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상학자와 경제학자에 대한 우스개 이야기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공통점은 둘다 내일 비가 올지 아니면 경제가 좋아질지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은 기상학자는 지금 비가 오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아는데 경제학자는 지금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 현 경제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경제학자 입장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비꼰 이야기이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자국경제 회복을 위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QE) 정책을 취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충분히 좋아진 것일까? 아니면 아직 가야할 길이 더 남아 있을까? 오늘 신문에도 미국이 지금까지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아는지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기사가 나 있다. 정말 경제학자에 따라 현실을 보는 눈도 거기에 대한 처방도 다른가 보다.

이 책의 저자인 프린스턴대학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의 현실진단과 대응방안은 명쾌하다. 최근에 ＜불황의 경제학＞이란 책을 펴낸 것처럼 그는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꼽는다. 실업은 개인의 인생은 물론 경제 전반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고용’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 활동을 넘어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지금의 실업 문제는 과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그는 현 실업 사태가 ‘비자발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 마디로 재정 적자를 겁내 돈을 풀지 못하거나 무자비한 긴축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일자리 가뭄’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현 시점에서의 긴축은 실업 문제를 심화시켜 경제성장 동력 자체를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그럼 불황을 끝낼 묘안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가 그의 답이다. 그것은 바로 정부 지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것도 찔끔찔끔이 아니라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장난 자동차에 배터리만 갈아끼우면 해결되는 기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되는데 자동차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탓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 입장을 비판한다.

저자는 시장이 효율적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고전학파 또는 신자유주의 입장은 현재상황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를 경제학적 용어를 이용해 설명하면 현 경제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상승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길 밖에 대안이 없음을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설명한다.

미국인으로서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까 하는 측면에서 좀 의문이 든다. 저자는 미국의 재정적자나 무역적자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설명의 많은 부분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대부분 달러가 결제통화인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나 재정적자가 모라토리움이나 국채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컨트리 리스크에 반영되어 당장 차입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신케인즈안이라고 불리는 폴 크루그만 교수답게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할 내용들이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케인즈에게 물어보라는 저자의 방법이 상당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만 정치적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또 다른 관건의 하나가 될 것 같다.

최근 듣고 있는 이진우의 중구난방이란 팟캐스트의 이해도가 50%정도였다면, 이 책을 통해서 보다 최근의 진행사항을 훨씬 잘 이해하게 된 점은 큰 소득이다. 크루그먼의 정책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는데, 그의 논리가 쉽게 말하면 부채던 성장이던 그 규모가 커져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에서 그 배움을 잊지말고,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나갈것을 주장하고 있다. "긴축재정을 펼쳐야 해야하는 시기는 호황기다"라는 케인즈의 말을 통해서 대후퇴의 시기에 대공항의 올바른 정책효과를 되짚어 본다는 것은 매우 유효하다. 샌들이 공리주의에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반증법적으로 접근하듯 이 책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의 의견이 논리적이지만, 나는 그처럼 배포가 크거나 확신하는 것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무조건 두렵게 느낄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는 접근은 언제나 유효하다.

오늘 리뷰어클럽이 된 기념으로 서비스차원에서 자세하게 책을 설명해 볼 계획이다. 

제1장_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제

정책입안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당면한 급박하고 시급한 문제의 현실도피를 직시하고 돌파해야하며, 30년대 대공항의 역사적 교훈을 활용해야하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 곧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란 문제점으로 간주한다.  사실 주가차트로 보면 대공항전의 그래프와 현재의 그래프는 상당히 유사하다.

제2장_아침이면 사라질 악몽

입구는 자유롭게 접근하지만, 나가는 문은 내부에서 입구로 제한되듯, 현재의 문제는 원인과 결과의 비대칭성이며, 이런 결과를 유도한 것이 잘못된 정책과 이념의 축적된 결과로 판단한다. 정책을 실행해온 사람들은 물론 비난해야겠지만, 다양한 논리적 사례와 데이터로 이를 극복해간다. 협종조합에서 쿠폰의 사례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들 쿠폰이란 화폐를 모으기만 함으로 결국 쿠폰이 부족한 상황을 현재 경제와 비교하고 있다. 이는 양적완화라는 대책이 실물경제속에서 순환하지 않고, 정부와 은행간의 장부거래라는 조롱을 받는 시점에서 매우 신랄한 비유다. 즉 수요부족이 촉발되는 상황의 지적이다. 또한 케인즈의 마크네토 문제를 통해서 이는 정확한 문제점을 회피하고 이의 책임을 기피하려는 자세 즉 경제주체간의 협조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한다. 마지막으로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금리-인플레이션=실질금리)이며 돈을 빌려서 수익이 날 곳에 투자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즉 유동성의 함정(Liquidity Trap)을 지적하게 된다. 불황기에 나의 지출이 너의 소득, 너의 지출이 나의 소득이란 표어는 경제가 순환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제3장_죽은 경제학자의 선물

이 장은 꽤 매력적이다. 과거 비주류로 보던 또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학자들의 통찰을 인용하고 있다. 민스키와 어빙피셔의 이론인데 이 두가지를 이해하고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충분할 듯 하다.

*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가설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 안정시기의 부채는 레버리지 효과를 형성한다. 레버리지의 증가는 경제불안정으로 이어지며, 불안정성이 심각하지면 경제, 금융위기가 발발한다.  부채에 대한 고찰로 제조업이란 실물경제에서 일하는 내 입장에서는 크게 공감한다. 금융이 충분히 레버리지를 통해 자산증가효과를 창출하지만, 과도한 빚이 자금경색을 갖고 온면 결국 파산을 맞는 것과 같다.

* 어빙 피셔의 대공황 시대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 (The Debt-Inflation Theory of Great Depression) : deleverage(부채감축)이 특정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기파괴적인 흐름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때 너도나도 집을 팔게 되면서 집의 가격이 더 내려가고, 이런 내려진 가격이 판매되지 않은 집에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로써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으로 상대적인 화폐가치는 절상됨으로 부채를 갚지만, 실질적인 화폐적 부채압력은 상승한다는 이론이다. 경제를 심리라고 표현되는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크루그먼은 스스로 신케인즈주의라하듯 인플레이션이 부채의 실질가치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금리인하로 이해하면 될듯 하다.

제4장_고삐 풀린 은행들

이 장에서는 80년대 미국경제 정책이 30년대 대공항을 거치며 스티브-글리츠법과 같이 은행, 증권, 보험, 새도우뱅킹등의 영역을 칸막이해 놓은 법률을 폐지하는 오류를 지적한다. 확장해서 금산분리의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한 법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REPO(환매조건부채권, 단기로 빌리는 돈)와 같은 형태로 은행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 섀도우 금융의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완화를 통해서 은행들이 보다 높은 수익(보다 높은 위험대상)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금융권은 인재확보와 급격한 임금인상이 한가지 단면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비난하는 주장이 그들의 자유시장, 개인의 이익추구를 정당화하고 책임에 대한 희생양으로 정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입김이 크거나 실제 입안자들일 가능성이 높기에 참으로 아이러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는 없는 듯 하다.

제5장_두 번째 도금시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득의 불평등이 양산되었다. 80년대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80년 이전의 실질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화폐경제에서 보듯 눈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생각나게 하고, 느끼는 것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과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크루그먼은 1%와 99%의 소득불평등이 촉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1%의 소득증가가 중산층의 소득감소, 불안심리로 저축증가라면을 유발하고 경제순환이 어려워진다고 보며, 반대의 의견은 이런 현상의 결과로 저소득부채의 증가, 낙수효과의 기대, 수요과잉으로 진단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특정시점을 중심으로 전체소득의 소득과 1%와 99%의 소득중 1%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할때 전체소득에 미치는 영향, 99%의 소득감소가 전체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떨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과 관련하여 인용된 업튼 싱글레어의 말은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 "어떤 사실을 외면해야 월급을 받는 위치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납득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이 말을 통해서 금권의 힘과 금원의 영향력을 통한 정책의 왜곡가능성은 심각하다. 어린이와 어른이 경기하는데 규제완화를 통해서 핸디캦을 자꾸 업애는 것이 자유경쟁에서는 선일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을 떠날수 없는 조건에서 도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도금시대의 단면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제6장_새로운 야만주의

이 장에서는 시카고중심의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학자들에 대한 이론적 공세라고도 생각한다. 특히 책의 비유와 이해를 나름데로 해석한다면 "대공항은 비포장 도로에서 처음 자동차를 몰다 낸 사고라면, 최근의 금융위기는 벤츠를 끌고 신호등을 무시한 사고라"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유진파머와 켄인즈를 대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시장이 항상 맞다는 논리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내 이해로는 합리적 이성과 도덕적인 참여자만 있다면 수요, 공급의 시장을 정확할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시장참여자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지 않은가라고 물을 수 밖에 없다.

MB의 4대강사업때에도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나오던 말이 있다.

* 리카르도 등가원칙 :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재정지출은 결국 미래세대가 이자와 함께 언제가는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 균형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이론.

하지만 크르구먼의 의견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재정지출의 효과가 경제의 순환물꼬를 트고, 점진적인 성장을 통한 회복을 한다면 상대적인 부담 즉 이자와 원금을 상쇄함으로 마중물의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론에 대한 단기/장기, 나타난 효과를 통한 목적에 큰 시각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안정기라면 위험해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요즘 new normal이라고 하니 이정도는 넘어가줄만 하다.

제7장_모자란 경기부양책

크르구먼은 지금도 경기부양을 더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반대편의 의견은 버블의 측정이 어려운데 더 버블을 만드는 것은 막장드라마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한것 같다. 사실 나도 어느정도 심각한 정도를 지나면서 더 많이 돈을 찍어 돌리자는데 반대였는데, 책을 보면 그 논리가 나름 일리가 있다.

QE를 3차까지 진행하고 현재 양적완화축소(Tapering)을 진행한고 있다. 3번의 양적완화는 결국 첫번째 양적완화가 충분치 못했다는 반증으로 설명한다. 7870억이 무척 큰 돈이지만, 미국경제를 3년간 부양할 계획이란 1년 15조, 삼년 45조의 경제입장에서는 겨우 2%도 안되는 돈으로 부양을 한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2조달러까지 예상했던 금액이 결국은 더 합리적인 의견이었다는 동의하게 된다.

제8장_빚이라는 이름의 유령

사실 빚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은 크루그먼의 주장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에 더욱 꼼꼼하게 읽었던것 같다. 실업과 소득불평등의 심화의 단계에서 이러한 양적완화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문제가 정부의 재정적자이다. 어떤 면에서는 불황대책과 재정적자의 문제에 대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역사속에서 저축액과 투자액의 차이만큼을 재정지출로 쓰자는 의견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당장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듯하다. 각 시대의 공항이 경제정책과 화폐정책만이 아니라 각 시대에 맞는 혁신적 기술발전이 동반되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신인도를 비교할때 가장 많이 쓰는 GDP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 과거 높은 고점보다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우리처럼 점백원짜리 고스톱과 점백만원짜리 고스톱을 치라고 하면 멘탈이 붕괴되는 새가슴에게는 다른 세상이지만 규모가 커져도 원리가 갖다는 측면에서 접근은 생가해 볼만 하다. 다만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자국통화로 부채를 만들 수 있다면 괜찮지만, 우리나라처럼 외국화폐인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야하는 국가를 다르게 보는 것을 보면서, 화폐헤게모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된다.  

이 장을 통해서 11/12월 FOMC의 의견이 무엇인지 좀더 잘 이해하게 된듯하다. 결국 빚이란 갚던가 탕감하던가로 귀결된다. 탕감을 할 경우, 채무자가 빚을 감는대신 소비를 한다는 말은 참으로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맞는 말이기도 하다.  정부와 은행의 고리를 보면 충분히 그렇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부채를 공공부채로 전환하고, 악성채무를 양호한 채무로 전환시켜주는 방법을 통해서 소비부족을 해결하자는 의견은 저리이자상품으로 대환대출의 개념으로 이해가되긴 하지만 사실 내가 정책을 실행한다면 쉽지 않아 보인다. 

제9장_인플레이션은 없다

재정지출, 사실 돈을 윤전기에 돌려서 국화빵처럼 찍어내는 시대이다보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정부이고, 저금리시대에 완전경제에 회복시키고, 완전고용을 지향한다고 보면 정부는 돈을 인쇄할 수도 있고, 또 금리를 통해서 회수하여 총통화를 줄일 수도있다. 하지만 크르구먼의 위에서 말한 민스키, 어빙피셔의 논리를 이해한 입장에서 총화증가가 경제 활황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단 스태크플레이션은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참 어렵다...

내 생각으로 유로달러 및 해외국가들이 갖고 있는 외환을 미국시장으로 다 돌려보내면 인플레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의 화폐는 미국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기에 그 시장범위가 커버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은 테이퍼링후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오른다. 결국 미국이 부담해야할 인플레이션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부가세증가분도 더 내야하며, 수출효과이득에 대한에 대한 분배률이 미국보다 10%이상 낮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사실 재앙이기도 하다. 즉 미국과 한국은 다른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미국이 양적완화실행후 은행에 준 돈으로 대부분 미국국채(이게 금이랑 같은 의미입니다)를 사고, 대출을 해주자니 위험이 높은 곧은 회피하고, 빌려주고 싶은데는 돈이 필요없는 상황이다. 결국 경제순환이 잘 안되는 이유이고, 정부와 은행간의 장부거래라는 점인데 최근 우리나라 은행, 증권의 고민을 보면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외에 인플레이션 분석기법중 근원적 인플레이션분석(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분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기법은 처음 듣게됬는데 또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제10장_유럽의 황혼 / 제11장_긴축 신봉자들

유럽은 요약하면 화폐통합자체를 문제로 분석하며, 각국의 본원통화로의 회귀가 더 큰 비용을 만들어 할 수도 없다. 내부적인 특수성으로 비대칭적 현상(그리스처럼 부도사태 또는 스페인처럼 상태가 안좋을때)가 발생할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제한된다는 것, 자체화폐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율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강력한 중앙은행의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크루그먼이 재정확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반박의 장을 추가했는데 한번 읽어 볼만하다.

제12장_남겨진 숙제 / 제13장_더 풀어야 하는 돈

이 장을 통해서 크루그먼은 앞의 11개장의 논리를 끌고와 결국 재정확대를 통해서 마중물을 더 부어야 하며, 이것이 부족하면 개인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저축 또는 상환에 집중하고 이는 소비의 부족을 촉발하여 더 침체될 것이라 말한다. 즉 나의 소비가 너의 수입이며, 나의 수입의 너의 지출임을 인식하는 것이 불황기에는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암울한 다른 한가지 방법이 세계대전의 역사와 화폐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파괴라는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지출과 민간대출(세계대전당시 민간부분의 통제됨)을 시행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그것은 회피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가 안좋아지면 일본의 예처럼 국수주의와 민족주의가 휑휑하고, 이런 배타적인 조류가 전쟁으로 불붙는 경우가 많다..그것이 한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 어째던 연준의 정책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이 2015까지는 시간을 번것으로 예상한다. 인류문명의 총아를 쏟아부어서라도...좀 해결이 됬으면 한다. 그렇다고 인구를 줄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의 교훈데로만 가지 않기도 해서 조금 걱정이고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1월에 더 줄일것으로 예상도 하고 반면 회수된 채권이 금과 같이 다시 2.5배정도의 통화효과를 낼수도 있다고 하니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경기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몸과 마음이 위축된 지가 오래 되었다.집에 자가용은 있지만 엔진 시동이 걸릴 정도로 자가용을 유지하고 대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많이 걷는 편이다.맞벌이를 하지만 아내보다 내가 자유시간이 많아 때론 장을 보기도 한다.마트가 한 블럭에 오밀조밀 모여 있어 가격비교,신선도,유기농 등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성이 차면 지갑을 열게 된다.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스비,자동차 유지비 등을 비롯하여 주택세,자동차세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오르기만 하고,아이들 교육비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줄을 모르기에 둘이 벌어도 늘 핵핵 거리는 소리만 내는 현실에서 언제 밝고 시원한 시절이 올지 아득하기만 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쓰나미보다 가공할 위력으로 강타하면서 일본,서구유럽(유로존),한국 등에도 그 여파는 일반 서민들의 생계문제를 비롯하여 실업문제,일자리 창출,복지 문제 등으로 얽혀져 있고,신자유주의를 도입한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이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구조라고 보여진다.특히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실질적 수입 및 사회적 신분,영향 면에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구성원 간의 위화감은 점점 커져만 간다.이렇게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 현상의 간극을 어느 정도는 매꿔 가야 하고 삶의 박탈감과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극빈층에게는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사회재교육을 통해 삶의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하고,성적 위주도 좋지만 개인에 맞는 재주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장차 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적인 일꾼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유아부터 대학졸업,대학원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투자하는 거액의 교육비는 집 몇 채값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그야 돈이 있는 일부 계층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빚은 내어서라도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려는 사회풍조가 문제이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자식을 위해 투자한 결과가 좋은 결실,보람을 안겨 준다면 좋겠지만 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해도 자신의 성에 차지 않아 취업방황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설령 취업을 한다해도 자신이 갈고 닦은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이 꿈꿨던 이상과 기대치가 무너지고 저기술 근로자들의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게 현실이다.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고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나아가 정규직은 바늘 구멍과 같고 대부분이 계약직으로서 동일업무를 행하면서도 받는 대우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 침체의 늪을 빠져 나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법을 과연 정치인들은 모르고 있을까? 당연 지금의 고통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경제 침체를 벗어나는 길을 알고는 있되 실행하는 데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손익 등을 두고 이기심과 왜곡된 이념의 조합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점이다.듣기로는 소수 부자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해 놓은 돈이 몇 백조에 이른다고 하니 참으로 허탈하기만 하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지한다고 하는 데에 누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겠지만 과연 이러한 천문학적인 돈의 출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개인적으로는 참 허탈하기만 하다.기업을 운영하여 거둬들인 이익금은 연구비 등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겠지만 재투자,사회환원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한 편 대기업은 그나마 잘 되어 가는 편이다.중소기업 이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산 시설을 놀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력의 공급이 유연하지 못하는 원인과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가 겹쳐 있지 않은가 한다.산업이 호황을 타기도 하지만 흐름에 따라 사양길을 걷기도 한다.그러다 보니 완전 고용,높은 임금,초과 근무,엄청난 성과에 반하여 낮은 임금,부족한 근무시간,실업,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불평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21세기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창의력 등을 겸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는 지역,산업 분야를 찾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비자발적 실업자로 남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침체는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삶의 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소득이 줄다 보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겠다는 심리가 동요하는데,그것은 소득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자 할 것이다.개인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지만,전체적인 사회의 부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순을 갖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2가지 역설이 나오는데,첫째는 디레버리징의 역설이다.그것은 대다수의 개인 및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소득과 자산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이런 상황에서 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둘째는 유연성의 역설이다.대량 실업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 몸값을 낮추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예를 들어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때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현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중학생에 한해),교육비 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고,저소득층에게 지원 프로그램 및 신용불량자 회생을 확대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비,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 개발에 쏟아 부은 22조원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22조원의 용처의 목적은 물길이 닫지 않은 곳에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결과적으로 토건 업체만 살려 주는 꼴이 되었고 한국형 수로는 과연 쓸모가 있을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다.또한 자동차 기름값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포함되었는지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국회가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휘발유 리터당 475원인데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국제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30% 범위내에서 세율을 내리도록 규정한 탄력세율제도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수입은 줄고 기름값은 오른다면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2008년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의 영역을 통합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부시 정권 때  부시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 '부시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만큼 그가 제시하는 침체의 끝은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어도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안고 있는 부채 구제 프로그램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를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다.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은 물론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현명한 선택으로 밝혀지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다.이 글이 비록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서구 유럽의 재정문제,케인스 이론,대공황의 교훈,현재 당면한 문제,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한국 경제침체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어디에 있는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기에 충분하다.

대표적인 진보적 경제학자로 옛날부터 노벨상 감이라 불렸고, 결국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크루그먼의 최신작이라 그런지 무척 기대되었다. 이 책은 한마디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해법은 이미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사용했던 것이고 케인스 경제학에 의해 단단히 지지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경제상황, 1930년대 시행했던 다양한 경기부양책들, 2008년 금융위기의 근원,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의 무능함 등을 설파하고 있다. 우선 현재 미국 경제는 비자발적 실업분야에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질 GDP도 5퍼센트 이상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피해의 규모와 기간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장기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실업률이 높고 경제실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가 지출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도 지출을 늘리려 하지 않기에 세계 경제 전반에서 지출이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나의 지출이 당신의 수입이고 당신의 지출이 나의 수입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정부라도 나서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공황 시절 경제가 다시 한 번 움직일 수 있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한 지출을 미국 정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없애는 긴축재정이 현재 정책적 기반을 이루고 있기에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및 부채 규모는 크지만 GDP대비해서 부채비중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당장 갚아야 할 부채도 아니라면서 부채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속도 보다 느리게만 증가한다면 사실상 재앙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 단언한다.

또한 돈을 빌리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유동성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화폐를 찍어내는 방식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란 힘들다면서 오바마 정부를 향해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늘리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명성에 걸맞게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특히 케인스의 입장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에 따라 지역적으로 구분된 염수학파와 담수학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라든지, 1980년대 노종조합 세력의 위축과 고소득에 대한 세금 삭감 정책으로 인해 경영자들이 사회적 비난과 사기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비판한다던지,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니었어도 유럽의 붕괴는 조만간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천명 소식을 접한 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요즘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라고 외치는 저자의 논점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약간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차분하게 저자의 논리를 단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책이라 읽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러저러한 다양한 책들을 접하고 있지만, 이 책은 저자에 대한 기대만큼 형식 또한 특이하면서 인상적인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분명한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려면 긴축정책을 하지말고 돈을 더 풀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고 단계들을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지적한 주요 논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 정부와 FED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 (43page) 이번 경기침체는 사실 잘못된 정책과 이념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잘 못된 정책과 이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정책과 이념이 오늘날 정치 문화를 장학하고 있으며, 경제적 재앙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변화를 향한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순수하게 경제적 차원으로 보자면 지금의 위기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는 신속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합리적인 생각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 (71page)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인다면, 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를 사라지며 이는 다시 소비자들의 부채 부담을 더 무겁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경제 전체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 말은 곧 달러의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부채의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실질'부담은 더 무거워진다.

- (99page) "보수 인사들은 도대체 왜 금융위기가 정부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그토록 열성적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낸다는 말은, 수십 년 동안의 정치적 행보가 잘못된 궤도를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책 내용을 너무 올려두면 스포일러 분위기가 나서...^^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한 예시와 논리로 쉽게 풀어쓴 책입니다. 다소 딱딱하지만 세계적인 석학이 생각하는 현재의 불황을 타개할 방법이 궁금하다면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불황의 늪을 빠져 나오게 하는 해법

경제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휩쓸다 보니 불황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기불황의 직접 당사자이든 아니든 어느 누구도 경기침체가 좋을 리는 없다. 개인적으로 경기불황에 대한 체감이 그리 크지 않지만 확실히 도로의 차량통행량이 예전만 못하고,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는 차량행렬이 줄어들었다.

다들 오랜 경제 불황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누구나 경제 불황에 대한 해결책이라면 귀가 솔깃할 것이다.

이 책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의 경기침체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그는 " 오랜 경기침체를 이젠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넘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통치고 있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고.

지금까지의 경제 불황 원인분석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이젠 대책을 짜서 빨리 탈출하자고, 더 이상 시간허비하지 말자고 호통이다.

저자인 폴 크루그먼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예일 대학교와 스탠퍼드대학교 및 MIT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에 노벨경제학상보다 받기 어렵다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의 영역을 통합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오늘의 방향을 잡아 가듯이 경제 불황도 역사를 통해 해법을 찾아본다면 어떨까.

크루그먼은 1930년대의 미국 대공황과 지금의 경제 불황의 유사점을 제시하면서 대책을 내 놓았다.

대공황 당시, 경기부진과 부분적인 경기회복이 반복된 것을 보면 현 상황도 그와 비슷한 국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육아협동조합 사례, 유럽경제위기, 일본의 사례를 들기도 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 불황의 끔찍한 수준이 계속된다면 치명타를 입는 건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빈곤자들인 취약계층이다. 회복이나 완전붕괴의 조짐 없이 비정상적인 흐름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누적된다는 건 이들에게 치명적일 소지가 다분하다. 일자리 가뭄이 5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실업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고 자존감마저 결여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미래는 초라하고 어두워 절망하고 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인생들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도 분명히 있다.

그는 지금의 비자발적 실업은 위험수위에 있으니 정부는 달러를 더 찍어서 재정지출확대에 힘쓰라고 돌직구다. 그리고 케인스 경제학의 원리를 들먹이며 달러를 푸는 재정정책을 과감히 지속적으로 하면 2년 안에 이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열변이다.

방법이 있고 가능하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경제위기가 오면 언제나 특별한 것처럼 모두들 호들갑이다. 물론 똑같은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경제학자들과 경제 관료들이 머리를 짜내고 대책을 내놓지만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힘들고 오히려 99%의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분명 정치의 잘못, 학자들의 잘못도 있는 법이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빚부터 갚으라는 것은 지금의 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한다. 그런 교과서적인 대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처방이라야 통한다는 건데......

달러를 폭발적으로 풀어도 미국경제는 끄떡없으니 지속적으로 더 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신뢰회복을 위한 긴축재정 프로그램들 모두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침체국면과 최악의 실업사태까지 맞았음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절망적인 정치 지도층의 개개인의 이기심도 문제고 부와 권력을 가진 극소수 1%의 이익보호를 위한 정책들은 빈부의 차를 벌이기만 하는 경제악몽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정치 전략가들과 최상위 1%의 이해관계란 무엇일까.

일자리 가뭄이 재정적자보다 더 큰 문제이며 침체 정도가 심각한 현실을 볼 때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5년을 넘기고 있는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 15조 달러정도인 미국이 기껏 1조 달러 정도의 적자에 두려워 말라고 호통이다.

실업으로 줄어드는 소비는 경기침체를 동반하며 다시 일자리 감소와 소비자들의 부채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가 융자구제 프로그램이나 부채를 줄이는 정책 등으로 돈을 대폭 쓴다면 회복전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채증가속도가 경제성장속도보다 느리게 유지시키는 건 미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한다.

애초의 위기는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각종 금융 규제를 풀어버리면서 예측된 것이었다. 도덕적 해이를 가진 작자들의 무분별한 탐욕이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그 여파로 경제위기가 몰아쳤다는 것도 동감이다.

저자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위해서는 서둘러 고용확충을 위한 합리적 정책을 시행할 의지를 정부가 보여주길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라면 2년이면 이 불황의 늪을 탈출할 수 있으므로 지출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꼼꼼한 자료 분석과 통쾌한 역설, 오랜만에 되새겨 보는 케인스 경제학 등이 다시 학창시절로 되돌아가는 듯 한 느낌이 들게 했다. 최근에 읽은 다른 경제서적보다 학문적인 듯해서 시간을 두고 그 내용을 검색해보며 정독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놀라운 성장의 열매가 소수상류층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 씁쓸해진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아닌 소수 1%라는 것도 충격이다. 빈부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찌해야 할까. 오랜 경제 불황의 여파는 나머지 99%를 더욱 힘들게 한다고 하니 정부의 지혜로운 개입이 필요함을 느낀다. 경제 불황도 그렇고 분배의 문제도 자꾸 신경 쓰인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형편도 비슷하지 않을까.

 
강호 검객의 날카로운 칼보다 더 예리한 펜으로 신랄한 비판의 글을 올리는 교수 폴 크루그먼, 그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의 인기 칼럼니스트로 세계 주요 경제지를 장식하는 칼럼니스트들 중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어떤 전문가보다 해박한 지식, 정치 현실에 맞서는 열정, 대중 눈높이에 맞춘 글솜씨까지 갖춘 드문 논객이다. 동료 학자든, 대통령이든 사정권에 걸려들면 그의 거침 없는 필치가 가차없이 발사된다.

그는 현재의 불황이 '배터리 교체만으로 해결 가능한 기계적인 문제'라면서 현 경제를 대공황 때와 흡사한 대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즉 대공황 당시 경기부진과 부분적인 경기회복이 반복된 것을 고려할 때 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진단이다. 그래서 교체되는 순간 불황은 즉각 해소되므로 당장 배터리를 교체하자는 주장이다. 게임을 한방에 끝낼 수 있다는 새 배터리는 다름 아닌 '재정 지출 확대'이다.

"긴축재정을 펼쳐야 할 때는 침체기가 아니라 호황기다"

- 존 메이너드 케인즈

수퍼 케인즈언이라고 불리는 폴 크루그먼은 이 책 곳곳에서 케인즈를 인용한다. 케인즈는 그의 선지자이자 해결책이다.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다룬 ＜불황의 경제학＞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는 금융 규제 완화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는 간단 명료한 메세지를 제목에 달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금융위기의 원인 밝히기에만 몰두하며, 리먼 쇼크가 발발한 지 5년을 넘겨서도 정작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남편의 태도가 그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남편은 바로 정치인을 포함한 정책당국일 수도, 일부 경제학자일 수도 있다.

남편은 원인찾기에만 골몰하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은유법을 활용했다. 멈춰 선 자동차는 그리 심각한 게 아니다. 단순히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기만 하면 쌩쌩하게 달릴 것이다. 이렇게 쉬운 일을 해보지도 않고 가족들에게 걸어다니는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 지금의 불황도 마찬가지다.

버냉키의 말은 즉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영화 ＜찬스Being There＞(1979년)의 주인공이자 머리가 좀 모자란 정원사 찬스의 말과 흡사하다. 영화 속 찬스는 선견지명을 지닌 영국 신사 천시 가드너Chauncy Gardener로 오해받는데, 영화의 한 장면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대통령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해 말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할 정도로 버냉키의 낙관적인 전망은 널리 퍼져 나갔다. 안타깝게도 정원의 식물들 모두 괜찮지 않았다. 정원사가 말했던 봄은 찾아오지 않았다. 전미경제연구소가 2007년 12월에 시작한 경기침체가 2009년 6월 종료해 이미 회복 단계로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회복 조짐을 느끼지 못했다.

크루그먼은 현재의 미국 경제는 대공황의 침체기와 흡사하다면서 실업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매우 심각하다. 2011년 4월 맥도날드가 5만 명의 신규 채용을 발표하자 무려 100만 명의 응시자가 몰려들었다. 미국의 실업자 규모는 680만 명(2007년)에서 1,300만 명(2011년 12월)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시카고대 경제학자 케이시 밀리건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크루그먼은 험프리 보가트와 월터 휴스턴 주연의 영화(1948년)로 더 유명한 소설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의 서두를 인용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다.

100달러를 주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3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다시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마그네토(예전에 자동차 엔진을 점화하기 위해 사용하던 자석 발전기)의 비유를 통해 케인즈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쉽게 수용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오늘날 경제 상황에 대해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잘못된 은유를 갖고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 경제를 통제불가능한 외부 요인 탓에 소득이 줄고,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가정처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고, 비용을 절감해라!"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이렇게 극복해선 안 된다. 수입이 줄고 있는 이유는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결국 지속적인 소득의 감소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기 의해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저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모인 돈이 새로운 공장, 사무실, 건물, 또는 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착각한다. 경기침체 하에서는 결국 소득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줄인다. 개인들이 더 많은 부를 위해 저축하지만, 사회 전체로는 오히려 부가 줄어든다. 이를 '절약의 역설'이라고 말한다.

특히, 부채가 높은 상황은 두 가지 역설을 파생시킨다. 더 많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는 '디레버리징의 역설'과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유연성의 역설'을 일으킨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펼쳤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았다. 경기부양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에 의해 그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은 '거짓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넘쳤던 반면, 진리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비판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처음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다. 대표적인 예가 노벨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다. 그는 '부양책의 목표는 전반적인 수요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기에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작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은연중에 '부채는 결국 모두 똑같은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다. 세상이 단 하나의 국가로 이뤄져 있다면 한 사람의 부채가 곧 다른 사람의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의 전체 규모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순純 부채의 가치의 분배인 것이다. 부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부채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다른 제약에 직면할 때 곧 부채가 다 똑같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금융 규제 완화 이후에 놀라운 성장의 시대가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는 25명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8만명 뉴욕 교사들 전체 소득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같은 맥락이다.

2008년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상한선이 낮아졌다. 이에 채무자들은 기존 부채를 조속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과는 불행하게도 담보주택의 매각내지는 압류라는 부동산 쇼크가 도래했던 것이다. 해답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채무 면제 및 탕감 프로그램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치가 늦다면 이는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이 책의 주제는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가운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을 축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미 연방 정부 지출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와 비슷한 해법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의 상황에 대한 해법이지만 한국 경제도 고려해야 할 시사점이 많은 것 같다.

경제를 전공하지 않고 짝퉁으로 배우거나 혼자서 책을 통해 배웠더니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이를테면, A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머리에 습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니 이 책 저 책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머리속에 쑤셔박아 넣었더니 약간 뒤죽박죽된 느낌도 든다.

딱히, 어느 곳부터 하나씩 배워야 한다는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경제학과가 어떤 과목을 통해 하나씩 가르쳐 주는지 알지 못하나 경제를 배운다고 하여 어느 것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나마, 내가 책을 읽었던 것을 복기하면 먼저 경제학자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약간이나마 터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 하다.

그 이유는 시대별로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책은 그 당시를 살고 있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시대나 이전 시대에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이론이나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자연스럽게 과거부터 현재로 오면서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머리속에 들어오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

이렇다 해도 여전히 나와 같은 경계인은 늘 경제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나 글을 읽으면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혼돈스럽게 머리속에 정리되지 않은 용어와 개념들이 떠다닌다는 느낌이 들어 경제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놈의 게으름때문에 여전히 뒤죽박죽으로 이 책 저 책 읽고 있는 상태지만.

이런 경제의 기초에 대해 알려주는 책들중에서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책 중에 시중에 접할 수 있는 '맨큐의 경제학'과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 아닐까 한다. 둘 책을 다 읽어 봐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얼핏 볼 때는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수식이 많이 있어 읽기에 주저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워낙 두껍고 커서 들고 읽기에는 부담스러워 책상에 앉아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 팔이 아플까봐 선택하지 않는 면도 있다.

폴 크루그먼의 책은 하다보니 불황에 대한 책을 두번째로 읽게 되었다. 워낙 유명하고 각종 경제학상까지 수상받은 사람이라 잘 못 보면 오만방자할 수도 있다는 인상도 받을 수 있다. 똑똑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오독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골의 성질이 있어 오로지 자신의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간다. 폴 크루그먼 정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폴 크루그먼 정도되는 인지도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소 주류와는 동 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 신기하다. 여기서 말하는 주류라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가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이론과는 다소 배치되는 이론과 주장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나같은 사람은 누구의 이론과 주장이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폴 크루먼류의 이론과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점이 신기한 것이 주류의 경제학파는 시카고 학파로 불리는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학파가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주류로 알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 이후에 좀 변화가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중에 나오는 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신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책들은 드물고 반대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번역물을 읽을 수 밖에 내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다. 그도 아니면, 경제와 사회현상을 결합시킨 책들이 주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 입장의 학자들은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일까하는 의문도 든다. 솔직히, 국내 저자들이 저술한 경제관련 책은 잘 안 읽기도 하지만 나온 책도 기억 남는 것이 없다. 이 이야기는 주류 경제학을 배우고 정책을 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나처럼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서로 이견을 보일 수 밖에 없고 관점이 달라 질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라!'는 사실 예전에 폴 크루그먼이 저술한 '불황의 경제학'을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맞게 조금 더 다듬고 각색하고 적용한 책이다. 아예 초반에는 나도 모르게 이미 읽은 책을 내가 착각하고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집어 들어 읽고 있나 하는 생각에 확인까지 할 정도였다.

이런 저런 관점으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마도 '신케인스주의'라고 대변할 수 있고 - 저자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한다 - '돈이 돌 수 있게 풀어라'이다. 불황에 금리를 올리려 하지 말고 돈을 풀어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하라고 한다.

이미, 대공황과 몇 번의 경제 위기를 통해 분명히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 꼭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 자신의 이론을 믿는 확증편향과 자기 고집으로 하는 면 중에서 책을 통해 생각했던 것은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경제위기가 아니라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들은 하등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워낙 강력한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발휘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론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한, 쓸데없이 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을 따지고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제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한 이론과 주장으로 박 터지게라도 싸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짓 꺼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살리는 것인데 말이다.

책 중에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부채를 갚지 않고 더 늘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넘긴다는 이야기는 부채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이라 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접목하는 것은 약간 달리 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개인도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욕 먹을 생각이지만.

금융위기로 촉발된 이번 경제위기는 예전만큼 시끄럽고 떠들썩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번 불황이 오래도록 가는 것인지의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짝퉁으로 배운 것으로 판단할 때는 폴 크루그먼의 주장과 이론에 대해 동조한다. 쓸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이 만들어 주거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저자의 다른 책    

전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그 여파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최근 채권전문 세계 최대 투자운용사 핌코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나섰다.5년내 세계 경기 침체가 다시 올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현재 유로존의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보이고 있고,미국에선 내년부턴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소식에 최근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다. 과연 세계 경제의 불황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보여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의 신작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가 '엘도라도'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어 만나게 되었다.

저자는 금융위기로 많은 나라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어떤것이 지혜로운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치인들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게 촉구하여 지금의 불황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라고 한다.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 지금과 같이 별다른 적극적인 행동이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초라하고 씁쓸한 미래뿐이라는 저자는 오늘날의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모두 갖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 경기침체를 끝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현제 세계 경제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지금의 침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미국의 경제 위기에 관한 거짓말을 살펴보고, 우리가 무슨일을 해야 하는지등을 보여주며 경기 침체를 끝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저자는 정부가 지출을 축소할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지출삭감 정책은 이번 경기 침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의 이번 축소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앞으로가 궁금해진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한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미국의 경기침체/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그 끝이 없어 보인다. 전세계 각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세한 경제학 이론을 모르는 일반인으로써 느끼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경제가 어려우므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긴축재정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모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가 주장하는 경기부양을 통한 경기 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