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 보니 '김영란법'에 대해 어느 신문논설에서 '우리는 남이다'법이라고 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초원복집에서라나, 여당 사람들과 몇몇 권력자들이 모여 대통령 당선모의를 하며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다던 사건이 떠올랐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연줄, 권력형 부패, 정치자금, 엘리트 카르텔 등등등을 엮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남이가~ 

김두식 교수의 책은 ＜불편해도 괜찮아＞가 워낙 훌륭해서 뒤늦게 찾아 읽기 시작했다. ＜욕망해도 괜찮아＞에 이어 ＜불멸의 신성가족＞을 읽고, 저자의 소심증과 감수성에 정의감이 의외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새롭게 느껴졌다. 소심한 사람이면 이런 돌직구는 던지기 힘들 텐데, 신기하네... 하면서.

이 책도 그렇다. 김영란 위원장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는 이 책은, 우리나라의 부패상과 구조와 대안까지 구석구석 건드리며 다닌다.

이런 얘기는 자기도 좀 놀아본 사람이 자기 경험에 목격담을 섞어서 참회 비슷하게 얘기해야 디테일이 살고 흥미진진한데 ㅎㅎ 이 두 저자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래서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바르게만 살던 사람들이 부패에 대해 한갓진 얘기만 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읽어보니 의외로 세고, 깊고, 정확해 보인다. 정치자금 사건은 깃털만 건드릴 게 아니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심지어 임기 끝나고 처벌하는 건 어떠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김두식 교수의 말대로 전직 대법관의 발언으로는 너무 강경하여 귀를 의심하게도 만든다. 하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김영란 위원장의 말은, 위원장이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지극히 옳은 말 아닌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돈까지 욕심 내면 안 된다는 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다수결에서 소외된 소수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은 김영란 위원장이 그동안의 판사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물론 인격에 대해서도 능히 짐작하게 했다. 검색을 해보니 대법원 끝내고 전관예우 변호사가 되는 대신 대학강의를 하기로 했다고... 자신의 삶이 떳떳하니 저런 주장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위원장의 원칙적이고 때때로 이상적인 생각에, 김두식 교수는 특유의 개인주의에 현실적 고민을 섞어서 딴죽을 걸곤 하면서 얘기를 풍부하게 하는 것 같다. 위원장의 기대대로 준비된 새 대통령께서는 약속한 건 지킨다는 게 트레이드 마크이니, 각종 부패척결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헷갈릴 때는 수첩만 보지 마시고 이 책도 읽으면 좋겠구만...

이책을 선택한 것은 무엇가 내가 알고 싶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였다.

교보문고에서 이벤트를 하기에 응모를 했는데 운좋게 당첨이 되었다.

책을 수령한지 조금 되었지만 이제서야 읽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우리 나라 공직과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지 대화식으로 풀어나갔다.

전직 대법관과 검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으니 더 실감이 나도

그 대책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다.

권력이 가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많고 좀 더 청렴한 공직사회

아니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 요약 。。。。。。。

     대법관을 역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유명한 ‘김영란 법’을 제안한 김영란 교수와 우리 사회 곳곳의 감춰진 치부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데 일가견이 있는 김두식 교수가 한 자리에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제의로 시작된 이 대화의 주제는 ‘부패 방지’ 허헛. 이런 조합에 이런 주제라면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은가 

     목차만 봐도 우리 사회의 굵직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와 정치자금, 공수처와 상설특검 등등. 대법관, 권익위원장 등 법과 관련된 직책을 오랫동안 수행해 온 김영란 위원장답게, 대담하는 내용마다 깊이 있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이 뿌리 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김 전 위원장 나름대로의 대안이었던 ‘김영란 법’에 관한 설명까지 나와서, 최근 논쟁의 주제였던 이 법이 지향하는 바와 반대자들에 대한 김영란 자신의 생각까지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

2. 감상평 。。。。。。。

     얼마 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김영란 법’을 발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책이라 골라 들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면 당장에 나라 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누구 말마따나 이 나라가 뇌물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말인 건지.(부끄럽지도 않은 걸까) 오죽하면 그런 법까지 만들어서 청탁과 뇌물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을까.

     김 전 위원장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장치를 만들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부패의 사슬을 끊는 데에는 청탁과 청탁으로 이어지기 쉬운 스폰서 행위와 뇌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

     군에 있는 동안 이런저런 경험이 많았지만, 한 번은 술자리에 따라간 적이 있었다. 어지간해서는 술 안 마시는 나를 부르지 않는데, 그 날은 무슨 날이었는지 회식에 굳이 나를 불렀다.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고, 나를 제외한 모두가 얼근히 취해있는 상태가 되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폰서에 관한 내용이었다.

     군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보면 대충 누가 진급해서 장기복무를 하게 될지가 보이는데, 그렇게 장기 대상자가 2차 중대장 정도 할 때 즈음이면, 부대관리 조로(주로 부대원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회식 같은 것을 하라고) 몇 십 만원씩 스폰서가 생긴다는 이야기다.(물론 내 손에는 그런 게 들어와 본적이 없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런 스폰서문화가 깊게 퍼져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물론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과도한 규제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돈을 받아서 나쁜 데 쓴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뇌물과 선물, 청탁과 순수한 지원 사이의 구분을 누가 정확히 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뇌물과 청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급하면 과거에 오고갔던 것들의 성격도 변할 수 있는 법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평한 세상은 되어야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살지 않을까. 그 최소한의 장치가 김영란 법인 것이고. 책에도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이 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정이라는 특별한 힘으로 움직이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누군가가 주는 것을 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 법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법이 이러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려는 목적도 있다.

     쉽진 않겠지만, 부디 이 나라가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일은 여의도에서 법을 몇 개 만든다고 이뤄질 일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책에서 나누는 식의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그것이 이 사회를 끌어가는 하나의 조류가 될 때 비로소 다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권력형 부정부패나 연줄, 청탁 방지에 대한 내용 자체도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대담 형식을 따다 보니 이해가 더 어려웠다.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도 맞고, 알아야 할 이야기도 맞는데, 책의 분량이나 형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는 못할  것 같다. 소위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윤곽이나마 그릴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건진 것.

- 미국 콜게이트 대학 정치학과 마이클 존스턴 교수가 말하는 4단계 부패 유형

1단계 : 독재형 : 부패한 독재자와 그 개인적 추종자들이 법적 제약 없이 부패로 권리 독점하고 정부의 역량이나 정치 참여도가 낮다 - 중국, 케냐,인도네시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등

2단계 : 족벌체제형 : 소수의 권력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권력과 부를 부패로 독점하지만 내부에서 그들끼리 경쟁, 사회 역량은 이들을 제어하기 부족함 - 러시아,필리핀, 멕시코, 방글라데시,태국, 터키, 콜롬비아 등

3단계 : 엘리트 카르텔 형 : 광범위한 엘리트들이 권력과 특권 등의 부패의 전리품을 나눠 가지면서 현 질서 유지를 원함. 독재형과 달리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경쟁이 내부에 있음. 정치인, 관료,언론, 대기업, 군부 등의 결탁에 의한 엘리트 카르텔이 시스템을 지배하고 국가 관리 능력은 1,2단계보다 우수함.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와 비생산적인 국회, 제대로 기능 못하는 법원과 정당 시스템이 특징임. 한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등

4단계 로비시장형 :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시민사회와 단체들이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임,. 그 때 부패는 특정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뇌물 제공임. 정치인이나 정당이 중개자 역할을 함. 미국, 일본, 독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