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해 여러가지 마케팅이나 시장은 활발히 그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진열하는 추세지만 현재 우리네 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책인듯 하다.

싱글세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일 인 가구는 세금이나 또는 청약등에 있어서 차후로 밀릴수 밖에 없는것이 너무나 당연시 하게 여겨지는 사회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외롭지 않을 권리 보다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면서 왜 더 많은 차별을 강요 받을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진행 되어야 하고 그러한것에 대해 체계적인 의문과 방법을 제기한 책으로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고

-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난다. “내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길 바라는 건, 부모님도 나와 함께한 시간이 종합적으로는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르쳐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행복하려고 이 책을 썼다.” 그의 걱정이 슬쩍 엿보인다. 그는 행복하려고 이 책을 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을 것이다.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 뜨거운 사랑의 결말에 결혼이 있기를 바란다. 가족을 이루고 싶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평생을 살고 싶다. 작가의 말을 빌려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건,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종합적으로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비판적인 의미를 담아 쓰이는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편치 않다. ‘정상가족’의 해체와 대안을 바라기보다는 ‘정상가족’의 회복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동안 ‘정상가족’의 곪아온 문제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가부장제 가족 안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적 불평등의 문제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 뿐 아니라 가족 안에 존재하는 부모-자식 간의 양방향의 부담감은 분명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 또한 사랑의 결실로서의 결혼이 아닌 그저 인생의 과제로서 혹은 가족의 요구로 인한 결혼은 원치 않는다. 결혼에 안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외곽으로 자꾸만 밀려나간다. 이 책은 그들의 외로움은 누가 감당할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상상한다.

 이 책은 총 4부 구성되어 있다. 1부 ‘외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를 통계적으로 제시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분석한다. 2015년 이후 1인 가구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이며 4인 가구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비해 적어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어서 각각의 연령대별로 1인 가구가 얻게 되는 외로움, 즉 고독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고독의 문제란 단지 정서적인 측면을 넘어서 고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이는 특히 중 노년에서의 1인 가구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남녀의 결혼과 혼인신고를 통한 결합, 소위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급변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거를 택하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경제적 문제로 결합하는 비 성애적 동거, 중 노년층에서의 이혼 후 동거, 장애인들의 상호 도움을 위한 동거,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청년 동거, 동성애자의 동거 등 여러 가지다. ‘혼자’와 ‘결혼’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공백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조명한다. 이들은 법적,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국민건강보험, 휴가와 휴직, 입원 수속, 주민센터 업무, 은행업무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특히 가정폭력의 문제의 경우 동거인간에는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에서는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혈연적인 관점을 벗어나 ‘개인이 함께 모여 사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2013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여고 동창생과 40년간 동거생활을 했으나 동거인이 사망한 뒤 뒤늦게 나타난 조카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고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60대 여성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일이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복추구권과 연관 짓는 관점을 보여준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삶을 꾸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혼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시한다. 가족이라는 제도는 시대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1997년까지 유지되었던 ‘동성동본 혼인 금지’와 이혼한 여성은 6개월 간 재혼할 수 없었던 규정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새로운 가족형태에 자격을 부여하려면 새로운 관계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생활 동반자법’의 출발이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로 정의한다.

 3부의 후반부와 4부 ‘만들자, 생활 동반자법’에서는 생활동반자 관계의 법적 성격을 말하고 법안에 대한 개괄을 소개한다. ‘생활동반자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생활동반자 등록’, ‘주거권’, ‘피부양자 인정의 문제’, ‘도와줄 권리’, ‘대신 결정할 권리’, ‘해소’, ‘재산분할’, ‘손해배상’, ‘장례를 치를 권리’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사회의 관심을 부탁하며 책이 끝난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환자와의 만남은 그 사람 개인과의 만남보다는 가족과의 만남이 대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살면서 상상해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경험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의 주장에 대체로 동의한다.

 첫째로 ‘생활동반자’의 유무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이는 순전히 의학적 관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인 가구, 특히 노년의 1인 가구에서는 의학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저혈당 쇼크로 인해 쓰러지는 경우, 목격자가 빨리 발견하여 당분 섭취를 시키는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주고 곧바로 응급실에 내원하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회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치가 이뤄지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돌봄 문제를 가족에 일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대신 결정할 권리’는 나의 가족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는 때때로 틀리다. 파괴된 가족이 너무 많다. 나는 중환자실에 근무할 때 10여 년 만에 동생을 찾아온 친누나로부터 의식이 없는 동생의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다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동의서’를 건네받은 적도 있다. 숨이 멎어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고, 심장이 멎어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연 10년 넘게 따로 살아온 형제들이 그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 환자는 며칠 뒤 깨어나 삶에 대한 열망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일분일초를 다퉈서 응급 시술을 해야만 한다. 시술 준비를 다 마치고 동의서를 받는 데 동의서에는 ‘관계’를 적는 칸이 있다. 열심히 설명한 뒤 관계를 물으니 “아무 관계도 아니어서”(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적도 많다. 물론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시술은 곧바로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법적 가족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어렵다.

 둘째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저자의 관점에서 생활 동반자법이 비용-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돌봄 문제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국가에서 제공되는 형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로를 기꺼이 돌보겠다는 마음’하에 계약을 맺은 관계를 지지해 주는 것이 꽤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셋째로 결혼제도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가족을 형성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앞서 언급된 대로 주거, 대출, 의료 등의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상태이다. 저자도 언급한 대로 ‘동성혼’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사회적 논의를 많이 거쳐야 할 것이나 기존 가족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데 이 제도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생활 동반자법과 같은 대안적인 법적 상상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나의 아쉬움은 궁극적으로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 저자가 생활 동반자법 관계에 대해서 ‘느슨한’ 상태를 가정하는 것은 ‘혼자’와 ‘가족’ 사이 어딘가를 겨냥하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가족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가족이 그쪽으로 나아갈 순 없을까? 조금 더 느슨하고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한 가족. 그게 가능하다면 어떨까.

 저자는 프랑스의 ‘팍스’에서 동반자 관계를 해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이라는 점을 들어, 좀 더 느슨한 관계 속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돌아봐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느슨한 동거 계약관계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시지는 않는다. 이것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