FTA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전기세 관련한 부분의 내용은 꼭 알아둘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시 독서는 읽고 나서 보람을 느낄 때 더욱 가치를 느낀다. 이 책은 그런 가치를 충분히 느끼게 끔 해주는 좋은 책이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 두명만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질문 - 맞는 말이지만 너무..
일단 선대인경제연구소 이며 일전에 문제는 경제야를 읽으며 이른바 진보쪽의 목소리가 많이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좌우 균형을 찾는 관점에서 그리고 얼마전 kbs 부동산의 역습을 통해 이미 부동산 문제에 이야기 했던 것도 생각나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맞는 말, 공감간다.(특히청년취업문제),부동산대세하락,삼성,현대차,고환율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대책 등이 읽는 내내 많이 회자 되었다. 책을 다 읽고 난 뒤 결론적으로 책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한쪽방향으로 보는건 아닌지, 나아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연구소가특히 전 정부를 비판하는데 책의 많은 부분을 쓰고, 부동산은 대세하락으로 접어 들었다는 부분이 너무 많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내가 경제연구소 보다 잘 알지 못하기에 이런부분에 대한 내 느낌만 적어 보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편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감도 가고 하지만, 부동산대세하락이니 집값거품은 꺼질것이며, 토건공화국?에서 벚어나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전 정부는 거의 모든 정책이 사실상 실패와 비판으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 비판만하고 하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별로 없어 보여 아쉬웠다. 그저 부동산 거품안끼게 하고 복지를 내실있게 하며, 고환율정책을 버려라는 주문이기도 한듯 하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를 최소화 하고 열심히 살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평을 쓰는 지금도 무슨 토건사업에 대한 비판, 부동산 이 두가지 키워드에 왜 그리 많은 부분을 활당해 비판하는지 너무 많이 화자되니 왜이리 싫어하는지? 물론 이부분이 잘못 된것도 많고 부동산으로 가계부채가 높은것이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재벌기업 옹호 ,고환율 무리한FTA ,국제회의나 스포츠 경기는 도움이 안된다 등 너무 한쪽 측면이 많은거 같아 아쉽다. 책을 보면 선대인경제연구소만이 지금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연구소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주문하고 있는 대로 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서민경제도 따듯해 질 거 같을 정도다.
전체적으로 지난정부의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한번 음미해보는것도 좋을듯 하고 연구소 에서 지적한 부분에 공감도 가지만, 경제질문이라기 보다는 비판에 가까워 읽는 내내 불편함도 느낄수 있고 공감 안가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느겨지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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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제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살고 있고, 어느정도의 지식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은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내 주식은 떨어질까? 집 지금 살까말까? 등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이 내용들을 보자면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세부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통해 한 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었고, 내가 알지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직접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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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경제 연구소는 2012년 7월에 출범하였는데, 재벌과 정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대인 경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http://www.sdinomics.com/) 선대인의 시사경제 해설, 정남수의 자산시장해설, 특집 이슈 리포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게제된 각종 보고서를 구독하는 회원들은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4월 1일에 새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은 그 발표가 있기 직전에 출간된 책이기에 나도 그의 생각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다. " 그는 자신의 2일 트위터에 “4.1부동산 대책: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DTI, LTV 완화는 수요가 고갈된 시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대출 만땅 받아서 집 사라는 것. 부동산 거품 떠받치려고 정부가 정신이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는 경제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정부의 대책과 선대인의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잘 알 수 없고, 지금 집을 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글을 읽어 보면 좋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이 올려져 있다)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는 그동안 강연, 연구소 게시판, 트위터 등을 통해서 경제 관련 질문들을 받아 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너무도 많이 들어온 말이기에 식상할만도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삶의 문제이기에 그저 지나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요즘 들어 '푸어'라는 말은 여기저기 많이도 합성되어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데, '허니문 푸어', ' 하우스 푸어', '자영업 푸어' 등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는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20대에는 스펙을 쌓아도 취업하기 어려워서 대학을 졸업후에 10명 중에 4.5 명만이 취업을 하게 되었고, 30대에는 일자리 부족, 집값 폭등에 시달려야 하고, 40대에는 극심한 승진 경쟁과 과로, 자녀의 사교육 부담으로 '하우스 푸어'들이 늘어나고, 50대에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조기은퇴를 하여야 하고, 60대에는 빈약한 복지 인프라 탓에 건강 악화와 생계 불안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의 정년는 선진국보다 6~9년 이상 빠른데 반하여 평균 수명을 늘어나니, 뚜렷한 소득없이 지내야 하는 노후기간은 길어져 가고 있다.
이 책을 읽던 중에 비극적인 글이 눈에 들어오는데, 선대인 소장은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소득, 집, 연애와 결혼, 아이가 없는 '5무 세대' 이다. 그런데, 20대 트위터리안이 그 글에 '희망도 없는 6무 세대'라고 하는 글을 달았다고 한다. 한참을 멍한 기분이 들 정도로, '5무세대'인지 '6무세대'인지 모를 그런 청년들이 안스럽게 느껴진다. 이 책에서는 정말로 우리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경제관련 기사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멍청하게(?) 그런 기사들을 믿었다가, 아니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낭패를 본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다. - 물가와 통계 수치의 차이. - 주가는 오른데 내 주식은 떨어지는 이유. - 도시 가스,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이야기. - 환율이 오르면 누구에게 이익인가. - 앞으로 집값 동향을 어떻게 될 것인가 - 은퇴한 후에 자영업을 하면 어떨까 - 연예인들이 수익을 올린다는 수익형 부동산을 사면 노후준비가 될 것인가  
 독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풀이해 준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하우스푸어'들에게는 집을 팔 시기가 궁금할 것이고, 내집 마련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살 시기가 궁금할 것이다. 은퇴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료 수익으로 노후를 살아 볼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었던 도시형 생활 주택이나 원룸 등은 과잉 공급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특히 아파트가 대세를 이끌었다. 주택 가격이 장기 대세 하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이라고 괜찮을 거라는 환상을 버리느 것이 좋다. " (p. 155)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 경제 연구원의 주장에 의하면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제 효과는 6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암 F1 그랑프리 대회,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G20 정상회의, 여수 세계 박람회....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장했듯이 경제적 효과를 낳았던 적은 없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의 관광 수익은 5000억 전후였고, 그 파급효과는 1조원이었다. 그렇다면 64조원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주장을 내 놓았던 연구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공기업의 빚을 갚아주기 위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독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 책의 목차를 훓어보면 '정말 나도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책은 그 누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제관련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써 놓았지만, 도표나, 통계치를 제시하면서 내용을 펼쳐 나간다. 경제에 대한 정보들은 넘쳐 나지만, 너무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던 사람이나, 경제 전망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망설여졌던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우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풀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책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의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기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대인 경제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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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경제구조를 바꾸고 나라 살림만 제대로 해도 우리 부모님들을 지금보다 잘 모실 수 있다." 경제 전문가 선대인의 말이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가 이미 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하기 때문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서민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 연금, 보험, 주식투자, 재테크 등 일반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책이 그 첫번째 결실이라고 한다.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웅진지식하우스, 2013)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적인 경제 문제의 맥락을 제대로 짚어준다. 연금수령 세대든 486세대든 88만원 세대든간에 경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책이다. 가령 학생이라면 어쩌다가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미친듯 오르게 되었는지, 오륙도를 걱정하거나 정년을 앞둔 회사원들에겐 한국 민간 기업의 은퇴시기가 왜 선진국보다 9년이나 빠른지, 하우스푸어에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런 골치가 해결되는 것인지, 주부들에겐 경제신문의 재테크 정보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리있게 답하고 있다.
우리 한국인은 만성불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 질문에 답하는 책 서두에 사회심리적인 진단을 먼저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불안의 근원이 경제적인 불안감에서 기인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경제라는 하부구조가 문화라는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케케묵은 이론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빈 지갑과 얇아진 지갑만큼 사람 기분 비참하게 만드는 일도 없다. 지갑의 차원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와 지원 등이 모두 취약하고 열악한 수준인데 이런 조건이 한국 사회를 만성불안의 '불안민국'으로 만든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 소득, 집, 연애와 결혼, 아이가 없는 '5무세대' 혹은 '5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겠는가. 요즘 꽤 그럴듯한 미디어 수사학으로 변모한 '갑과 을'의 논란도 결국은 고삐풀린 경제 시스템에서 벌어진 사단이다. 갑의 횡포에 대한 폭로는 헤겔의 거창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노골적인 시장 바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신경을 긁어놓았다. 밥벌이로 살아가는 구역에서 벌어지는 갑의 을에 대한 박해와 무시는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지만, 갑의 야만적 폭력은 우리 사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생산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돈이 돈을 낳는 투기적인 자산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벌어진 구악이다. 이제 우리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각에서는 '탈성장시대' 운운하며 소비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자는 창조경제를 다짐한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돌직구를 던진다. 개인적으로 서민경제의 숨통을 트일, 저성장시대에 대처하는 한수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관치 시절의 물가 억제책이나 통계 마사지의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선회하기 바란다. 인위적 고환율, 지나친 저금리, 막대한 공공 부양책 등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재벌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담합 구조를 철저히 근절하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생제 등을 도입해 물가를 낮추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해 경제 전체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면 물가 부담을 줄여갈 수 있다. 이렇게 물가 부담이 줄어들면 같은 소득으로 가계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42-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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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고 이익은 재벌 주머니로 보내는 모습이 양반들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조선시대와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 무엇 때문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졌다. 경제는 흔한 이야깃거리이지만, 복잡한 경제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그리고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아 결국에는 경제 기득권층의 이익에 편승한 정보들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나는 이 정보를 믿어야 할지 말지 갈팡질팡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앞으로 내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국가는 어떤 경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었다.
현재 20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66만원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의 20대는 일자리, 소득, 집, 연애, 아이 외에 희망마저도 없는 ‘6무’세대라고 까지 정의하기도 한다. 나도 지금 20대 중반인데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시집을 가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그래서 OECD국가의 평균 2배에 달하는 비정규직과 일자리 구조의 불안경제에 대한 내용을 더 주의 깊게 읽었다.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동산을 사두면, 나중에 이득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누구는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보상받게 되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더라 하면서, 아직도 부동산 투기에 의한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나도 혹하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게 되었다.
한국은 원래 인건비가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그런데 2000년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산 경제에서 돈이 돈을 낳는 투기적인 자산 경제로 급속하게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전반적인 고비용 구조가 형성됐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은 계속 올랐다.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것이 바로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내수가 침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임금도 떨어지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이 헤매는 이유도 상당 부분은 바로 부동산 가격 거품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인건비가 높은 경제에서는 노동의 질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일자리도 풍부하며 임금도 높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한탕을 노리기보다는 자신의 직무 역량을 높이는 등 자기계발에 치중한다. 자기계발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가계경제를 개선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가계는 높은 소득으로 저축과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 경제 전체가 계속 활발해진다. 과거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부동산 투기 거품이 심각했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은 인건비가 매우 비쌌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이들 나라에선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식당 알바로 일하거나 청소부로 일해도 일정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인이 건강한 경제여야만 전반적인 가계와 살림살이도 윤택해지고, 시간이 자니도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된다.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고 개인이 몰락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토건과 부동산을 상징하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자고 주장한다. 지식정보화 시대, 창의경제 시대에 지식을 생산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창의성을 발현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다.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사람에 투자해야 사람값이 올라가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건강해지고 지속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해도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을 떠받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의 침체기가 왔는데도 정부와 상당수의 언론은 여전히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경기가 좋아진다는 인식과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떠받치면 떠받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내수가 침체되는 등 나라 전체의 기회비용은 막대하게 커진다. 물론 부동산 거품이 꺼진 때는 충격이 따르지만 그것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미 생겨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충격이 있더라도 별 효과도 없이 거짓 희망과 혼란만 부채질하는 땜질식 부양책은 중단하는 게 맞다. 대신 부동산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특히 과도한 빚을 진 가계들에게 계속 버티라고 하기보다는 대대적인 공공 채무상담 등을 통해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길게 보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돌아올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람값을 올려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건전한 경제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가계에도 집만이 아니라 팔거나 줄일 수 있는 자산은 처분해서 최대한 빚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험이나 투자 상품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가계의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가족에게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재무 상담을 해주는 에듀머니 같은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하우스푸어에서 탈출하려면 혼자서는 힘든 결정을 여러 번 내려야 한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많은 의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푸어인 분들은 자신을 부동산 거품의 덫에 걸려들게 한 정부나 건설업계와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는 심리를 버려야 한다. 당신을 구제해줄 것처럼 현혹하는 건설족 정치인이나 건설업계,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건설업계 연구소나 언론들은 여러분들의 편을 드는 척하지만 실제로 각종 대책은 건설업계나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힘은 이제 그들에게도 없다. 냉철하게 현실을 돌아볼 시점이다.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일반 가계보다는 건설업체나 금융권과 유착해 재테크를 조장하고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일반 저축상품에서 얻는 이자 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도 투자 상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깎거나 없애는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정부가 앞장서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저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 안정성을 키우고 사회안전망과 복지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책 내용이 쉽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계속 읽을수록 경제가 어렵다고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를 발견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잡을 수 있을 때, 한국 경제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처럼 경제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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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문... 한편으론 되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경제서니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는 언제나 어려운 분야였고, 아무리 쉽게 쓴다고 해도 쉬워지지 않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베스트셀러 분야에서 경제서를 본 지 오래된 것 같다. 이 책은 최근에 읽은 경제서 중에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나가는 책이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 자체에 모순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88만원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세대 갈등, 정치, 국민연금 문제를 이끌어낸다. 경제가 이렇게 배배꼬인 게 우리사회 곳곳의 모순들 때문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는 듣다보면 힘이 빠진다. 하지만 이 책은 거시적이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뭔가 편해지는 느낌이다. 경제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편해지는 건 신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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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불황은 어디서 부터 시작된 것일까??? 지금의 모든 경제적 불안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그냥 앉아서 사긴이 흐르기만을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기다린다고 답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1 장 왜 그럴까 :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저 불안하다. 지갑을 들고 시장을 가도 어느정도의 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산산히 무너진채 그냥 그렇게 나물거리 몇가지만을 담아온다. 더 벌어야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이들 대학도 보낼 것인데...아이들 대학가기도 전에 우리집의 경제수입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대학등록금목적으로 연금저축을 들었는데 막상 내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는 10년 후면 그돈으로 등록금이 충당이나 되려나.... 분명 주식시강이 살아나고 있다는데.....왜 내주식만은 바닥을 치고 오를 생각을 안하는겐지...그렇다고 빼자니 오를 것 같은 불안감;;;;;
제 2 장 할까, 말까 : 판단에 앞서 숲을 보라 정말 아줌마 둘만 마주 앉으면 나오는 말이다. 지금이 집을 사야할까??아니야...내동생이 그런거 쫌 아는데 지금 사면 안된데...등등.... 집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모았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기에 집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사놓은 집값이 훅;;;;떨어진다면......오른다해도 이자를 갚지 못한다면? 그런 문제들로 인해 언제나 늘....갈등한다...살까, 말까.. 무주택자들은 주택청약통장은 필요없단다..그런데 난 넣고 있다...꼬박꼬박;;;;미분양이 넘쳐나는데도 넣어둘 필요가 있다는 신랑의 쓸데없는 고집에...ㅠㅠ 국민임대주택이나 들어가면 쓰일란가 쓸모없단다....쿨럭;;;;;; 한때는 법원 경매정보를 매일매일 검색하고 공부했던 적이 있다..월급쟁이가 돈버는 방법은 이런거뿐이다...싶어서... 그런데 것도 돈이 있어야 된다..ㅠㅠ
제 3 장 진짜일까? : 한국형 경제의 핫 이슈 빚도 능력이란 말을 많이 한다.....돈모아 언제 집산데...빚내서 갚아나가면 결국 나중엔 집이 남는거 아니냐고.. 부동산시장은 불안하다니....그런데도 빌딩같은거 가지고 있으면 좋다느니.... 나는 월급이 만날 빠듯하고 힘든 데 우째 삼성전자는 맨날 분기최대실적을 낸다고 하지.....삼성댕기는 사람들조차 그들은 여유가 있을까? FTA로 힘들다하는데 수출에는 또 유리하다고 하는데.... 난 소를 키우는 농가일뿐이고....소값은 자꾸 떨어질 뿐이고.........결코 좋은 줄 모르겠는 FTA 주변국들의 동향에 민감한 우리나라....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직도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나 싶기도 하고.ㅡㅡ;;;
제 4 장 어떻게 될까 : 나의 대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국민행복연금.....앞으로 괜찮냐고 하는데...솔직히 뉴스에 나오는 그말....먼나라 이야기같다...노후는 아직도 자라는 아이들로 인해 생각지도 못하고... 남의 집 전세로 사는 마당에 전세값이 더 오르지말았으면 하는데.....ㅠㅠ 분명 누군가에게 살만큼 산다고 하지만 중산층조차 절대 될 수 없는 이 돈없으면 서러운 현실;;;;; 새로운 정부라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세워줄지 기대하면서도 시대하지 않게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내가 대처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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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도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이 없고 다음달에 혹여 직장을 잃지나 않을까??? 또는 그어딘가에서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들에겐 사치이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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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석훈, 김광수 씨와 함께 재야 경제 분야에서 트로이카를 이루고 있는 선대인 씨가 자신의 이름을 건 경제연구소를 만들고 그 연구소 명의로 처음 발간한 책이라 한다. 각종 강연이나 트위터에서 받은 질문들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 실물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후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는 연구소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연구소에서 진단한 한국경제는 비교적 암울하다. 가장 먼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모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에 맞춰 정년 및 연금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과거와 같은 한탕주의 재테크는 꿈꿀 수 없으며, 부동산 역시 지속적인 장기하향세를 보여줄 것이라 전망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기대를 크게 가지지 말아야 하며, 잘못하면 2~3년 내 경제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 책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상식들과 현실들을 다루고 있어서 한 장 한 장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체감물가와 통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통계 데이터 수집과 작성에 따른 시차와 통계 수치의 조작이 그 이유이며, 도시가스,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된 그 내막에는 비현실적인 가격구조가 자리 잡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 경제에 생기가 돌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지만 임대료가 올라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유독 대기업 중 삼성전자만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이유가 바로 환율효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세금 지원이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도 공급 과잉으로 수익률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궁금해 하는 지금 집을 살까, 그리고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 바닥이 아니라 조언하고 있다.
즉, 현재 속도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3~5년은 꾸준히 더 떨어져야 바닥을 볼 수 있다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조였을 때와 비교한다면 3분의 1 이상, 2012년 하반기와 비교한다면 4분의 1 이상 떨어져야 바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신보험보다는 보장 기간을 은퇴 전후로 설정한 정기보험에 드는 것이 유리하다며 보험의 허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64조원이나 되는 경제효과가 난다고 예측한 그 진실, FTA 협정이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에 과연 유리한것인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과연 튼튼한지 등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막대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이 책에서 제시한 대부분이 대기업 보유 부동산 과표 현실화,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5배 이상 중과와 같은 대기업 때리기라서 눈길을 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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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는 언젠가부터 언론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보지도 않을 뿐더러, 어쩌다 본다고 해도 저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의심부터든다. 그렇기에 오로지 사건의 발생했다는 내용만 참고하고 실 제 사건의 내용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게 된다. 그들의 대부분이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거짓으로 가득찬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항상 오른다고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뉴스보다, 경제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쓴 글들이 더욱 더 잘 맞아 들 었고, 인터넷의 발달로 외국에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 언론이 완전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걸 알게 된다. 몇 가지 예로 예전에 삼성이 애플과 호주에서 협의하에 갤럭시 탭을 팔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고 호주사이트로 가서 검색해본 결과 호주 연방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줬단다. 진실은 애플 승소였던것. 그 외에도 북한을 여행다녀온 분들 의 글이나, 책을 보면 우리나라 언론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 하긴 정권 바뀌면 사장 바뀌는 언론을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건지도 모른다. 이 책은 언론이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하는 이유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왜 그런 현상이 발 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며, 때로는 선대인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정부 차원이나 개인 차원의 해결책도 제 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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