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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20대 때 20대의 이승환 저자가 쓴 책 '고어라운드'를 감명깊게 읽은 기억이 난다. 그때의 감명을 기억하며 30대의 저자가 쓴 '시민의 상식'도 내게 기억에 남는 책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살펴보았다.
"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정치를 통제할 수 있고, 정치를 통제해야만 시민의 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시민의 상식이다." -( p.14 / 책뒷표지)
책을 살펴 보다 책 뒷표지에서 발견한 이 두 줄의 문장은 그냥 내 가슴에 훅 들어왔다.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보니.... 이 책은 이 문장 하나로 시작하고, 결국 이 문장으로 끝맺음이 되는구나! 싶었다.
우리는 정책을 평가하기 전에 과연 그 정책이 만들어지게된 시작과 더불어 정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본다.
사실 나는 정책에 대해 관심도 없지만 정책이 만들어지는 정치는 더욱이 관심 밖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쏠쏠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정책(?)을 아니 결국엔 정치인을 겨냥한 싸늘한 욕설과 비난의 목소리들이 난무했고....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결국 씁슬함만이 몰려오곤 했다.
그러나 '시민의 상식' 은 내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에 애정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최초, 최고, 유일의 7 가지 정책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저 당연한 삶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냥 하루 아침에 얻어진 것들이 아니었음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7가지의 정책은 내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산림녹화] 처음에 풀어놓은 산림녹화 이야기는 정말 신선했고 읽는 내내 재미있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집 앞을 나가도,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나무들이 즐비해있기 때문에 처음엔 우리나라의 산들이 민둥산이었다는 사실이 진짜일까? 싶었다. 그렇게 읽어가다 보니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를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분들께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해외여행 자유화] 얼마전 본 TV 어느 프로그램에서는 옛날 우리나라 신혼 여행 문화에 대해 소개되었다. 나래이션에는 "옛날에는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제주도로 갔었고 제주도 여행객의 대부분이 신혼부부였었죠~ 제주도 아닌 국내 여행도 많이 했었어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이 또한 4차혁명시대인 지금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마음먹고 돈과 시간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오늘 뉴스로 전해져 온 미국 소식에는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하루에만 최소 1000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니 왜...? 선진국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거야? 라는 의문과 함께... 아... 혹시 보험때문인가? 생각이 들면서 검색을 해보니 '미국의 10대 환자가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긴급 진료시설에서 쫓겨난 뒤 끝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보도된바 있다. 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고나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강 측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역시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더군다나 나는 의료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된 사람이라 진료비의 5%의 본인 부담비만 지불해도 의료 혜택을 받고 있기때문에 더욱이 국민건강보험은 나에게 꿀정책이다.
[초고속 인터넷] 나 어릴적만 해도 컴퓨터는 너무나도 귀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전 예약판매로 구매한 5G 스마트폰으로 생활의 모든 것들을 손바닥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진짜 이 정책이 없었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싶다.
[자영업문제] '요약하자면 자영업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연구소의 전문적 연구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느끼는 자영업의 문제는 자명하다. 첫째,............셋째는 인건비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밝힌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항복으로 인건비 문제가 1위(59.2%)로 꼽혔다. 이러다보니..........무인 주문기 키오스크의 도입이 늘고 있다. 2009년 1,000억 원대이던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2018년 3,000억 대까지 성장했다.' - (p152-154) (키오스크가 우리 곁에 밀접히 접근해온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09년인 약 10년전에도 키오스크 시장이 형성되었었다는 것에도 놀랐다.)
내 가족 중에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고용한 self-employed가 있다. 자영업을 하는 동생이 얼마전에 나에게 한 말이 "지금 코로나로 적자가 나서 알바도 쓸수 없는 상황이야...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되고 재정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알바 안쓰고 그냥 키오스크를 매장에 설치할까 생각중인데... 키오스크가 비싸서... 고민중이야.." 이다. 인건비가 비싸서 대안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재정적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사회, 언론의 역할은 퍼스트 펭귄이 될지, 레밍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단 뛰어 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적절한 개체수 조절로 레밍과 같은 집단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다.' - (p.162)
저자의 말대로 '자율규제 환경을 마련해 자영업의 과밀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p.152) 영세한 자영업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레밍'과 같은 집단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만 나이 사용] 학창시절에는 크케 와닿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면서 '연 나이', '만 나이'로 인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족보가 꼬인적이 여러번이다. 그리고 얼마전 병원에서도 의사로부터 "40살에는 질병관련한 수술을 받는게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40살이란 나이가 '연 나이'를 말하는건지 '만 나이'를 말하는 건지 헷갈려서 의사한테 되물은 적이 있었다. 의사의 답변은 '만 나이'였다. 정말 이렇듯 나이 계산이 헷갈릴 때가 종종 발생한다.
저자가 풀어놓은 7가지 정책은 정말 내 삶과 아주 밀접한 정책들이었는데도 그 안의 깊숙한 내용은 '시민의 상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세세하게 알수 있었다. 시민임에도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상식! 이제는 저자 덕분에 시민의 상식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저자가 고민하며 먼저 관심을 갖고 풀어나간 정책 이야기를 지침 삼아 나도 대한민국 시민의 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상식을 갖춘 시민'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마침표를 찍는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온 대한민국 최초, 최고, 유일의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시작을 탐구하는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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