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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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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츠' 라는 미국 드라마를 종종 보곤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하나의 사건을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깔끔한 변호사를 보며, 무릇 변호사라는 직업은 큰 차와 말끔한 슈츠를 소유한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어느새 좁힐 수 없는 거리감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게 있어 너무나도 먼 거리의 사람들로 분류해 버리는 습관이 자리 잡은 게 사실이다. 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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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츠' 라는 미국 드라마를 종종 보곤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하나의 사건을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깔끔한 변호사를 보며, 무릇 변호사라는 직업은 큰 차와 말끔한 슈츠를 소유한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어느새 좁힐 수 없는 거리감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게 있어 너무나도 먼 거리의 사람들로 분류해 버리는 습관이 자리 잡은 게 사실이다.

내가 가진 변호사라는 편견에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그야말로 내 생각이 편견 일색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과거도 그리고 현재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사측의 노동자들을 향한 부당한 해고와 거대 권력이 일삼고 있는 논리로 노동자들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보거나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부당한 행위를 볼 때면, 안타깝고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은 것에 가슴 아파만 하고 있던 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자 동분서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왜 난 그들의 힘과 땀을 간과하고만 있었을까. 

어쩌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대단함과 노동자 편에서 투쟁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노동자 편에서 힘이 되어 주고 있는 변호사를 소위 좌파 운운하면서 좋지 못한 시선으로 대하는 무리들의 입장이 더 컸던 것도 한 몫을 했을 듯하다.

 

하지만, 이 책을 접하면서 그러한 내 생각들이 너무나도 옳지 못하고 하나의 기우였음을 금세 깨달아 버렸다고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뚜렷해 보였다.

대한 민국에서 일어났던 노동 관련 사건들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고 있으면서, 그 사건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 싸우고 결과를 이끌어 내는지를 자세히 들려주고 있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노동 사건이 발생하면,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들은 사건의 사안에 따라 팀을 꾸리고, 바로 사건 현장으로 뛰어간다고 한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현장에 바로 투입되지 않으면 법적인 시간적 차이로 사건 해결에 고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때로는 외부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거나 같이 일을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밤샘을 밥 먹듯이 하고, 부족한 인력으로 이곳 저곳을 몇몇의 변호사들이 뛰어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수임료가 높다거나 근사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언제나 거대한 힘 앞에서 낙담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들의 이직률 또한 높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변호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노동자들이 다시 힘을 찾아간다는 희망이 그들을 붙잡아 놓는 무엇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지만, 단지 사명감이나 보람만으로는 벅찬 일을 감당해 내기가 요원할 것이라는 게 내 솔직한 생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버티게 하는지 책을 읽어가면서도 막연하게나마 느낄 뿐 온전히 그 기운을 전해 받기가 어려웠다.

이 책에 소개된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 사회의 존경의 대상 그 이상이었다.

직업이 줄 수 있는 큰 차와 큰 집을 포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참으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그것이 불법이 아닌 얼마든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의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는 힘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선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홍대 청소부 집단 해고, KTX 승무원과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 등 모두 10여가지의 큰 사회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막연히 사건이 이렇게 되어 저렇게 결말을 맺었다는 식이 아닌, 처음부터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하며 법에 맞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그 일이 이어지고 결말지어 졌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법이 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조금은 쉽게 이해를 하면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해결되 듯 보이는 사건도 있고, 아직까지 요원해 보이는 사건도 있지만,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냐, 학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사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그 누구라도 노동 문제에 있어선 예외일 수 없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매체에서 내보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통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이면의 일들까지 짚어갈 수 있는 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제의 타인의 일들이 오늘의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도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해 애쓰고 있을 그들의 변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  

 

m******9 2013.05.27. 신고 공감 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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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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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도 노동자이면서 애써 남의 얘기처럼 외면하였던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책을 읽는 내내 먹먹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 져야 하는  정부의 무능과 관료들의 보신주의를 보고 치를 떨었던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이 국민 위에 관이 군림하는 관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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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도 노동자이면서 애써 남의 얘기처럼 외면하였던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책을 읽는 내내 먹먹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 져야 하는 

정부의 무능과 관료들의 보신주의를 보고 치를 떨었던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이 국민 위에 관이 군림하는 관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책을 보며 내내 느낀것은 현대 민주주의시대에서 관이 보호해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

바로 노동자를 보호는 커녕 사용자와 관의 편의를 위하여 억누르며,

노동자를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던 중세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소수의 관과 사용자를 편익을 위하여 절대다수의 노동자는 존재하고 희생당하는 것은 아닐까.

소수의 편익을 위하여 절대다수의 국민, 즉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회는 북한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자문하여 본다.

대한민국은 아니..대한관국은 아직 멀었다. 

 

 

s******8 2014.05.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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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말하는 노동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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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파업은 본질적으로 많은 이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그것이 파업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파업하는 건 좋은데,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라고 말한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세상에 가능한 파업은 거의 없다.   그런 인식 탓에,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억지로 험한 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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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파업은 본질적으로 많은 이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그것이 파업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파업하는 건 좋은데,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라고 말한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세상에 가능한 파업은 거의 없다.

 

그런 인식 탓에,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억지로 험한 꼴이 발생"한 적이 많았다.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귀족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 않나, 엄연히 개인사업자인 사람들이 노동자처럼 파업을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억지가 난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런 억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 있고, 더 나아가 그런 행동이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은 "노동자의 변호사들"이지만, 내용의 초점은 변호사들에게 있지 않다. 보통 이런 책은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노동자를 돕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이 책의 주인공인 철저하게 노동자들이다. 물론 상세한 배경과 법지식 해설을 위해 변호사들이 등장하지만, (미안하게도) 책을 다 읽고 나서도 특별히 변호사들의 이름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 대신 투쟁사업장의 이름과 그들이 처한 상황(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조리 불법이 되는)이 더 강하게 각인된다. 변호사들에게는 서운한 일일 수 있겠지만, 변호사들이나 그들을 인터뷰한 작가나 의도한 바를 성취한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법정으로 문제가 옮겨가면, 우리나라 아니라 어디라도 노동자가 자본가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둘 다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와 친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없이 깨지면서도 법정에서 자본가들에게 계란을 던져보는 것은, 정말 법원에서까지 주장해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읍소이고, 또한 많은 언론이 노동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 현장에 대해 읽는 것은 솔직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직접 해줄 수 있는 일도 거의 없지만, 그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며, 최소한 잘못된 지식으로 노동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말이 있게 되는것 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h****r 2013.05.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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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변호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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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명품 브랜드 수트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으리으리한 빌딩에서 근무하는 모습, 높은 학벌과 사회적 지위, 엘리트 의식, 사회 고위층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등등 그다지 좋은 인식은 없다. 그러나 여기 명품 수트에 외제차는커녕, 슬럼프와 우울증,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바로 국내 최대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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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명품 브랜드 수트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으리으리한 빌딩에서 근무하는 모습, 높은 학벌과 사회적 지위, 엘리트 의식, 사회 고위층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등등 그다지 좋은 인식은 없다. 그러나 여기 명품 수트에 외제차는커녕, 슬럼프와 우울증,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박봉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바로 국내 최대의 노동자 지원 법률단체 '민주노총 법률원'이다. 2002년 민주노총 부설 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2006년 KTX 여승무원, 2007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2010년 MBC 노조 파업, 2011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주요 노동 사건 지원에 참여한 이 단체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10년간 법률원이 함께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록으로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 <노동자의 변호사들>이다.


이 책에는 앞서 언급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MBC 노조 파업 등을 비롯하여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 사건,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노동 사건의 경과와 변호사들의 후일담 등이 담겨 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했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뿐 아니라 변호사들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노동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것만 알지 자세히 알아보려는 노력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알아도 그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고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 나 역시 노동자이고 노동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무관심했을까? 반성해본다.


가장 놀랐던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변호사의 수가 민주노총 법률원만 해도 서른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일 년에 사법고시 합격생이 천 명을 넘고 로스쿨 졸업생 수는 그보다 많은데, 그들 중 극히 소수만이 몇 백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마지막 장에 실린 <100도씨>, <대한민국 원주민>, <습지생태보고서> 등을 그린 최규석의 만화를 보면서 착잡한 기분이 한층 더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겠다는 의지와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감동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슬펐다. 왜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더 대접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는 것일까? 노동자, 변호사, 예비 법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j****y 2013.05.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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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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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통 쓰지 않아 걱정이다. 뭐, 읽는 것도 별로 없지만 말이다.   홍세화 선생의 추천서 이기에 서슴지 않고 주문했고 빈둥거리면서도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책은 민주노총에서 변호사를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사람들.>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주요 노동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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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통 쓰지 않아 걱정이다. 뭐, 읽는 것도 별로 없지만 말이다.

 

홍세화 선생의 추천서 이기에 서슴지 않고 주문했고 빈둥거리면서도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책은 민주노총에서 변호사를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사람들.>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주요 노동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 속에 담아두는 것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많은 돈 벌 수 있는 변호사란 직업을 왜 격무에 시달리며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민주노총이란 조직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변호하고 있느냐...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등등..물론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지만 거기에 입벌리고 감탄하는 것은 세컨드로 하고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책을 읽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적으려니 거의 감상의 메모 수준인데...

그거라도 적는 게 안 적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에....

 

 



d*****3 2013.08.1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