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선거철이 다가왔다. 누구나 경제를 외친다.

한 때는 누구나 보수에서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선거 문구가 유행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탄핵 이후, 촛불혁명의 민심을 이어받은 정부의 탄생이 절실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키워드는 '적폐청산', '개혁', '공정성'이 화두였다. 물론 경제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아무래도 탄핵정국 이후 탄생하는 정부라서 과거와의 단절, 개혁이 더욱 큰 이슈를 선점할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선거 캠페인은 당시 정권 창출의 핵심 키워드를 점할 수 있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한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 역시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한 키워드였으나 그에 묻혔다.

다시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와 겹쳐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경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정부들어 너무나 올라버린 부동산과(서울에 집이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반도체를 빼면 뒷걸음치고 있는 성장율과 혁신의 부재, '소주성' 효과의 미비함 등으로 인한 자영업 계층의 어려움, 20대 극심한 취업난 등이 겹쳐서 이번 정부의 인기는 자신을 원래 지지해주던 견고한 지지층 외 지지율을 어느 정도 잃은 것도 사실이다.(지금의 여당 지지율은 야당의 실책과도 연결되어 있는 착시현상이 짙다, 선거 이야기를 너무 해서는 안되기에 여기에서 마친다) 

저자는 이야기한다. 현재 진보경제학이 대학 강단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고, 몇 안되는 마르크스 계열 경제학 강의가 살아있지만 혁명적 토대와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어떤 실천적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비판경제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하고 진단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제 '실행 가능한 경제정책을 제시할 진보적 경제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리된 텍스트도 없다. 그런 방식은 보수경제학의 '지적 공격'에 금방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 이론적 뒷심이 없으니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진보진영은(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정권이 진보 정권, 진보경제에 속하지, 엄밀히 말하면 노무현 정부는 중도, 어찌보면 중도우파에 가까울 것 같다-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보수는 좌표에서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적 공황 상태를 경험했다.

이 책은 이런 이론의 부재 속에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마르크스 경제학과 떨어져서 최근 100년간 서구 사회에서 깊게 연구되어 온 '제도경제학'과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을 결합해 연구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베블런과 커먼스, 슘페터, 케인스 등이 진보경제학에서 제도 경제학 범주에 속한 학자들이다.

베블런과 커먼스는 제도를 결정적 요인으로 중시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가치판단의 기준은 서로 다르다. 또한 기술과 지식을 변화 동인으로 보는 점에서 베블런과 슘페터는 서로 만나지만, 베블런은 기술의 공유를 주장하는 반면 슘페터는 혁신의 사유를 인정한다.

베블런은 과잉 소비를 경계하지만, 케인스는 과소소비를 염려한다. 커먼스의 공정성장과 슘페터의 혁신 성장도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더라도 결국 분배를 통한 공존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임금주도성장'과 제도경제학의 '혁신경제'와 '공정경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진보 집권 경제학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경제학 '교과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을 위한이라는 말과 교과서는 이율배반적이다. 교과서는 아주 학술적이고 건조한 문체인데 그러면 일반인은 잘 읽지 않는다. 일반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저자는 특히 체계화되지 않은 지식을 경계했다.

저자는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형용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답식'으로 서술하고, 시사 및 시국 현안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약간의 비속어도 중간중간 사용하면서 조금은 Soft하게 책을 끌어간다.

또한 많은 서술보다 사람들은 서술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표나 그림으로 정리하고 문단이 끝날 때마다 한 줄로 핵심내용 정리하기 등 다양한 서술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결국 이러한 여러가지 필요성에 의해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 시민들을 위한 경제학 교과서를 저술했다.

책은 총 16장으로 이뤄져 있고, 1장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부터 공부합시다 부터 마지막 16장 한국자본주의는 어떻게 진화했는가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경제 원리와 우리가 속고 있는 경제 세계의 단면, 한국 자본주의의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해박한 지식과 정확하면서 체계적인 경제 서술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책이다.

과연 경제란 무엇인가?

현대의 주류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유명한 명제하에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성품과 이념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도덕적 의지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주류 경제학이 인간의 '합리적 이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베블런은 행위자의 역할을 일차적 연구과제로 설정했던 이유로 바로 인간의 정신적 성분, 본능과 자유의지를 이야기한다.

책은 초반부에서는 결국 사람을 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경제를 숫자, 돈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결코 경제의 주가 될 수 없다.

결국 경제도 '사람'이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명제에서 경제는 출발하는 것이다.

초반부는 경제란 무엇이며, 사람, 사회로 논의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학에 '깨어 있는 시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끌어내고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인지능력, 본성론, 존재양식, 정부를 바라보면서 사회적 존재로 상이한 행동들을 들여다본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은 '행동'에 주목함으로써 본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실존과 본질이 분리될 수 없듯이 제도와 본성도 분리될 수 없고 둘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결국 우리는 '성찰하고 실천하는 행위자'가 되어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소득이 증가할 수록 행복은 증가한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인간이 '경제적 존재'인 동시에 '관계적 존재'와 '문화적 존재'이며, '제작하는 존재'인 동시에 '유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p.202, 205

뒤로 갈 수록 경제학 본연의 표와 그래프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결국은 포스트케인지언과 큰 정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와 경제의 주체로 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야기는 한국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소득수준의 불평등과 한국형 자본주의의 문제점 극복과 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글을 마친다.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지수가 커지고 지니계수를 통해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균형 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 국민의 사회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도 커져가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의식과 소득수준이 동시에 높아지면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진보 경제학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저자는 지난 1900년대부터 시작한 서구의 진보경제학자들이 연구해 온 케인스경제학과 제도경제학에 자신의 경험과 사유를 결합해 한국사회에서 진보경제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앞부분 철학으로 시작해 경제사, 경제사상과 이론, 한국경제의 오늘까지 깊이 있는 통찰과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많이 이야기 되는 '소주성'이나 한국 부동산 문제, 빈부격차, 지니계수, 불평등지수 등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서술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논리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되어서 더 많은 진보경제학 이론 서적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 생각의 길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열심히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는 공대생 출신이다. 학교를 벗어나 직장을 다니면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직 학생인 막내동생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험과 취업에 바빠서 정치, 사회에 무관심한 것을 느낀다. 사실 나도 그랬다. 과거 민주화시절은 '학생운동'의 시대라 할 만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정치를 향한 관심과 참여가 높았지만 지금의 학생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 한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늘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다. 바로 경제다. 하지만 빈약한 경제학적 지식으로 인해 이해는 커녕 관련 용어조차 모르는 것이 많아 네이버 백과사전을 뒤져보기 바빴다. 그러다보니 늘 마음 한구석에 어떤 갈증이 있어 대학생 때 왜 경제학개론 같은 과목을 교양으로 들어놓지 않았던가 후회하곤 했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을 만났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친기업적 성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 보다는 성장의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진보'의 가치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 나는 진보적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경제학 지식에 대한 갈증과 경제적 '진보'성향으로 ＜진보 집권 경제학＞에 끌렸다.

저자는 사회민주주의체제가 잘 정착 된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경제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소개에는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주의경제학을 비판하는 동시에 마르크스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경제학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경제학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진보 집권 경제학＞에서 '제도경제학'을 중심으로 다른 경제학들을 소개하고 비교하고 있다.

＜진보 집권 경제학＞은 참 잘 짜여진 '교과서'다. 많은 경제 관련 교양 서적들은 경제용어 설명이나 경제현상 평론을 주로 다루지만 이 책은 그야말로 'TEXT'다. 오랜만에 대학교 전공서적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공학 교과서도 바로 공학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수학 및 기초과학 이론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책도 경제학의 출발인 인문학과 자연과학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제학을 유도해가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동일한 경제현상에 대해 다른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인식을 가짐으로써 크게 보수의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진보의 케인스 경제학, 제도 경제학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과서같은 구성이라는 말에 겁이 날지 모르겠지만 서두에 저자는 비전공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최대한 비전공자인 일반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고 했다. 전문서적은 사전지식이 없으면 읽기도 어렵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위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학이지만 본류인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하기에 나처럼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도 인내심만 구비하고 있다면 이해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럼에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적이 아닌 것은 인정하며 나도 읽다가 가끔 꾸벅꾸벅 졸음에 빠지기도 했고 어떤 용어는 검색도 해가며 읽었지만 어렵게 읽어낸 만큼 남는 것도 많았다.

현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것은 다들 들어 알 것이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딱 이정도까지 내가 인터넷 기사로 알고 있는 전부다. 더 깊이는 잘 모르니 경제기사를 읽어도 이해의 한계가 있고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어낼 능력도 부족했다. 이 책에서 밀고 있는 진보의 경제학인 '제도 경제학'은 크게는 4개의 경제학파를 모아 놓은 연합군 같은 건데, 그 중 하나가 포스트케인지안 경제학이다. 이 포스트케인지안 경제학의 '케인지안'이 바로 그 유명한 뉴딜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경제학자 케인즈다. 포스트케인지안 경제학의 대표적인 정책이 '임금주도성장'인데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여기서 왔다. 이 책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동작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기존 보수가 지향한 이윤주도성장과 비교하여 단순한 경제지식 충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경제정책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다. 뉴스기사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우리나라만 하고 있고 '듣보잡' 정책으로 보도되곤 했는데 책에서는 1930년 세계대공황 이후 기존의 신고전주의 경제 정책의 한계를 느낀 많은 선진국들에서 실제 이 정책을 도입해 왔음을 설명한다.

이 책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에우다니모니아', '좋은 삶'이라는 뜻으로 중용의 미덕을 지키고,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이다. 저자는 '제도 경제학'의 목표는 바로 이 '에우다니모니아'에 있다고 했다. 반복지적 혁신경제와 3분의 2사회로 요약되는 '헬조선'을 중용의 미덕, 평등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리는 '좋은' 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문화적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교정주체는 오직 시장이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에서는 정부다. 그러나 제도 경제학에서는 정부와 '깨어있는 시민'이다. 내가 본 이 책의 결론은 좋은 삶(에우다니모니아)를 구현하기위서는 민주정부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사회적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 책도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해 썼노라 말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로써 '깨어있는 시민'을 강조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이 책의 제목이 '진보집권경제학'이지만 마냥 정치적 진보진영을 편들기 보다는 꾸지람, 질책에 가까운 언급도 많다. 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된 비판과 오해에 대해 객관적 반박과 논리적 해명도 하지만 정권의 경제정책의 한계도 지적한다. 그리고 보수경제이론이 주류경제이론이다보니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 조차도 보수경제이론에 젖어있고 진보경제이론에는 무지한 것을 두고 진보진영이 '자신의 경제학적 족보도 모르는 후레자식'이 되었다는 강한 표현과 함께 그래서 이 책이 '진보의 지적 진공상태'를 해소하고자 썼다는 뚜렷한 집필의도를 드러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경제에서는 늘 성장만이 옳다고 배워왔다. 뉴스와 신문에서는 연일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도 경제성장률 몇 프로 달성할거냐를 주요과제로 내건다. 하지만 그렇게 성장을 이야기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건만 여전히 성장을 외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서 왜 여전히 헬조선이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고 세 모녀 자살사건처럼 생활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 이쯤되면 우리가 해오던 성장우선 경제정책에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자본과 성장의 보수 경제학이 아니라 분배와 공정의 진보의 경제학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공리주의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강요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소수의 행복도 존중되는 진보의 가치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 시점에 ＜진보 집권 경제학＞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학문적 이론과 정책적 대안을 제공해준다.

리영희 선생님이 그러지 않던가, '새는 좌우 날개로 나는 것'이라고. 인식의 차이로 인해 방법론적 입장에서 진영논리에 따라 비록 보수와 진보가 나뉘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본의는 같다고 믿고있다. 본인을 진보성향이라고 한다면 진보정책의 밑바탕 되는 진보 경제학을 알아야 정책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을 설득도 할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중도나 보수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진보정책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제대로 된 비판과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더 좋은 사회(에우다니모니아)를 구현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의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책의 두 구절을 소개하며 서평을 마치고자 한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품고 있는 목적함수의 내용은 '지식과 기술의 도구적 활용에 힘입어 기본소득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실천을 통해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이며, 이로써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재창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지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여, 지극히 편향한 주류 경제학자들과 저 무식한 정치모리배들과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바란다. 만민이 함께 잘 사는 '좋은 경제'에 대한 발걸음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제목: 진보 집권경제학

출판사: 생각의 길

방대한 분량, 때로는 난해한 경제학 이론 때문에 비전공자로서 읽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제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공감하겠지만,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진보보다는 보수에 치우친 경향이 높다. 그런데 이는 정치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그 정도가 심했으면 심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이 방대한 책의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서문을 시작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경제학 교양 도서와 달리, 이 책은 결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저자도 서문에 밝혔듯이 이 책은 철저하게 ‘학술적’이고 오랜 기간 저자가 축적한 ‘진보 경제학자들이 겪은 실천 과정의 이론적 결과물’을 총망라했다. 책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에 핵심 챕터들만 일부 꼽아서 독자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챕터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소개, 보수와 진보, 경제학과 수학/철학과의 관계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데 페이지를 할애했다. 저자는 진보진영은 경제학의 인문학적-자연과학적 기반에 유념해야 하며, 특히 철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p.25)고 주장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왜 첫 페이지에서 이 문장을 언급했는지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

두 번째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도표와 경제 수식이 등장한다. 특히, 비주류학 경제학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챕터부터는 슬슬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한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에 기반을 둔다면, 이 챕터에서는 제도경제학의 ‘다중 본능론’에 대해 다룬다.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 제프리 호지슨, 에른스트 페르의 경제학 이론을 예로 들며, 제도경제학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부정하는 이타적 본성과 도덕적 성향이 인간에게 실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p.76)고 저자는 말한다.

여섯 번째 챕터에서는 경제학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또한, 기업을 개인적 존재로 간주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p.105)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소득분배 정책이 필요하다(p.129)고 주장한다. 이 챕터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제도경제이라는 학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감을 잡게 된다.

열두 번째 챕터는 그나마 도표나 수식 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은 꽤 심오하고 생각할 거리를 상당히 많이 던져준다. 여기서는 신고전주의경제학과 제도주의 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저자는 역시 전자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게 남겨진 과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 저자는 최대한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 경제학을 소개하려는 듯 보인다. 예컨대, 저자는 ‘진보진영은 신고전주의경제학이 추구하는 수요=공급의 균형점에 대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챕터는 내용의 중요도에 비해 할애하는 페이지는 상당히 짧다. (책 자체가 워낙 두꺼워서 저자가 최대한 요약해서 담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챕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열세 번째 챕터의 핵심 주제는 ‘혁신 성장’으로 신슘페터리안 경제학의 국가혁신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저자는 성장의 문제를 ‘진보적’으로 대응할 이론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p.305)고 주장한다. 또한, 박정희 시대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서 세세히 다루는 부분에서 저자는 사실과 가치, 자료와 이론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p.321) 저자는 국가혁신체제가 변화된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는데, 생산의 3요소보다도 국가혁신체제가 국가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한다.

열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경제학파로 구분한 국가혁신체제를 신자유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 혁신적 복지형, 지속가능형, 고전주의형으로 분류해 소개(p.400)한다. 또한, 시장기반형, 사회민주형, 아이형, 대륙유럽형, 남유럽형 등 다섯 가지 사회적 혁신체제를 세세하게 소개(p.411)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챕터를 읽으면 국가별로 비슷한 목적(궁극적으로 잘 사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방향성, 국가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맨 마지막 챕터에서는 한국 자본주의는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된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눈치채겠지만 참고문헌만 30페이지에 달한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기간 자료조사를 했고, 준비 기간을 가졌는지 참고문헌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완독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인내심과 지적 도전이 필요하지만, 한 챕터를 넘어갈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올 정도의 경제학 이론, 양질의 데이터, 도표, 수식 등을 담았다. 경제학 전공자라면 진보경제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 읽어 볼 만한 책임이 틀림없다.

진보집권플랜이란 조국 교수의 책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책 제목은 ＜진보 집권 경제학＞이다. 

조순과 맨큐의 경제학 원론을 배우고 정치경제학이란 살짝 왼쪽으로 간 수업도 들어봤지만 제대로된 진보경제학은 이 책이 처음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혁명 말고는 실천적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다루진 않는다. 저자가 책 초반에 밝히길 제도경제학과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한다. 

이 책을 만나면서 저자 한성안 교수의 한겨례신문 칼럼도 읽어보게 되고 페이스북 계정도 알게 되어 반가웠고 즐거운 읽을 거리 뭉치들을 발견해서 기뻤다.  

이 책은 수필식 경제산책이나 대중적 경제평론가의 글도 아니며 철저히 학술적이다. 

하지만 이런 학술적인 연구물을 최대한 일반일들이 이해할 수 읽도록 노력했다는 점은 충분히 옅 볼 수 있다. 그렇게 짜증나도록 어렵진 않고 편집과 표와 수식등이 이해를 돕고자하는 모습도 고맙다. 

이런 딱딱한 책을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로 리뷰를 쓰긴 내 능력으론 포기했다. 

순서대로 쭉 책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 하자면 제일 먼저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첫 문제제기로 경제활동은 계산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나서 경제학의 인문학적 질문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경제학모델과 경제정책을 공부하는 방식이다. 

인간은 진화된 존재인 동시에 그가 직면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하지 않고 제한적이다. 이기적 본성 역시 인간의 고유성이지만 이타적 본성에 비해 부차적이며 본능에 따라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시장과 정부의 실패는 시민사회으 ㅣ참여로 교정되며 단일본성이 아닌 다중본성의인문학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진보경제학이 결국 까야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사회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재만 인정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만 채택한다. 반변 케인즈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간주하고 연구모델을 구축한다. 

제도경제학은 비평과 관조의 경제학이라기보다 성찰과 실천의 경제학이다. 공정과 정의, 이타적 사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헌신, 사회에 대한 도덕적 삶이라는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이 책은 실제 저자가 강의에서 교과서로 쓸 목적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될 정책대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에도 충실했다.  임금주도성장방식을 지지하고 혁신을 지향한다. 제 5차 기술경제 패러다임이란 개념을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이 누락하고 있는 제도변화의 의미를 강조한다. 지식유형의 다양성을 인식함으로써 지식의 생산보다 그것의 활용과 관리를 새로운 정책목표로 삼길 권한다. 

책의 중반부에는 국가를 전제만 해왔는데 국가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해보자는 제안을 하며 국가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적 참여와 문화적 성찰로 힘겹게 건설되었다고 한다. 

어떤 제도변화의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산 가능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계산 불가능한 ‘사회적 효과’를 함께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도 이제 편협하고도 이기적인 외눈박이 상태를 벗어나 두 개의 눈을 가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제도경제학은 통일된 패러다임이 아니다. 베블런의 기술적 실용주의, 커먼스의 공정경제, 케인스의 수요주도경제학, 슘페터의 혁신경제학이 제도경제학의 우산 아래서 갈등을 겪으며 ‘좋은 삶’을 향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 

모든 경제학파는 과학(Science)으로 인정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경제학모델에서 인문학을 제거하는 대신 그 공간을 자연과학으로 채우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적 모습을 지우고 그 흔적을 제거하려 온 힘을 다한다. 그 결과 행위자가 없어진다. 행위자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계산 잘하는 신고전주의 슈퍼컴퓨터, 역사법칙만 추구하고 일만 잘하는 마르크스 프롤레타리아, 모든 일을 국가에 일임하고 자신은 ‘구성의 오류’만 유발하는 케인지언 호모에코노미쿠스가 전부다. 인문학의 빈곤은 ‘사람 없는’ 경제학, 사람을 혐오하는 경제학을 만든다.