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민들이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국세청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한국사회에서 이책과 같이 되기에는 많은 선제적인 해결과제들이 많이 필요하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것을 당연한 법적인 제제하에 의무화로 국민들은 국세청을 경계하고 고소득자나 자영엽자 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내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하는 것에 대한 궁리를 어떻게 할지 지식인들은 고민하고 빠져나갈 길을 모색한다. 그런 세금정책의 지식을 잘 알지못하는 서민들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라도 세금을 징수하게 만든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세금징수는 결국 어떻게 사용하는 냐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결정한다. 사용처가 투명하고 써야할 곳에 예산이 사용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로 실생활에 연계가 될때 신뢰하는 것이 형성이 될것 이다. 정부가 부패해서도 안되고, 공무원, 국회의원 등의 상위 인력들의 부정부패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비용의 수급과 사용이 합리적으로 모든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고, 국민이 수긍,참여를 할때 이런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 그런 나라일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 합당한 이해관계 신뢰 가 있어야 서로의 존중, 개인의 행복 보장을 느낄때 이러한 신뢰는 더욱 두터워 질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책내용에 나오는 "국세청에서 전화나 공문이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숨도 못 쉬게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시민의 사례가 등장한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전에 내가 세무조사를 받던 생각이 났다.  그 당시 조사공무원은 세금추징세액이 나오지 않자 계속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압박을 해서 할수 없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뒤에 세무공무원의 인사고과에 추징실적이 중요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1990년도까지 추징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였지만 2000년이후에는 고과에 반영하지 않고 공무원의 태도를 고과에 반영한다고 한다. 한국 국세청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기업입장에서는 세무조사는 공포 그 자체인데 스웨덴에서는 세무조사이후에 오히려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올라갔다는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독자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중요한 권력기구다. 기초적 의무사항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며 그 반대

의 경우는 없다”는 책내용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책이다. 세금 문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분야이며, 또한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해야 한다. 이제 그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낳은 좋은 책이다.  스웨덴 국세청에서 일하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웨덴어, 그리고 영어를 출간한 것을 김지연이 번역하였고, 김선택이 출판하였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해, 그리고 국세청이라는 조직에 대한 훌륭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서점에서 휘리릭 넘겨보다가 한 문장에 이끌려 읽어보게 되었어요.

존중과 공감은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라고 

조직내에서의 존중과 공감이 그 조직의 가치관과 조직을 운영하는 힘이고

나 또한 존중과 공감을 바라고 있는걸 알았다.

타인으로 부터 존중과 고감을 바라는거에 그치지 않고 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