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에서 찾은 상당히 재밌는 책! 제목이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다! 제목 위에 '고급 면접 및 논술용 교재'라고 되어 있다!ㅋㅋㅋ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라니! 현재 언론중재위원최 위원장이신분~ 뭐 12.12와 5.18에 대한 판결로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 따로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분이 이런 책을 내셨는지???

책을 살펴보니 이건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인하대 로스쿨 원장 시절 자신의 조교였던 신정현 변호사가(그 당시 학생) 권 재판관의 판결들 중 일부를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함~

그러니 논술용으로 나왔겠지~ㅋㅋㅋ

오~ 나름 의미있는 책이라 생각함! 권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시절 몇 가지 큰 문제(간통, 혼빈강, 호주제폐지, 행정도시특별법) 등의 결정에서 워낙 소수의견을 낸 분인 까닭에 이 분의 의견서를 읽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판결문 자체가 한 시대의 역사와 사상, 논리가 고스란히 담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소수의견 포함)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시대의 기록이며 현대사회의 이정표이니 이 만큼 완벽한 논술 교재도 없는 것 같음! 

또 영미법의 경우 판결문 자체가 하나의 코먼로(Common Law)로서 일반법을 형성하며 대륙법체계의 우리나라도 판결이 비록 법원은 아니지만 '사실상(De facto)'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일단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됨!ㅋㅋㅋ

이 책 나름 구성이 잘 짜여져 있음.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배경, 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과 소수의견 요지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판결문을 읽다보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까를 스스로 생각해보게됨!ㅋㅋㅋ

특히 책 뒷 부분에 따로 한 챕터를 내어 '5.18 광주민주화 운동 - 반란, 내란, 비자금 등 잘못된 역사의 정리를 위한' 서울고등법원 96.12.16 선고 96노1892사건에 대한 방대한 판결문(총 364페이지)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권 전 헌법재판관의 소회도 담겨 있어 5.18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음.

5.18이후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련의 시위진압행위가 내란죄에 행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음.

"(생략)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비상계엄을 부당하게 전국으로 확대한 행위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헌을 문한케 한 행위이고 위의 시위상황에 의하면 광주시민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시위에 나온 것이므로 이것은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위에서 본 것 처럼 난폭하게 이를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생략)"

고로 법원은 5.18이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시위라고 판단하였음! 

아~ 5.18에 대해 역사 인식 부족한 분들이 이 책보고 논리력이나 좀 공부했으면......ㅠㅠ 이 책 그분들에게 강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