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단 활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로 특히 재정과 복지 국가가 전공인 독특한 이력의 몰리 미셸모어 교수가 미국의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미국 세금의 역사와 조세저항의 역사, 복지정책의 변화들을 자세하게 추적한 책을 썼다. 과거 분석을 통해서 미래와 현재 복지정책과 세금에 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이면에 깔린 대중의 속성들을 조금 노골적으로 공개한 책이다. 그렇기에 조금 어려울수도 있고,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낯설 수도 있다. 또 조금은 번역체와 만연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책의 가치는 미국의 세금 역사와 정책들이 우리보다 몇십년이나 앞서 있는 것들이었고, 그들이 겪은 과정을 통해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도 조금 보인다. 그리고 언제나 대중들은 세금을 적게 내되 혜택은 많이 받고 싶어하는지 그 자연스러운 욕망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미국의 노력과 정치 갈등 이후에 오늘날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과 그 장단점을 통해 우리도 안해 보거나 다른 방식을 대신 체험해 볼 수 있는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학자나 세금 쪽에 관심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책이 될 것 같다. 물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미국은 우리보다 더 복잡한 세금체계를 갖고 있고, 문제도 큰 것 같다. 다양한 인종과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따지고 보면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이고, 가장 최근에도 전쟁으로 인한 지출이 있었다. 이게 다 세금이고, 나랏돈이다.

****세계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더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발생한다.

*****미국정도의 나라가 복지국가로 거듭나기에는 너무 크고 거대할 것이다. 게다가 연방제이기에 여러 한계점도 많다.

******우리의 지방세와 비교하기에도 성격이 다르다. 거의 주가 하나의 나라와 다름없으니.

*******몇몇 조사나 긴문장의 복문 결합이 읽기가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포퓰리즘이나 증세니 법인세니 하는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문제들을 미국이 벌써 수십년전에 겪고 아직도 겪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역시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없고, 심하게 도전과 저항에 부딪쳤다가 조금씩 후퇴하다 다시 전진하는 것 같다.

**********그만큼 도전을 해야 조금씩 변화가 있지 머무르면 후퇴만 남는 것 같다. 시대도 변하니까.

***********미국을 통해서 거꾸로 봐도 정치인들의 술수와 노련함과 변화들을 반면교사 삼을수 았다.

************정치인들이 일단 질렀다가 대중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당이 하는 것의 반응을 보고 전략을 수정하는건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싶다.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임에도 트럼프가 뽑혔었다.

**************언론이 크게 영향주고 난리치는 것도 미국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욕망은 은근히 비슷하다. 다들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이 과정이 더 어렵게, 힘들게, 느리게 변화한다. 민주주의는 속도가 빠른 의견정리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의 맥락적 의미로 인간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 욕망들이 다만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기점에서 폭발하는 것 같다.

*****************그런면에서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일은 조금 다르게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혹은 과거에 일어나려다 말았지만 확인된 대중과 민심의 어떤 것은 훗날 같은 문제나 비슷한 문제로 폭발할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와 SNS시대에는 더 심화된 것 같지만 침묵하는 다수가 실제로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 같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적극적이고 주목을 끌기 좋아하거나 혹은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이 많은 것 같다. 여론 형성을 위한.

*******************그래서 가짜뉴스가 더 무서워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여론도 AI가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니.

********************심지어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여론 조작하는 댓글단이 심심치 않게 묘사될 정도이다. 이 정도면 사실상 존재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일부로 상대를 치기 위해서 왜곡하거나 오독한 거짓이나 과장으로 대중의 관심을 끈후 이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전략을 미국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는 어디든 그런 것 같다. 따라서 수면위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힘들면 나라탓, 정치탓 하는 것도 미국인들도 똑같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 탓도 한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 바꾸는 것은 독재국가만 가능한데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는 책임 전가할 뭔가를 찾는 것 같다. 자신이 짊어지기에는 힘드니까.

************************사실은 모두 연대 책임이 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에. 게다가 다 동의한 정치인들과 암묵적인 다수에 의해 굴러가는 일들이다.

*************************그래서 투표의 힘은 꽤 크고 나비효과를 일으킨다.

**************************하지만 역사를 보아할때 어느 쪽이든 문제가 없거나 좋은 점만 있는 쪽은 없었다. 미국 얘기다.

***************************우리는 은근히 뛰어난 1인자가 나타나 좋은 의미의 독재로 세상을 바꿔주길 바라는 것 같다.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 좋은 의미의 독재가 있을까.

****************************저자도 민감한 현재의 정치나 역사보다 과거를 다루면서 돌려 말하는듯 싶었다.

*****************************북유럽처럼 복지제도가 잘 정착된 나라와의 비교 같은게 있었으면 어떨까도 싶었다.

******************************그만큼 다른 나라의 자료들을 비교하기 보다는 미국의 과거 역사에만 주목한 편이다.

*******************************역사 연구와 논문에 가까운 지점도 많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책이 잘 읽히지 않거나 쓰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또 정치인들이...

*********************************조세와 세금의 역사는 역시 인류와 함께 오랜 난제이자 문제이다.

**********************************유럽에서는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세게 매기는 나라들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나라들도 많이 생겼다.

************************************스위스는 그것을 한동안 아주 잘 즐겼었다.

*************************************절세와 탈세는 한끗 차이다. 삐긋하면 누구나 걸리는 지점이다.

**************************************미국에서 국세청이 센 이유이기도 하다.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그것을 다뤘다. 대부분 FBI로 기억하지만 국세청 멤버였다. 다른 걸로는 못 잡는 마피아도 세금으로(탈세) 잡은 것이다.

***************************************역사는 현재진행중이다. 세금의 역사도. 복지 국가로의 전진도.

##인상적인 문구들##

##미국인들에게 세금은 중요하다. 주세, 지방세, 연방세로 봉급의 절반이 깎이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세금은 중요하다.

##요즘 정치인들은 미국인들을 시민이나 유권자로 부르는 것만큼이나 납세자로 부르길 좋아한다. 세금에 대한 미국인들의 강박관념은 현대 복지국가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90%이상의 미국인이 많든 적든 사회보장 및 경제적 안정을 공공자금에 의존했다.~오늘날 연방부조 수급자의 대부분은 대중들이 상상하는 '복지여왕들'이 아니라, 중산층 자택 소유자, 유급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퇴직자들이다.~세금 일반, 특히 연방소득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증오는 보수주의 지도자들이 세금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적극적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듯이, 지난 40년간 정치적 우경화로 나타났고, 또 이를 촉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제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급락했음에도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복지국가의 목표를 계속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미국 정치의 기본적인 역설이다. 미국인들은 정부를 싫어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특례, 사회보장, 계층 이동성을 하나의 권리 문제로 요구하고, 기대한다.~복지는 평균적인 납세자들에게 그 규모나 비용과는 무관한 정치적 함의를 오랜 기간 지녀왔다.

##자신들을 납세자 권리의 대중적 옹호자로 재포장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이용하는 미국 우파의 행동이 물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어쩌면 그보다 놀라운 것은 공화당의 그러한 행동이 민주당의 전략에서 일부 차용된 것이라는 점이다.

##지출정치가 아닌 조세정치에 초점을 맞추면 이른바 20세기 후반의 우경화와 그 이전의 자유주의적 합의 간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평범한 납세자의 이름으로 빈곤층을 위한 복지지출 삭감을 약속한 레이건 혁명과 그의 약속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단절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뉴딜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자유주의 국가 건설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된 반조세 논리 위에 구축되었고, 완전하게 실현된 것이었다.

##1930년대 조세 체계를 지탱했던 가공세, 물품세, 사치세, 기타 소비세는 대중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체감되지 않는 세금들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족했고, 극빈층조차 연간 최고 100달러까지 부담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세금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납세 의식을 불러오지도 않았다.

##1942년 재정법은 현대 미국 조세복지국가의 기초를 놓았던 사회보장법과 함께 대다수 미국인들을 납세 시민으로 국가에 편입시킴으로써 연방소득세를 계급에 따른 조세에서 대중적인 조세로 효과적으로 개혁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세금 인상을 "히틀러와 히로히토"탓으로 돌리고, "우리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실질적인 장본인"은 베를린과 도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인의 전시 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이용하고자 했다. 이 홍보운동은 놀랄 만큼 성공적이었다.

##지역신문들은 한 달이 넘도록 시 복지국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낭비벽"을 강조하고, "형편없는 판단력"을 가진 복지 담당자들이 "시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대중들이 납세자들의 돈을 "술과 청량음료, 제철이 아닌 멜론, 사탕···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것과 같은 사치에 쓰는 외관상 "신체적 장애가 없는 복지 사기꾼, 부랑자, 매춘부, 무책임한 부모, 노령층의 부유한 자식들"을 향해 이러한 적대감을 갖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널리 퍼진 대중들의 적대감은 뉴딜로부터 계승된 복지국가의 한계와 종전 직후의 불안정한 정치적·경제적 특성을 모두 말해주는 것이었다.

##전후 경제 성장은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했다. "사치와 결핍"이 뒤섞여 경기 호황 자체가 혼란스러웠는데, "결핍의 목록"은 "끝이 없었고 ··· 수요는 ··· 엄청났으며 ···· 돈 없는 사람이 없고 ··· 돈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은 없어 보이지"만, 미래는 불안정해 보였다.~실제로 평균 조세 부담이 전쟁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다.

##러벨은 '복지국가'란 빈곤층 혹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정부에 대한 의존성, 게으름, 빈곤, 의무에 대한 방기, 불법, 부정과 무책임"을 조장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료와 대중들의 비난은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부조 프로그램과 경제에 대한 모든 다른 형식의 정부 개입 간 분명하고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을 만들어냈다.~공공복지는 국가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국내 정책 사업이 아니었다.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한때 "풍요를 기대"했지만, 정부 규제에 진저리를 쳤고, 파업에 분노했으며, 결핍에 염증을 느꼈다. 유권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세금 부담에(1940년대말의 상황) 짓눌렸기 때문에 부동층의 대규모 '우파 쏠림'현상은 지속될 터였다.

##"임금소득자 다수에 대한 직접세"는 정부 활동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다수의 시민"을 형성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게 될 것이었다.~경제성장우선주의는 곤경에 처한 납세자의 이름으로 국가의 대척점에 서게 될수도 있었다.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 '복지 위기'가 이러한 움직임을 지배했고, 우파 정치인들은 10년 내내 뉴딜 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다수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조세국가를 활용하는 방식을 실험했다.

##조세와 복지 모두 1950년대 후반 대중의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노령자유족보험은 의회가 점진적으로 기존의 제외 직장을 없애 나가면서 점차 규모를 늘렸고, 정기적인 기여금의 증가분을 부과했으며, 급여도 올렸다. 부양아동부조 역시 확대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남부 농촌 지역에서 급여가 높고 수급 자격 제한이 덜 엄격한 북부와 중서부의 도시 지역- 하지만 급속하게 탈산업화되고 있는- 으로 이주한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때문이었다.~복지 전문가들이 공공복지를 소득 기반 프로그램에서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이들이 미국의 주류 생활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해 남몰래 일하고 있었다. 이 평온한 시기는 1960년대 초, 즉 뉴욕의 소도시 뉴버그에서의 복지 위기가 대중적으로 보도된 것이 다시 복지를 전국적인 정치적 주목거리로 만들자 급속히 마감되었다.

##자신의 주머니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길 크게 기대 하는 일반 납세자는 거의 없는 듯 보였다. ~행정부는 "뭔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다."~밀스 위원장은~미국은 경제 성장과 더 풍요로운 미국으로 가는 두 가지 길- "감세의 길이냐 정부 지출 증가의 길이냐"-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에 비판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조력자인 다수의 미국인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장과 이동성을 확보하자 빈곤층과 흑인에 대한 동일한 권리의 확장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동맹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졌다. 계급과세(부유층과 중간층 중심의 과세)에서 대중과세로의 연방소득세 개혁은 다수를 위한 정치, 납세자의 권리와 빈곤층의 욕구가 서로 적대시되는 계급정치의 견고한 제도적 요소들을 동시에 만들어냈다.

##1969년 뉴스위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많은 중간 계급의 백인들은 흑인들이 실제로 그들보다 더 부유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복지국가 확대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이 납세자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복지국가의 규모와 비용을 억제하는 데 기득권을 주장했다.

##모든 미국인들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진정한 국가적 헌신을 주창했던 이들은 전후 개별적인 납세자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공약으로 스스로 무력화되었음을 깨달았다. 모순적이게도 백인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뉴딜과 전후 사회정책이 1944년 경제적 권리장전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약속한 '권리혁명'의 완수 가능성에는 제약을 가했다.~국가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의존성, 열정적으로 추진한 법인세율과 개인세율 인하, 목적세인 급여세 혹은 개인 복지와 기업 복지를 통해 특정한 사회적 권리와 그 비용을 제공하는 데 의존한 것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면적으로 다루기 힘든 문제를 해결할 자유주의자들의 능력을 제한했다.

##1972년과 1976년 민주·공화 양당 모두 승리의 공식으로 모색한 것은 "중산층의 꿈-과 악몽-"이었다.

##사실은 침묵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 했다.

##리처드 닉슨은 다수당으로서 공화당의 미래가 남부를 넘어 북부 도시 주변의 백인 노동계급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집권 초기 선명한 계급 친화적 정치 전략을 전개했다.~닉슨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축소가 아닌 재설정과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봄이 지날 무렵, 닉슨은 이 계획이 "일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사람들을 복지 명부에 추가"하는 "정치적 실패작"임을 인정하고, FAP를 완전히 표기했다.~상공회의소 회원인 저임금 노동에 기반을 둔 수많은 기업 대표들은 FAP가 노동 공급을 줄이고 임금 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까 봐 두려워 했다.

##존슨 행정부의 재무부가 "연방세를 줄이거나 심지어 내지 않기 위해 조세법의 허점을 이용했던"약 200명의 '부자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거센 분노를 유발했다. 동시에 재무부는 이른바 "세금 회피 백만장자"를 겨냥해, 18개의 개인소득세 개정안과 4개의 법인세법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세 개혁안을 제출했다.~재무부 보고서는 이미 지난해에 비해 10% 오른 소득세 납부로 "세금에 민감해 있던"납세자들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납세자들의 반란은 정치인들이 무시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정치 인생의 새로운 사건이었다.

##복지권 활동가인 조지 와일리~법인세의 허점으로 "의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스트"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 나라의 노골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구조"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납세자 봉기를 촉구했다.~"당신의 호주머니를 터는 사람들은 복지 수급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는 부자들"이라는 점을 청중들에게 상기시켰다.

##와일리는 경제정의운동을 신설~1973년 2월, 경제정의운동은 "조세정의를 쟁점으로 빈곤층과 저소득 및 중위 소득의 국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조세정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우리 경제를 돕기 위해 중·저소득자의 세금을 낮추는 조세 개혁안"에 서명할 것을 독려했다.~"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의 탈세"와 미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데 "가장 큰 인플레이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감세" 그리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항한 투쟁"을 밀접하게 연계했다.~하지만 대부분의 진보적 지도자들은 빈곤층- 특히 소수자 빈곤층-에 대한 복지 혹은 지출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었음을 인정했다.

##닉슨 대통령은 복지에 대한 강경 노선을 취함으로써 백인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민주당이 "복지 프로그램의 과잉으로 격분한 노동계급과 복지 수급 계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할 수 있었다.~닉슨 정부는 한때 잊힌 미국인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복지국가의 확대를 수용했지만 1972년 감세정치를 받아들였다.

##특히 생활비 증가는 침묵하는 다수의 불만과 불안정을 야기했다. 1973년에서 1981년 사이, 물가상승률이 약 6%에서 13%이상 오르자 미국인들은 '높은 생활비'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자주 언급하면서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1976년 미국의 네 개 도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국가적인 경제적 난국에 '정부와 정치인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내 인사들'인 많은 세금을 낭비한다고 믿는 미국인들의 비중은 47%에서 78%로 늘었다.

##카터는 서민의 십자군을 자임하면서, "일반예산 덕분에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중위 소득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안 13호가 채택된 직후, 캘리포니아 주민의 43%가 복지와 사회 서비스에서 대폭적인 감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뉴딜 동맹이 거의 붕괴되었다고 믿었던 야심 찬 정치인들은 새로운 정치적 다수로 모두를 묶어내기 위해 감세로 돌아섰다. 특히 연방소득세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점점 대중적 지지를 상실했다.~감세가 한번 제안되면 충분한 대중적 열정을 불러일으켰지만 대중들이 감세 요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레이건 행정부는 "1950년대 이후 연방 예산의 주요 상승 재원"이었던 "사회보장, 메디케어, 공무원 연금, 기타 대부분의 중간계급 프로그램의 급속한 지출 증가를 거의 삭감"하지 않았다.~기타 삭감분의 28%는 빈곤층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아동의 영양과 주거 보조 프로그램 개혁뿐만 아니라, AFDC,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의 삭감도 포함되어 있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가장 큰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손대지 않고 놔둔 채 정부 규모의 축소를 약속함으로써 이 프로그램들의 특별한 위상을 인정하고 강화했으며, 정부 지출은 곧 '복지'의 협소한 정의를 말한다는 전후 논리를 자주 반복했다. 1981년 예산 홍보는 복지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이용했고, 사실상 AFDC를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편법, 그리고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로 악용했다.~침묵하는 다수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의한 폭동은 많은 좌파들이 복지-빈곤층, 흑인, 한부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를 포기하도록 밀어붙였다.

##1980년 선거에서 등을 돌린 침묵하는 다수의 유권자가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민주당의 대안은 "인플레이션의 역효과와 소득세 증가"로 과부담을 진 중간계급에 특별한 혜택-이른바 결혼 벌칙금의 부분을 감면과 더 많은 표준공제를 포함하는-을 제시했다.

##레이건 시대의 민주당은 "중간계급,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가족, 지난해(1980년) 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세금 이슈를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혼란만 초래했다.

##1942년 재정법 덕분에, 세금 납부가 전후 시기 중요한 미국 시민들의 의무로서, 그리고 시민과 연방정부 간 가장 두드러진 연계 고리로 등장했다.~넓게 보면, 복지국가는 1980년대 우경화 속에서 살아남았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경제적 안정과 복지 모두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그러므로 연방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급여와 대다수(92.8%)의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부조 확대를 근거로 들며 미국 복지국가가 종말에 이르렀다고 보도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회복지의 경험은 예외적인데·····사회 지출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적 부문에서 나오는 사회지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공적 지원으로 전후 국가 건설자들은 연방 과세와 직접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미국인들의 적대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고의적으로 국가를 은폐함으로써 중간계급 다수가 그들 스스로를 조세와복지 국가의 수혜자가 아니라 희생자로 인식하게 했고, 심지어는 이를 조장하기까지 했다.~대부분의 통념과는 반대로, 유권자들이 경제적 쟁점에 집중하면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1970년대 진보적 조세정치의 실패와 '감세 정당'으로서의 공화당의 등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급여 체계의 구조-즉 수당이 어떻게 전달되고,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배분하는지-임을 상기시켰다.~자유주의 복지 국가의 상당 부분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았기 때문에~최근에 나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죠?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었다.

##1997년 미국인들은 여전히 '저렴한 의료보험'을 보장하고, 노인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며, 빈곤을 줄이는 정부 프로그램에 강력한 지지를 표시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경제 안정을 제공했던 중간계급의 복지국가를 점차 체감할 수 없게 되자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자유주의 국가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좌파에게는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우파에게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받고, 모든 이들에게 낭비, 사기, 남용이라고 공격받음으로써, 자유주의 국가를 상징한다고 여겼던 복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약화하는 동시에, 의회 의원들이 낮은 세율과 관대한 사회급여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조화시키도록 했다.

##미국인들은 뉴딜에 대한 향수가 있다. 대공황의 절망에서 벗어나 대압착을 통해 중산층의 시대를 연 자본주의 황금기의 또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책의 필자인 몰리 미셸모어는~즉 레이건의 보수주의 혁명은 뉴딜체제의 파산이 아니라,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급여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에서 왜 미국의 복지국가가 중간계급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왜 미국인들이 그토록 세금에 대한 불만이 큰지 이해할 수 있다.

##이른바 미국 자유주의 세력의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전후 냉전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냉전 이전에 이미 뉴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주요한 정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유명한 파이를 키우자는 이야기도 민주당이 집권한 백악관에서 나온 단골 메뉴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수요 창출과 완전고용,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한 보장을 통한 자본의 타협 체제였던 뉴딜 복지국가의 이면에는 이렇듯 취약한 복지 체제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높은 과세율이 반드시 높은 수준의 재분배와 빈곤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정부 재정도 빈곤층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중간계급의 생계 안정과 복지에 더 기여했지만, 미국 복지체계의 특성상중간계급의조세저항에 악영향을 끼쳤단 것이 필자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