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주의의 폭력에 맞서 자본의 사회화로

- 크리스티안 마라찌의『금융자본주의의 폭력』을 읽고

오늘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다. 금융 경제는 더 이상 실물 경제에 기생하는 것도 아니고 비생산적인 것(p.65)도 아니다. 우리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부터(자본주의는 이제 우리의 생명 과정 전체에 파고들어(생명자본주의) 우리의 감정, 느낌까지 파괴(p. 97)한다)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신용 메커니즘(금융)에 따라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공동생산자(p. 146)가 된다.

거의 모든 것은 자동화되거나(지하철표 판매기부터) 소비자에게 떠넘겨 지면서 기업은 그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스웨덴의 한 가구 회사는 가구를 자동차에 싣는 과정까지 고객이 알아서 하게(p. 68) 했다. 알게 모르게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생산에 기여,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만 그 이익은 임금 인상이나 안정적인 고용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적 이익으로 횡령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무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안정적이고 불확실하게 움직일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무한히 상승하고 무한히 성장할거라는 기대는 금융 자본주의를 작동시키지만 이러한 기대는 사실이 아니라 그저 허구이며 인간의 헛된 욕망일 뿐이다. 그 거품이 꺼지는 날 시장은 불안정에 빠지지만 국가는 당분간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다. 은행의 구제를 책임지고 자본과 고소득에 대규모 감세혜택(p.127)을 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국민의 혈세는 이렇게 낭비되고 이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내수 시장은 다시 불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는 다시 민간 부채로 일시적인 수요를 창출하지만 이 게임이 걸고 있는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위기를 유예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보았던 세이의 법칙은 거짓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언제나 공급의 과잉이 수요의 원인(p. 98)이었던 것이다.

공급의 과잉, 포드주의 모델의 위기는 결국 금융화를 가져왔는데 결국 금융화는 실물 경제에 기생하는 비생산적인 일탈이 아니라 그 초기부터 자본 축적의 형태로 발전했던 것이다.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전 생명의 과정에 거쳐 퍼져 성장한 금융 자본주의는 점점 더 많은 공통재를 사유화하면서 식민화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시종일관 자신의 종말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고 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가 처녀지를 착취하기 위해 정복하자마자, 그 처녀성을 제거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의 번영 조건을 고갈시켜 버린다(p. 150)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자본주의는 겉보기에 건재한 것 같다. 부채의 계속적 반복 생산은 공통적인 것을 함께 생산하고 있다. 공통적인 것 즉 지식, 정보, 이미지, 사회적 관계와 같은 모든 우리의 생명 과정 전체는 금융 자본주의 아래 종속되어 있다. 천연자원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새로운 인지적, 비물질적 공통재는 이론적으로 무제한적(p. 152)이다. 부채 관계는 이 공통재를 착취하면서 삶의 방식을 통제하고 빈곤을 강제하고 있다. 마치 16세기 인클로저 상황이 토지를 사유화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생산했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1985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탈규제화를 통한 신자유주의는 평균 2년 반마다 금융 위기를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다(p.104). 방법은 하나다. 납세자들이 쌓아 올린 금융 자본을 사회화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의 코뮤니즘(p. 142)이라 부를만한 것이다. 기본소득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던지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와 도시 기반 시설의 유지, 청년 고용 프로그램과 가계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과학연구 등의 지원(p. 148)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

끊임없는 개발과 발전이 능사가 아니라 발전을 저지하고 분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생태계를 보호하고 공통재를 수호해야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태계를 모델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생태적 공동체는 협조적이며 참여적으로 위계를 거부하고 경쟁도 부정한다. 또 전체의 일부에게 권력을 몰아주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전체의 이해관계를 우선시(p. 153)한다.

생명자본주의가 파괴한 인간 생명의 존엄과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본의 사유화가 아니라 자본의 사회화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성적인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불황과 실업, 비정규직으로 인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는 결국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시킬 것이다. 자본의 사회화로 인간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새롭게 구성하지 않는 한 여러 사회 문제, 범죄를 비롯, 자살, 노동 시간 초과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들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김환희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함께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그 기업인들과 박근혜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기사화된 내용을 살피자면, ‘경제가 어려우니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 IMF 이후로 한치도 변함없는 논리 그대로이다. 그런데 과연 각종 과세와 규제를 제거해주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업들은 산업시설과 고용창출에 사용하여 국가경제의 부흥을 도모하는 선순환을 발생시킬 것인가? 마라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한다. 산업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로 완전히 변모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혹여 그 기업이 100 % 제조업에만 관련되었을지라도) 실물경제에 발생한 이윤을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금융상품 등을 통한 사적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자본주의 하의 사익추구의 극대화는, 부의 선순환 시스템과 단절되기에 소비를 진작하지 못하여 경제대공황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마라찌의 ‘금융자본주의의 폭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주의의 변화한 양태다. 포드주의의 위기 후에 자본주의는 새로운 버전으로 변형되었다. 그것은 인지자본주의 혹은 생명자본주의라고 통칭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화의 경제양상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그것은 자본이 잉여가치 자체를 생산하는 방식의 거대한 전한이다. “가치추출은 더 이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장소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이른바 공장 문을 넘어서 확장된다. 가치추출이 자본의 유통영역, 곧 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되는 영역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은 유통과정 혹은 생명자본주의라 부를 수 있는 영역에서 부불노동의 증대를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따라서 이윤 증가는 임금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적인 고용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발생한 기업의 이윤은 대부분 금융상품에 흘러들어 실물경제의 전면적 금융화를 초래한다. 기업이나 국가경제(주식시장)의 운영자체도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변동된다. 이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노동 복지의 질적 저하와 상시적 구조조정의 강제를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금융자본주의의 거대한 위기의 임박한 도래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시스템이 붕괴직전에 처해있고, 이는 온전히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이 부른 시스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위기가 도래했을 때, 국가적 대처가 대부분의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하면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인지자본주의와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과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즉 자본이 창출하는 모든 이윤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는 경제가 국가적 수준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각국이 대처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대처법이다. 한국만 보더라도 경제가 불황이니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감세를 해줘야 하고 각종 복지를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횡행하곤 하였다. 이는 부의 40퍼센트 이상을 과잉되게 소유하고 있는 1프로의 부자가 아닌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더 강력한 내핍을 강제하는 역설적인 논리였던 것이다.

위기가 도래할 것은 명백해 보이고, 그 원인은 국가와 언론과 기업이 호도하는 것과 다르게, 금융자본주의의 자본가들에게 있다. 따라서 위기의 주기적 반복을 통하여 전국민의 노예화를우리가 희망하는게 아니라면, 도래할 것이 뻔한 내핍에의 강제를 거부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앞에서 금융자본과 기득권층의 이윤을 대대적으로 선취하여 공동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적 투자에 몰입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제위기에 대한 영구적 대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