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 :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세계는 병들었다.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세계화. 여기서 파생된 국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민 노동자들의 유입.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반이민·외국인 혐오의 움직임으로 세계는 병들었다.

 세계의 병은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마저도 병들게 하고 있다. 시장을 개방했을 뿐, 그 이후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는 정부와 국가. 마치 ‘세계화 시대인 거 몰랐어? 더 치열하게 살았어야지. 자신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였어야지. 왜 노력을 안 했어? 잘 사는 사람들을 좀 봐. 왜 너희는 적응을 못 하는데? 가난? 그건 너희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듯한 사회의 분위기. 저자 김진영 교수님의 말대로, 신자유주의에 익숙해진 현대의 정치는 우리의 평온에 답을 주지 못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소위 ‘헬조선’에 공헌한 바가 크다. 노동력이 싼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내일의 삶을 위협하는 고용 구조, 소득의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그렇게 도래한‘신계급사회’는 사회가 병들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여기서, 어렵기만 한 신자유주의와 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부끄러운 말일 수 있지만, 경제 이야기는 여전히 어렵다. 숫자가 섞이지 않아도, 이론만으로도 어렵기만 해서,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고 있음에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자유주의와 현대의 정치가 오늘과 내일의 삶에 답을 주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저 책 속의 어려운 이론이었던 신자유주의는 현재의 총집합이었다. 개천의 용은 동화처럼 까마득한 옛날이 된 지금, 오늘과 내일이 불안한 지금.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신자유주의 대신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건, 어쩌면 당위성을 지닌 일이다. 다시 말해, 어렵다고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대안으로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4.0은 신자유주의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베이징 컨센서스에는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중국의 가치가 부족하다. 결국 대안에도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 어떡해야 하는가. 다시금 어려움에 놓여 길을 헤맬 때, 이 책은 평등적 자유주의를 제안한다. 소위 브라만 계급이 납부하는 누진세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나 복지에 쓰여야 하는 평등적 자유주의를. 이 정의로운 자유주의 사회가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도,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 제안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어렵다고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외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의 정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기존의 대안인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는 왜 부족한지,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보다 쉽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책을 곱씹으면서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