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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한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한다" 내용보기
저자는 변호사다.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짧은 검사 생활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주로 변호했다. 변호를 맡은 사건들이 범상치 않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들을 관통한다. 가깝게는 용산참사, 멀게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까지. 많은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패소한 사건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한다" 내용보기

저자는 변호사다.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짧은 검사 생활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주로 변호했다. 


변호를 맡은 사건들이 범상치 않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들을 관통한다. 가깝게는 용산참사, 멀게는 보도연맹 학살 사건까지. 


많은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패소한 사건은 없는 것 같다. 패소한 사건은 거의 없는 데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과거의 아픔이 치유 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인혁당 사건은 벌써 반백년이 다 되어 가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애매한 판결도 의외로 많다. 분명히 공권력의 잘못인데 역사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든가, 정작 가해 당사자들은 국가라는 벽 뒤에 숨어 제대로 처벌 받지 않은 경우가 그런 경우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떤 권력이든 견제 받지 않으면 바로 괴물이 된다.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도, 언론도, 그 누구도 진리의 담지자는 아니다. 견제 받지 않을 때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g********m 2019.10.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