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 23번째 이야기 국가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이 책은 이제 초등 5학년이 된 우리 아이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살짝 권해 본 책 인데요 책의 내용이 국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라 초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해는 잘 하면서 읽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정보의 자유와 정보 공개 제도 정보 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정보 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하는지,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정보 공개의 한 방법  내부고발과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등의 소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잘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 가면서 책을 통해서 정보 공개란 무엇인지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지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각 그 안건을 재정하는데 대한 찬성과 반대론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그 안건에 대해 어떻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볼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더잘 시리즈를 처음접하는 우리 아이는 정보 공개에 관한 책은 좀 어려웠지만 이전에 나왔던 비만이나 ,동물실험, 성형수술,등을 주제로한 책들은 더 읽고 싶다고 하네요..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는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넓히게 해 주는 책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더잘 시리즈에서 또 다른 책이 출간 되었다. 이번엔 '국가 정보 공개'라는 주제인데... 이번 주제 역시 웬지 나에겐 무척 낯설다. 매번 세더잘 시리즈를 읽을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 역시 덮고 난 후 큰 배움의 느낌이 있을것 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아이에게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엔 역부족인 나의 짧디 짧은 지식들을 이 시리즈를 통해 많이 배워온것 같다.

국가 정보 공개 제도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 제도의 장단점, 이와 관련된 용어 설명과 법률등 우리의 권리이고, 벌써 도입된지 꽤 되었지만, 조금 생소한 국가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익힐 수 있다. 한가지 더 정보 공개 열람하는 방법까지 설명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소하던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이지만, 정작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심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그 주제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됨은 물론이고 교양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식과 함께 객관적인 찬,반 양론에 관해 서술되어 있어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조금은 어려워 할수 도 있는 여러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흥미를 느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

세더잘 시리즈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국가정보 공개 ~~

요즘은 정보의 홍수속에 살고 있다고 봐요.

청소년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국가정보가 궁금할까요?

국가정보 알고 싶어도 비밀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알려주는 세더잘 국가정보공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국가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건 언제부터 였을까요?

정보 공개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일을 해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세더잘 시리즈의 국가정보공개

정보 공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보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보 공개가 큰 공헌을 한 사건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등의 지식을 알 수 있네요.

또한 정보 공개의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도 실려있어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준답니다.

용어사전과 관련 한국 법률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이가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인 세더잘 23번째편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를 만났습니다.  세더잘 시리즈는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풍부한 이미지와 딱딱하지 않는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책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정보공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무려 250년전에 스웨덴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는 많은 나라들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장치라고 합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알수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는 아무곳에나 요청하는게 아니라 대체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는데 2012년 16개 광역 지방 단체가 생산한 정보는 얼마나 공개가 됐는지를 보면 1등은 광주시로 92%나 공개했다고 합니다. 꼴찌는 경기도로 16%이고, 서울시는 68%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의 주된 이용자 중 하나는 언론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가끔 진실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긴 하지만 공개해서는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때문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것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잘 활용하지 못할때도 있고, 필요하지만 공개되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도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이며,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것인지, 누가 이용하는지, 공개 되지 않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 되는지, 어디까지 공개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넘긴 내용도 있고 솔직히 관심 갖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다.

정보공개 청구 사건을 통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고,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 기록물법도 생겨났다. 정보공개 청구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인 것이다.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을텐데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것 같아 반성해본다.

이 책에서 아쉬운점은 우리나라 이야기가 너무 없다는것이다. 외국작가의 번역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록이나 참고사항정도로 넣어줬더라면 나았지 않았을까 싶다. 약간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개념들만 늘어 놓은건 아닌가 싶어 책을 덮으며 고개를 갸웃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NLL 2007년 남북담화록 때문에 시끄럽다. 결국 국정원에서 담화록 전문을 공개하기까지 하였다.

조금은 황당했다. 각나라의 정상들의 대화를 이렇게 쉽게 열어버리면 과연 앞으로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와 속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국가간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버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식적인 대화이외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사건들과 함께 비교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국가정보공개...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와 국익, 공익을 위해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뉜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가 투명할수록 국가정보공개는 보다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나라의 국가정보에 대한 부분은 담이 때로는 높기도 하지만, 있는자들에게는 한없이 낮기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NLL같은 1급 국가 비밀이 정치인들의 손에 들어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말이다.

끊임없이 국가정보 공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역시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어디까지 찬성해야 하는지 모를일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소불휘의 힘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는 점점 국가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권력에 대해서 맞설수 없다면 결국 시민들이 그 억압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과 세금에 관계된 부부은 꼭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고, 이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일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권력에 의한 국가정보를 가지고 힘을 휘두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벌을 받지 않으니 참 이상한 나랍니다.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를 지금 이시대 상황과 맞물려 읽으니 조금은 씁쓸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토론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아이들이 열적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교육들이 발전하고 유행이 시작하고 있다.

디베이트라는 방법을 통해 많은 사고를 나누고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로 이책은 20세기 후반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유전 공학의 실제를 잘 어려운 용어가 아닌 아이들 눈높이식 설명과 그에 대한 한계를 검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색다른 생각들을 끄집어 내도록 하고 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시리즈를 몇 번 접하여 읽다보면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골고루 들어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편협하게 한쪽 생각만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상 또는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한단계 나아갈수 있는 진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어서 보다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공개라는 것 참으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서로 정보홍수를 어찌 지내야하는지를 생각하는 소재이다.

인터넷에 어디 가입이라도 한다면 정보공개에 체크를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상화이니 한번쁨 생각해볼 만한 토론 소재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 노출되는 데도 찬반양론이 있기에 개인의 정보공개도 말이 찬반이 있는데 공공기간의 정보 공개 제도의 찬 반 논란은 더욱이 더하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중시 여기며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기간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정보공개에 따른 행정력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의사 결정이 지체되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함께 싣고 있어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느 기회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던 공공 기관의 기록물 폐기 실태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서 아이와 함께 읽는데 실생활에서 멀리 떨어지 소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중요한 기록문건을 제대로 관리나 보관도 하지 않고 폐기하는 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책이 외국의 책을 번역한 책이라서 우리 사례가 없지만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을 찾아가면서 읽을 수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면 더나위 없는 도서입니다.

생소하고 낯선 공공기관 정보 공개와 공개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려운 주제라 할수 있지만 찬반을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논제에 중간에 '알아두기' 코너에서 중요 핵심정보가 요약 되어있어서 이해도를 높이면서 보다 쉽게 구성력을 끌어낼수 있다.

용어설명를 통해 사전을 찾지 않아도 책을 읽다가 흐름을 끊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자세한 설명이 책을 읽어나가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과학정보도 얻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수 있는 책으로 다양한 지식 활용법을 할수 있는 책이다.

소재가 난이도 있는 만큼 학습적 발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책인거 같다.

＜세상에 대햐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세더잘 시리즈중 23권째입니다.

이번 23권에서는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국가 정보 공개라는 말이 초등4학년 아이에게는 아직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사실 저도 tv에서 가끔 듣기는 했는데 자세한건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볼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을 열람하고자

청구하면 언제든지 공개할수 있다는 것이죠..하지만 감수자의 말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서류철'과

'IMF 대책 문건'등에 관한 중요한 서루들이 폐기되었다고 하네요.

왜 폐기시켜야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국가정보공법이 1998년도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하다고 하네요.

구태의연한 관례속에 쉬쉬하며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권력과 세금이 있는 곳이라면 정보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이 부패하게 되고 방치된 권력은 시민들을 억압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가정보공개라는 어려운 단어를 몰랐던 아이가 민주주의와 권력등의

단어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정보의 자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공개를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의

양측 입장들에 대해서 읽어보고 나름 자신만의 생각도 해봤을겁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도 있다고 하네요.

아직 어려운 단어들(개인 정보, 검열, 관료주의, 로비...)이 제법 나오지만

책 뒷편의 용어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 정보 공개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정보 공개에 대해 알수 있도록 다양한 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